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 요청의 건,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묘산봉 관광개발 예정지구 현장방문 계획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제출)(계속)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회기에 불충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사업 투자계획을 '97년, '98년별로 구체화 하였으며, 보건소별 일반장비, 임상병리검사, 물리치료 등의 현황과 보유장비 중 폐기대상 장비 목록 및 신규 구매장비 구입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전문인력의 지역보건법상 기준과 현원, 임시직원 채용실태, 보건소 인력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마련과 각종 조사수치의 정확을 기했으며, 당초 500평에서 1,529평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제주시보건소 신축사업과 설계용역결과 303억원에서 545억원으로 확충된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서귀포의료원 증축사업 등의 사업량, 투자사업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보건소 등의 기능보강은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와 건강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상호보완하는 기능으로 하여 우리 도 전역에 균형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마련과 요양, 재활, 가정간호, 예방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시설, 장비, 인력보강에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지난번 말씀드린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결받고자 하는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특세에 의한 보건기반 시설, 장비확충 자금의 확보와 우리 도 최초로 예측가능한 보건의료행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의한 보건의료계획이 1차년도는 '97년도가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했어야 될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의료계획서의 심의 의결되는 과정이 이러다 보니까 1차년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되는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보건소 이전 신축은 금년부터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서귀포보건소 문제, 금년도에 이미 준공을 했어야 될 것이 북제주군보건소 개보수 같은 것들은 이미 해놓은 거 아닙니까? 또 7월중순 하는게 우도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같은 것들, 이것은 1차년도에 이 계획과 관계없이 이미 하던 것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투자되고 있는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투자분하고 대비해 볼 때 사실은 우리 도비가 됐든 또는 국비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농특세 지원으로 해서, 그것도 국비에 해당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하니까 수치가 집계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바로 나온 내년부터 투자할 중기투자계획서인데, 여기하고 수치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우리가 추가해서 다시 예산조정을 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중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은 어디까지나 소위 정부계획과 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과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춰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경우는 사실상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확정된 사업, 그리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불가피하게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에 넣어봐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가급적 실현성이 있는 그런 계획으로 했고, 두번째 중기투자계획과 이번에 계획이 맞지 않다는 부분인데 중기투자계획과 이번에 저희들 한 것 중에서 제주의료원 이설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중기투자계획 작성 당시에는 제주의료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303억원으로 했고, 중기투자계획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제주의료원에 대한 실시계획이 나와서 실시계획이 약 44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중기투자계획은 장기계획이고, 이번에 우리가 수립하는 것은 금년도와 '98년까지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면서 중기계획은 앞으로 다시 또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진료 시설계획에 주요개발지표 해서 이 계획에 의하면 연간 6,400만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2002년까지 그렇게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 계획은 상당히 수치적으로 단순히 제주의료원 문제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의사 1인당 인구수 같은 것도 점차 줄여가고 있고, 병상수는 늘려가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한꺼번에 해주면 좋은데 그런 면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지적이 돼서 보건기관 인력확충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겁니다마는,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같은 데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엿한 보건소에 약사에 영양사에 대한 기준이 4명, 4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전혀 없고 영양사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기준에 전체 인력에 비하면 그게 비록 일용직입니다마는, 31명이 오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네요. 치과의사도 그렇고, 한의사도 그렇고, 그런데 약사는 이렇게 전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까지 세우시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떠한 확고한 소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보건소에는 4명의 약사를 두도록 기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의 직급이 6급이나 7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했을 때 7급인 경우 월급수가 5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50만원 정도로 해서 특별채용 할려고 몇번 시도를 했는데 보수가 적다해서 희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T.O가 현재 임시직원들로서 보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약사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약을 조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나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치과 의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약품의 조제는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약사가 보건소에 배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약품조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도 2명이 부족한 상태고, 한의사도 1명. 물론 보수관계로 그렇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어떻습니까?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가급적 공중보건의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내년 한 3,4월경이면 공중보건의 배치를 새로 하게 되는데 그때 가급적 그렇게 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군지역에 우리 한방, 그런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므로 가급적 복지부와 절충해서 한의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주시보건소만 해도 굉장히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조제수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보건소는 의사가 몇명 입니까? 현재 소장이 한 분이죠?

아니, 두 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은 행정을 하시니까 안되는 것이고, 그 한 분이 조제를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 또 한가지는 그런 전문직으로 못하는 대신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일용직으로 한다는데요, 이것도 제가 전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직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대체해서 할 수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타시 도에도 약사가 보건소에 많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봐서 그렇습니다. 자치시대인데 어떻게 도에서 이런데 약사나 영양사, 또 한의사, 공중보건의로 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좋을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직에 이렇게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자신이 전문직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30분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9시 30분경에. 전화내용이 뭐냐 하면 '왜 도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빨리 안해주고 있느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도도 책임이 있지만 도의회도 책임이 있다.'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이게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되고, 제주도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는 것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당신들 오늘 빨리 통과를 시켜야 예산을 반영시키든가 할 게 아니냐?'하는 거의 협박성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엉터리 심의계획서 올린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얘기냐'고 답변을 했는데, 그 분이 순수한 도민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사주를 해서 장난질을 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도민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성이 두가지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일을 도민을 빙자해서, 사주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도민들이 어떻게 오늘 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하는지를 알고, 회의가 10시고, 제가 도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광고를 낸 게 10시부터 전화받겠다고 했는데 회의시작 20 30분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순수한 도민의 소리라면 제가 과감하게 듣고 수용하겠지만,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원래 제출시기도 알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도민으로 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오늘 이 보건의료계획에 사실은 들어올 때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좀더 심의를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까지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분의 말씀대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졌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사주라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실은 없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민간인이 절충을 한 경로가 제주도에서는 이런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안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계획이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은 민간인 누구인지도 거의 알 것 같네요.

그건 말이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특자금 융자 알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주시에 350베드 확정하는 건데 그거 정해진 사람이예요. 알고 있어요. 도하고 절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얘기가 의회에다 압력을 주도록 했다는 문제가, 물론 그 전화하신 분도 도의회가 해줘야되니까 도도 책임이 있지만 도의회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도나 의회를 싸잡아 말하는 척 하면서 의회에다 압력을 넣고 있다 이겁니다. 법인은 그래요. 350베드 가지고 민간의료기관 설립하지만 증축도 되고 하는데 그 사람 당장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어느 직원이 압력을 주는 것인지, 이제 우리 동료 박희수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도민의 순수한 어떠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충정으로 얘기한 것이면 하겠지만 이게 사주가 들어갔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전자로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감기예방백신이라든지 백신 확보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안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추가 확보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주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상해서 환자가 한달에 얼마 정도 올 것이다 예상해서 약품을 구입하는데 한 며칠 사이에 많이 몰렸을 때 약품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으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디프테리아 DPT도 보면 DT를 혼용해서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확보 문제가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지금 공급가하고 이쪽 약값, 의료원 수가에 문제가 되어서 생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만 가져서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약품이라는 것이.....

제약회사에서 의보수가 가지고, 약값수가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생산, 공급을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예산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백신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많이 확보해도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변질되어 버리고, 시기적으로 이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의료원 발표에 의하면 지금 본건물, 본관건물을 뜯어서 거기를 응급실 기능화 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가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 투자되는 예산은 도비하고 내무부의 예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 지방공사가 아니었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서 증축을 하든, 이전 신축을 하든 뭐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관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주의료원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수요는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의료원 자체가 할 것이냐, 아니면 국고중에 내무부 것이냐, 보건복지부 것이냐, 그 예산 확보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제주의료원 이설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내무부를 상대로 예산 절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결과 내무부에서는 자기네 소관인 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의견은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아마 내년이나 '99년도부터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보기에 금년까지는 불가능하다. 현재 구본관 건물을 헐어서 증축하는 문제는 의료원이 흑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의정국장을 만났더니 의료원 우리 손에서 떠났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서 관장하니까 내무부에 가서 얘기하시오,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 이설 신축해서 수지예측된 게 있습니까? 이전해서 수지예측.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안나온 겁니까?

예.

중간보고도 안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상을 못했는데 거의 노인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특수질병, 또한 저소득층.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한 지방공사 성격이 아니고, 도민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의료서비스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적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오늘 그 답변은 제가 아주 깊이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병원 병상증설 및 설립 지원 350병상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지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희망자로는,

희망자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역은 지금 일도지구에서 경계선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과.

쉽게 얘기하면 제주시지역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병상수급 계획에 보게 되면 제주시는 병상이 남아 돌고 있고,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원천적으로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지원을 서귀포라든가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지원해서 그쪽에 보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병상수가 430개씩 남아도는데 또 거기다 350개 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병상수급을 올바르게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군이나 서귀포 지역에 조금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자체부담해서 하겠다는 분만 있으면 저희 도에서 얼마든지 복지부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병원 병상증설 및 설립 지원 계획 자체를 일단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같은 200병상 이상씩 부족한 데를 1차 지원대상으로 삼자 이겁니다, 우선. 그래서 거기 희망자가 없을 때 제주시 지역 희망하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처음부터 제주시 지역에 해주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제주시 지역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 전역에 300병상을 하겠다. 산남쪽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산남쪽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디 신문에 공고 내봤습니까? 이런 계획을.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자들만 저희들만,

그러니까 희망자 접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으로 접수한 것은 없고, 여론을 들은 결과,

여론을 들으니까 특정인 밖에 여론이 더 나옵니까? 어떤 공식경로를 통해서 도에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사실 350병상에 대해서는 모든 병원들이 이게 어디에 갈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갈 것이라는 것까지 확정적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남지역에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할 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하고, 하나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우선 가지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재정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에도 보면 이것은 민간인하고 직접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일정 부분 이것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남지역에서 희망자만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진을 하겠다.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추천하라고 할 게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부족한 병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의사협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산남지역에 투자할 분이 없느냐?

그렇게 하셔야죠. 의사협회 회장만 데려다가 할 게 아니고 의사협회 전체 회의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육지있는 큰 병원에라도 이런 공문을 보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융자 알선을 할테니까 당신들 들어와서 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것도 해 보시고, 그것은 안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 보시고, 우선 부족한 동네 먼저 해결하실려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음주문화에 대한 도민의식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수치가 맞지 않네요. 그리고 52페이지 표본대상이 496명으로 나왔고, 또 하나는 지역별 술을 마시는 빈도는 학생, 가정주부상으로 많다고 그러고, 또 술을 마시지 않는 비율을 가정주부가 많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정확도가 95%, 4.5% 하면 거의 정확하다는 얘기인데. 다음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주실태는 그렇다고 하면 흡연실태. 제주시는 41%, 서귀포시 72.4%, 북제주군 72.4%, 남제주군 41.4% 누가 끼워맞춘 것인지, 표가 그러면 서귀포하고 북제구군은 흡연율이 72.4%고, 제주시하고 남제주군은 41% 밖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작위 착출해서 95%의 정확도라면. 20 30%의 정확도라면 맞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시 군단위로 했습니다. 시 군단위로 한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대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죠. 시 군이 한 것을 그대로 수합해서 복지부에 보내면 거기서도 이걸 볼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조사자체가 잘못됐다. 어딘가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 군에서 온 것을 그대로 수합한다면 잘못된 거죠.

판단은 복지부에서,

그래도 도자체에서 1차적인 판단은 하고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결 요청의 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참고로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조사한 것은 서류 가져가면 창피한데 전반적으로 다시 수치를 한번 맞추세요.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95년 12월 31일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의 역할을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고 사회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배양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제주도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 회계 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의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요보호 여성의 사회복지증진,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국제교류 사업추진 등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운영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제주도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여성담당국장으로 기금운영관으로 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제주도여성발전의 기반구축과 성차별적 관행의 뿌리 깊은 우리 현실에서 그동안 선언적 성격이 강했던 여성관련 정책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를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동안 한다? 그럼 실질적인 기금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바로 내년부터 가능한 겁니까?

여기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금이나 마찬가지로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억원 목표달성이 됐을 때 이자수입금 중에서 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이것만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목표, 년도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년도별로 '98년도부터 해서,

계획을 위원들에게 줘야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계획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통과되지,

저희들은 조례안만 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 기금운영이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기금관리를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별도 계좌만 설치한다고 했지, 특별회계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금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결산검사도 받을 때는 받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금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례만 만들어주면 나중에 다 하겠다. 알지도 못하면서 도의원들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됩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심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기본적인 심사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금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뭘 알아야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용은 알죠.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죠. 이게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제주도 개발사업 특계에서 출연하는데 의회승인 받아야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타당하냐, 안하냐 또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안만들고 기금관리하면 우리 결산검사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조례를 안만들고 기금을 별도 관리한다면.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안단 말입니다.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심사자료가 없이 어떻게 조례를 심의하라는 말입니까? 조례만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다 하겠다. 조례에 대해서 뭘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겠다면, 통과되기 전에 안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첨부서류가 여기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우선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보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타도의 경우라든가 보고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속에는 해마다 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특별회계에서 얼마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표시가 안됐고, 일반회계 또는 개발수입금에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선 일반회계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출연한다는 겁니까?

4억원은 다 못하고 내년 기초단계로 2억원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에도 20억원, 30억원,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도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2억원, 3억원, 5억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이라면 타시 도 인구비례하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서울특별시가 100억인데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몇분의 몇입니까? 부산광역시가 20억원, 대구광역시가 20억원, 인천 20억원, 광주 30억원, 제주도 같은 경우 상당히 과다하게 목표액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우리가 몇 %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성에 쓰여지는 돈이 전체 예산에서는 0.4%고, 사회복지여성국의 예산에서도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4%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까지도 저희들한테 주셔야 타시 도에서의 전체 예산에 있어서 여성에 쓰여지는 돈이 몇 % 된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몇 %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어느 정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주셔야 이게 맞구나 해서 해드리지, 그러지 않고 이것만 저희들한테 주셔서 하면 심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성단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9개 단체 3,62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원을 하실 때 어떤 기준같은 게 있습니까?

예.

어떤 기준입니까?

우선 특화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년도하고, 다른것이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예를 들어 여민회라든가, Y라든가 하는 것은 순수한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피난처,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폭력, 그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 YWCA같은 데는 여성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데는 1년에 몇천명의 어려운 여성들이 법으로 호소하지 못하는 것을 그쪽으로 의뢰해서 상담하고, 그쪽에서 상담을 해주고, 그러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돈 자체를 지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단체들한테 예산을 지원했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과다하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지사의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드는 여성단체, 말 잘듣는 여성단체한테는 예산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사는 민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무를 맡아보시는 데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수라든지, 과거 언제부터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 이런 것도 어떤 점수로 환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점수화 시켜서, 일회성 행사,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점수를 적게 주고, 지속성있는 사업들, 참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점수를 좀더 가산해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1년이 되면 여성단체에서 전부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이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주는 것이고,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사회복지여성국 예산 중에서도 4%에 불과합니다. 너무 빈약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비회원 여성단체 12개 단체중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그럼 지금까지 활동이 예산 지원을 받을 정도의 활동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한국걸스카웃제주연맹이 활동을 한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일부지원을 받고 자체여비도 있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데 도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됐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 비교했을 때 걸스카웃의 활동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안하는구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스카웃은 여성단체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비회원 여성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해 줄게 아니고 그 단체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회원 돈을 어느 정도는 출연을 해야 된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돈 한 푼 안받으면서 도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200만원, 300만원 받아서 여성단체 1년 살림살 수가 없습니다. 회원의 회비라든가 여러가지 모아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일부 극소수를 지원해 주면서 1년동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제 얘기는 실질적인 단체라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원수에 비해서 회비를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 이것은 그 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심사기준에 채택시키자는 것이지, 전혀 그런 객관적인 기준없이 봐서 이 단체 지원해야겠다. 이것은 말아야겠다.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곽성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20개 단체 해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내에 들어오는 단체입니다.

나머지 단체는,

비법인단체가 있고 법인단체가 있는데 법인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받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물량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딱 나타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민회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등록된 다음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에도 예산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민회에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법인으로 등록해서....

그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민회 꼬집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법인단체 아니면 한 군데도 지원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예, 안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거기도 법인단체입니다.

그럼 여기 나온 20개 단체중에서 법인단체 아닌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20개 단체는 법인단체입니다.

아니 그럼 20개 단체에 다......

업무량이,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20개 단체가 다 법인이면 그 20개 단체에 대해서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여민회같은 데도 성폭력 부설상담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법인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중에서 사업목적이 뚜렷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목적은 뚜렷한데 실질적인 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판단하고 행정이 보는 견해에서 이 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부담이 얼마 되고, 도비에서 얼마를 보태줌으로써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석자체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딱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인단체이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사업물량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20개 단체에서 1년 연중 사업계획을 다 받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단체, 일단 예산배정에 앞서서 당신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서류를 내십시오 하면 서류를 낼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내면, 물론 아까 행정에서 해주고 싶은 데도 하겠지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들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평가를 객관적 기준을 갖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 할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심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질문하고 답이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비회원 여성단체라는 게, 박희수위원님 제가 좀 얘기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가 8개고, 그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12개란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20개 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연초에 받습니까?

예.

지금 현재 주로 오랫동안 여성관계 단체에 행정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면 사업계획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기준이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느냐? 이를테면 여성권익을 문제로 하느냐? 또 어떠한 사회성 있는 복지관계를 하는 것이냐, 계도관계를 하는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성폭력이 사회성이 작년도 같은때는 문제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성폭행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YWCA하고, 여민회. 이런 관계인데, 이런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그겁니다. 법적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을 가져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여성권익, 여성발전 이런 것에 기준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20개 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으니까, '98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단체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일부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몇 개 단체.

그 사업계획은 언제 받는 겁니까?

3,4월 사이에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사업보조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했지. 그전에는 풀보조로 해서 조금씩 타다가 100만원, 200만원씩 여성단체에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계를 느꼈던 게 풀보조를 탈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단체라는 게 전체 51%가 전부 여성, 여성하고 여성단체가 그렇게 활발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성단체 풀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보조를 그 해당 과에 조금이라도 올려서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것이면 주자,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얼마 올려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여성단체를 줄 때 풀보조에서 얻어서 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개 단체중에서 9개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그 나머지 단체들은 도에서 예산지원할 만한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줬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설명한대로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풀보조에서 조금씩 타서 쓰다가 작년부터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면서 여성권익을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자기 해당 과에 올려서 지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출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물론 행정에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객관적 기준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에서 아주 공정하게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첫번째 사업에 합목적성이 있느냐?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1등부터 20등까지 매긴다든가, 그 다음에 이 단체가 그동안의 활동실적은 어떠했는가? 제대로 활동을 했는가? 예산을 정산한 결과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먹어치우는데 써버렸느냐? 일회성 행사로 해서 수건이나 사주고,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선물 해주고 한 것들이.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자꾸 적법한 사업을 하는데 했다 하면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객관성있게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남들이 보더라도 공정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양심을 걸고 여성단체에 넉넉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선심이나 쓰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돈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까 그런데 고심하고 있고,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 9개 단체하고, 9개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정산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 20개 단체, 들어 왔던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1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보낸 공문이 있을 겁니다 20개 단체에 보낸 공문 사본하고 최근 3년동안 여성단체에 지원했던 현황, 다음 사업계획서 사본들. 그래야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있는 거니까 저희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산서 사본, 최근 3년동안 예산 지원받았던 정산서 사본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박희수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당장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가 울산, 경기도, 경북 하는데 우리만 제일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그 도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라든가 그런 게 불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늦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작년말에 공포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시 도가 금년 상반기중에 했기 때문에 하고, 물론 대전이나 광주, 서울같은 데야 그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이런 기금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늦으니까 문제고, 또 하나 여기 들어온 자료에 내년도 사업이 우리 본예산, 위원님들한테 와 있는데 여기 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억원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4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4억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용계획서 하면, 이것만 보면 이게 기금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얼른 수정을 해서라도 2억밖에 안되고 있으면 2억원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2억원 된지가 며칠 안됐죠?

2억원 된지 한 3,4일 됐습니다.

예산확정된 날짜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서 유인 들어가기 벌써 일주일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최종 도지사가 한 날이 월요일날 했을텐데. 아까 말씀중에 여성복지에 속하는 예산이 전체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 0.5%도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비까지 해서.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육시설이 거의 90%고, 여성정책은 여성회관까지 합해서 1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복지에서 보육시설까지 해서 사실은 120억원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또 91억원밖에 안올라 갑니다.

110억원이 다 보육시설입니다.

어쨌든 여성복지 파트의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여성회관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폭넓게 여성복지 문제에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육시설 관계가 '95년부터 '97년까지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신 개축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그게 마무리 되기 때문에, 신축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99년도에 도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200억원을 투자합니다, 여성관리에.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럼 다 만들어버렸는데 뭐하러 돈을 더 줄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위원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이 계통에 근무하면서 서럽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지금이야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어렵게 통과 됐고, 그 기본법이 그래도 모법이 생기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성도 당당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해도, 아까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 또 가난한 여성을 위해서 얼마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쓰여지도록 만드는데 대한 기초ㅈ거인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어떤 여성전체의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번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예산도 도에서 만일 안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추가로 올려서 위원님들이 모아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이 힘이 나게끔 해 주신다면 우리 여성사회에서 위원님들의 공을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까지는 약자입니다.

이제도 우리 공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인정한다면 말이 됩니까?

저는 가는데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 안해줘도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만큼 여성을 위했으니까 이 일을 하는데 그런 말씀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왜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풀보조 예산을 했는데 민선시대가 돼서 1차년도를 시행해 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풀을 예쁜 단체는 200만원 주고, 미운 단체는 30만원 주고, 어떤 데는 손내밀어도 안주고, 그렇게 호주머니 넣고 다니니까 '96연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풀예산을 과목을 나열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가서 하수구를 해줬든 가로등을 고쳐줬든 주민 숙원사업에 풀예산 몇십억원이 있는 거, 또는 이런 사회단체 풀예산 3억원 내지 4억원 편성하는 거, 그 예산도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하니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96년도부터 브레이크를 건거에요. 그래서 항목이 나열되기 시작한 거지, 지금은 어쩌고 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내무부 편성지침에는 문제가 있어요.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출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이 지적했듯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기금설치조례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 이런 것이 금년을 넘기지 않고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홀가분 하기도 하고, 예산책정할 때도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풀예산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주고 싶은 단체에 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 안주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이 여성위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조례만 제출하였고, 나중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미리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심의를 했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단체에 조그마한 예산에서 찢어줄려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고, 또 예산결산할 적에도 상당히 힘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는 우리 내무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상당히 여성들의 사업에 모든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예상했던 것은 4억원인데 불구하고 2억원으로 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1년에 4억원씩 조성을 한다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유의를 하셔서 이런 것이 잘 조성이 돼서 2001년부터는 20억원이 되고, 또 5년후부터는 이자로 여성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 조례가 책정이 되면 운용계획을 잘 세우셔서 될 수 있으면 이게 불공평한 사업지원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말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부지사가 위원장이시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5조 2항에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상 여성 정책위원 자체에 여성단체협의회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금심의를 할 때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포함됐을 경우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많이 가져갈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항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15명 위원중에서 여성단체의 장은 한 사람입니다, 협의회장 한 사람. 나머지는 언론계, 교수, 법조계 다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여민회 부설상담소장하고....

여기 보면 도의원님이 한 사람, 교수님 두 사람, 법조인이 한 사람, 문화예술인이 한 사람, 노동계 한 사람, 여성단체 두 사람, 보건의료 한 사람, 주부 두 사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저도 보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 한 사람, 여민회 부설 여성상담 소장 한 사람, 농가주부모임제주도연합회장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로 해서 예산을 가져갔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15명중에서 여성단체 대표로 해서 협의회장 한 사람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는 못합니다.

김순선회장이라든지, 이은주회장이라든지, 김혜숙회장이라든지 다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단체를 맡고 있고,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농가주부모임은 줘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받았는데,

거기는 50만원을.....

그러니까 50만원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정리하면서 얘기합시다. 다른 선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위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주도문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설치에 의해서 문예진흥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문예진흥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는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문예진흥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예진흥기금도 과실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연간 2억중에 1억원은 문화예술에 지원해 주고, 1억원은 또 기금으로 적립하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예총산하 단체에 들어있는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민예총이라고 하는 알레르기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기도 들어와서 신청만 하면, 개인이 신청해도 소설책을 하나 쓰고싶다 해서 예총회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신청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타당하다면 개인은 얼마다 하는 기준, 단체는 얼마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종화선생님이라고 해서 현종화선생님 더주고, 제가 전시회를 하겠다 했는데 저한테 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제주도여성정책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텐데, 그보다 먼저 앞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여성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여성정책위원회가 조례를 만들면서 심의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실무위원들을 대행하거든요. 여성발전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대행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분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줘야지,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바꿔지는 것이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단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농가주부모임 같은 것은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안배식으로 해서 아까 명단 나온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무슨 큰 차질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금심의회를 할 때는 해당된 여성 단체장들은 죄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의참석을 안시킨다는 조항을 단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기금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중에 예산을 올리는데 누가 그 앞에서 냉정하게 그럼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책조항을 둬서,

심의할 때 해당된 여성단체장은 제외가 된다.

그럼 이해당사자는 꼭 단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단체하고 연관하는,

수혜대상 단체장,

여성정책위원회에다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 연도별 조성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금에서 보충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2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2억원 정도는 보충을 해볼까 하는데, 그것은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2억원이다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금액은 예산심의때 할 거니까 금액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만 믿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부분 분명히 합시다. 배제조항을 둡시다. 조례 제6조 2항에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하거든요. 이 심의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심의대상 단체는 제외한다.

제외시킨다 하면 욕먹을 소리고, 그 대상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야죠. 자구수정을 해야죠.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3조 제6호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에서 도지사를 제주도여성정책 위원회로 하고, 두번째 제5조 제2항 다음에 단서규정을 둔다. 내용은 단, 여성발전기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금심의회 위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세번째로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 내용으로서는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8조 조항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재청있십니까?

기후관계 때문에 도저히 현장방문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야외기 때문에.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늘은 비가 와서 보류하고 다음 추후에 결정해서 방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