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된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55-60번지 제동흥산 주식회사 대표 진성주가 허가 신청한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1월 25일부터 1997년 11월 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허가 기간을 1년 연장코자 재이용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신청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청량은 1일 100㎥, 월간 3,000㎥이고, 허가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지난해 동의허가한 내용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존시설입니다마는, 시설내용으로서 위치는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 표고 330m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물구경 250㎜, 굴착심도 325m, 안정수위는 248m이고, 양수능력은 1일 1,080㎥이며, 모터는 75마력이 설치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계획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능력은 월간 5G/L 15만병에 2,835㎥, 1.5L 200만병에 3,000㎥, 0.12L 200만컵에 240㎥으로 모두 6,075㎥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월간 평균 이용계획은 제품용수가 1,213㎥, 장비 및 병 세척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용수가 1,093㎥, 취수정 1개소 및 관측정 3개소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비용수가 694㎥, 이렇게 해서 월간 3,000㎥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품용수 월간 생산계획은 5G/L 17,000병, 1.5L병 41,000상자, 0.5L병 1,800상자, 0.12L컵 23,000상자로서 모두 1,213㎥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3,000㎥의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소장님! 여기 보니까 먹는샘물 제조판매라고 했는데 제조판매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조하는 과정이 뭡니까? 채수해 가지고 병에 넣는 것뿐인데, 그 이전에 무슨 과정이 또 있습니까?

병에 넣는 과정이 어떤 공장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장절차를 보니까 지하에 있는 물을 빼 올려서 병에 담는 과정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조판매라고 하면 우리가 선입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가 투입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이 술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행정술어다 해서 쓰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건 분명히 채수판매로 나가야지 제조판매로 나간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뭔가가 투입되고 있다, 제조과정이 있다, 그러나 물을 그냥 뽑아 가지고 병에 넣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생수이고 자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건 자연수가 아니다, 화학약품이 들어갔는지 의심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제조공정과정이 뭔가 있다, 이런 것을 인식시켜주는 오해의 불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김소장님! '97년도분 동의를 할 때 내용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예.

건설교통국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 사업소장하고 우리가 줄다리기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왜 줄다리기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제4대 도의회가 동의를 하면서 1차 부관을 달았고, 5대 도의회가 되니까 우리도 부관을 달겠다 하여 부관을 달고서 동의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는 부관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당한 이유는, 저쪽에서 소송제기를 했을 때 패소한다, 그러면 이건 행정의 공신력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하여 이걸 1차로 하고 나중에 부수적인 토를 더 달았습니다마는, 행정소송 아닌 행정심판,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패소 안 합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아주 장기간 이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절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었어요. 동의해 주고 나니까 패소 당했죠? 행정의 공신력 어떻게 갔다고 소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 소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우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고급 간부들이 행정심판이 이렇습니다, 절대 승부합니다, 이러니까 반대 논리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줬단 말이죠. 이것은 먹는샘물 제조판매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부관에 대한 동의를 해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부관이 위법판정이 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동의를 해 준 의회 의원들도 무능한 사람이 돼 버렸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행정관들도 무능한 사람이 됐다 이말입니다. 한 사람의 아집에 의해서 의회 의원 전체 병신 만들고, 행정력 그렇게 추락시키는 이런 행정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당시 재임했던 소장님 여기 오셨으면 대단한 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층성있게 따졌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확인하기를, 그럼 법조계 자문까지 얻었느냐고 하니까 '자문 얻은 결과 분명히 우리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다,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여섯 분 위원들 다 무능한 사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결부해서 한 가지 묻고 얘길 합시다. 그 1차 부관은 2차 부관을 안 달았다면 1차 부관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동흥산하고, 그대로 지속될 테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부관까지 삭제했으니까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을 하나도 제시를 안 하고 허가가 나가고 있으니까. 제동흥산쪽에서 물량을 더 늘리겠다고 요청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방법이 있습니까? 월 3,000㎥을 해 줬는데 월 10,000㎥정도 쓰겠다고 했을 때 당신네 지금까지 3,000㎥만 했으니까 그것만 하시오 해서 7,000㎥을 안 해 줄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국장님한테서는 이런 답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외 반출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때 도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됩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동의 안 해 줘도 되는 것인가,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 둘중 하나에 방법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부관없이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이젠 막 개방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안심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사안중에서 제재의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이거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공익위원님께서 지하수를 바로 제품으로 해서 가는 건데 제조업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앙에서부터 쓰는 행정술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게 아니냐 하는 말을 했는데, 행정술어이고, 중앙부처가 쓰는 술어이지만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다 하면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건의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병에 담는 게 아니고, 원수를 뽑아서 일단은 저류탱크로 넘어가서 저류탱크에서 여과장치를 거쳐 가지고, 또 이 저장장치를 거쳐서 자외선 살균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병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생수라고 하는 건 사기 아닙니까? 생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과는 모르지만 살균을 한다면 생수가 아닙니다.

살균자체는 자외선 살균입니다.

어떤 방법의 살균이든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균을 시키고 있든간에 살균까지 시키고 있다면 벌써 형질을 변경시키는 거다 하는 얘기죠. 질을 변경시킨다면 그게 어째서 생수가 됩니까?

원수에다 어떤 약품을 투입시키는 건 아닙니다.

첨가물은 안 넣는다 하더라도 질의 변화가 오는 거다 이겁니다. 질의 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게 생수가 됩니까? 안되죠! 그러면 이건 행정술어로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겁니다. 과장이라기 보다는 사기성입니다. 생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이런 행정술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방심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에서 잘못한 걸 알면서, 이쪽에서도 판단하기를 이번 분명히 제조과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그쪽으로 따라가야죠. 그러나 심층분석을 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현재 1일 100톤, 월간 3,000톤으로 돼 있는걸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회사측에서도 제품자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회사인 대한항공이라든지, 외항선박이라든지,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공급하는 문제, 이런 걸로 양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극히 도덕성이 따라가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하고, 우리도 양심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 하는 얘기죠. 우리 제주도가 먹는샘물을 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느끼면 악의적으로 제동흥산측에서도 여기서 소득을 좀 봐야 되겠다 하여, 지금 현재는 자회사까지만 가지만 국외반출을 해서 시판을 해야 되겠다, 전세계적으로 물부족현상이 있으니까, 지난 7월달인가 서울에서 지질학자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반도도 2020년이 되면 물부족현상이 올 수도 있다, 2050년이 되면 심각할 정도로 물부족현상이 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물이 모자란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제주도도 한반도의 하나의 맥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물부족현상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바닷물과 같은 거라면 굳이 이럴 필요없지만, 제주도 먹는샘물 판매액의 결과가 좋아져 간다 했을 적에 제동흥산측에서도 자기네도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때 우리도 더 쓰겠다 이거죠. 월 3,000㎥말고, 10,000㎥정도로 해서 7,000㎥ 더 하겠다고 했을 때 제한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고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제한의 방법이 있는가.

양적으로 딱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내시판을 안하는 걸로 기사화가 돼 있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동의하게 된 동기가 추호의 양심을 믿고 해 준 겁니다. 그게 어떤 양심이었나, 저희가 조중훈회장을 직접 못만났지만 중계중계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항이 '우리 영감은 절대 물 가지고 장사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해서 우린 도덕성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아예 동의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죠. 다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위험성을 느낀다면 동의를 못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안 해 줄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 준 것은 그 말을 믿은 겁니다. 이건 뭐냐, 도덕성이다 이겁니다. 상당한 믿음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최악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재방법이 있는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할 것이요, 언론에 보도했고, 우리하고 약속한 거 이건 도덕성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방법 없죠?

지금 현재 신청한 양도 그렇고, 동의요청한 자체가 지금 현재 양을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은 '98년도 것만 상대로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98년도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앞으로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대비해야 될 거예요. 한반도에 물이 모자라고 제주도만 물이 여유가 있다면 안 할려고 하겠습니까? 육지에 팔겠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주도민이 하는 거니까 먹는샘물 이것만 해서 다른 사람들 가만히 뒷짐지고 앉을까요? 내년 문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년엔 이거 동의해 주면 이것대로 합니다. 참모진들이라든지 제동흥산의 관련된 사람들, 지금 현재는 지극히 양심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는 해 주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일단 동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규제한다든지 지금 이 사항을 제한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동의는 문제 없지만, 차후에 몇년이 지나고 나서 어려운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한 3년 했고, 앞으로 몇년 하다 보면 관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관례로 이만한 거 동의해 주는 것은 앞으로 쭉 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만 더 많은 물량을 요구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제가 일단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없다면 이번 특별법 개정에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2001년 시한부로 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법 연장까지도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 상에라도 예의검토해서 장치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제품용수가 1,213㎥, 기타 생활용수가 1,093㎥, 예비용수가 694㎥ 해서 월간 3,000㎥이죠?

예.

그러면 내년에 먹는샘물 시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월간 몇만톤으로 잡고 있습니까?

연간 16만톤이면 하루에 440톤, 월 13,0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계획 있죠?

예, 광역상수도는 먹는샘물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것도 우리 지하수를 이용한 상수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제동흥산하고 우리 도가 물쓰기 경쟁이라도 벌이듯이, 누가 더 빨리 많은 양을 채취하여 팔든지, 먹든지 하는 그와 같은 인상이 짙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보존자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명칭은 지하수, 소재지는 제주도이고, 지정일은 '96년 10월 23일입니다. 우리가 뭘 지정할 때, 이를테면 지방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보를 지정할 때 몇점 해서 어떠한 형체가 있다면 점으로 표시를 하지만, 물은 유동적인 것이 돼서 어떠한 양을 갖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여기에 양을 표시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제주도가 지하수 보존량이 얼마나 있길래 이와같이 제동흥산에서, 또 우리 도에서 사용을 하는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2020년이 되면 물난리가 심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가뭄이 닥치고 보니 지하수 수위가 신문지상에는 3m, 곳에 따라서는 0.7m, 0.8m, 이렇게 나왔던데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아집니다. 심지어는 10m 이상 20m 까지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같은 가뭄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심한 가뭄이 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지하수가 그 전에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곳이 많고, 수위가 10m, 20m, 30m 이상까지 낮아지는 마당에 우리는 마치 제동흥산과 경쟁이라도 벌이듯이 도에서도 월간 14,000톤이상 채취를 하고, 또 우리 상수도에서도 지하수를 뽑아올린다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내다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점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과연 몇십년을 버틸 수가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우리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지하수의 부존량에 대해서 3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81년도에는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89년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3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강우량이 1,872㎜입니다. 강우량이 오는 것을 물로 환산했을 때는 33억8,800만톤,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바다로 직접 내려가는 양이 6억3,800만톤, 이게 한 19% 됩니다. 그리고 증발하는 양이 37%로서 12억5,600만톤, 그리고 지하수에 들어가는 양이 44%로서 14억9,400만톤이 됩니다. 이 14억9,400만톤을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함양되는 양이 409만3,000톤입니다. 약 400만톤, 그 중에서 우리가 적정 개발할 수 있는 양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하루에 409만3,000톤중에 168만9,000톤, 그러니까 409만3,000톤의 41%, 이것을 적정개발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양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공수가 3,518공입니다. 전체 3,518공에 개발량이 63만톤, 그러니까 적정개발량의 37%밖에 개발이 안돼 있고, 실지 우리가 연간 이용하는 양이 평균 26만2,000톤이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 63만톤이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00만톤 이상은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하수 수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양적인 것보다는 보존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호텔 같은데 가보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서 다시 팔 정도라고 그럽니다. 수위는 보통 적정수위 20m 내지 30m 여유를 주는데도 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수위가 20m 내지 30m 가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위변동사항은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3,500공중에 55공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동부지역인 경우는 15개공중에 두 군데가 좀 낮아졌습니다. 0.4m하고 0.2m, 상도하고 하천이 낮아졌고, 그리고 서부지역인 경우는 33개소중에 무릉리가 2.9m, 고산이 0.7m 해서 두 군데가 낮아졌고, 북부지역은 두 군데중에 어음이라든지, 제주시 월산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도 낮아졌는데 높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높아진 지역은 대정 영락이라든지, 협재라든지, 구좌읍 종달, 서김녕, 이런 데는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분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30년 평균강우량이 1,200 1,300㎜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절반인 750㎜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한 720㎜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더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하수위가 일부 낮아진 데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도 강우량이 그만큼 적었고, 한발이 심한 건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과 10월달 강우량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작물의 한발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우량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위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 다.

어디에다 수위조사를 의뢰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아주 안심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수위변동사항이 자동으로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가 됩니다. 그 체크된 걸 통계해서 나온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하수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것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갈 수록 이 지하수, 먹는샘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면, 이건 한 번 오염이 되면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요, 우리 제주도가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수려한 자연환경,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지하수입니다. 물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물이 없어보십시오. 아주 큰일중에 큰일이 될 겁니다. 심각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봅니다.

연말에 조례도 개정을 합니다마는, 모든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 환경영향심사라든지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까지도 단일화 하여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제동흥산의 1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질개선부담금이다 원수대다 해서 내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많겠지만, 그래도 제동흥산에서 우리 도에 기여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도 들어갈 겁니다마는, 뭔가 제주도에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고, 아까 한공익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질개선부담금 8억3천은 우리 도에,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

예.

판매액의 15%?

20%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자원개발사업소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것 같애요. 우리 제주도에 지하수 고갈상태가 일어난다 했을 적에는 답변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강공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동흥산에서 말이죠 먹는샘물을 개발하고 시판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5G/L, 1.5L, 0.12L라고 돼 있는데, G/L당 얼마 하고 있어요? 시중 타 지역 물값하고 우리 제주도 물값이 얼마나 차이나 있습니까?

제동흥산의 자료를 보니까 5G/L 1병은 6,936원, 또 1.5L는 12병 이 한 박스입니다마는 이게 한 7,475원, 0.12는 컵입니다마는 48개가 한 박스입니다. 3,606원, 이렇게 해서 원가가 되고 있고, 정상판매가격으로는 5G/L이 7,900원, 12병 한 박스가 11,800원, 0.5L 24병이 12,200원,

G/L당요?

5G/L당 하나가 7,900원입니다.

좋습니다. 국제가격하고 국내산 가격하고, 제동흥산 가격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제동흥산이 제주도 물을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도민의 생각하고 소장님 생각하고 제동흥산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아까 우리 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동흥산에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게 뭐냐, 이 얘긴 항간에서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래리 물공장도 하면은 떼돈 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41억5,000만원, 작년도가 55억, 이렇게 해서 50억 범위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순수한 게 번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생각할 때는 떼돈 버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생산비, 원가 따지고 하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이익을 본다면 어느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익계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그 계산 나오겠네요? 아까 보니까 12병짜리 11,800원 받는데 그게 생산원가가 7천얼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당 3,000원정도의 이익이 나오는데, 도에 내는 게 한 8억3천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공제하고, 운임 공제하면,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도 도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게끔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동흥산이 제조 판매를 하는 것은 시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와 자기 자회사에만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하고 자기 자회사에서 주는 것은 시중판매액보다 다운해서 주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12병짜리를 보면 1,000원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3천원이나 4천얼마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동흥산측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을 하기에도 사업을 위한, 먹는샘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 자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지극히 그런 긍정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못하니까 제동흥산에 장사 이익권을 줘서 장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돈 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그 기업과 제주도민간에 생각하는 데서 괴리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더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소송에서도 지고 있는 판국인데, 이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제동흥산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언론과의 약속이랄까, 보도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물량은 증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증가돼서 들어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 필요한 것인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판매하든가, 추가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자꾸 들어오고,

이건 1년에 한 번 고정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법의 시효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도에서도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보충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한시법인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2001년도까지이긴 하지만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특별법 가지고 버티는데 특별법이 시효만기가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가 안되더라도,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소 하면 우릴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신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목적이 제주개발공사하고 제동흥산이 같습니까?

예,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동흥산에서 생산량이 매년 조금씩 증가됐는데, '98년도가 월 14,000, 이러면 '99년도도 더 많아져서 당연히 생산능력 신청이 당연히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걸 자회사에 준다면 생산량이 어느정도 일정할텐데, 해가 갈 수록 불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도덕적으로 판매는 않고 자회사만 한다, 이것이 아니잖습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회사만 한다면 어느정도 물량이 비슷할텐데 연도별로 불어나고 있잖아요? '97년도도 1만톤은 넘을 것 같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14,000톤, 이 추세대로 보면 '99년에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자회사에서만 쓰게 되면 양이 일정할텐데 왜 계속 불어나느냐 해서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일 100톤, 월간 3,000톤,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따지면 36,000톤 됩니다. 그중에서 병 세척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제품생산하는 양은 40% 이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상한선만 정해주 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100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능력을 늘리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 회사 자체에서도 당분간은 늘리지 않고 그대로,

문서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생산능력을 초과해서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건 없잖아요?

작년에 그런 사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고, 회사에서도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개인이 제조 판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여건만 갖추면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만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설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제주시나 북군에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나, 북군이나, 남군이나, 그것은 가능하지만 사설은 허용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왔습니다.

여기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일반사업자가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그리고 제동흥산도 사업자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법 제25조 제3항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동흥산에서는 앞으로 더 능력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능력의 최대능력이 6천톤인데, 이 최대능력을 더 초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 버리면 개인사업자도 허가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아니, 그러니까 이 최대한계의 능력에 대해서 제동흥산에서 허가 받는 거 아닙니까? 6,000톤.

그건 아닙니다. 이번 허가받는 사항은,

이 사업허가를 할 때는 능력이나 모든 게 다 좋다해서 허가를 한 거 아닙니까?

공장시설은 6천톤이 돼 있지만, 실지 이용은 100톤 이하만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생수 공급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경쟁을 하게 된다면 제동흥산에서도 계속 생산능력을 늘리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월 6천톤이 최대능력이다 이겁니다?

예.

이 능력을 더 추가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예, 6천톤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물으니까 추가할 수 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일반 개인사업자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길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동흥산에 대해서는 6천톤만 인정을 하면 되겠다, 그 이상은 허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딱 못을 박아버려야 더이상 얘길 안 할 거 아닙니까?

6천톤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6천톤이기 때문에.

능력을 초과해서 시설을 하고자 지사한테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먹는샘물을 개발해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확인해 본 결과 국회 국정감사 때 그런 내용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수공장을 증축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산간지대 보존계획이 세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지하수 보존지역이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계, 경관, 영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보존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하는지, 지하수 관정이 있는 데만 보존지역으로 할 건지, 먹는샘물이 있는 데만 보존지역으로 할 건지.

중산간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200에서 600고지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598㎡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32%,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경관관계, 생태계관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1등급 지역은 숨골이라든지, 곶자왈 지역이 1등급 지역이 되고, 그 1등급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물은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 3등급, 4등급 지역은 시설물을 하되 규모는 작게 하면서 오 폐수 처리를 강화해 가지고, 만약에 BOD같은 것은 10㎎ 이하로 처리하여 방뇨하도록 하는 조항, 강신정위원 : 그러니까 먹는샘물 공장주변을 놓고 보존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되는 숨골주변에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숨골위주로?

예, 그리고 먹는샘물 주변의 보존지역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숨골이 있다면 숨골 몇 ㎡를 보존지역으로 묶습니까?

그것은 이미 5000분의 1 도면에 그 구역이 명시가 됐습니다. 1등급지역, 2등급지역, 3등급, 4등급해서.

아니, 몇 ㎡를 묶어놓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도면에 1등급지역이라고 명시가 되면 그 지역은 1등급 지역으로서 어떤 시설물을 제한하는 겁니다. 5000분 1 도면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내 얘기는 대충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A라는 단지에 숨골이 있으면 그 숨골 자체만 보존지역으로 하는지, 그 숨골을 주변으로 전체 몇㎡라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숨골에서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없는데, 숨골이라든지 곶자왈이라든지 투수성이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골이면 숨골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기 구체적인 것은 5000분의 1 도면을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GIS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제주도 지하수인 경우는 숨골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으로도 스며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몇㎡를 지정하느냐 한 겁니다. 아까 1등급의 경우는 전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1등급은 보통 전체면적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한테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묶어도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만 제기될 것이다 하는 얘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해서 선정이 됐는데 서로가 형평에 안맞다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1등급, 2등급 선정한 것은 우선 지질구조를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돌 같은 것이 나와서 투수성이 많은 지역 같으면 1등급이 되는 거고, 투수성이 약한 데는 4등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질을 가지고 시험해서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도에 대한 거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차단을 하지, 여기서 서귀포까지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차단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어느 지역이 지하수 보존이다, 아직은 애매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조천물이 서귀포로 갈 수도 있고, 서귀포물이 제주시로 올 수도 있는데, 그 보존지역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지질구조를 가져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구멍만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구멍도 생각해야죠. 특히나 수로 같은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때 제동흥산으로부터 홍보용 샘물을 받기로 했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아서 홍보용으로 이용할 겁니까? 직접 우리 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제동흥산에서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우리 자체 물 가지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본회의가 모레 있으니까 시간을 좀 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그건 작년에 한 거고.

그 이후에 무슨 변동사항이 없는 거니까, 그 때 우리가 충분히 물은 겁니다.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할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재이용허가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최창주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은 방금 최창주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