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1997년 11월 12일 제6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병조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조상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상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지역 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함(안 제1, 2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설정(안 제3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안 제4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농업인 교육훈련과정을 설치, 실기실습위주 교육으로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안 제5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방비로 충당(안 제7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조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및장비확보기준) ①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과수시설재배사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 공정육묘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돼지인공수정센터 8.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9. 농촌생활문화관 10. 농산물 이용·가공실 11.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농업기술공보실) 12. 경영상담실(농업기술정보센터, 원격화상교육장) 13. 영농교육훈련시설 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조례에 의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③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한다. 단, 교육비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의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과 장비확보 기준은 새기술 실증시범포와 과학영농시설등으로 되어져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2]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설명과 운영방법은 유인물에 되어져 있는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함안군 농촌지도소가 명실공히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7년 11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12일자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7년 11월 1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지방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 기술개발 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설정하여 명실상부한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의 목적 달성에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함(조례안 제1조),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조례안 제3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기능과 운영(조례안 제4조, 제5조),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용의 경비조달(조례안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위의 제정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함에 따라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에 참여됨은 당연사로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 결코 뒤질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임을 자각함에 있어서 농정시책이야말로 중대한 정책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차제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진흥법 제2조의 사업정의에 근간으로 자주적 농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농촌지도소에 동 사업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달리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과 농업에 국한된 일이라서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에 보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 새로운 사업도 착안되어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에 기술보급이나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결코 잘 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문화적, 정신적 가치관을 닦아 나가지 못하면 결코 잘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국 선진농업국들을 보면 잘사는 만큼 정신적 문화가 개척이 되어서 정말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농업국에 제가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뿐 아니라 우리 농촌은 소득은 그런대로 자족이 됩니다만 정신적인 문화를 누구를 통해서 전수받고 교육받고 그런게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려준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앞선 문제점을 결국 지도소에서 맡아서 끌고 나가야만 복합적인 어떤 잘 사는 농업국으로 등장할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여러 강사를 초빙해서 개인적 기술을 닦기 위해서 전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특수성을 가진 직원을 먼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화를 닦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전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와야 되고 그걸 맞추고 자리를 만들고 하려면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모시고 와서 하는 것도 강사료가 이미 예산에 잡혀져 있다고 해도 필요한 그 시기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고 꼭 이것만은 우리 함안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이 제정되면 그 분야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특수성, 전문성, 기술성 이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받아도 시작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시작과 끝이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나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조례로서는 소득이라든지 기술개발, 교육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이 잘된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치관, 돈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이 하우스를 하고 하니까 물론 일도 고됩니다만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와서 딱 자기 식구끼리만 머리를 맞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말해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만 말하는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만남의 자리를 행정이나 지도소에서 나서서 안 해주면 해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없고 전부 자기 개인적 소득면, 보호면 이런 쪽으로만 요구를 하니까 이 사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조례에 넣어서 지원을 받아 계속적 사업을 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참고하셔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주시면 합니다.

조금 전에 조현송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계신 좌석에서 짚어주시니까 참으로 저희들 마음이 흐뭇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크나큰 힘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소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만 도농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농민들의 생활의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소득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만 정신적·문화적·정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이 대단히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따라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중에서 제3조의9항 농촌생활문화관 교육과 11항의 농업전통문화는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 비중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초단계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분야의 교육을 할 때는 전국 각지의 유능한 강사를 백방으로 찾아서 초빙을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구에 딱 맞아떨어지는 강사를 얻기란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고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직원중에서 이 부분에 소질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중앙단위 또는 사설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기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런 전통분야에 대해서는 권위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시면 전통문화, 농심을 일으켜 나가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 출범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참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운영의 발표에 보면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리라고 염려가 됩니다. 현재 인원으로서 개발센터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해도 지도소 지도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지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수급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엄청난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뜻은 환영을 합니다만 인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술개발과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술개발과가 지역 농업개발센터의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장비라든지 시설의 확보기준, 시설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고 추진하는데 대단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갖춰져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으나 거의 80% 정도는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20% 정도는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나가는 이러한 사업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려왔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외부의 단순고용인력을 고용해서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다른 공사같은 것하고는 성격이 틀려서 고용인력을 고용을 해도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해야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기구의 축소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정규직원은 그대로 두되 상용 고용인력을 두 사람만 더 책정을 해주시면 일용으로 쓰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상용고용인력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1년정도 이렇게 일을 해오다보면 그 고용인 나름대로 일을 하는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경험이 쌓여져서 추진하기가 대단히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규인력의 확보는 그대로 하되 저희들이 볼 때는 두 사람 정도의 상용인부만 되어지면 크게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이러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니까 마치 지도소의 기구를 확장하는 인상을 풍깁니다만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 지역 지도소 구내에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보강해서 농민들의 종합교육장으로 해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새로운 기구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고 새로이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면 큰 문제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