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이송하여 온 것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삽입되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희동
윤희동위원
가만 있어, 박위원님! 먼저 전것 어디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사회복지과에 불법간판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도시과 소관
병진
박병진위원
사회진흥과 소관같은 데 말이지.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시민과에 있지요. 시민과.
용선
박용선위원
시민과는 내무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지?
병진
박병진위원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법에서 하는 것은 벌금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천 미란다호텔도 보면은 간판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런데 간판은 원래 규정은 영어로 못 하게 돼 있다고. 한글로만 표기하게 돼 있다고. 영어로 할 경우에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특허 등록을. 그런데 그것 보면 이천 미란다도 호텔 미란다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호텔 미란다 이천 그랬거든. 여기.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천 시내에 그런 간판이 많아요. 영어로 표시해 놓은 게. 시내에 보면. 그런데 영어표시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도시과에 보시면요, 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광고물 정비지도 단속 현황이 있거든요.
병진
박병진위원
도시과요?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치허가 및 신고, 불법 간판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불법이면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거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부과 현황, 한 것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내용은 소관 사무는 저희가 시민과라든지 도시과든지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보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동
윤희동위원
세부적으로 알려주면 우리가.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희동
윤희동위원
교통행정과에요. 차고지 현황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원
그것 말씀 잘 하셨어요.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차고지 허가를 줘가지고, 한 번 써먹지를 않더라구. 이걸 좀 차고지 현황을 어느 과에서 차고지 인허가.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하고, 현재 자료를 허가과정을 좀 상세하게 현황을 해주면.
경희
원경희의사계장
교통행정과에 보시면 주차장 현황하고, 주차장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각 읍면별.
용선
박용선위원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주차장 현황을 한번.
희동
윤희동위원
주차장, 차고지. 각 읍면별로 차고지가 있거든.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차고지 현황은 가보셔 가지고요. 감사하실 때 질의하셔 가지고, 알아보시는게 그게, 현황 같은 것 과정 같은 것은 질의 하셔야지요.
희동
윤희동위원
그것 어디가면 아나.
용선
박용선위원
제출해 달라면 되잖아.
병진
박병진위원
교통과에.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과정을 번번이, 과정을 서류를 다 제출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서류를 가져오라 그러면 되지요.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현황이라든가.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을 알아오면 되겠지.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차고지 현황은 제출 받으시구요.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은 제출이 돼요?
용선
박용선위원
호법면에 무슨 운수회사, 또 어디, 또 설성면에 무슨 무슨 운수회사 차, 무슨 차, 몇대 뭐 이렇게.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그게 차고지 현황이구요.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 삽입 좀 해줘요.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허가 받은 것 같은 것은 질의를 하시면 되지요.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예.
희동
윤희동위원
차고지 현황하고 차량대수.
용선
박용선위원
차고지 현황하면 대수가 거의 나올테지요.
희동
윤희동위원
그러니까 다수 화물차니, 승용차 이런 것 나올 것 아니야.
용선
박용선위원
나올 거에요. 나와요. 관광회사 무슨 버스 몇대.
만식
김만식전문위원
업체하고 차고지. 차 대수 다 나와요.
희동
윤희동위원
그것 나오면 차량대수 나오죠.
용선
박용선위원
현황이니까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그러면 불법 간판단속 및 불법 간판 과태료 징수현황, 또 차고지 현황을 첨부합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설명을 할 것을 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제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