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강필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써 상정된 안건으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은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9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3,876만 5,000원이 이번에 증액됐고, 1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4,757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해당분야의 과장님들은 좌석에서 바로 답변하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9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증가사유는 국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한 49필지가 추가로 적발돼서 그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시킨 것이고, 12페이지 건은 문형리 4번지 외 9필지로써 각각 개인이 신청했거나 단체가 신청했거나 700㎡ 미만 신청자에 대한 것을 매각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지금 국유재산 불하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수시로 받고 있나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국유재산 불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평수에 관계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700㎡ 미만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럼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실사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9페이지에 일반 환자 진료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병원하고 보건소 진료 수수료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의료보험수가 그대로 받습니다. 일반병원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70% 정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진료수가수수료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돼서 보건소에서 진료수가가 70% 정도 낮게 책정이 돼서 저렴하다는 것이 인식이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12페이지에 보면 토지개발부담금 8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으로써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6개월간 유예되는 분까지 포함된 것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해연도에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잡혀있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12필지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6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허가 나간 것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전부 징수결정을 했는데, 문제점이 대두돼서 수익은 안 되는데 예산에 올라있기 때문에 결함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납부하게 되면 내년도에 세입을 잡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일률적으로 12건에 4,500만원씩 잡혔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평수에 관계없이 건당 4,500만원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이것은 총 전체건수에 대한 평균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건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4,500만원×12건 하다 보니까 5억 4,000만원이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분할납부가 아니고 6개월 후에 납부토록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전체를 수입예산으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의 모순점을 빼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입을 잡기로 해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해당 계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2건에 대한 과세 개발부담금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13페이지, 각종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 사항은 당초 계약기간을 경과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지체상환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어느 공사가 언제 계약됐는데 얼마나 지연됐느냐?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공사 내용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회계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그리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세출분야에 대한 것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68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절취기, 고지서 접합기, 벤딩머신, 바코드 스캐너 이게 기계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다급한 기계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고지서 우편엽서화 추진계획을 유인물로 앞에 놔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40명의 세무공무원이 연간 약 7,000건 금액으로는 17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6개 과목에 대해서 연간 32만 건의 고지서를 처리하는데 지금 고지서를 봉투에 넣는 작업과 봉하는 작업, 발송대장에 올리는 작업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단순노무를 가지고 세무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이고, 그 방안으로 고지서를 봉투에 넣지 않고 엽서화로 해서 보낼 수 있는 방안, 제도를 택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3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인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꼭 사야 하는 것이냐?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주로 많이 발송되는 것이 정기분 고지서인데 정기분 고지서가 1월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으로 했을 때는 내년도 하반기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주요 세목들이 연초에 정기분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해서 올해 구입함으로 해서 내년 신년도 정기분부터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바닥교체 및 현관보수공사 2,700만원 올라온 게 있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는 직원들 복지시설로 만든 체육관이 있고 또 시험실이 당초에 지하에 설치돼 있던 것을 가건물을 지어서 지상으로 올린 가건물 내에 시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정하고 깨끗해야 할 시험계에 현관이 없어서 전부 신발을 신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현관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견학생이라든가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체육관 마루는 당초에 세멘바닥으로 하다 보니까 분진이 많이 일어나서 직원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루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수동에 물탱크가 있는데 당초 공사할 당시에 물탱크를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시설 설치 당시에 설계가 변경돼서 그 물을 옥탑에 올려놓고 쓰고 지하의 물탱크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사용공간이 비좁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창고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법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63페이지, I.C카드 구입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 전산카드를 하려고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성남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카드 추진센터가 기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당분간 연기하라는 내용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항을 중단한다는 것도 아니고 시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연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지시에 의해서 조치하려고 우선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무부로부터 중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무기 연기가 돼서 그것은 모든 것이 화상입력 같은 것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현재 금년이 다 가서 자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내년도에 될지 후년에 될지 그것은…….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예측할 수 없지 만 정부의 방침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은익군유재산 현황 측량이라고 해서 4,486만원이 삭감됐는데, 군유재산 현황 측량이라고 하면 몇 필지에 얼마 이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예상 필지를 400필지를 계상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것은 전수조사를 하기 이전에 예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측량 가능대상 필지가 178필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생략을 하고 가능한 것만 측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00필지 했다가 178필지만 측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애당초부터 몇 필지인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예산만 잡아 놨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액수가 많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경계표석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군청사설계 공모 입선작 시상해서 가작 600만원, 입선작 800만원, 군청사 설계 공모 신문공고료 300만원, 운영수당 해서 75만원. 이것은 언제 할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것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군청사 관계 예산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해서 사장시킬 수 없어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에 다시 실시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다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반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134페이지 하단하고 135페이지, 주차장 벽 도안 실시설계비 87만 6,000원하고 시설비 1,700만원이 감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것은 차고를 짓다 보니까 차고 벽이 하천 쪽으로 노출이 돼 있어서 그쪽에다 좋은 도안을 그려서 홍보용 계몽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도했던 것인데, 그쪽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지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가리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한 계획이 없었던 것이 갑자기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요구됐던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는데 갑자기 흙이 반입이 되고 부지가 정리되고 해서 「뭐냐」하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구태여 거기다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것을 그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사업효과가 없어서 취소한다는 말이죠?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곤지암처리장 소파 구입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저는 350만원 짜리 소파에 앉아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소파 1식에 350만원 짜리 소파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개당 1식의 가격이 아니고, 사업소에는 견학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강원도 양양에서 20여명이 왔습니다만 그런 손님들이 오면 앉혀 놓고 상황 설명이라든가 그러한 장소에 제공하기 위한 소파입니다. 이것은 1식이 아니고 2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러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몇 개 구입,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1식 하면 누가 보든지 1조로 보는 거죠. 1조에 35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적에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하세요.
재경
이재경위원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달력 제작 4,000매 2,000원씩 해서 800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배포선은 어디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알리는 세무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과세예고를 하고 반상회 등을 활용해서 세무 납기라든가 변동되는 세법 등 여러 가지를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발전시켜서 세무의 각종 납기라든가 특기사항들을 적은 달력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널리 지방세정을 앎으로 해서 몰라서 당하는 세정의 피해를 예방해 주고자 세정달력을 제작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세무만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군정 전반에 걸쳐서 날짜가 들어가 있는 모든 사항을 넣어서 저희가 주관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군민에게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매년 계속해서 하던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특색사업까지는 좋은데, 금년에 대선도 있고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선관위로 저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어떤 표시 없이 군민에게 배부되는 사항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표시가 안 된다면 거기에 광주군이라는 표시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광주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광주군만 들어가면 광주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촉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선관위로 확인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런데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하느냐,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계속 하던 것이라면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광주군 넣어서 선심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선관위에 물어볼 정도가 됐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과장 아이디어로 한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실무팀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발전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차라리 다이어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4,000매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돌릴 것이며,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세무과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색사업 일환으로 착안해서 한 것인데, 알리는 세정업무를 관계로 해서 모든 세무의 납기관계를 주민들이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경과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과 광주군의 모든 각종 주요행사에 대한 일정이 표시된 사항으로써 홍보적인 차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서 이번 대선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부터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4,000매 배포선은 어디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기업인보다는 농촌 쪽에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4,000매를 제작하는 것은 농가 쪽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농가가 4,000호다 이 말입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그 정도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농가 외에는 안 준다 이 말이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주 배부선을 그리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타 지역으로 배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지금 광주군에 10만이 넘고 세대수로 따진다고 해도 3만이 넘는다는 말이죠. 세대에 하나씩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4,000매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올해 특색사업으로 알리는 세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단번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농민을 위주로 해서 배부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세무내는 것은 광주군민은 다 똑 같지, 어떻게 농민만 위주로 합니까? 다른 시·군에 한 예가 있습니까?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광주군만 특이하게 해 보겠다 이거죠?
창년
김창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굳 아이디어군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군요. 알았어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강필 위원 질의하세요.
강필
이강필위원
183페이지를 보세요. 신현3리 교량설치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이번 수해 때 문제가 된 신현리 신현천 상류에 옛날 연탄공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개량복구한 사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교체 다리 놓는 겁니까?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이번 수해 때에 교각이 유실됐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184페이지 신현3리 교량보수공사, 그것은 어디입니까?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신현리에 교량이 신현천 쪽에 3개소가 문제됐기 때문에 능평리, 신현리 2개소 해서 3개소가 이번 수해 대상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길이가 8m, 넓이가 2m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이것은 보수입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길이가 2m가 되고 폭이 8m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길이가 8m, 폭이 2m 해서 지금도 이런 다리가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이것은 일부 한 구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재 있는 다리 길이나 폭은 얼마나 됩니까?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이 사항은 방재계 소관이 아니라 기반조성계 소관인데 방재계에서 수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서에 보면 길이가 8m 폭이 2m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런 다리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수공사인데 현재 다리 폭이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 나오셨어요?
병균
안병균의회사무과장
해외연수 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주무계장이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한 과 내에서도 소관이 틀리다고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목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원계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했는데 신현3리라고 하면 우리 동네인데 내가 사는 동네인데 수해복구 다리 난 것이 없고, 이것이 신현3리가 아니고 능평3리로 돼 있는 것인데 신현3리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현지를 잘 파악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능평2리 능평3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신현3리로 둔갑이 됐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대답을 해야지 대답만 하면 우선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원계장 말씀대로 연탄공장으로 다리가 어디 있으며, 2m 짜리 다리가 없는데 보수한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치 확인해서 제대로 다시 올리세요.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병욱
안병욱위원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1개소는 도척면에 있는 작은 안나의 집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다 군비입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보호비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소요액 판단을 해보니까 추가로 운영비 2,300만원이 소요되고 보호비 56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복지부하고 도에서 지원 내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정산 처리하는 것이 연말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금년에 지원되는 게 7,000만원 되는 겁니까? 순 군비만요?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50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8명 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종사자가 늘은 겁니까?
종운
손종운사회복지과장
20명이었다가 현재 종사자가 28명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묶어서 해 주시고,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불편하니까 과별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7,25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이 나갔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소관인데 지금 내무과장이 안 오셨는데요.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 거기에 대한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이 있고 거치기간 관계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거치 후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주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별도로 내무과에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무원 자녀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600만원이 증액될 요인이 생겼습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공무원 자녀들이 학자금 융자를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광주군에서 그 돈을 우선 납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1,600만원을 납부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손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153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상당히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97년도 반입 예상량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톤당 17,179원입니다. 월 1,500톤이 되고 1년으로 따지면 3억 922만 2,000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세운 금액하고는 차질이 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야 만이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에 납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족분 5,153만 7,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톤당 17,179원×1,500톤×12월 해서 2억 5,768만 5000원 했는데, 맞습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그것을 계산하면 3억 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2억 5,768만 5,000원하고 차액이 5,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도 설치하고 종량제를 실시하여 매년 쓰레기발생량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데 왜 늘어났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당초에는 추정치로 계산했었는데 4/4분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특별나게 주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쓰레기 양이 실질적으로 주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전년 대비에 맞춰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경만
허경만청소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매년 연말 마무리 추경할 때 보면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늘어나니까 5,1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결론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확인해 봅시다.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78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군청국유지 매입해서 1억 1,746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위치는 군청 본청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그게 191㎡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청사 내에 국유지가 있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폐도가 일부 있었는데 그 사항이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전부터 알았던 사항인데 노출되지 않고 금년도에 알아서 금년도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군민의 날 행사 계획서를 비롯해서 군민의 날 행사 초청장, 행사 프로그램 쭉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의심이 갑니다만 85페이지 밑에 합창단 교재 36만원이 있는데, 합창단 단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문화공보실장이 행정전문가 대회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공보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0명인데, 36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간 겁니까?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 유인물은 합창단원 20명에 대한 유인물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일반객들 한테 한 내용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합창단 교재 해서 나와 있는데, 합창단 교재 아닙니까? 합창단 교재라면 악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전반적으로 보고하세요. 다음장에 남한산성 문화재 홍보물 해서 96만 8,000원의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몇월 며칟날 이렇게 한다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몇 매를 한 겁니까? 96만 8,000원어치를 유인하면 얼마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타이탄으로 한 트럭은 될 것 같은데……. 군민의 날을 성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전부 남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살림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풍족하게 하려면 넉넉한 살림에서 하면 모르지만 군정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짜임새 있게 내실을 기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남한산성 문화재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96만 8,000원이면 100만원 돈인데, 홍보물을 어느 인쇄소에 맡겼는지, 몇 매 했는지, 내용물까지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손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광수
손광수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실무계장이라도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내용을 몰라서 예산요구하는 것도 웃음거리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실무 담당직원은 내용을 충분히 아는 분으로 참석시키도록 요구할 테니까 반드시 이행하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과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서를 받고 보니까 본예산이라든가 1차, 2차 추경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이 10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100건에 전액 삭감이 87건이고, 과목 정정한 것이 13건, 총 금액이 13억 7,200만원인데 각 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너무 무계획적인 예산을 요구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2차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예산이 전액 삭감 요구되는 등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요구한 각 과, 또는 예산 부서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이 느끼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실질적인,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100건씩이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병욱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모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토지수용 문제라든가 또 중앙정부나 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 내용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해서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안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어차피 사업 기간은 안되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켜 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도도 도지만 중앙의 행정절차를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변 같은 것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써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도 추진하는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타의에 의한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어떤 공사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불가불 상급 관청의 허가를 받는 문제가 걸려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외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100건에 대한 내역을 뽑아 봤더니 거의 다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노사간담회,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노사관계 산업시찰, 고용 촉진에 따른 급식비, 노동가요제 개최,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트프린트기 소모품 등, 전부 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다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없는 부서의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영길
김영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과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올렸을 리 없잖아요? 각 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텐데,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를 본예산, 1차, 2차 어렵게 해서 예산 세운 것을 한 푼 쓰지도 않고 필요없는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면 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찌감치 도로포장을 하나 더 하든지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지 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갖고있다가 이제 3차 추경에 와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하고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의 경상경비라든가 사업예산을 계획했다가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데 그런 것을 사업별로 예산 계상하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도 예산이 사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적으로 괴롭고, 그것 때문에 실과소에 많은 질책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3회 추경 때 당초 계획했던 게 제로로 나와서 경정 때 전액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떠한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안 세워줄 방침입니다. 지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했던 게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게 많은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각 과의 과장님들은 예산요구 해 놓고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벽도안 같은 경우는 변수가 생겨서 해 보니까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전액 삭감요구한 것은 각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업이 전액 삭감요구했던 것도 그 다음해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과에서 일하기 싫어서 안한 것인데 아예 해주지 마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00건인데 잘 체크하셔서 일 안 하겠다는 과에는 놀겠다는 것인데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알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매년 예산의 불용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됩니다. 안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듯이 사실상 모든 사업을 하는데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선행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해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단가가 올라가고, 예산 낭비시키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 세워놓고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한다. 그래서 삭감 요구하고,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다른 주요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규모가 큰 사업은 자체 행정절차 선행을 먼저 한 다음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시설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알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석산사업 수지분석 용역비 74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석산사업에 따른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74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광주개발공사 발주와 맞춰서 여기에 따라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발주가 지연되고, 단독으로 소득분석을 하면 자체에서는 기술인력도 그렇고 다른 곳에 용역을 주면 74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건강타운 부지 내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상해서 했나본데, 모든 절차도 안 끝났는데,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서 해도 되는데 미리 세워서 이렇게 반납이나 하고, 거기에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172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적과장 나오셨죠? 건물등기부 일제열람 발급수수료가 3,000만원 집행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계획이 변경됐어요?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지적법상에 등기부 열람을 할 수는 있는데 건축물에 관해서는 열람등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초에 등기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그리고 법상에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세웠다가, 그럼 예산을 가지고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하려고 수시 접촉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무 형편상 등본을 발급받고 우리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관계가 일정치 않아서 다시 협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같은 관공서이고 민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니까 무료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도출해 내가지고 현재 열심히 무료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7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전량대조에서 177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여비는 지급해 준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발급수수료는 안 받고…….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여비는 담당공무원이 가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재경
이재경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명예군수 위촉장 및 액자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액자가 155만 5,000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얼마짜리가 몇 개나 됩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내무과에서 지난번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때 새마을지도자 남녀를 대상으로 위촉장을 제작해서 한 것인데, 액자는 개수하고 단위 단가는 별도로 서류제출을 해 드리고, 위촉장은 당초 인쇄할 계획이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로 작성해서 자체 프린터기로 했기 때문에 9만 9,000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액자는 단위 단가하고 개수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것만 155만 5,000원 들었다는 것이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때…….
재경
이재경위원
숫자가 몇 개인지 하고, 그간에 발급된 명예군수 위촉장, 95년도 이후의 것에 대한 명세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역리 굴다리 접속도로 설치공사해서 기정에 3억을 세웠다가 1억 5,500만원만 쓰고 1억 4,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낙찰 차액이 반씩이나 남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반액은 아니고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기정에 3억원 세운 것 아닙니까?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당초에 교통광장 하는 부분인데 조경을 당초에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면적이 협소하고 현재 있는 그 정도면 차량 소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감됐고, 그 다음에 보건소부터 역리 굴다리까지 도로 3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관계하고 입찰잔액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절감된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두 군데 사업하고 남은 차액이 1억 4,500만원 이라는 것이죠?
기복
함기복도시개발계장
예.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사업인 것 같은데 시설비에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오수배수관로 설치에 1,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오수관로 설치 설계를 안한 것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속에 퇴촌통합보건지소하고 보건소가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퇴촌통합보건지소는 당초에 보건지소만 616㎡입니다. 퇴촌면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 정화조 설치만 하면 되는데 복지회관까지 하다 보니까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가 한정부지 논입니다. 거기서 방류해야 되는데 그 밑으로 150m 지점에 오리지역 간이급수원이 파이프로 박혀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 10월에 접수됐습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주변은 하천부지이고 그 앞에 농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은 극히 적습니다. 보건소처럼 검사실도 없고 일반 화장실물 정도하고 생활오수 정도, 그리고 우수가 나가는 곳인데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먹는 물인데 오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분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바꿔 생각해 봐도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 안으로 하면 200m를 설치해야 되고, 직선 거리로 하니까 100m 정도 하면 하상이 논바닥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토목관계자 분들하고 의논해 봤더니 논의 일부를 복토해서 그쪽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상보다 높여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해서 민원해소 방안도 있고 급수원에 대한 보호도 하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몇m 입니까?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약 100m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165페이지,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 이게 어느 도로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2-3호는 청석바위 앞 도로입니다. 군청 옆 청석바위 앞 소방도로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7,600만원이나 매입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이 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매입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 계획을 좀 과다하게 세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청석바위 앞 도로 확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그 도로공사는 아파트 들어오는 곳에 조건부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아파트 심의가 있었잖아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군청 뒷쪽이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석바위 앞 식당…….
병욱
안병욱위원
떵쿵네 가는데 청석바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거기하고는 다른 장소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청석바위라고 하면 지명이 거기이고, 여기는 식당 이름이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중학교 주변도로 확·포장, 4억원을 이미 다 쓰셨네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쓴 것이 아니고 4억원은 이번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추경에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광주중학교 주변 도로라고 하면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현재 경안7리에서 역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중간에서 좌측으로 나가면 교육청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그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국회의원이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4억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워낙 부족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4억원을 추경예산에 잡아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세우신다는 말이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안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병욱
안병욱위원
예.
광수
손광수위원
위원장!
기선
성기선위원장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3,830만 2,000원이 자본보조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에 한 사업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96년도 춘기에 한 사업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보조내시되고 군비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군비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라고 명시를 했어야죠. 예산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군비라고 하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국비 46%, 도비 21%, 군비 23%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예산계장! 이거 맞아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로 해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환경수 조림 세 가지가 산림과에서 작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시행이 되어서 사업비를 민간한테 대행사업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원인행위까지를 마치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대금 청구를 연말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란 사업비가 작년도에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 주관부서하고 사업한 사업자가 금액 청구를 못하는 바람에 국도비, 군비 사업비가 그대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돈이 지출된 줄 알고 정산도 다 사업한 것으로 정산돼 가지고 국도비는 실질적으로 반납이 안되고 우리 군비 안에 들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짜맞추기만 한 것이네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지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과년도 지출이라고 해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에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고, 올해 지출하는 경비는 소송 연도의 금액 중 불용액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원인행위까지 다 해 놓은 사항이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과년도 지출로 해서, 돈은 지금 군비가 다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시키지 않고 저희 금고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사업 군비인 운영비로만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가능합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예, 가능합니다. 이 사항이 산림과에서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해서 도 예산담당관실 , 인근 시·군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소송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적으면 본인의 잘못도 있고 해서 지출을 아니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3,800만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과오가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사업을 한 사람, 또 군에서도 그렇고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1회 추경에도 즉시 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3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대로 불용처리돼 가지고 넘어온 그대로 따지는 것이다. 예산계장은 그런 말이란 말예요.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인행위를 해 놓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찾아갔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림하면 4월 20일이 조림기간입니다. 이것을 사후관리해서 4월 말일이면 조림실적 보고해서 결과보고, 정산보고까지 끝나는데 임협에서 21.8ha를 산주한테 받아서 일괄적으로 수탁조림을 해서 원인을 해 놨습니다. 일이 사업 시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깜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은 것을 금년 봄에 알아서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도하고 절충하다가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 과정에서 도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여러 가지 자문을 예산담당관실 계장급하고 인근 시·군의 예산을 많이 다뤄본 예산계장하고…….
광수
손광수위원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칙상은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납하게끔 돼 있잖아요?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국도비를 정산할 사업이 연도 말까지 안 끝났을 때는 그것을 정산해 놓고 마지막 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얼마얼마 남아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돈도 지출된 것으로…….
광수
손광수위원
물론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사업비를 청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업비를 지출해 줄 책임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지출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손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2,786만 3,000원이란 것이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군비로만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까지 조림사업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군비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짜졌단 말예요.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도 예산서상 표기를 할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부담 얼마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표시될 경우에는 세항, 세세항 목에 국도비 보조사업란으로 목 자체가 다시 갑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는 예산편성상에 국비하고 도비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우리 군비에서 나갈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에 국도비로 가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광수
손광수위원
국도비가 당해연도에 보조지원 사업으로 나갔는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됐다는 것입니다. 군비 같으면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세목잡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지만 국도비를 불용처리한 것을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국도비 반납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우리 군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자체도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납 안된 것이 군 재정으로 남아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광수
손광수위원
내년 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 같은 것 반납을 몇십억씩 하는데, 그러면 갖고 있으면서 불용처리하지 왜 반납 하나?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사업이 끝났을 때 여기에 따른 국도비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때 지출된 것으로 산림과에서 정산을 끝마쳤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산림과장님, 됐습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결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13일 1일간 휴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