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바 있는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김정복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김성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한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 이유로는 효율적인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금의 재원조성 및 운영관리와 경영수익대상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 (투자기금의 조성)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적립금”을 제6호에 신설하고 또한 제6조 (대상사업)에 “기타 시장이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6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조(대상사업선정) 제2호의 “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개정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반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6조 6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6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재정확충에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6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인데 1항을 보면 모래, 자갈, 천연수, 석재, 약수, 온천등 개발수익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또 2항에는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영주차장설치에 운영하는 사업, 기타 임수산 소득 증대에 가능한 사업, 지역토산물, 생산공장, 공영개발사업 확대 개발 이익에 따른 재활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만석공원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자전거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자전거대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것하고 또하나는 인계3호공원에, 바로 청소년 회관옆입니다. 거기다가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을 조성해서 경영 사업으로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대상 사업 5가지 중에 적용시킬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을 여기에 한 조항으로 넣고자 이번에 조례에,

과장님! 기타 신설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조례안도 법입니다. 그런데 법을 일방적인, 시장이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의회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장에게 준다는 것은, 만약에 시장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향후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해야지, 시장이 될것이다, 해서 했는데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더라도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5가지 항목 외에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 시장님이 임의로 대상사업도 아닌데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시장님이든 재정확충을 한다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내년에 4계절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쓰는 모든 예산이나 집행과정은 시장한테는 책임이 있고 다른 것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조례 신설안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무조건 막자는 것이 아니라 보안책을 두자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님이 어느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따르기 마련인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승인을 안 해주시면 그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인 권한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광교산 정비 계획서 가지고 의원님들 하고도 주고 받은 내용중에도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재정확충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셔서 시장님도 그런 안으로 시에서 예산승인을 낼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을 적어도 해놓고 하셔야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만한 조례에 아무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대개 시정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지금 까지 흐름입니다. 이제는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제도적인 장치, 향후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시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심사숙고 하지 않겠느냐, 해 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더 연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항목은, 시장에게 재량을 준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을 여러군데에 법으로 위임되어 있고, 위임된 것이 이 조례만이 아닙니다. 일단 집행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위임 해주시고,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과장님,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관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향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향후를 생각 안 하고 허겁지겁 만들다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생각 하기로는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포괄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기히 들어있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신설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쯤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통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한다라고 하셔야지, 특별히 이것을 신설할 필요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위법이나 기존 조례에 준한다하지 여기 신설안에 이렇게 만드시냐고, 만들 필요 없지요. 기타 신설안에 시장이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준한다라고 했으면 토를 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새로 만드는 신설안은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해서 만들어주시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신설안을 만드는 과정이 후에 어떤 조례를 개정할 시기가 아니더라도 앞을 보고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계획을 세울 때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시작해가지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할 기간과 또한 수입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하는 안이 대강 나와 가지고 의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투자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아직 검토중에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는 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안만,

그렇지요, 할 수 있는 범위만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할 때는 예산세우고, 예산을 쓸 때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하는 그러한 계획안이 의회에서 상정 되는 것입니까?

네.

예산안은 상정 되겠지만,

사업계획도 보고가 됩니다.

시장님의 안만 제시해,

그렇지요. 시장님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섯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범위를 늘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상 수입이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도 안으로 나오겠네요?

네, 예상 수입까지도 안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은 위원님들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자전차 임대사업이라든지 썰매 4계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엄격히 구분하면 수원시가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무료로 해야 될 사업이예요. 이건 소득사업이 아닙니다. 소득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업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영상테마파크 같은 사업도 막대한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을 내놓으면 시의회에서 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시의원님들이 판단 못할 의원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신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영상테마파크라든지 기타 사업을 해서 자구책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자전차 임대사업이라든지 썰매 4계절 사업 이런 것은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로 무료로 해야 될 것이지 만약에 무료로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시켜서 개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계기 발생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해주시면 안 돼요. 자전차 100대, 200대, 몇 백대 해놓아 봐야 직원 월급도 안 나와요. 물론 시작도 안 한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신설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시장님이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시장님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승인을 요청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신설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막 하겠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 우리 영상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시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시장님하고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고 봐요. 특별히 신설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시장님에게 권한을 부여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았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전부 다 의회에다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의회 동의하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님이 의회 모르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걸로 봤을 적에 시장님이 의회에다가 내놓고 의원님들이 부결시킨 것 봤어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결을 못 시키는 거야 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무슨 관계 때문에 사실 부결시키고도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눈치 못 보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일입니까? 이것은 현재 시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어떤 시장님이 두고 두고 대를 이를 때 조례 제정만은 적어도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멀리 있는 걸 가지고 당장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같은 이런 신설안을 두지 않고도 시장님이 얼마쯤이라도 자, 우리 수원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영상테마파크 사업을 수천억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고 안을 내놨을 적에 의원님들 그걸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이 안이 있다고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낄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죠 과장님? 이 안이 이게 없어도 되죠?

영상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 해석에 따라서 아주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 법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저희로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범위를 확대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범위 확대가 아니에요, 이 조항은 6조6항에 대한 조항은 없어도 되는 사항이예요,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조 대상사업 투자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을 1항 ∼ 5항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고 신설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기타 시장이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정안에서는 “기타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