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오는 12월, 정기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통택지개발지구는 연내 5만여 주민이 입주예정에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행정민원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천동 관할로 해서 민원중계처리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동 정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당초 금년 말까지로 존속기간이 되어 있던 것을 ‘99년 12월 말까지 연장 승인됨으로 해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팔달구 건설과에 근무하는 지방고용직(지도직) 공무원이 의원면직으로 해서 구청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천동 관할 민원중계처리사무소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민원중계처리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신규 정원을 책정하고 영통택지개발지구 청소 대책을 위해서 운전원을 자체 상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정원이 현재 421명에서 417명으로 4명이 줄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폐기물사업소 청소차 운전원 4명을 원천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 정원이 현재 810명에서 809명으로 1명이 줄어드는 내용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고용직 한 사람이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정원이 현재 704명에서 717명으로 13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명을 폐기물사업소에서 원천동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민원중계처리사무소의 인원이 9명 증원된 것이기 때문에 도합 13명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말에서‘99년 12월 말까지 존속기간이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급증지역의 과대 통·반을 분통 또는 분반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아파트 신축지역에 대하여 10개통 4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동으로는 구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운동에 엘지삼익아파트 1,487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이 1,487세대에 대해서 10개통 47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제 16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택지개발지구는 ‘97년 12월 5만 3,000여명의 입주를 시작으로‘98년까지 총 10만여 주민이 입주 예정이 있어 장기적으로 분동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현실여건상 분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천동 관할에 민원중계처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6급이하 최소정원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0조 관련 별표 12에 의거 정원 9명을 증원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전원 정원 4명을 민원중계처리사무소에 증원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6급, 계장급 이상의 정원책정은 지위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2조에 의거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 존속기간을 당초‘97년 12월 31일에서‘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97년 10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한시적 정원 7명의 연장승인에 따른 부칙을 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 14조 제 6항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 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권선구 호매실동 엘지삼익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 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동행정을 운영하고자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통·반을 증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안건을 심의 통과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 수원시의 정식공무원 숫자와 임시직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공무원은 몇 명이고 임시직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규직 공무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일용직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이 1,152명 등 해서 현재 3,700여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나 모든 데서 사실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들이 전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으로 봐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사항인데 유독 수원시에서만 계속 증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로이 동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동 직원의 증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전 수원시 공무원 숫자로 조정해서 구나 동에 있는 여분의 공직자들을 일선 동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인원 증가는 일으키지 말고 행정수요를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 방침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방침으로 있고, 저희도 역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한다는 조직관리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통택지개발지구 입주로 해서 정원을 늘리는 사항도 사실은 구에서 요구된 사항은 당초 22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 이것은 최소의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14명을 저희가 도에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역시 이것을 더 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승인은 9명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통택지개발지구 2개소에 민원중계처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114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9명은 증원 책정을 해서 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현재 팔달구 자체인원으로 해서 기동배치를 해서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명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상당히 그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5명은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서 기동배치하는 식으로 저희가, 하여튼 최소의 인원으로 정원을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항에서 앞으로 계속 인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그 부분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물론 그 쪽 방향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만 나날이 늘어가는 행정수요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줄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안을 좀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감축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