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 심사와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도로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1996년 7월 1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거 기존의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의회에서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함은 물론 최근에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지하매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상 주요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심의회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심의회는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단기적 계획수립, 교통소통대책,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심의회는 중복굴착소심의회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내용에서 도로의 중복굴착방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굴착시 교통소통 대책외에 도로상의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이 보완되어 각종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의 충격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부분이 강조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규입니다.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 1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도로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의 중복굴착을 예방하고 또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등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2조“구성”전체 항을 제3조로, 안 제3조 “기능”전체항을 제2조로 변경조정하고, 안 제9조의 내용중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서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도로관리심의회 설치)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도로의 중복굴착을 예방함은 물론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96년 7월 1일부로 도로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96년 7월이면 1년이 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동안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된 조례를 사용해 온 것입니까?

'96년 7월 1일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종전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매년 같은 기능이고 성격입니다만 이번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당초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지하매설물의 관리자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어디 입니까?

그건 유관기관별로 다르지요, 통신케이블은 통신공사이고 가스같은 경우는 삼천리도시가스이고 전기같은 경우는 한전이고 통신은 한국통신이고, 주체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하매설물한 업체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중복굴착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굴착이 안되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명이 과거에는 도로굴착만 단순하게 하다보니까 너무 협의적이 아니냐,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의적으로, 요즘 도시가스 폭발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소심의회라고해서, 도로굴착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하지 못하니까 소심의회를 둬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을 보면 대충 굴착을 허용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신개발지나 새로 구획정리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구도시 이런데는 1년에로 몇 번씩 중복해서 파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이고 생활에 어마어마한 피해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해요. 앞으로는 조례제정이 되므로써 모든 불필요한 것을 조정하고 처리한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다시는 중복해서 1년에 몇 번씩 복잡하게 파헤치는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만, 여러 기관이 하다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잘하고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이 도시가스인데, 삼천리같은 경우는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사전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데 삼천리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예산투자를 안하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하니까, 그리고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여기는 꼭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예산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에서 유관기관에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미리 알아서 당신네 유관기관에서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다오 해서 협의회를 한 두차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조례 제정안 입니까? 개정안 입니까?

이 명칭은 제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기획담당관실 법무계하고 협의할 때 이름만 바뀌는 것이니까 개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제정으로 하고, 맨 뒤에 부칙에 보면 기존의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으로 안하고 제정으로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한가지 조례를 개정, 제정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복사해서 딱 놓으면 어떻게 보면 조례 가치가 하나도 없다구요. 상당히 무성의하게, 제대로 된 것 하나 딱 주면 제정이 되는구나, 여기에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복사해서 얹어놓고. 대략 요점해서 10인에서 30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어요?

골자가 위원회 구성 위원수하고, 그리고 정기회의가 그동안에는 언제 언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기초에 한다, 1년에 4번을 하도록.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1년에 반기별로 한 두번 정도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사이가 멀었었는데 이번에는 분기별로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심의회를 통해서, 1년내내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왕 얘기나온 것이니까, 굴착심의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것인데 구청에 굴착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없습니다. 시에서 일괄로 심의를 해서 구에서는 굴착허가만 내줍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었구요?

없었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까?

여기 나온 것과 같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도로과장이 있구요, 시의 도로관련 사업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과장님들이 되구요, 그 다음에 한전 과장, 통신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그 다음에 통신공사, 양 경찰서 교통과장 이런 도로관리에 관계되는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현재 삼천리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 시설물을 매설하고자 하는 업체나 지정된 회사에 보면 지금까지는 도로굴착을 제때 허가를 못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앞으로 지하매설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과거 도로굴착심의회 때는 위원회를 몇 번 해라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안건이 접수되는 것은 각 구청으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이렇게 여러 건이 모였을 경우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분기 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렇게 적체현상이 안 나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1개월에 몇 번 했다든지 분기에 몇 번 했다든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통례로 봐서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얼마 전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저한테 민원 겸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 도시가스 선로를 신설 해야 되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제때 안 해줘가지고 이 공사가 동절기를 지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큰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소규모 자영업자, 일반인들 건물을 하나씩 지을 때 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때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제때 건물을 사용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이번에 새로 위원회를 발족하고 명칭을 바꾸면서 보완책이 되고 주민편의적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일자를 공휴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주 날짜를 정례화해서, 그냥 언제 열릴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매분기 초에 이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매분기 초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시기가 3개월로 단축이 되니까 그런 적체현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로 정해진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하면 조그만 집을 지을 때 이런 경우는 3개월이면 집을 한 번 짓습니다. 시기적으로 잘못 맞추다 보면 가스매설 같은 경우 굴착허가도 내지 못하고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메인관로가 집 앞으로 지나갈 경우에 가정에 연결하는 것 정도는 구청에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굴착 같은 경우는 집적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인관로를 묻는 것 정도는 굴착허가를 받아요 되겠구요, 지금 집 앞으로 메인관로가 지나가는 것이라든가 유입하는 것 정도는 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매설작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같아요. 원래 주택가에 도시가스를 시설할 때는 한 번 시설하면 3년 안에는 굴착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가의 여론을 들어보면 1차로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거기 전부 다 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2차 공사 해줘라,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그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엄연히 굴착작업은 도로를 시민의 돈으로 내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3년도 못가가지고 파헤치고 땜방질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시가스를 묻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3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굴착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시가스고 뭐든지 시에서 시행할 때 규칙대로 하란 말이에요. 해주라고 해서 해주고 안 해주라고 해서 안 해주고, 규칙대로 하면 누가 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번에 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만동에 먼저 메인관로를 전부 묻었습니다. 1차로 했는데 그때 가스 수용신청을 한 게 한 30%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인관로를 묻었는데 이번에 30%쯤 또 들어와서 또 파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고 해서 일괄적으로 나머지 것 싹 하지 않으면 굴착심의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굴착기간내에 재굴착이 안 되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누구예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 유관기관 분들이 전부 심의위원으로 되어서,

유관기관이 왜 심의위원이 되냐구요, 도시건설위원들이 해야지. 도시건설위원들이 해야 주민들한테 말이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는 꼭 박태부를 넣으라고, 그래야 도로법이나 굴착에 관한 문제, 조례나 이런 문제를 등등 알아가지고 해야지 유관기관을 하면 뭐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을 한 명 넣으면 여기 도시건설위원들은 여섯 명 내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을 꼭 초대 하라구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시 한번 과장님께 알아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먼저 시행해 내려온 것은 2년인가 3년내에서 굴착한 자리를 재굴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도로는 3년, 그리고 재포장한 도로는 2년, 또 보도는 1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정되는 조례안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의만 되면 1년에 몇 번이라도 파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건 오늘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데, 큰 것은 조례에 있고 운영세칙은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지동에 삼우아파트가 있고 진우아파트가 있어요. 지동 140번지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 '96년도 전반기인가 그때 가스가 들어와서 매설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다시 파내가지고 또 매설을 하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같은 가스를 또 묻더란 말이죠?

예, 파서 다시 또 묻더라구요.

글쎄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자세한 것은,

그런게 문제라구요. 왜냐하면 가스공사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아파트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아파트의 사용량을 계산 못해가지고 1년이나 2년후에 다시 재확대해가지고 판다는 자체가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예요. 한달전에 팠는데 지금도 그냥 방치해가지고 겨우 아스콘만 씌워가지고 초벌만 했더라구요. 그런 것이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걱정하는 바이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천리 도시가스같은 경우 민간이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용량에 맞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단계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그후에 필요가 있으면 주택단지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더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한가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사가 좀 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데 대개 소규모 공사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통신공사할 때 수도공사 같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따로따로란 말이예요. 괜히 심의회 한다고 일만 늦으지는 것같아요. 가스공사한다고 수도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되지가 않는다구요. 어떨 때는 걸리적 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운영을 잘해야 될거예요. 저는 금년 봄에 집을 지어서 가스를 신청했는데 안해준다 이거예요. 맨날 얘기해야 되요. 이렇게 굴착이 안돼서 안되는 것, 굴착을 해달랠 수도 없고 안해달랠 수도 없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초에 기관별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라, 어디는 언제 얼만한 관을 묻을 것이고 어디는 언제 할 것이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 묻어야 2중굴착이 안되지 그때 그때 수요에 의해서 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느냐,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계략적으로 우리시에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전부 보고 우리하고 동시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2중굴착이 안되도록 하자, 그런 사전예고제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통보를 꼭 해줘야 되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잘 안되는 것이 수요자가 우리 가스 좀 넣어달라고 해도 굴착허가가 안나서 1년씩 걸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매탄1동, 2동, 우만동 여기에 대해서 지도상으로 저한테 세밀하게 회사에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1차 공사 몇 세대가 언제까지 끝나고 2차공사 세대가 언제까지 되는데 2차공사때는 1차공사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했으면 2차 공사 안들어가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언제든지 하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1차공사를 하고 2차공사를 할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조례에 딱 억매여 있어요. 3년 안에는 굴착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의원이라고 그런 거 함부로 법을 어겨가면서는 해주지 못하지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1차 공사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한 적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공사가 시행 될 때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 한번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2차 시설할 때에는 몇 년 동안 굴착작업을 못한다, 이렇게 충분히 구나 동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같아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실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행정기관이 리드를 해갔는데 지금은 업자들한테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안한다고 그러고서는 며칠 있으면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업자한테 돈을 받는지 업자한테 끌려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일을 줘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기관 강력하게 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도시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박태부 위원을 꼭 끼워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 빼놓고는 여비 및 수당을 전부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통신 회사도 있고 가스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심의를 할텐데 그 사람들도 수당이나 여비를 줍니까?

지금까지는 안줬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면, 기획담당관실 법무계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으로 위촉돼서 심의에 참석하면 실비의 수당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업무이거든요. 업무를 보는 것인데 그사람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100% 그 분들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당제도가,

아무래도 괜찮지만, 통신 그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인원이 많을 거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수당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20명, 30명씩 잡는다는 것도,

이것은 위원이라고 그래도 유관기관은 제외한다, 업무상으로 온 사람은 제외한다, 업무가 아닌 사항으로 온 분은 수당을 줘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 하는 이 있음) (“거기에 꼭 도시위원을 넣으세요. ” 하는 이 있음)

지금 까지 여섯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하고 몇가지 종결을 짓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도로과장님의 제안설명 자료는 우리한테 안주고 상정의안 자료만 주고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리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회의 회의에 “정기회는 매분기 1회씩 소집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킨 거예요. 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실천이 안 되었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회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먼저하고 똑같은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안 맞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조 (구성)에 2하고 3을 보면 2에 1, 2, 3 밑에 1, 2, 3이 있는데 그 아래 3 밑에 2하고 3은 거의 중복되면서 2는“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 기관 직원”3은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 기관 직원”이라 했는데 2하고 3에서 2를 없애고 3을 넣으면 돼요. 거의 중복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구성에 넣어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구역화 된 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최소한 3개월 안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인해가지고 제한기간 안에 다시 굴착을 요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한기간 안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모든 걸 미리 확인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