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김재열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히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성두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지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한성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체금액으로써 저희들이 인원이 약20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지연하게 된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4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진 예산이 하반기가 되어서 약 300억원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300억원 중에서 최소한도로 100억원은 받아와야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이체 받은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예산편성이 어려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여러 번 올라가서 절충 끝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금년도에 안줍니다. 그래서 다만 몇 십억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교육부와 절충 중에 저희들이 90억원을 확보했는데 장관님 결재과정에서 4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0억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울산광역시 예산이 아닌 교육부 예산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금년도 자기들이 지체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자까지 교육부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내년도 98년도 울산광역시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이자나 20억원을 제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지체신청 못하겠다해서 신청만 해주면 교육부예산으로 처리하겠다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몇 십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방금 김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2부제 수업이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제일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98년도에 2부제 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부족합니다. 1,600명이 교실이 없습니다. 99년도에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초등학교 경우에는 111학급이상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이 제일 환경이 안좋습니다. 이래서 우선 늘어나는 학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경이 되면 현재98년도 예산을 상정을 해놓았습니다만 그 이외 교육부가 특별교육부금을 특별히 상당액수를 받아와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 차관님하고 3월경에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방금 김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급식은 급식법에 의해서 기본시설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운영에 교육청 지원은 학교급식 1교당 약2억2,000만원 투자하여 기본적인 조리장 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개인급식도구와 편의시설은 학교 후원회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숟가락과 소비재는 수익자, 자기자신이…

식탁은 기본시설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