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현용 의원 발언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다가 잠시 출타중인 관계로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과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1.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하셔서 이번회기에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8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풍기문화의집은 96년 12월 27일 개관하였으며, 시설면적은 311평으로 창작연습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자료실, 문화시청각 및 정보자료실, 공연장등을 갖추고 있으며 요일별로 농악, 석화, 서예, 사군자, 주부노래교실등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여가선용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이용계층은 청소년, 학생, 주부 등으로 1일 평균 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의 집 운영에 전문화,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설물 중 대공연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 제8조에서 제18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풍기 문화의 집 운영은 영주시장을 회장으로 하는 영주문화예술진흥회가 운영하는 형태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1명과 풍기읍 소속 고용직 1명을 전담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 4종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단위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 단위에는 설치근거 규정이 없으며 또한 현재 구성된 영주시문화예술진흥회는 그 직제조직 형태가 영주시와 동일하므로 보조금 지급기관과 피보조 단체가 동일하여 보조금 교부 및 집행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96년 12월 27일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문화의 집운영및사용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이제 제정하게 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영주시 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현용위원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부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뒤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풍기 문화의집운영을 이제까지 하면서 조례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게된 동기와 또 풍기문화의 집이 되기 전에 풍기회관으로 있을 때에 조례가 있었는지 또는 그 규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은 '아'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을 때에 운영위원회는 어떤식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3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풍기회관으로 있을때에는 국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풍기 문화의 집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에 국비보조금액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풍기문화의 집 운영조례가 제정이 지금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때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96년도 12월 27일날 갑자기 그러니까 96년도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문화의 집설치계획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설립하다가 보니까 그게 뒷받침이 안되어서 제가 그 당시 감사실에 있을 경우에 그걸 운영관계를 점검을 하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문제라든가 운영 문제에서 원활을 기하도록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마침 그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를 하다가 지금까지 늦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늦게 제정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풍기회관에 대한 조례유무는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시민회관에 관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풍기회관도 시민회관 일부로 해서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풍기문화의 집 운영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시민회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풍기회관은 여기에서 시민회관운영조레에서 삭제를 하고 풍기문화의집 운영조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재에까지는 풍기회관에 관한 하나의 그것은 풍기문화의 집이 아니고 시민회관의 일부로서 조레가 유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음 운영위원회는 이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운영위원회는 각종 문화관련 인사들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문화의 집이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 다음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그 다음 각종 시민여가 활동에 대한 운영관계등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구성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국비보조문제는 과거의 풍기문화의 집은 설립당시에 국비2억, 시비1억을 해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뒤의 운영비 명목으로 국비가 연간 3천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3천만원에 시비 3천만원 이래서 운영비 6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는 매년 국비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국비보조는 얼마나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하나의 시설물운영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는 없고 우리는 거기 사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없고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하고 풍기문화의 집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은 순수한 공공시설로서 활용하고 있고 풍기문화의 집은 문화공간으로서 하나의 단위문화의 행사에 문화진흥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렇다면 풍기회관도 어떤 풍기의 시민회관의 역할을 했는데 풍기회관으로 있을 때에도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풍기회관은 이것도 시민회관이기 때문에 풍기회관명목으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풍기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지원이 … 이것은 회관운영에 관한 것은 아니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겁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영주시 풍기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국비 보조가 3천만원 된다고 하셨죠? 시비 3천만원을 해서 운영을 한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볼때에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일단 문화체육부의 방침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방침이지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문화의 집 운영계획 기본지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은 조성이후 운영은, 운영기간 즉 말하자면은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담당하되 지역자원봉사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거기에 보면은 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의 집 운영에 갖는 운영인건비,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경상운영비는 운영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현재 3천만원 하는 것은 그것은 처음에 지었을 때 보조가 조금 내려왔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2번에 보면은 방침에 한번 지침을 보세요. 보면은 조성이후는 운영기관에서 모든걸 부담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12월달에 전국 4개소를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97년초에 지침으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로 설치만하고 문체부에서 일체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뒤에 그설치된 자치단체가 상당히 반발이 있고 이래서 그 뒤에는 이게 수정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국비는 연간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될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문화의 집 운영을 하면은 사실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게 규정도 없이 하면은 사실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불법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문화의 집 기본운영계획지침을 첨부를 해서 올렸는데 이걸 보고 하는 것이지 그 지침서를 여기에 붙여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 뿐이지 그럼 문화체육부말이지, 지침을 다시 새로 내려서 여기에 첨부해서 붙이면은 모르지만은 사실상은 아직 그런 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국비보조되는 …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송준우위원
물론 그렇게 알고 있다 그것뿐이지 사실상 현재 이걸로 봐 가지고는 없다는 겁니다. 지어버리면은 문화의 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경비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로 봐서는 …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이 당시로는 개원하고 1달 뒤 있다가 내려온 것이고 그 뒤에 지침은 아직 내려온게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지침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97년 1월 30일날.
송준우위원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내려온건 없잖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없고 그 뒤에 이것 때문에 해당 시군에 저도 그 훨씬 뒤에 갔습니다마는 그 뒤에 문체부에서 성문화하여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고 이런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도 보면은 또 그래 되어있습니다. 영주시 풍기문화의 집운영및사용조례 이래가지고 여기 4번에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의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거기 소공연장 이런 것은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지 않지만은 대공연장을 임대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게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뒤에 있는 시민회관 설치및사용조례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 뒤에도 보면은 얼마라는 금액은 없지요?
시민회관 사용조례에도 금액은 안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대충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받으면은 사용료를 받으면은 물론 여기 시장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일부의 수입, 이런 것 하고 가지고 시장이 일부를 지원하고 맹 운영을 하도록 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뭐 자료구입비하고, 수선유지비등 운영비를 지원하면은 문화회관에 다 지원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내용으로 봐서도 국비가 없이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시민회관장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 대강당하고 전시실인데 문화의 집은 대강당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연간 받는 사용료가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가지고 행사하고 그 공연하고 틀립니다마는 보통 35,000원에서 40,000원, 50,000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회관에 1년 받는 전시실하고 대강당 수입이 약 600-700만원 정도입니다.
송준우위원
시민회관 관리소장님 말씀 안드려도 그런 것은 의원들이 충분히 잘 압니다.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여기 시민회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인건비에 충당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각종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 뭡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봤자 거기 총 수입이 인건비의 반절도 다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운영을 해도 그런데 시민회관 같은 것 1년에 한 600만원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1년에 한 600만이면은 한사람의 인건비도 안되는 겁니다. 청부한사람 인건비 밖에 안되는데, 거기 공무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풍기 문화의 집 운영해서 거기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가 나온다, 그런 것은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시비를 들이고 국비보조도 받을 수도 있는것도 있지만은 다 적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 시비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에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달라 이 얘깁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 문화의 집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어떤 공공수입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자, 그다음 저변층에 대한 문화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정보습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공보관님, 잠깐요, 우리 송준우 위원께서 답변해 달라는 부분이 그 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 국고보조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즉 이야기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따지는 겁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국고보조는 되겠습니다마는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가 실무자로서 답변을,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가?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 이후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잇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내려온게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님께서 3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햇고 이 문화의 집 운영 기본지침으로 봐 가지고는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서도 보면은 조례에도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재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실 지으면은 시가 관리운영 모든 것을 다하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화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문화의집 조성이후 운영은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알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알고말고 문화의 집은 이미 지어져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설 위원님.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조직구성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상근인원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문화원이나 지역예술단체에서 위탁관리할 수도 있다 이랬을때에 위탁관리했을 때에 지금 직원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바로 우리가 운영조직, 운영상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설치를 하느라고 이 문화예술진흥회 하는 구성이 우리 내부적인 구성조직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문화예술진흥회 하면은 순수한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 시공무원은 배치를 못하고 현재 문화원이나 그 다음 예총지부같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엄연히 민간단체인데 지금 현재는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우리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운영관리면에서는 보조금 집행 문제라든가 운영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은 필요없겟네요. 시에서.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민간에 완전 위탁했을 때에는 직원은 다시 복귀조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안하고 시에서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 원래 운영은 문화예술진흥회의 구성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회는 도단위까지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화예술진흥회라는 단체가 이것을 우리 규정상 여러 가지 봐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화예술진흥회가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직영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완전하게 민간위탁을 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권영설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시청 공무원인 직원들은 철수를 하고 민간에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앞으로,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한다고 그러면은 맹 그렇게 하나 우리직원이 나가 있으나 맹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사용료라는 것은 대공연장 하나만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다 주는데 우리 영주시민회관도 전시실이 있고 다 해도 1년에 6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어차피 여기는 맹 우리 공보실에서도 각종 보조단체가 있지요? 정액보조단체가?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이것도 어차피 보조단체라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다 세워줘야 맹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드는, 아까 말씀따나 드는 시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시가 맹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게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여기서 빌려주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 하고 민간에게 주나 지금 상태로나 예산드는 것은 맹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현재 사실상 문화의 집이 처음에 설치가 되고 그걸자리잡기 위해서 정규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실제 정한 것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운영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1년 근 2년을 하다보면은 1년정도 해서 어느정도 자리잡아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문제가 직원을 파견하든 안하든 완전 위탁을 하든 간에 현재 이 조례의 제정목정은 우리가 보조금관리 그다음 교부, 지원 이럴때가 상당히 규정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이걸 꼭 해야 우리 보조금관리집행에 헛점이 없고 그 다음에 직원문제는 이것은 송준우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관리를 했을 때에 운영관계상 여러 가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직원을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으면은 당분간 모르겠지마는 항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원도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이나 조례는 맹 거의 비슷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운영조례가?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같은데 문화원에 보면은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아가씨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은 맹 월급을 주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사람들은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송준우위원
보조금에서 맹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의 문화의 집에 맹 거기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은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 아가씨가 있고 맹 이사람들 두면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을 다 주도록 그래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공무원이 지금 현재 이 조레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은 맹 보조금 만들어줘서 돈 만들어줘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맹 보조금줘서 월급줘서 매달 운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대신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보수를 한다든지 거기에 수입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수를 한다든지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을 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만드는 목적이?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설 위원님.
권영설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조례를 만들면은 보조금을 탈수 있다 이랬잖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권영설위원
보조금을 탈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으로서는 저가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실제 운영비라든가 풍기문화의 집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회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교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진흥회 하는 보조할 수 잇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잘못 되었지마는 앞으로 운영보조금을 준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법적근거를 두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권영설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방금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맹 위탁단체에 주나 시에서 그 돈가지고 하나 모자라는 돈은 맹 시에서 더 주니까 지금 조례는 해야 된다 … 그러니까 예산은 맹 그거 그거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하나의 사업소형태로 운영하면은 참 좋은데 이 풍기문화의집 목적은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실제 처음 차리다 보니까 민간단체 운영 못하고 아무 근거 없이 국비도 그리 지원을 했고 지방비도 지원을 했던 터였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관리 관계규정에는 그게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간에 근거를 마련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집행이 됩니다. 그걸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은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데 간단간단하게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신현용 위원님.
신현용위원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97년도에 국비보조가 3천만원 그랬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용위원
3천만원 내려왔는데 국고보조내시가 3천만원 내려올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시 내려온게 서류로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국비에 대한 운영비 3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
송준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지침에는 그러한 지적사항도 있엇지만은 지침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국비보조가 3천만원이 내려 왔느냐 …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집 운영비로 내려온 겁니다. 운영보조금입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신우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
신현용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내시내려온 것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영주시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예, 오동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준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3페이지 4안에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이래가지고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고 아까 담당관이 국비보조가 3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인데, 공무원이 거기 상주하면서 관리하는거나 문화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거나 예산면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그말이고 보니까 사실상은 시에서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이나 공무원이 거기서 상주를 안하고 위탁했는 문화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근거를 만드는게 아니겠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무원이 7급이 나가든지 8급이 나가든지 나간다 치면은 상당한 뒤따른 예산문제가 있고 위탁을 한다면은 관리인을 일반인들에게 여직원을 채용하든지 이런다면은 다소 들어가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그런 이득이 있겠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오늘 제정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오동수 위원님께서 찬성에 대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풍기문화의집운영및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9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풍기회관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중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개정안 제 11조 제 6항을 신설하여 관람권 검인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 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검인 매수는 유료관람권의 5/100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풍기읍동부리 463-1번지에 위치한 풍기회관은 이미 96년 12월 27일 풍기문화의 집으로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음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위치의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개정조례안 제 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내용중에서 일부 미비한 조문내용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가지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 관람권의 발매매수와 검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 제11조 제 6항을 신설하여 관람권의 검인 매수는 총좌석수의 120% 범위내에서 검인할 수 잇도록 하고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검인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5/100이내에 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인근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계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동시에서는 안동시민종합회관사용조례 제 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천군에서는 예천문화회관 사용조례 제9조에서 무료관람권의 총발행매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회관이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 내용을 충분히 토의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예, 신현용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제12조 개정안에 보면요,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이래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전에 지금 현재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1,2가 생략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다 1,2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1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종전에 지금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람권을 발매를 했는데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이 어떻게 관람권을 발매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부담당관
먼저 12조에 사용료면제 및 감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현재 규정입니다. 사용료면제 및 감면규정에 있어서 1항 사용료 면제 1항은 면제규정입니다. 지금까지 면제규정을 안뒀습니다마는 여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국가적 목적에 부합한 범시민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행사, 우리가 공공행사 성격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걸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조 6항 신설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관람권이 유료인 경우에는 그 행사주관자가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남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인원은 약 628석인데 여기에 1,000명, 2,000명 왔을 때에는 어떤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좌석수의 120%를 계산해서 약 한 700명 정도를 750명가지만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 하기 위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규정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무료관람권 검인 매수는 유료관람권의 5/100이내를 한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유료관람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어 잇는데 무료관람권을 너무 남발하면은 유료행사에서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징수하는게 금액이 낮아 집니다. 그래서 5/10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지적한 내용중에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2항은 뭡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부담당관
예, 2항은 사용료의 경감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학술의 진흥 및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거도 그러면은 이쪽에 개정안에도 그것과 똑같지요? 현행과 같으니까 똑같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부담당관
예, 그러니까 1항만 면제를 해주고 2항은 사용료를 경감하는 것으로 그건 현행과 똑같습니다.
신현용위원
같은데 여기에 제12조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그럼 2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부담당관
각호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각호의 1에 해놨잖아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부담당관
그래서 말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도 있다 이래 두가지로 …
신현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거든요. 그렇다면은 1을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 1에 해당한다면은 2항은 그럼 해당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지금 총좌석수의 120%의 범위내에서 검인을 한다 이랬는데 만약에 120%를 했을 때에 물론 거기에 표를 사고 참석을 또 관람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0%의 더여유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20%를 표를 검인을 받아서 발부를 했을 때에 관람권을 발부를 했을 때에 120%를 했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석을 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정도라든지 더 이하의 어떤 좌석이 비어서 어떤 행사가 좀 원만하지 못하고 조금 관람자가 적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럴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부담당관
이것은 조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유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연극단이나 그다음 악단을 불러서 유료로 관람을 시킬 때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사람들이 입장권을 발매를 합니다. 우리 공공행사는 그런게 없지만은 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입장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너무 그사람들이 수익에만 치우쳐 가지고 과다하게 왔을 때 이걸 감당을 못하고 안전대책도 소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함이지. 그 다음 유료 징수할 때 인원이 적게 왔을 때는 우리가 대관자로서는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신현용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 관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