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헌영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공유임야매입)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산림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뒤에 따로 실음) 이상 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호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토지는 부석면 소천리 산96, 97번지 임야 5,157㎡ 약 1,560평으로서 국토이용상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부석면 청사 북쪽에 연접해 있어 경계분쟁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면청사 부지확장이나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것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대상은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격은 2억 5천만원 이하이지만은 면적이 5,000㎡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취득사유에 보면은 청사경계분쟁에 대한 소지가 있다. 사실 지금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진작 사들여야 될 그런 토지인데도 지금까지 사들이지 않았고 분쟁의 소지는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측량결과에서 지금 보통 산밑에 있으면은 산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경계침범을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3m내지 4m라고 그러면은 산을 침범을 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봐서는 경계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은 없고요, 저가 확실히 그걸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사유림에 대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황충식위원
다행스러운데, 전에 진작 사들여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황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사들였으면 더 좋았지 싶습니다. 결국은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추정가액은 어떤 …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이 평당 한 1만원을 보고요, 1,560평 1,6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1만원 이하가 될지, 더 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팔려는 주민들이 많이 달라는게 통상 예거든요. 꼭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보면은 지금도 거기 15,000원 달라하기도 하고 이래는데 이렇게 추정가액을 해놨을 때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봐 가지고는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에도 좀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석면에서 매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부석면에다가 이제 관계 어느정도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조금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 감정가격하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하고 맞아야 되는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유자는 돈은 좀 받아줄수 있고 지금 감정해봐야 어느선에 갈지 감정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감정하고 난 후에도 금액차가 많이 생기면은 매수하기 거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매수를 해야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잘 해주식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헌영위원
위원장님.

권영우위원장
황충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충식위원
예.

권영우위원장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해당지역에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말할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여기 대한 사항을 저가 본면에 거주를 하다가 보니까 내막에 대해서 상세히 압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진작 매수를, 면으로 봐 가지고는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거기다가 농사를 과수원을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팔 이유도 없었고 사실은 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촌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여름에 박두전 이사람이 집에 화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나오지 못해서. 그랬는데 빚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농협의 저당설정이 되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직전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두전이라는 사람 부인의 오빠가 지금 현재 부석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석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업자한테 넘겨가지고 뒷산을 거기는 바로 주거지역하고 붙어있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흙을 팔아먹고 거기다가 어떤 대지라도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더욱 문제가 생겨서 이걸 사실은 저한테 상의를 해 왔어요. 가급적이면은 이걸 개인한테 안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산림과장님한테하고 영주시에 어차피 경계지역도 불분명하고 틀림없이 이것은 아마 경계가 산, 경계가 면지구로 파고 들어왔으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걸 한번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사실은 지난번 추경때 1,6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이랬는데 지금 그사람이 더 많이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2천만원만 다고, 1,600만원 받아가지고는 빚 해결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과다한 금액은 그사람들이 어차피 빚에 넘어 가는 것, 그걸 팔아서 큰 수를 낼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4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다음 기회에 400만원 정도 더 얹어서 한 2,000만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부석면 산하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할 분 …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방금 우리 권헌영 위원님의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산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게 2,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2,000만원, 아니면 1,000만원도 감정이 될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은 감정이 안나와서 토지를 매입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게 그분이 원하는 만큼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여건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위원님은 한 2,000만원 정도 되면 좋겠다하는데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 어느정도 결정되어야 감정의뢰를 할 수 있지 안있겠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는 봤습니다마는 형태로 봐서는 과수가 되어 있고 완전한 산림은 아닌데 주변에 말입니다.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는지 감정가격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가 많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형편이고 감정하게 되면은 주민편이 되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거북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개인좌담은 끝나고 하시고 …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지역의 권헌영 위원께서도 소상한 설명이 계셨는데 저게 이제 공유재산취득은 주로 감정가격에 의뢰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처분을 하든지,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말하자면 산골의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감정가격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매도자 욕구를 말이지, 가격에 접근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매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격이 말이죠, 절대 그리 안나오지 싶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사과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지상물, 사과나무는 그 지역에 가면 많이 나와요.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지상물에 대한 어떤 가격을 칠수 있는지 이것은 공유재산이니가 지상물 칠수가, 그것은 다르기는 다른데 그게 이게 꼭 필요로 하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설명으로 봐서는 이게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해 봐야 안다고. 감정하면 절대 이걸 매입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지 …

권영우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통된게 공유재산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제 전오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상물이 과수도 있고 하니까 감정할 당시에 산림과에서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감정사들과 함께 가격조정을 산림과에서 일수 할 수 있는 가격선으로 책정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 더 논의해 봐야 별다른게 없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회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원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표로서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