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익재 의원 발언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익재
이익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ꡑ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및 시정주요 업무의 심사등을 위한 자료 민 정보를 취득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침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확인등을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는 내무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사안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법적근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었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일주일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감사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출장소와 23개 읍.면.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이익제 위원, 간사 에 이규천 위원, 감사위원에 공명구 위원, 곽노선 위원, 김창수 위원, 노승관 위원, 이기택 위원, 이병주 위원, 장석근 위원, 전용식 위원, 최재성 위원, 최학수 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고 사무보조직원에는 전문위원 김정구, 행정7급 김광수, 속기 사에 문선희와 박화순을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날인 11월26일 10시부터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실과 시립도서관과 문예회관관리소를 포함한 기획실을 첫날 감사를 하도록 하고 둘째 날에는 11월27일 목요일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운동장관리소와 청북공설운동장을 포함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8일 금요일에는 10시에 개의해서 여성복지회관과 위생환경관리소를 포함한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11월29일 토요일도 10시에 개의해서 송탄보건지소를 포함한 보건소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1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본청관할 읍.동인 팽성읍, 신평도, 원평동, 통복동, 비전 1,2동, 세교동을 12월1일 10시에 개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고 마지막 날에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해서 송탄출장소 관할 면과 동인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중앙동, 서정도, 송탄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1동, 신장 2동을 먼저 감사를 하고, 안중출장소 관할인 오성면, 청북면, 포승명, 현덕면, 안중면을 감사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당일 종합평가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시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 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고, 이어서 위원장의 인사,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고, 이어서 위원장의 인사,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겠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감사기관인 실.국.소장 및 출장소장, 읍.면.동장 등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고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감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위원장께서 하고 질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께서 질의 를 하도록 하고, 답변은 실.국.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와 답변이 끝났을 때는 감사종료 인사를 위원장께서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이 감사종료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요비용으로서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 및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 활동 시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자료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기가 없을 때는 97년1월1일부터 97년11월15일까지로 작성하도록 기준 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출기간은 97년11월20일까지 제출토록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부수는 40부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무, 산건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드리고 사무국 관계 보조 요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40부를 요청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입니다. 제출 자료는 실.국.소, 출장소, 읍.면.동 별로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선서하는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를 하도록 하되, 실.국.소장 또는 소속행정 기관장 등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나중에 선선서에 서명 날인 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감시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해서 선서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를 하고, 기타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사무에 해당하는 자로 출석토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전체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등을 표시한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등을 포함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어제 목록이 하나하나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ꡑ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
이익재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심도있게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는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 개의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