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서 운영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므로써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중에서 마지막 날인 12월2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반은 별도의 감사 반을 편성하지 않고 전체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편성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2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실시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 질의 및 자료 제출요구, 그리고 현장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증인선서의 경우, 위원장께서는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며 선서는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선서가 끝나면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 방식은 의화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에 현환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계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께서 질의 를 하시면 의화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위원장께서 감사종료 인사를 하신 후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감사종료 후에도 감사위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서 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출 서류의 작성 기준안은 '97년1월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년도 자료 요구시 요구대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1월20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0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요구의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등 총 3인을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증인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증인이 다수 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기립거수만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감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중심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소관 대상자료 목록을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그 외에 더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저나 또는 운영위원회 담당 사무직원 김재식씨한테 제출하시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온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감사기간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를 11월26일부터 12월2일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감사기간은 모두 7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2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간은 감사담당관실등 4개실국과 관련사업소등에 대하여, 11월29일과 12월1일 양일간은 보건소와 출장소 및 본청관할 읍면동등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인 12월2일에는 2개 출장소 관할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평가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간은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소관 3개국과 관련사업소등에 대하여, 11월29일과 12월1일은 공영개발사업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2일에는 역시 종합평가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은 총 45개 기관으로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가능 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장소의 중복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 경합감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실.국.사업소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 상의 감사대상기관이 동규정에 의한 상위별 소관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어, 일정별 감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2월2일 실시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당일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위원님들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여지가 있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하시는 것으로 조정하시든지 또는, 각 상임위원회 가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감사를 조정하시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날 만약 10시면 중복되어서 다른데 감사하는 것을 11시에 나오라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9시에 하면 1시간이면 끝날게 아니예요? 그게 차라리 낫지 11시에 나와서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12월2일 하루 동안만 이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 위원등이 제안 한 제2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26회 정기회 회기 중에 평택시장이 제출한 '96년도 결산안과 ꡑ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예산안 의결 권은 지방의회 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들은 '96년도 결산과 ꡑ98년도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므로써 평택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내용과 같이 제2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과 위원수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26회 정기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 1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별로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 비율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6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등이 제안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