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같이 노력 하셨는데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우선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문제제고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명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문제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6월 13일 박문숙 위원외 42인이 발의하여 '97년 7월 14일 제1차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2개 조사반에서 현장조사를 근거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실시경과,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그동안에 다이옥신파동 등으로 국민적 우려를 초래했던 소각장시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 조사된 바와 같이 장 단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다이옥신저감대책을 추진 중인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소각시설 신기종, 소각기종선택의 혼선, 폐기물처리시설은 곧 혐오시설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소각장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쓰레기소각장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의 시행, 사전공개행정실시, 완벽한 방지시설로 이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항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각규모의 적정화 및 자원재활용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사업비가 과대하게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인구증가율 및 쓰레기발생량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합리적인 규모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억제를 위하여는 가장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준수와 소각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의 강화, 소각시설의 시운전의무화 및 성능검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 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소각장시설을 광역화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예산의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비의 과다소요에 따른 국도비보조 제도 개선사업입니다. t당 시설비가 약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력과 환경우선정책을 고려하여 국비보조가 기존 보조율보다 상향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하고 아울러 도비도 상향지원토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를 위한 사업비특별지원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찰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기이 알고 계신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신속한 도입검토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나 환경부 또는 민간인이 하루빨리 공장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동시설을 설치 시운전하는 2년동안에는 새로운 쓰레기소각시설건설은 중지하고 쓰레기는 매립토록 김포매립장, 건교부, 환경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공법도입 등 원활한 쓰레기소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존운영 중인 소각장에 대해서는 활성탄 설치 및 백필터시설 등 유해물질의 저감대책을 위한 시설의 대폭적인 보완과 소각장의 적정온도유지, 배출가스의 정기적인 점검실시와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전문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정기진단을 실시하는 등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고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건설중인 스토카식 소각장은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정서상 반대에 부딪혀 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바 이미 건설이 많이 진전된 소각장에 대하여는 신기술의 도입방안이 어려우므로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중단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경제적인 손실과 주민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시설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획 중인 소각장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신기종의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열분해용융방식의 쓰레기처리 실태를 주민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동공법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자치단체에게는 건설비의 전액 지원을 환경부 및 집행부에 촉구토록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는 대폭적인 주민수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매우 심도있게 검토 작성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내쓰레기소작장시설및안전성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조사해외시찰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초반에 없었던 건설비 및 운영비 비교표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사료가 돼서 김도삼 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으로 원안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