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오랜 가뭄끝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흡족한 비가 내려서 가뭄에 해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회기중)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에 대하여 실과별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구정업무를 살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쪽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갑천문화제개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갑천문화제를 개최하면 문화원에다 일단 관리를....., 전반적으로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체육적으로 보면 빙상장건립, 다목적체육관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쪽으로 그런대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문화원 사옥이 없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둔산1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문화원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 뒤에는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없고 임대료 등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문화원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현재 구비로 보조를 안해주면 문화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 계획은 문화원을 지을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사를 해서 현재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본관을 문화원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청장님께 드렸더니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문화원을 보건소 본관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옮기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원이 자기들 자생력을 갖고 수익사업을 해서 자력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측면을 많이 확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갖고 문화원을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수원공공도서관건립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수영장이 들어갔죠,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수영장을 추가함으로해서 약 18억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53억정도 되는데 여기 국비, 시비, 구비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국비가 2억5,000이 와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범 의원님께 국비를 최소한 5억이상 따와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드려서 그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청에 저희들이 시비요청을 해서 시문화원에서 분석을 해서 시장까지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당초보다 수영장, 물론 수영장을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을 시장이 시비보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시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했어요. 금년도 12월 정기예산에 시에서 단 1원도 시비보조가 없어요. 시장하고 협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확약된 것이 아니면 추진했다가 나중에 시비보조가 안나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구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시에서 확약만 받고 예산이 서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우리가 추가하다 보면 일단 진행을 하면 완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시비가 확정됐을때 이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개인살림을 하더라도 돈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겠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이라는 것을 청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의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사항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오늘도 시의원님 몇분이 오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아침 간부회의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해서 서구청에서 지원액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똑같이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줬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더 많은데는 더 줄수있고 적은데는 적게 줄 수 있는데 똑같이 300만원씩 줬단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들쭉날쭉 지원을 해 주었느냐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균등하게 각 생활체육종목을 육성해줘야 하지않느냐하는 판단이 서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97년도 10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단했다고 되어있단말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이것은 선거하고 무관하다고 질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서울시 외에 여러군데에서 질의한 것을 저희들이 봤고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글쎄 이것은 정치하고 무관하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선거법 부정방지법에 보면 선거 60일이전 부터는 구에서 모든 행사하는 사항에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을 3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노동법에 보면 휴교할때도 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휴교때도 강사료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이 상용 고용이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에 한달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교육을 시키면 전액을 주고 15일 이하는 일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이 안되겠어요? 위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때라고 해서 중지를 하게 되면 리듬이 깨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행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은 노인분들이 하시는 시조회 그 문제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데 시조회는 서구청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두군데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은평공원에서 하시던 분들이 있었고 하나는 괴정동인가 어디서 한분이 오셨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조회가 편성된 것이 3년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이 생각드는데 이 시조회도 노인분들이 모여서 여름철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에도 시조회가 있는데 거기 시조회에서는 그런 행사가 없느냐는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강화 문제가 있는데 지방지 1회, 중앙지 1회 구정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한 것으로 돼있는데 한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자들과 상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자들이 한두명이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는 최소한 2 ∼3회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사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강사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강사들도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갔는가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등천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있지만 축구장 위에 흙이 쌓여서 축구를 할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관리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언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흙이 없습니다. 지난 장마때 유수가 되어서 그때 관차량을 동원해서 깨끗이 치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한달전까지 쌓여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4페이지 구정홍보강화 해서 언론보도자료분석 및 참고자료제공해서 보도 내용을 매일 분석해가지고 참고자료 스크랩해서 각실과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업무분담자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업무 분담자가 별도로는 없고 공보실 공보계 직원하고 계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KBS는 문화계장이 듣고 MBC는 체육계장이 듣고 TJB는 공보계장이 들어서 우리 구청과 관련되어서 보도된 사항은 무엇때문에 보도가 됐는가 매일 아침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부당하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도 하고 현지에 가서 이해를 돕고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다시 또 보고를 받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결과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만 해주고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결과는 확인이 안되는거군요.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책임을 지고 스크랩을 만들어서 제공까지 해주고 하면 결과조치까지 받아가지고 해결책을 끝까지 알아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공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사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여를 안한다면 제공해 주나 마나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언론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사와 적극 대처할수 있고 해명도 할 수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을 해서 좋은 취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민속시범학교 지정,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천, 가수원, 갈마는 시 지정이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한밭하고 월평중학교는 구 지정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지금 제가 볼때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하고 시지정하고 구지정하고 형평이 안맞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면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중학교도 많고 초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구 지정을 해달라고 할때는 해 줘야 될게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해 드려야 겠지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형평에 안맞고 어차피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유천이나 가수원이나 갈마는 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내려와서 시예산하고 구예산하고 50%씩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지정이라면 전적으로 우리 구비만 지원해주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균등배부를 못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왜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한밭초등학교라든가 월평중학교도 시에다 의뢰를 해서 시 지정 해가지고 시비를 50% 따오고 구비를 50%해서 같이 해주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실수 있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지정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서구가 다른데 보다는 한군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구간 형평성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기본적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에 한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구비로 구 지정해서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하면 계속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텐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무조건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 좀 신경쓰셔서 앞으로 시에서 지정 받아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그리고 선사유적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인부 고정사역 연중 3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지금 예산이 2,250만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리인부임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전기세라든가 기타 잡비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인건비만 계산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기타잡비나 전기세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일부는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로 넘어온건데 전에 내가 방문을 했었는데 나무보식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설, 보수설치나 나무등등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가 봤는데, 죽은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제대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까지인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식을....,
용대
윤용대간사
보식한 것이 밑에 그루터기를 쌓은 것이 고무로 쌓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다 심었는데 애들이 뽑아도 뽑혀요.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감독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나무심을때는 저희들이 감독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모르겠는데, 시청의 방침은 선사유적지에 그 시설갖고는 안되겠다는 방침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뒷쪽에 담장이 낮은 것도 담장을 높게 하고 그리고 모그룹에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다 박물관식으로 지어 보려고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대
윤용대간사
한번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다시 재보식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이때 예산집행액이 9,780만원인데 월1인 강사수당이 30만원, 교실운영비가 12만3,580원 이것에 대한 것만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지금 3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2개 교실이 폐쇄됐다가 다시 5개가 되는 바람에 30개가 된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30개가 되면서 이것이 지금 10개월동안 했다고 보는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강사수당하고 교실운영비하고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안나오던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장마철이이나 우기철에 못할때가 있고 추울때도 중지를 시켰었고 그래서 1일 계산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10개월로 전부 집행했을때 9,400만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집행내역을 다시한번 뽑아 봐야겠네요.
용대
윤용대간사
7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설치에 사업비가 지금 1억3,200 우리 구비가 2,660만원이 거기에 투입된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국비죠.
용대
윤용대간사
국·시비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시비가 2,660이고 국비가 그 나머지 금액,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2,660만원 이외에는 전부 구비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체가 구비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2,66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구비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이 11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다 받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유등천 축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기존에 1차에 했던 1억8,800만원, 2차에 8,290만원이 예산을 소요해서 2차에 266평을 늘린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포괄사업관계는 승인을 안받아도.....,
용대
윤용대간사
재량사업비는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집행할때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은 안받더라도 보고를 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린다고 언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말씀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적은 돈 1∼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8,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의회에 말 한마디쯤은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과 집행사항을 수시로 상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청장재량사업비는 청장님 재량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재량으로 해서 청장님 마음껏 쓸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적은 돈 같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원론적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기왕에 의원님들이 청장재량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해 줬기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같이 구를 이끌어 나가는 의회와 집행기관에 서로 의사소통이 많이 되어서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다음부터는 청장님 재량사업비라고 하더라도 큰 돈이 소요되는 사업일때는 말씀 한번이라도 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구정발전에 지도해 주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15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법정관리, 이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겠는데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투표구 및 투표소 정비에 대해서 105개소에서 104개소로 조정함으로 해서 1개소가 감한다, 2층이상 투표소를 내려와서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역변경이 49개소로 했단말이에요. 49개소를 구역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105개소에 49개소라면 어느정도 절반까지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개소를 변경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염려가 되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의도상에서 변경이 아니라 인구와 통,반 조정으로 인해서 구역변경을 한 겁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통,반이 조정이 된 사항이라 조정을 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선거기간도 얼만 남지않아서 물론 사전에 정비가 되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인데 선거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종전에 하던 투표소를 모르고서 찾아가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전계도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선거일 공고는 왜 나와있지 않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공고하는 것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TV나 언론에서 홍보를 계속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선거일정표는 나와 있는데 선거일 공고도 나와야 되지않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때문에 공고가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공고가 20일 전에는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은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년 근무하다가 국회의원을 사퇴를 해서 그 일정이 변경됐을때는 공고를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투표구를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투표구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고할 사항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사항으로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서.....,
달영
송달영위원
아니죠, 투표구를 고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고를 해야 맞지 않아요?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사항을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다 하면 확정해서 공고하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저희가 않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투표소 49개소를 변경을 한다고 할 적에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계도가 철저히 돼야만 혼란이 야기되지 않지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공고가 되면 저희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동에 통대로 해서 사전홍보를 해서 투표소에 착오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때가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은 세워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 보낸 액수를 각동 공히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각동 공히 똑같이 내려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나 선거에 관여되는 일들은 인구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일이 많은 것이고 인구가 적으면 일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이 내려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인구수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은데는 고생을 하고 인구가 적은데는 고생을 덜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배정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하고 선거담당, 전산담당은 그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비하고 선거인명부 출력도 3차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야근을 하기때문에 3명에 대한 것을 25일분을 5,000원씩 해서 일관성 있게 각동에 인구가 적고 크고 간에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상 큰 동은 급식비를 더 줘야 하는데 주민등록 담당하고 선거담당, 전산담당 직원 3명이 계속 야근을 하기때문에 25일분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이 여러가지 도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열이 돼있는데, 동별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가장행렬 준비 부담과중이 됐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을 조금 주면서 가장행렬 같은 것은 거창하게 해 오기를 바라고 또 어떤 경쟁을 부추겨서 각동 동장들이나 기타 유지들이 자기 동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외로 돈을 많이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개선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행렬지원도 동별로 40만원씩 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서구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동이 색다른 가장행렬이나 이미지를 부각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묶어서 서남부권 지역, 중부지역 이런식으로 몇단계로 묶어서 가장행렬을 할 수 있게 하면 효율적이 되고 예산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식에 있어서도 동간에 너무 과열이 되어서 잘하지 못한 동은 동장들이나 동유지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는 면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입장식에 과열을 피하고 그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동에서 어려운 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임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성대하게 구민화합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동별 입장식이나 경기종목에서 과대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합축제의 본의보다는 경쟁의식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입장식과 가장행렬에서는 아주 어린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총동원하는 행사가 매년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을 해서 진정한 화합을 위한 구민의 잔치가 될 수가 있도록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을 확인했기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구에서 각 동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 지역유지들한테 지원을 요청받는 사례가 각 동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성대한 행사를 개최를 하려면 구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계획을 추진하든지 해서 충분하게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4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을 한다고 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린행정이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열린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구에 오셔서 건의나 저희가 시정할 사항을 와서 마음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민이 잘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오셔가지고 열린행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계시기때문에 저희로써는 연중행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교육하는 방법에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열린행정 하면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건의를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민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전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바쁘시더라고 우선 주민이 찾아오시면 청장님과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에 선생님 초청간담회 108명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등 건의사항 수렴이 나왔는데 건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나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건의사항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울타리에 넝쿨장미를 식재를 해 달라, 학교운동장 씨름장에 모래를 설치해 달라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바로바로 지시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동 사무소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가가 '오'가로 돼있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동직원들도 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만 해도 그런 사항이 몇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이종득이라고 돼 있었는데 오종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는 경우가 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을 전산에 입력을 하다보면 착오사항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성씨가 다르게 기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전산요원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한자 같은 사항을 오인해서 넣는 사항도 가끔 발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주민등록 관계사항을 전산입력을 재확인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도 물론 잘하겠지만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주셔서 잘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음 7페이지 동행정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해서 31개대대 88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가 있고 또 통장들이 자율방범대라고 명칭만 내놓고서 그냥 활동을 하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전에는 31개대가 넘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한 사항이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자율방범대라고 명칭만 내놓고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보면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 방향 정립해서 두번째 자치발전저해요인 지속적인 발굴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발굴된게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 처리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말소 대상 전산정리나 혼인신고나 전입신고 서식같은 것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전입신고사항 통장사후확인절차, 이런 사항을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생활 제약사항 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개선책은 한 건도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민이 예를들어서 혼인신고나 전입신고 같은 사항을 어려운 사항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전입신고 통장사후 확인을 맡는 것으로 개선을 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시행한지는 오래됐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우리 구 자체로 해서 한 것이 아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발전 저해요인 지속적인 발굴한 것이 아니잖아요, 발굴해서 개선한 것은 구 자체에서 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개선했다고 실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더 좀 신중을 기해서 획기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개선방향이 될수 사항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7페이지에 동행정 활성화 추진 사항에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만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급식 재료비지원해서 '98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900만원을 여기다 기재를 했는데 서구관내가 18개동인데 구내식당 운영을 전부 다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다 하도록 현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부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설치하도록 하는 지원을 해 줘야지 예산상으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10개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10개동에 전부 지원이 안됐어도 몇개동에 몇백만원씩 지원이 된데가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급식관계 사항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급식비는 아니고 식당 운영하는데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설비 관계는 타부서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8개동에 대해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왜냐면 상사업비로 해서 지출이 나갔기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으로 나가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동에도 의무화 하도록 지시를 할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전부 보조를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에서도 수시로 구청에 와서 식사를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혜택을 못보지 않느냐 해서 동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실시를 못하고 있는 동의 청사 여건도 감안을 하셔야 될텐데요? 3,900만원이라는 돈이 18개동이 전부 식사제공을 하는 조건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8개동에서 동의 인원이 매일 1식에 500원씩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냥 이렇게 얼마씩해서 지원만 해 주지말고 직접 한번 가셔서 청사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밥 한끼를 먹어도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서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행사 자체를 타구에서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도 서구는 그런대로 행사를 잘 진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할때와 12시 식사를 끝내고 오후 2시쯤 되면 70%는 가고 30%만 남아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급적 끝나는 시간까지 구민의 날 화합 잔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상을 확대한다, 지금 18개동이면 화합상, 응원상, 노력상 이런 상을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시상을 해서 끝나고서도 동으로 돌아갈때까지 시작과 끝이 가급적이면 어울려질 수 있는 안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구민의 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4페이지에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로써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들이 야간에도 호호방문을 하고 자율방범식으로 해서 청소년이 마음껏 다닐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위원들이 순찰을 해서 불미스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물론 좋은 방안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구지역에 대한 학교폭력예방의 방안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않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별도 사항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외에는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말씀이 일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는 초소에 한정해서 방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순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학교내에도 각종 자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결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모임체를 운영을 할때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조직적인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효과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항 관계는 교육계통에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해서 발대식도 경찰청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 위원들이 700여명이 되는데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자체 학부모들이 구성한 운영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방차원에서 조직이 됐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모회를 조직으로써 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각동별로 운영할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폭력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 발대식을 안가졌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8개동이 동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대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저희가 정해서 동으로 배부해서 동에서 어려운 실정이 되면 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전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은 각동별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줘서 정말로 내 지역은 예방을 하고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질의 아니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찾는 분은 구청장님과 면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 대표자들이 면담을 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는 행정으로 이동방송차량을 이용해서 주요시책같은 것을 알린다든가 하면 열린행정보다 알리는 행정이 더 필요치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구정설명회를 사실은 과거에는 구에서 시행을 전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때는 구청에서 의뢰하고 18개동에 다니면서 직접 저희구청장님께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참석해봤지만 이것이 주민대표라고 해가지고 통장, 반장, 자생단체회원님들은 오시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를 않습니다. 다만 언제하느냐면 술자리에서만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주요시책사업이 있다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한 홍보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알리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월 발간하는 반상회 회보에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 구에서 하는 행사 그런 사항을 전부 기재를 해서 나가는데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은 회보를 못받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우리가 구정보고대회를 할때 참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청장님에게 질문요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구민들이 요구한 건수가 총 몇건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예를 들어서 둔산1동 같은 경우에 제가 참석을 했을때 목련아파트단지에 도로위에 요철이 심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즉시 1주일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주민을 만났더니 그 답변을 해놓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둔산1동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동마다 그런 요청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일단 받아들여서 총무과에서 해당부서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저희가 받고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데 지금 목련아파트 인동상 장애물 관계는 안전상 문제로는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처리됐느냐 미처리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정보고대회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실과별로 처리한 것이 있고 처리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오봉길 위원이 질의한대로 구정설명회시 건의된 처리결과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하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윤용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6쪽에 보면 구청사 신축이 있는데 251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잡은 것이 150억이죠? 상가분양한 금액이 얼마죠? 이 임대료에서 수입잡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때 251억원으로 받았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왜 궁금해서 묻느냐면 임대라고 하는 자체가 확정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통업이고 그것이 만약에 전혀 임대자가 없을때 이 예산을 251억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국비 200억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임대수입으로 해서 점포를 임대해서 그 금액이 150억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차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점포가 100여개 이상 들어오면 100대가 항상 주차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확실한 매듭을 졌는지 아니면 계속 실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국비 200억원을 신청을 해 놨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청사신축비로.....,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을 하지 않고도 청사를 200억을 받는다면 청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5억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27억5,000만원을 1차로 거기서 지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27억5,000만원을 내년도에 또 받아서 총 55억을 받고 그리고 국비를 지금 200억을 요청해 놨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의원하고 청장님이 로비를 하고 계시기때문에 어느정도까지 확보될 지 미지수지만 거기에서 받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이라든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플러스 해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97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873억487만3,0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우선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만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우선 내무부 일반해가지고 부구청장급 봉급등 해서 잔액이 2,059만4,000원이 남아서 이것이 대략 30%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0월까지 집행이 된 것이고 10월 이후에 사용할 액수가 이렇게 된다면 불용액이 생길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아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약간의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것은 내무부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밑에 건설교통분임에 보면 자금수령은 상당히 많은데 지출액은 아직 없고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금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직할하천에 편입돼 있는 대상필지다 이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집행이 전혀 안됐다고 하면 앞으로 처리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서 보상지급통지를 전부 내보내가지고 지금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10월 23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을 책정해가지고 보상해준다고 할 적에 이것이 지급대상지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80몇년도에 보상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하천으로 편입된 지주들이 보상을 받겠다 해서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순서대로 지급순위를 결정해가지고 년도별로 국비가 나오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신청이라는 것은 100% 신청은 안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누락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무주부동산은 공고를 해가지고 전부 국유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 또는 일본인 명의땅 이런 것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소유자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의 관계없이 소유자로 판단이 되는 사람이 전부 신청을 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추가도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받는지 안받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 특별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많이 남았거든요. 비고사항에 공시지가 조사관련 자금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조사가 끝나고 통지가 나간 것을 알고 있는데!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매년하는데 금년도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안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비등 각종 조사에 따른 경비가 되기때문에.....,
달영
송달영위원
해마다 변경해서 하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이상한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매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지만 잠정적으로 다 끝이 나게 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남겨놓고 내년에 넘긴다고 하면 이것이 맞지않는 얘기 같은데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겠는데요, 연말에 가면 교육도 있고 기본조사니 뭐니 해서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초에는 일제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전부 집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결국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대상물권이라든가 예상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옳고 사실상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남아 있다면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는 염려가 되기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국비나 시비는 해당부처에서 직접 현금으로 준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시 일상경비면 시 예산중에서 이만큼 구에서 써라 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3쪽에 보조금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이것은 한두건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나 무슨 물건을 사거나 하고서 남는 잔액입니다. 그것은 쓸수가 없는 잔액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이렇게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꼭 남겨놔야 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남겨놓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방 지을 수가 없기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은 예산에 명시해가지고 언제까지 쓰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말에 집행결의는 했는데 연말에 모든 사정으로 해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명년도 년도폐쇄 이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비이월은 마찬가지로 구청사라든지 몇년 기간의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비로써 예산에 명시가 돼가지고 넘어가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4페이지 조경공사가 나와있는데 조경할 적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대부분 나와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대부분 보면 느티나무를 하나 심는데 거리가 불과 3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심었어요. 너무 간격의 차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조경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식할 수도 있고 처음에 심을 때는 가깝게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도 임업직이 있습니다만 임업직내지 임업산림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나무 몇년짜리 나무를 심어야 적합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업자들이 집을 하기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 설계에 의해서 집행한 다음에 완료보고가 들어와서 잘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자금 집행하는것 뿐이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봤을때는 그냥 거기 있던 나무를 그자리에다 심어놓고 나무 가지만 몇개 잘라놓고 작업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문제도 직접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앞으로는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현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사업소, 동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총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동사무소에 한대씩 있고 총 보유대수가 37대입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7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19대, 특수차가 7대 해서 37대가 현재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올해 차량구입한 것에 대해서 내구년한시 다돼서 대체한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차량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개인한테 처분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리고 구청사부지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신청사부지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주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 바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렇겠죠.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97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위원입니다. 세수증대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7페이지 체납액정리실적이라고 해서 9월까지 실적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결손감액란에서 감액이 4,582건, 25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감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 감액은 우선 액수가 큰 것은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했기때문에 약7억이 되고 장기신용은행이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개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기때문에 2개만 약13억이 되고 그래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두건이?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두건이 12 ∼13억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두건인데 4,582건이면.....,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4,528건은 감액이 뭐가 됐느냐면 과표가 변동되면 감액이 되고 등록세 같은 것은 등기를 내려고 등록세는 납부했다가 등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을 해서 저희가 징수액을 잡았다가 돈을 내주려면 감액결의를 또 해야 되기때문에 되고 토지개발공사에 년도취득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하면 년도취득해서 돈 냈을때 마다 저희한테 취득세를 냈던 것이 해약되면 10번을 냈다가 11번째 해약이 되면 10번 것은 다 감액을 해 줘야 되기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감액은 부과부서에서 감액을 해야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렇죠.
영빈
임영빈위원
그 감액은 전부 납기내에는 아니겠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납기내도 있습니다. 등록세 같은 것은 미사용했기때문에 그것은 납기내로 봐야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왜냐면 그전에 보면 부과부서에서 감액을 잘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과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과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해야 감액을 하는 것인데.....,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정리를 하면서 감액사유가 생기면 과감하게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부서하고 체납정리부서에서 체납독려하다 보면 감액사유가 되면 부과부서에서 감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운영중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 특별지시에 의거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금년에는 15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날 있고 해서 이 4/4분기 기간때 선거업무를 보다보면 이 목표가 달성이 될 여건이 안되겠잖아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각실과 계장, 과장까지 해서 체납액을 12월에 받을수 있는 것은 실과계장들한테 실과장및 계장들한테 2∼3건씩 전부 분담을 시켰습니다. 자기 과에서 분담한 동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체납정리계에 의해서 특별히 독려를 해서 11월달에 납부를 하겠다든가 12월초에 분납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된 것은 각 분담계장들한테 전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달에 동직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2월 18일이 대선이기때문에 11월말까지는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는 구청장 특별지시로 해서 10월 1일 부터 3개월을 설정을 했는데 시에서는 11월달 한달동안만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별도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는 1차 하고 있기때문에 개의치않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월 31일 1개월 운영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41억4,500만원을 목표로 잡아놨어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10월달에서부터 11월, 12월달까지 3개월분의 목표가 41억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구청에서 각실과 계장들한테 두건이상 징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행이 잘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각실과 계장님들이 전화 독려만이라도 해주시면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기왕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각 실과장님들께 협조를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세수증대에 과장님이하 노고가 많으신데 5쪽에 세무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이 새로 제정됐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처음듣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권리헌장이면 권리만 주장하는 겁니까? 의무사항도 강조가 된 겁니까? 이것 좀 한부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좀 해주십시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 그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했다는 실적이 게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법인사업소를 세무조사를 했는데 사업소세누락세원 일제조사 했는데 실적건수가 119건이라고 했는데, 액수야 얼마간에 여하튼 사업소라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신고아니면 등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119건이나 이렇게 누락시켜가지고 이제와서 추진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인지......,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사업소세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사업소세가 있고 종업원 50인 이상의 봉급을 주는데 사업소세에 종업원사업소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7월 10일까지 본인들이 사업소소재지 사무실이 100평 이상일 경우에는 평방이터당 250원씩 해서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고 종업원은 50인 이상이 됐을때 48인 됐다가 50인 됐다가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안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급대장을 확인을 해 보면 그달에 50인이 넘어서 나간 것은 당연히 봉급총액에 0.05%에 해당하는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몰라서 안내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기피하고 내지않는 사람들은 전 사업소를 저희가 대상을 조사해서 추징한 것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119건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사업소에서도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지방세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아까 임영빈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임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하는데 체납액을 줄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까지 114억8,500만원이 지금 체납된 것으로 돼 있는데 '96년도에도 146억4,000만원에서 131억3,600만원을 정리를 해가지고 남은 것이 114억8,000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납부고지서를 제때 제대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했더라면 체납액이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과연 납부고지서를 100%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납세고지서는 동에서 전달을 하는데 저희가 파악할때는 98%이상은 돌리고 나머지는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납세고지서를 98% 이상 돌렸다고 확신을 하시는데 그러면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물론 우선은 경기가 불황이라서 못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리고 결손감액에 대해서 이것이 처리위원회가 있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손하고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감액은 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할때 50만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사를 했지만 정리위원회에 다시 검토를 받기 위해서 정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액되는 것은 정리위원회에 회의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주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체납정리위원회 구성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무사 한분하고 여기 임위원님이 체납정리위원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첫회가 '97년 2월 27일날 했다고 했거든요. 분기별로 한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대리
체납액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