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보호과부터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정취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관계가 건설공사를 함으로 해서 소음이 많이 야기되고 먼지 공해때문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민원이 들어온 곳이 어디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태마삼천이라고 해서 소음관계로 문제가 있었고 정림동에 평화주택에 민원사항이 있었고 비산먼지 관계는 관저지구가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잖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어제도 제가 테마삼천에 잠깐 들려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현수막도 설치하면서 "주거지역에 8층짜리 신축건물이 왠 말이냐"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데 그곳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건축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소음관계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두번했는데 이행이 잘 안되어서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사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소음에 대한 보완시설을 해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비산먼지관계를 보면 조치이행명령 3건이고 개선명령 20건, 경고 3건해서 위반사업장이 26건이다, 그래서 과태료가 4건에 220만원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이반사업장이 26곳인데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그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장이 154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제있는 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3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특히 문제가 있는 지역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곳은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테마삼천같은 경우는 우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소음에 대한 보안시설을 해서 현재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조치를 해야죠.
인태
김인태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곳이 아주 시끄러운 것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과 사업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사업자하고 협의가 잘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8월경부터 그런 것으로 제가......, 잠깐만요....., 그것의 현황을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림동 평화주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평화주택 그곳은 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없이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관저지구는 아파트가 1단지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1, 2단지는 거의 완공단계고 3, 4단계는......, 2지구가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렇죠. 1지구가 완공단계고 2지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테마삼천하고 정림동 평화주택 그리고 관저지구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가, 그동안 경과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서류로 해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6쪽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의 질문을 하기전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부과금액이 제가 잘못 들었나 17억 329만 1,000원인데 1만원으로 말씀을 하신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시설물은 95만 1,000원이 미징수되었고 차량같은 것은 3억 1,265만원이 미징수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78% 징수가 되고 22%가 미징수라고 되는데 오늘이 11월 13일 금년도 이제 몇일 안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11월단에 저희들이 안내장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납부최고장하고 압류예고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납이 될때는 미납자에게는 재산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좀 철저하게 해서 징수가 되도록,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환경부담금을 저도 냈습니다만 대개 부과받는 주민들이 기분좋은 세목이 못됩니다. 그래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5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가 12군데라고 하셨죠. 과장님께서는 약수터만 관리하십니까? 음수대가 만들어진 곳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비상급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약수터도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수터가 우리 서구관내에 몇 개소가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12개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월평타원 뒤에 옹달샘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지붕도 만들고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인때문에 설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비만이라도 안맞게 할 수는 없을까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것을 정비하려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곳에 자기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사람이 사용할때 양도를 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계획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볼때 그 주인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번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그 주민과의 관계도 토지주와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가지가 안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환경보전협력학교 및 시범학교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범학교가 4개교이고 환경보전협력학교는 4개교인데 이것이 꼭 필요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환경보전협력학교라고 해서 시에서 50%, 구비 50%해서 100만원씩 보조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범학교라는 명칭을 달리해서 400만원을 전액 시비부담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 이왕이면 기 하던 학교를 지정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4개 학교면 다른지역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상당히 넓은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지역이 상당히 광활하고 상당히 넓은데 학교숫자를 늘려서 혜택을 많이 받고 조기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 용의를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만약에 시에서 다른지역하고 똑같이, 시정을 안해줄때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안해주면 우리 구비로 다 해야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신다면 해야죠.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학교 숫자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육에 치중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학교도 정산을 하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언제 정산을 받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12월말에 받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전에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대충 해봤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12월말로 정산을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아직 정산을, 각 학교별로 다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거의 사용이 됐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변동5거리에서 가끔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단속해서 점검한 차량이 있잖아요. 291대가 주로 어떤 차량들인가요? 개인화물차, 자가용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단속된 것이 어떤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사업용이 1,194대를 점검을 했고 비사업용에 5,666대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비슷합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위반차량이 어떤 종목이 많으냐는 것입니까? 291대 위반한 것중에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많으냐......,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택시, 화물, 버스, 자가용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영업용 택시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송재민위원
단속할때 버스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됩니다.
송재민위원
버스는 사실상 단속을 안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데 제가 나가서 보기는 했지만 버스하고 큰 차량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인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검사소에서 검사받는 기간이 있죠? 6개월인가 1년인가.....,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하고 관련되어서요?
송재민위원
예. 배출가스 점검하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큰 차하고 버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경찰하고는 좀 다르기때문에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는 찍습니다. 찍어서 각 소관 부서로 통보해서 그쪽에 단속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나가는 차량을 불러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하는데 물론 그곳 5거리 같은 지역은 교통에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이런차가 오염이 많이되고 배출이 많이 되는 차도 그냥 가데 조그만한 화물차를 단속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가능하면 위반을 많이 하는 것보다, 벌금을 많이 부과시키는 것 보다 지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하시는데 단속에 걸려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속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가 꽤 많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2회이상 적발된 업소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른 업소에 비해서 지도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고 계속 위반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폐쇄도 하고 고발도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곳이 얼마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배출업소 지도단속하고 곳이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시나 구나 다같이 하게 될텐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공단지역하고 1종, 2종으로 나눕니다. 5종까지 있는데......, 1종, 2종, 공단지역은 금강관리청 그리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는 중복해서 단속을 하시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단속한 결과하고 구에서 단속했던 결과하고 내용이 비슷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부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약수터를 검사한 결과가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부족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균 자체는 용기를 소독을 덜 한다든지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결하게 한다든지하면 대장균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가 불결하다든지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보전협력학교는 아까 보충질문도 하셨는데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받아서 사업계획서대로 그분들이 이행을 하나 안하나 그리고 예산집행은 적절한가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회정도나 하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한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연말에 정산하실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학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학교들의 반응은 지원금이 작아서 사실상 그것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돈이 제 생각같아서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경쟁해서 가져가는데 저희들이 너무 심하게 하기도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작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따로 서면으로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는 받은 곳은 관저지구밖에 없죠? 해당이 되는 곳이,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저감대책에 대한 저감방안들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저감에 대한 사항들을 지도점검을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저감대책입니다. 저감대책을 제대로 이행하느냐 안하느냐......,
종빈
임종빈간사
제대로 저감대책에 대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청소업무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항상 지원과 격려 말씀에 저희 직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무에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들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관계, 23개반 203명을 단속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1,042건에 5,670만원을 하셨다는데 지금 이중에서 기동단속반 2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23개반 203명이라는 것은 구, 동을 합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상설 기동단속반 2개반을 운영해서 4명이 계속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구에서는 4사람만 움직이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동에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동에서 움직이는 것은 단속반을 편성해놓은 체제고 저희 구에서는 상설기동단속반 2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전부다 단속반 요원화해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상설요원은 4사람밖에 안되고 나머지 분들은 임시적으로 수시로하는 관계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불법봉투가 종량제실시에 따라서 규격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규격봉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불법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서구청에는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최근에는 없어졌나보죠? 불법규격봉투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종량제 규격봉투가 8,800매에 28억2,000만원이 들었다는데 지금 실적이 그렇고 5개반 15명이 5개구역을 매일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5개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5개반 15명 5개구역이라는 것이 규격봉투를 끌르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 낮에 청소하는 반을 5개반으로 구성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5개반에 15분인데 지금 구역을 5군데로 쪼개서 순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신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5개 구역을 어느식으로 쪼갰습니까? 서구 전역을......,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서부, 북부, 중부, 동부, 남부로해서 서부에는 월평1. 2동, 갈마동이고 북부에는 둔산2동, 삼천동, 탄방동이고 중부에는 용문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고 동부에는 변동, 도마1.2동입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복수동,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렇게 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수거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11월 12일인데 이것을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자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추진계획이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10월 20일경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이 11월 12일인데 10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하니까, 그렇게해서 이렇게 되었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3쪽을 보면 수질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467개, 정화조가 1만3,238개 해서 1만3,705개소가 지금 보고에 따르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16개소를 오수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39개소라고 했습니다. BOD가 생물학적 부호인가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생물학적 부호 산소요구량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SS는 무슨 약자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부유물질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부유물질 기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초과라고 했는데 부유물질 초과량이, 얼마가 초과했다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를 초과해서 39개소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200톤은 40 PPM, 100∼200톤은 60PPM, 100이내는 80PPM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기준치를 넘은 것을 적발하신 것이죠? 35개소를......,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를 쭉 읽어보니까 둔산지역은 많이 제외를 시켰네요? 100㎥/일 미만관계에 보면 154개소의 실적을 올렸는데 원래 대상 업소가 178개소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178개소인데 실적이 158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둔산지역은 제외시켰는데 무엇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둔산지구는 내연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이 그곳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밑에 마찬가지네요? 200이상인 경우에도 둔산지역 29개소를 제외시켰다는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환경관리요원이 조제쓰레기나 가로청소를 위해서 4명씩 배치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4명씩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각동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각동에 똑같이 일반주택 지역이나 공동주택 지역에 다같이 4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은 대개 못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고 또 아파트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가게 되는데 가게되면 가구들을 조대쓰레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분해해서 가지고 가야 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넘쳐서 도저히 일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주민들 쓰레기가 박스라든가 농같은 것은 새로 사기때문에 없고 주로 동이나 이런곳에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환경관리요원이 4명이라도 항상 놀고 이쪽은 4명이 있어서 일을 다 처리를 못한답니다. 대가 그렇잖아요.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 과거에 쓰던 것을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길거리에다 내놓으면 돈을 받고 수거해서 다 부셔서 가지고 가야되는데 이 일을 도저히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12월달에는 전혀 일을 못시키게 되어 있답니다. 인건비도 10%를 깎으니까 하루에 2만 얼마씩 주는 것도 한달이상 전혀 일건비를 주지 못하니까 조대쓰레기 처분이 곤란하다는 말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도 동장을 하다가 왔는데 연초 예산서를 보면, 세심한 동장들은 10% 예산이 절감될 것을 가산해서 사용일수를 월별로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곳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법으로라도 12월달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써라하는 것을 알려줬기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인건비는 일부로 일당을 뺄 수도 없는 것이고 1년분을 계산해 좋고 한달을 절감하다보니까 12월달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똑같이 4명씩인데 아파트지역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녀회 같은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하기때문에 조대쓰레기 양이 적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대개 못살다가 아파트로 이사가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다 놓고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갔다가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그만하게 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인력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그쪽에서 한두사람씩 빼서 일반주택으로 줘야지 무조건 인구비례로 하면,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인구는 많지만 쓰레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어도 주로 폐지나 박스나 이런 종류이고 주택가는 주로 조대쓰레기라서 일거리가 많아서 이것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제가 동장으로 있을때 지난해에 재조정하려고 하다가 물론 자기동 인력이 모자라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동장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어서 둔산지구 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히려 조대쓰레기 같은 것이 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한번 시도해 보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 관계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각동에 세부적으로 양을 한번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동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인원을 어느정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줘야지 무조건 똑같이 하다보니까, 동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동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즉 지금은 일반주택 지역이 가장 영세한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사가 잦으니까, 비교적 아파트 지역은 생활수준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셔서 차년도에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쪽에 관저동 상수도시설공사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저동에 99가구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저동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부지역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관저동 전체가 아닙니다. 희망 가구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희망 가구가 관저동 전체의 희망 가구냐 아니면 어느 일부지역이냐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관저동 일부지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지역 지번이 기재가 안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인지, 본위원도 위치를 잘 모릅니다. 자료를 내실때 지번이라도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가수원동에서 '96년12월9일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음용수로는 도저히 불가피하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쓰레기매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대전시가 일반시때 쓰레기매립장이 없으니까 주변에다 쓰레기를 갖다가, 그때만해도 논이라든지 밭같은 곳에다 전부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이 오염이 되어서 식수를 파보니까 냄새가 나고 도저히 못 먹겠다. 그동안에는 지하수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그동안에 쓰레기를 묻어서 오염이 되었으니까 상수도를 놔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시비 50%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 상수도를 놔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전에 시에서 무자별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오염으로해서 지금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100%시비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비로 50% 지원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구도 시 산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해야죠. 원인제공은 시에서 해놓고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상수도사업본부는 원래 연차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빨리 상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수질조사를 했더니 질산성질소 및 상당히 어른이나 어린이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물을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빨리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그 구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시에다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서 부득불 구비지원이 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쓰레기매립으로 인해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리미리 이것을 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다 되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작년 겨울 12월달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때문에 예산으로 반영시킬 시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해제가 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관저지구 2지구 주변에 이런일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 알아서 시에 시비보조 요청을 해서 구비가 아닌 시비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묻겠는데 공한지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개발지에 대한 공한지가 많은 곳은 쓰레기가 많은데 구청에서 쓰레기만 치우라고하고 대책없이 지시만 하는 모양인데 그 쓰레기를 치우면 또 갖다 버리고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공한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지, 예산이라도 세워줘서 장비를 동원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줘야지 자꾸 쓰레기만 치우라고 하면 갖다놓으면 또 버리고 버리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과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실은 상반기에 각동에 공한지정비를 일제히 다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10월달 공한지정비를 하도록 공문을 하달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한지정비를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식물을 재배하든지 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때 한번 정비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계속 그곳에 쓰레기투기를 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공한지별로 담당 직원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거기에 예산투자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관리를 잘못하니까 또 그곳에 내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공한지하고 불법투기 지역을 수시로 나가서 동장들하고 사무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내동같은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문제다 싶구요. 또 저희들 관할은 특히 공한지에 신축건축물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골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각동에다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도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는 곳이 있다면 취합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금년에 세워져있는 동은 몇개 동이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구에서는 1개동인가밖에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만 공한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 공한지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동만 세워서 정비만하고 다른 동은 정비를 못하고 공히 각 동에 파악을 해서 평등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년에 세운곳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월평1동에 2,400이 있구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봄에 정비할때 건설과인가 직원이 나와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한지가 월평1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방동, 둔산동쪽으로 많이 있는데 월평동으로 한군데만 세워두고 말이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구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동예산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예산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월평동에 동에서 공한지 정비사업으로 2,400만원을 세웠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장비임차료입니다.
송재민위원
무슨 집을 지었습니까? 변동은 25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세요. 일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동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어떤 곳은 240을 가지고 가고 어떤 곳은 2,400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
송재민위원
포크레인 임대료가 아닙니까? 1페이지보면 쓰레비불법투기 신고제운영해서 보상금지급 5건해서 10만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씩 5만원을 준 것이죠? 현재까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송재민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금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송재민위원
1,000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네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획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천을 안 한 것입니까? 홍보를 안한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기대치 이하로, 신고건수가 실은 많을 줄 알았었는데 적은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신고건수가 작았다는 것은 불법투기 보상금 운영의 홍보를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효율성 제고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을 효율성 제고라고 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런데 지난해같은 경우는 과태료부과 금액이 50%를 포상금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36건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를 예산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불법쓰레기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해서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법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보상금 지급을 5건밖에 안했다는 얘기는 이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적절하게 안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홍보를 안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죠?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송재민위원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시고 그 밑에 보면 '97년 종량제 규격봉투제에서 28억원 봉투값이 수입되었네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9월말 현재입니다.
송재민위원
이 봉투제작비는 대략 얼마가 들었나 혹시 아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현재까지로는 3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봉투가 쓰레기아닙니까? 요즘에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으로 해서 쓰레기가 빨리 썩도록 그안에 여러가지 쓰레기 물질들이 땅속에 들어가 있을때 빨리 분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정부나 아니면 모든 환경단체들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셨을텐데 과장님께서 연구해보신 결과가 어떠신지 아니면 안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현재 쓰레기봉투가 완전히 썩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고 전분, 붕괴성비닐은 있습니다. 붕괴성비닐은 있는데 이 붕괴성비닐을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유성구입니다. 유성구가 했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 이 붕괴성비닐 봉투를 제작하려면 약 30%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31.6%정도......, 그런데 유성구청에도 붕괴성비닐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1월달부터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유성에서 실시를 했고 타지역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 붕괴성비닐이 문제점이 있느냐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부들이 쓰레기 배출시에 쓰레기봉투안에 최대한의 쓰레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붕괴성 비닐이 잘 터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잘 찢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붕괴성비닐을 수거시에 내용물이 도로변에 터져있거나......,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분해성봉투는 전분을 몇%를 넣느냐에 따라서 봉투가 약해지고 강하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10%를 함유해서 봉투를 만들면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선이 되고 또 그것이 땅속에 묻었는때 50년, 100년이 걸릴 것이 10년이나 15년이면 썩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봉투가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얼마전에 금고동매립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여러가지 문제를 상의하다가 쓰레기봉투에만 쓰레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검정비닐에다 쓰레기를 넣어서 종량제봉투에다 넣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해서 금고동매립장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다 건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금고동매립장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갔을 경우 그곳에서 비닐을 다시 걷는 방법, 그런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비닐을 다시 재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종량제봉투에만 쓰레기만 넣는 다는 별문제가 아니겠는데 다른 봉투에다 넣고 다시 넣거든요.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해서 그런 방법을 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붕괴성비닐이나 썩는비닐을 고안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 하고 있는 유성도 폴리스테롤로 다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용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2,000년도에 가면 환경부에서 완전히 썩는비닐을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이 동에 18개반에 54명이면 1개동에 3명씩 반이 편성되었다는 소리인데 인력이 일용직 환경관리요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환경담당자하고 또 공익관리요원들이 배치되면 저희들이 공익관리요원들을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담당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구성을 한단 말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환경관리요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 잘 활용하기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환경관리요원들도 어차피 청소를 하러 나가니까 그분들에게도 단속을 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활용하기에 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했던 얘기인데 단속주택가에 분리수거함 설치한 것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었는데 청소과에서 그당시에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도 돌아다녀보면 그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곧 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제대로 안되면, 이정도까지 안되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어떤 방응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나 점검이나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도 매일나가서 분리수거관계, 투기관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식이 아직 못따라오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라고 해서 말씀 드렸겠지만 지금 저희 구청 경우 구비, 시비를 합쳐서 1억 3,000정도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할까 예산이 서있습니다. 시비보조, 구비보조50%해서, 그러면 분리수거 단체에로서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느냐하는 것을 저희 실무계장들하고 청소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방법을......, 경진대회식이라고 할까, 분리수거관계를 재활용품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에서도 3억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하고 구에서 50%해서 내년부터는 이쪽방면으로 상당히 셰산이 투자가 되고 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안들어오거든요. 보상금을 어떤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각 구청마다 통보가 되면 분리수거 수거의체계라든지 수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예를들면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위탁업체가 청소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청에 보면 그런 위탁업체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동구청은 재활용품은 속된말로하고 고물상에서 하고 기타 잡병류, 잡류 돈이 안되는 것은 구청에서 수거해다가 분리해서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쪽 처리하고 서구청 처리하고는 다르기때문에 시청에서도 그 예산 3억 가지고 각 구에다 배분을 해주면서도 어떤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지금 지침서는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가 내려오면 우리 구청에 실정에 맞게 재활용수거관계, 재활용이라고 하면 돈이 되는 것, 파는 것도 있고 돈이 안되고 그냥 갖다가 버리다시피 주어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재활용품도 많이 수거가 되고 분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몇회를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용량별로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틀립니다. 200톤 이상은 2회고 200톤이하는 연 1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개선명령이 39개소로 나와있는데 개선명령 받는데 즉 말하자면 위반하는 곳이 많이 중복되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39개소라는 것은 39개소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개선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때는 그것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태료를 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위반하는 형태로 나가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위반하는 업소가 계속 중복이 되지 않느냐, 위반하는 곳이 또 위반하고 위반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우리 서구는 그런 사항이 없구요. 39개소는 중복 지적이 되어서 39개소고 한번 지적을 당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면 개선계획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 구청에는 중복되는......,
용분
김용분위원
대개 1회 위반하는 것으로 그치고 개선하고 그런 식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하고 처리비절감을 계산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톤당 처리비용 8,600원씩 계산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매립장으로 갔을때에 들어간 비용을 뺀 계산이란 말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런데 실은 이 절감액이 아마 180톤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더 들텐데 딱보면 150만원하니까 절감액이 얼마 안된다고 느끼실텐데 이것은 처리비용 관계이고 복합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절감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서구가 대충 따져봤을때 거의 4,000세대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 불편한 점, 어려운점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내동 롯테하고 금고동매립장으로 수거해가는 코롱, 삼천동 라이프같은 곳은 별 말은 없습니다. 중간 수집통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계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해소가 되었구요. 제일 문제는 꿈나무에 있는 고속발효기입니다. 저희도 몇번 가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발효기가 제가 생각 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컸고 두번째는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났고 그리고 이 기계 가체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기계를 가정 보일러 떼는 식으로 버튼만 누르면 타거나 바로 퇴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가열이 되었다가 퇴비화 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윗분하고는 여러가지 차이가 나겠지만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때문에 앞으로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2001년도부터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가정 음식물쓰레기부터 하나 배출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은 금고동매립장으로 수거해가는 체계식으로 지금 쓰레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해가는 체계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체계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금고동매립장으로도 가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비료로 만드는 그런 공장도 원정동에다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체계가, 기반시설이 빨리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고동매립장에서 5개동에서 수집해가는 양이 작아서 용기를 더 만들어서 확장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지금 서구청으로 다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구쪽으로 다 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수거해가기 편하고 또 말 잘듣는 곳으로 선정해 주겠다." 그래서 둔산지구 근방으로 해서, 그분들도 차가 안되니까 수거를 가수원이나 도마동, 사방으로 해놓으면 수거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해서 될 수 있으면 집단화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서구쪽으로 다 끌어올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가 한대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서 롯데아파트에서 할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때 차가 왜 고장이 있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차는 노후가 되었고 또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환경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3억 시상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은 협조가 된다면 장비현대화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한대 사볼까하는 생각도 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시고 하나를 더 사시려구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차가 필요한 곳은 롯데아파트밖에 없을덴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면 금고동매립장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해서 또 우리 의무사업장이 자꾸 확대가 됩니다. 내년도되면 30평 이상되는 음식점이 전부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음식점이 이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차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음식물쓰레기차가 많이 활용을 안해봤던 사업이기때문에 기술의 발달이 덜 되어서 최신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신성아파트에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식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꿈나무아파트!
용분
김용분위원
내동 신성아파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매월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주택가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구에서 구입해서 놔주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새로 주택이 많이 생기는 곳에는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만년동 신 주택가 주변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동에 우리가 373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거든요. 각동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작년까지만해도 공한지로 있다가 갑자기 주택이 다 들어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얼른 파악을 해서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주어야 불편이 없는데, 있다고 해도 골목에 하나, 둘은 안되죠. 그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를 분리하거나 짤순이같은 것으로 짜서 분량을 줄이고 물기없게하는 그런 기계가 시중에서도 팔고 보급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나오는 업소, 이런데는 지원 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될 수 있으면 음식물찌꺼기가 적게 나오게 내보내거나 그것을 내보내더라도 건조나 물기없이해서 양을 줄여서 내보내는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에서 큰 업소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평 이상되는데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주위를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시중에서 7,000원, 8,000원, 1만원에 파는 것을 갖다가 저희 동 자체에서 5,000원씩 금액을 잘라서 재활용품 판것을 2,000원 보상을 해주고 3,000원씩 주민들에게 걷어서 몇백개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동네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바람직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사실상 구에서도 적극 협의회의 통장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급시키는 쪽으로 홍보를 하면 상당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렇지않아도 구 부녀회하고 그 보급관계를 상의를 했었습니다. 각종 부녀회에서도 보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줘서 그렇습니다만 그 보급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치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별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사실상 청소과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쓰레기 폐단이 우리 구라고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구에서 지원이라고 해주면서 빠른 시일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평소 청소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하고도 매일......, 답변하실 내용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라는 구호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쓰레기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시중에 나돌고있는, 김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짤순이라든가 분쇄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판매를 많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환경에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렇죠? 환경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최소비용이 한대당 1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228개 업소중에 예를들어서 2억2,800만원이라는 돈을 업소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전혀 환경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단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반시설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방향을 가기위한 계획을 좀더 짜임새있게 잡으셔서 우리 서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주셨으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 업무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체계를 갖추어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내년도 예산에도 과감히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대부분이 말로만 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서구에서 몇톤이 발생되는지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우리가 276톤정도가 나가거든요. 쓰레기율이....., 그러면 그러면 36%내지 37%를 쓰레기로 본다면 약 100톤 정도가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버려지는 36%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달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산액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그정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심은 좀 결여되지 않느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알면서도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자원화에 대한 기반확충을 해서 우리 서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안을 잘 내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3쪽에 오수정화시설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이 많이 느끼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등천이라든가 아니면 갑천 아니면 공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소에 하나만 갖다놔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는 금년에는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실은 이동실화장실, 간이화장실이 불결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비위생적이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의 1,500만원하는데 20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만 저희 구청 재정형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간이화장실로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위생적인 간이화장실로 점차적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E·M발효제가 혐기성미생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품목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 내동 롯데아파트 한군데 시범단지로해서 E·M발효제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E·M발효제를 이용하도록, 시범단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꼭 E·M발효제를 쓰도록 지정이 되어 있느냐구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시에서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 E·M발효제는 일본에서 개발이 되어서 일본에서 큰 호평을 받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국산으로 다시한번 좋은 제품이 있다면 일본 제품이 아니고 우리 국산으로 바꾸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국산으로 바꾸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좋은식단 모범업소 지정육성, 좋은식단제 확대보급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실은 타업소보다 장사가 잘 되어야 맞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구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문
장일문위생과장
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모범적인 운영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기때문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혜택으로써는 30% 상수도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을 해준다는 내용과 기회가 있을때마다 즉 위생 교육이 있을때마다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과 모범음식점 육성에 대한 교육과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일단 모범음식점이 되면 장사가 잘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서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겠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홍보를 구에서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기회가 있을때마다, 위생교육이라든지 간담회때라든지 주민과 만날 기회가 있을때마다 과장 뿐만아니라 위생과 전직원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토별미음식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토전통음식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조리하고 요리하는 것을 향토전통 음식이라고 하죠. 실상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도 별도로 없다보니까 여러가지 발굴하는데 문제점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발굴하고 개승하는데 대대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향토음식이라면 그 고장에 향토에 맞도록 된 음식이 향토음식점인데 예를들어서 기성동같은 경우는 하천이 있기때문에 하천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민물매운탕을 한다든가 이와같이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땅한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은 대전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삼계탕이다해서 삼계탕을 지정하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흑미대롱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흑미를 가지고 대나무에다 쌀을 넣어서 그것을 푹 쪄서 대롱밥을 만드는데 가격도 5,000원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가서 먹어도 보고 주민들에게 이용하도록 권장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향토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정,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별도로 향토전통음식 발굴을 위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라도에서 향토별미음식발굴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전화로 참고하려고 보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타 군이나 다른 곳을 보면 지역 음식점 광고를 체계적으로 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라든가 향토전통 음식점은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널리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앞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시고 위생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는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상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간담회 개최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예산에 전혀 없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간담회를 개최하면 맨입으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위생관련 업소들로 하여금 뭔가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검사를 하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1년에 몇번을 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정기위생검사는 과거에 위생과 직원이 위생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위생관련 단체로 정기검사는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련 단체별로 자율지도원이 단속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퇴폐변태업소 위생감시라든지 하절기 성수식품 위생감시라든지 기타 신고들어온다는 업소라든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만 수시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시는 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하나의 접객업소를 운영하면 상당한 개인적인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반 단체에다 맡겨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했을때 거기에 가해지는 제재조치를 할 경우 일반단체에다 막중한 개인재산의 이용을 그렇게 일반단체에서 관할 할 수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대통령령으로, 지금은 자율화시대이기 때문에 관련 자율단체에다 모든 위생검사, 위생교육을 이관시켰습니다.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한 다음에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저희 구청에다 행정조치를 의뢰하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89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보건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사자들은 일을 하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유효기간이 어느정도가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6개월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은 위생검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나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지침에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한 근거서면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것은 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도감독은 단체에서 한 다음에 자율지도를 했다고 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보고를 받은 뒤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상당히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6개월에 한번씩 돌아가지고 않습니다. 물론 돌아가는 곳도 있겠죠. 왜냐 많은 업소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이것이 언뜻 잘못하다보면 개인단체라는데에서 사실상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곳이 행정당국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주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자율단체에서 자율지도원이 공정한 자율지도를 실시하도록 자율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율지도원을 모아놓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단체에서 자율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참고적으로 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단속이나 지도업무는 사실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훨신 낫다라는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단체라고 했는데 개인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단법인으로써 식품위생법상의 법령을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업주 스스로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자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력의 한계성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금년 연초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중요기업육성에 관한 페이지 할당이 없어서 제가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자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로서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어서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업주들의 희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임으로 해서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말씀 드릴수가 없겠죠. 다만 경향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중소기업 시설개체자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적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적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면 액수배정이 이렇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적습니다. 이 신청을 저희가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고 시에 직접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항간에 지금도 시설개체를 하느냐, 공장을 늘리느냐하는 말이 있듯이 다들 시설개체를 기피하는 현 상황에서 그리도 10개 업체가 시설개체자금을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 공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10개 업체의 업종이 어느어느 종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하고 자료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또 두번째도는 중소유통업 구조자금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의 구조개선인가요? 어떤 형태의 구조개선자금을 구청에서 인가를 해주셨는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규모 점포의 시설구조를 편의점이나 대형슈퍼마켓같은 현대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대형화하는데 지원을 해주신 것이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끝으로 1기업 1직원 결연을 통하여 공장등록등 기업관련 민원처리 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장을 할때는 저쪽 구직원이나 면직원이 새마을 모자를 쓰고 오면 겁이 났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하라, 이게 잘못되었으니 다시해라" 이래서 그당시에는 지원이라기 보다는 오면 피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1기업 1직원 결연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고 또 설령 이분들이 가서라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결연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1기업 1직원 결연은 현재 등록된 공장이라든가 해서 전부다 업소에 계장, 과장들까지 해서 전직원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분들이 찾아가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무슨일이 있을때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계속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업육성지원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이것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최저 얼마에서부터 최고 얼마까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이내이기때문에 1,000만원 이내인 경우도 있고 최고 2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서구에도 근교농업 기반조성 및 농업경영개선육성이라는 장기 계획이 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현재 그 내용에 부합되게 추진사항이 같이 맞물리나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계획이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2001년까지 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정확한 명칭이 근교농업기반조성 및 농업경영개선육성이라고 용어가 맞습니까? 장기계획이! 정확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업발전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물가관리가 있는데 지금 1/4분기에 내무부평가 우수자치구, 대전광역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상받은 것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7년도 소비자물가 목표가 4.5%, 개인서비스요금이 5.5%라고 했죠. 그런데 9월말 현재 4.2, 4.3. 이것을 71개 품목으로 물가관리를 하신다는데 우선 71개 품목의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점기점검을 39회, 특별관리하는 업소가 276개소 그 다음에 일반관리가 570개라는데 이 업소관계가 같이 주세요.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그런데 한가지, 개인서비스요금 시범거리로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조성한다는 계획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구민의 날 행사때 물가안정 참여업소에 대한 10% 인하거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응한 거리는 구청인근에 있는 거리를 업소에 동의를 받아서 10%인하를 해줄것이냐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컸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10% 인하를 좋아하고 업소도 손님이 많이 오다보니까 좋아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 동에 인하거리 조성의 대상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15개 동이 조사가 되었고 참여업소가 파악된 동의서를 받고 했는데 현재 309개소가 참여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업소가 많이 있는 그런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별도, 왜 동은 15개 동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쪽 기성동같은 곳은 음식업소가 적은 곳은 제외하고......, 시범거리 육성을 해서 지난번에라는 저희가 1억 상사업비 타온 것으로 인센티브제로 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옥외가격표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중점적으로 어느 한지역, 구청주변이든지 아니면 둔산에 밀집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별도 하면 산만하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동별로 그렇게 해야 물가안정에 파급효과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물가모니터를 위촉해서 하신다는데 17명을 위촉해서 하시는데 모니터 역할이 잘 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물가관리를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으로 환율관계가 자꾸 신문지상이나 언론상에 저희 원화가치가 하락해서 1달러당 1,000원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류가격도 올라가고 등유가격도 올라가서 물가상승요인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변수가 많은데 그런 전제하에서도 '97년 물관리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원가급등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원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른 것도 인상이 됨으로써 개인서비스요금도 인상될 우려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각 동에 지도를 잘해서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협조를 당부해서 연말안까지 목표가 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도를 하시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당초 목표가 좀 수정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감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목표는 저희들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수정을 안해도 이상없이 잡을 수 있습니까? 업소에서 협조가 될까요? 10% 인하운동 등등하는데 재료값도 올라가도 등등도 올라갈텐데, 운송비도, 기름값도 올라갈텐데 그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물가목표치가 이상없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가를 4.5% 잡으셨는데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고 앞으로 또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그 업소들이 10% 인하운동에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수정은 현재 될 수가 없구요. 그 목표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과장님께서 묘책이 있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농기계반값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공급절차를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 희망자 조사를 전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 희망자를 '96년도에 희망신청을 받아서 구입신청을 하면 예산배정 시비라든가 구비지원을 받아서.......,
용분
김용분위원
공동으로 구매를 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개인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구매를 한 다음에 반값을 보조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구매했다는 확인을 한 다음에!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개인적으로 구매할때 현금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방법상에 있어서는 개인들의 재량껏 하겠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A/S 부분은 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자녀 학자금지원 범위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자녀에게 전부 지급이 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는 두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직할시로 편입지역, 대덕구에서 편입지역 농가자녀에게 지원하고 하나는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두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대덕구에서 편입된 지역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기성동 전지역하고 가수원동에 괴곡동하고 정림동에 괴곡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정림동 2구나 복수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89년 직할시때 편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현재 가수원보다 복수동 같은 지역은 개발도 안되어서 아주 농촌인데 꼭 거기에다만 기준을 둔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편입은 일찍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농촌지역이고 혜택을 못받는 그런 지역에, 그런 농가의 자녀들에게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봐야지 "시 조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해서 그대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가자녀 학자금지원이 편입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01년까지만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글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2001년이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 혜택을 못받는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도시개발계획에 제외가 됩니다. 그런곳은 혜택서 주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외도 집어넣을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하고 절충해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보건소 신축은 유인물대로 준공예정, 입소예정, 개소식까지 다 변함이 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개소식을 한 다음에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보라아파트도 얘기했고 주공1, 2, 3단지도 많은 사용인원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이고 이제 겨울이니까 계절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되는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시에 많이 넣어야 될 것이며 또 환경적인나 문화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야될 줄 압니다. 대상인원을 잘 짚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건물이라든지 또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홍보효과 최대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되시는데로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5쪽에 보면 보건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고 한다면 보건교육을 실시한 인원과 실시 98.1%해서 5쪽에 나와있는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서대전여고 440명을 8회에 걸쳐서 성교육을 실시했죠.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유인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다보면 지금 연령적인 차이에서 봤을때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나이 훨씬 밑으로 내려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내용을 교육시키다보면 매년 "이런점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점은 아마 실질적으로 측면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몇년전에 하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실테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도 있고 여러면으로 곤란하시면 유인물로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먼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하기 3주일 전부터 반상회보나 유인물같은 것으로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현재 신축보건소쪽에 용문동보다 훨씬 노선이 적고 이용하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통과하는 노선하고 앞으로 버스노선을 변경해 주어야 될 것이,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그대로 계획을 해서 기획계에다 냈습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도 홍보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실시는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민보건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은 저희보다는 학교자체에서 성교육을 해야되는 것이 더 책임있게 해야될 사업입니다. 학교 자체대로 해야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능한 인력이나 시간을 내서 서대전여고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1회에 약 55명 정도가 됩니다. 한반정도 8회에 걸쳐서 440명을 실시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면 학교에서 협조가 잘 안됩니다. 일반 학교교육을 시키는데 성교육을 한다고 시간내서 반을 따로 내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성의있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로 어렵습니다. 인원이나 장치도 그렇고 학교자체에서 좋게 안받아들입니다. 나쁜말로 귀찮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도 확대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교육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자료를 가지고 인체의 생성부터 죽을때까지라든가 또 성적인 것 임신관계 그런 분야를 주로 교육시키는 것이고 그외에 보건교육은 대상이 3만3,4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목표를 크게 잡아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관계로 오는 부모들이나 산전 산후관리를 할때 그리고 성병예방같은 내용을 성병예상이나 산전 산후지도 예방접종같은 것을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대상자에게 시키는 것이고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상을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 오는 사람한테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저희 요원이 안내책자를 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성교육을 8회에 걸쳐서 440명을 했는데 8회라고 한다면 분기별로 했는지 아니면 서대전여고 440명을 하되 1학년에서 몇명, 2학년에서 몇명, 3학년에서 몇명 이렇에 했습니까? 아니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학년으로 했습니다. 각 학년에 몇명씩 선발해서, 1학년 몇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고등학생들만 위주로 하지 말고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랬을때 한번 연구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죠?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학년을 1학년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학년별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중학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또 계절적인 측면도 여러가지로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서대전 여고를 지정한 것도 협력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그나마라도 협조가 되어서 이것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실시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리에서 앞으로 얼마를 더 확대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사업자체는 성교육을 더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용문동에 위치한 보건소를 사업계획에 보면 건강검진센타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주로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전염병예방등 이런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문동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현재로써는 용문동이 서구에 중심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월평동쪽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소가 있었을때는 모르는데 막상 이전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변동이나 도마동 이쪽으로 버스노선도 없고 가려면 택시타고 가면 진료비보다 교통비가 더나가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왕에 건강검진사업보다는 지소를 두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건강검진센타는 지금 현실적으로 또 여기에는 의사도 많이 채용이 되어야 되고 범위도 얼마나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료가 아니라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보다는 기존 보건소는 신축했으니까 그곳으로 가고 지소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소를 설치하고 안하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결심하실 사업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검진센타를 하는 것보다 예산도 오히려 지소를 운영하는 것이 덜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비교할때 검진사업을 하는 것과 진료사업을 하는 지소를 그냥 두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산은 검진센타하는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지역보건법에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도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공중보건의도 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보건의는 지금 저희가 기성에 한명이 있지만 공중보건의 배치받고 하는 것이 보건소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치과나 일반 의사가 전보다는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를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군의무를 필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군의관을 가서 군의무를 필하는 것 대신 의료취약지에 국방부에서 배정을 해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치과는 충청남도 전체까지해서 배정된 곳이 3분의1도 안됩니다. 인력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도 지금 광역시 안에 지소를 설치해서 공중보건의 배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으로는 요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소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10년이상 그 자리에서 보건소 기능을 해왔던, 기존에 보건소를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보건소 자리에서 운영할때도 중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래 이용하시던 분들의 불편이 있으신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적더라도 또 새로 이전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가 더 쉬워지고 하기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소하고 건강검진센타하고 어느쪽을 그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결심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건강검진사업을 하게 되면 진료범위가 어느 한계까지 하게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기초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 약 4만4,7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이나 그런 곳에서 해주는 것은 빼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외의 사람들을 40세 이상을 해서 해보니까 약 4만4,7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안, 2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내시경까지 검사를 해서 85개 종목을 하는 것은 하루에 20명 이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학병원도 저희가 조사해봐도 그렇고 성모병원, 선병원이 내시경까지해서 85종의 건강검진을 하는데 하루에 20명 이상은 절대로 못합니다. 내과 전문의 한명, 방사선 의사 한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 이상은 절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면 4만4,700명이 다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이것은 저희가 기초조사를 한 것이니까 대개의 대상자가 4만4,700명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7년에 한번이 돌아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7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종 내지 35종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는 것을 따져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공무원 2년에 한번씩하는 건강검진이 그정도, 30종 전후인데 그렇게 하게되면 2년에 한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85종에 대해서 1일에 20명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7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이 옳으냐 30종 전후해서 2년에 한번 하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을 1안, 2안으로 해서 저희가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말씀이 35종에 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 한 것을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억씩해서 예산반영을 했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18명이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원동결이니 뭐니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구청장님 사업지시로 저희가 기초조사는 하고 것는 상태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동안에 보건소가 10여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전하게 된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월평동 그쪽에는 현재 개발지역이지 때문에 주로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변동이나 도마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활수준이 약간 낮기때문에 보건소의 원래 취지가 되도록이면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 취지가 어긋난다고 얘기입니다. 애당초에 저쪽을 지소로 하느니 뭐니......, 건물이 현대화되고 해서 본소를 옮기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쪽 주민을 위해서 지소로 존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건강검진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합니다. 통계숫자는 그렇게 나오지만 무료로 하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검진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검진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두가지는 놓고 비교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방안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도 이것이 훨씬더 들것 같습니다. 예산도 덜들고 또 주민이 더 좋아하는 측면으로 시기를 늦추어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건강검진센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잠정적인 대상자 4만4,700명이 검사에 다 응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일이 있는데 다시한번 저희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던 것을 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만년동 주변에서 4,000명 정도 가 버스노선 문제때문에 서명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입소를 계기로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교통편이 전혀 없어서 걸어다닌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은 상당히 당분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한번 더 촉구를 해서 차량문제는 노선이 확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디를 다니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가는 곳이 기성동하고 정림동, 복수동, 가수원동 그쪽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천동에 보라아파트도 영세민들이 사시기때문에 그곳에도......,
용분
김용분위원
월 한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에서 계획이 2월부터 11월까지 1년에 10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1회씩 나가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보니까 실인원이 281명이거든요. 9회 하셨다고 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평균 30여명 정도를 진료하신 것 같은데 이동보건소 운영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언제 나가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시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9시나 9시 조금 지나서 출발하게 되면 현지에서 하는 것이 거의 10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간이 10시면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30여명 정도면 상당히 적은 진료인원이라고 보여지는데 환자들의 대부분이 아마 소아과 환자이거나 아니면 노인환자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시간을 그렇게 아침에 하시면 찾아오고 싶어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변동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하절기에는 10시 정도에 진료가 시작이 되어서 점심시간을 빼고 5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5시까지 하고 보건소에 들어오는 시간이 6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는 11월 한달만 되죠. 5시 퇴근이기 때문에 조금더 일찍 오는 것인데 평균 30명이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동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개 노인들이십니다. 또 하나는......,
용분
김용분위원
월평동 같은 곳은 아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동진료는 월평동에 안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말씀하신 보라아파트......,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라아파트는 삼천동입니다. 그것도 아동은 그렇게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아깝고 하니까 예방접종이고 가까이 가서 했죠. 그리고 하절기고 농번기에 가면 또 줄어듭니다. 농번이에는 예를 들어서 저도 몇번 같이 참여하면서 의사들하고 가보았는데 정림동 뒤쪽인데 저희가 나가기 일주일 전부터 동에다 협조요청을 다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한번은 저희가 3명인가밖에 못봤습니다. 왜 안오시냐고 했더니 "지금 농작물을 빨리 들고나가서 신선할때 팔아야 돈을 받는데 언제 아픈 것을 보느냐"면서 안오십니다. 시기나 그런때마다 그런 맹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평균 숫자가 이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루종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하루종일 나가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약업소지도관리를 하셨다는 그렇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받는 곳이 9개소나 되는데 영업정지 2개소는 어떤 이유로 이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영업정지는 약국 대상이었습니다. 표준소매가를 위반한 사람이 3회까이 표준소매가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병.의원 적출물 및 세탁물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적출물처리에는 36개, 세탁물처리에서 16건인데 해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처분받는 병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아주 자주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병.의원 자체에서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이 벌칙이 더 강화된다면 모르겠는데 대장 미기재라든가 또 세탁물 같은 것 보관상태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고 시정하고 하니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민원소지가 되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병원에서 수거된 것이 적출물처리업체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까지 처리되는 과정까지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병.의원에서 적출물처리 업사에게 ㎏수하고 종류를 해서 넘겨주면 대장에 기재하면 거기에서 운반해서 소각하는 것까지는 적출물처리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적출물처리업자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보관하는 것까지만 병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서구내에 적출물처리업체가 두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방송에서 나왔고 소각장문제가 있고 해서 그 사람이 휴업계를 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위생공사라고 서구에는 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구에 있는 병원들은 전부 그쪽으로 보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둔산보건소 신축이 공기보다는 상당히 앞당겨졌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현재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가동하고 계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어제부터 일반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설비분야가 가동이 되어 있냐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직 보일러하고 기계 그런 것은 저희한테 인계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9일까지 어지간한 이사는 끝내고 10일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당시까지 저희한테 인계가 안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인계받을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일러나, 기계나, 전기, 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필수인원이 있습니다. 기계직이 한명 있어야 되고 난방원이 한명 있어야 되고 전기직이 한명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인원을 기획실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보건소에 있던 난방원 기능7급짜리 한사람하고 또 한사람 전기직은 아직 인원배정이 안되어서 건축과에 있는 기계직인 사람이 와서 업자에게 인계를 받고 파견근무같이 해서 다시 저희 인원이 확보되는데로 인계해 준다고 지금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건물이 상상외로 상당히 크기때문에 사후 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하자발생이 되었을때도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서 하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동감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하자발생이 되었을때 현재 보건소에서는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합니까? 보건소 직접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 시설계를 통해야 됩니까? 보건소가 직접 하셔야겠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앞으로 운영은 인원배정이 되면 저희가 직접해야 되겠습니다. 시설계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시에는 대개 편리하게 업자에게 구두로 하죠. "너희들 이런 것이 고장났으니까 와서 고쳐라"라고 대부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세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건물관리 상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될 것이다해서 문서도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도 걱정이 되었던 것인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301회중 잔유 201회, 연막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횟수는 날짜 얘기입니다. 차 3대가 하루 움직이면 1회입니다. 3대가 하루 움직여서 3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이 4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잔유소독은 2개월쯤 먼저 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은 것입니다. 3대가 하루 나갔다고 3회로 한 것이 아니고 3대가 하루 나가는 것을 1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횟수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관내 전지역을 한번 돌아간 것을 가지고 1회로 보아야 되는데 차 3대가 한번 나간 것을 1회로 본다면 어느 지역은 많이 가고 어느 지역은 안가고 그런 것을 가르켜서 되겠는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몰 직전부터 그러니까 여름에 저녁 7시반이나 8시가 되어야 됩니다. 일몰 직전부터 연막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낮에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연막소독을 하면서 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10㎞이내로 가야 합니다. 보통 8㎞ 정도로 가야 되기때문에 10시부터 자동차 한대가 갈 수 있는 하루 거리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3대가 가는 코스를 저희가 놓고 조사한 현지 지형이나 여러가지 조건으로 모기서식이 많이 있을 것 같다하는 곳을 선정해서 자동차 한대가 3개 코스를 갑니다. 오늘 A코스를 가고 내일 B코스가고 모레 C코스를 가면 그 취약지에는 3일에 한번 연막차가 지나가게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3대가 다니기때문에 9개 코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에 전부 방역을 한다하면 이 넓은 지역인데 몇대가지고 해야 카바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그 넓은 지역에 전부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공해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가 움직이는 것도 한 2∼3년 정도....., 서구청장님이 오셔서 한대를 더 늘리자고 해서 3대를 가지고 하지 그전에는 2대가 6개 코스만 했었습니다. 그외에 기성동 같은 지역은 너무 넓고 자연브락이나 축사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저희가 자전차연막, 그러니까 원동기입니다. 오토바이! 그것을 주고 인건비까지 저희가 세워서 방역소독 인부하고 다 주어서 사람은 그 지역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성동장에게 의뢰해서 방역소독 인부를 선발하게 해서 인부임은 저희가 주면서 그곳까지는 기동성있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것은 횟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도 연막소독으로 댓수도 세는 것이 아니니까 들어가기는 하죠.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차 3대가 한번 나가는데 1회로 잡는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달하면 거의 3일에 한번씩 10회를 다닌다고 얘기가 되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죠. 가는 것은 비가 안오면 매일 나가는 것입니다. 비가 안오면 일요일날도 나갑니다. 우천이든지 바람이 많이 불때는 소독해도 효과가 없기때문에 그때는 빠지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활동하는 횟수는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다르고 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소독코스나 위치는 저희가 지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월평지역인데 그곳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토바이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빠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어제 저녁같은 경우는 모기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지역쪽으로 큰차로 넓을 길을 몇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자동차 연막은 자동차 연막대로 하고 동연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할 자리중에 소독을 해야 될 모기서식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동에서 코스를 정해서 동연막 소독기도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나 그런 것이 전부 관리전환이 되어서 동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독약품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라든가 소독인부 인건비같은 것은 동의 예산으로 세워서 하게 되어 있어서 동연막소독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파리, 모기를 박멸하는데 신경좀 써주십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하느라고 하는데 파리, 모기라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에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관리를 위해서 건강체련관에서는 구두로 많이 시설계에다 전화를 하셨죠? 하자에 대한 부분을......,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나중에 어떤 관리상태에 있어서 점검이 나갔을때 무엇을 어떤 근거로 관리를 했느냐고 하면 사실 근거가 미약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업무일지에 지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잘 알았구요. 지금 이용객중에 고정고객이 70%라고 했는데 실상 여기에 자꾸 세입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신 것 같네요.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실상 연인원이 7만2,000명이 이용을 했다고 해도 약 230명 정도가 계속 이용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될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고 하면 올해 연 세출이 어느정도가 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23일 현재......,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올해 세출예산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본예산은 6억1,700이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3억2,700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과연 투자한만큼의 효율성은 별도 못느끼시죠? 1년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많은 벽도 있을테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실려고 하는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들 관계는 수입면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많이......,
종빈
임종빈간사
좋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위탁을 했을시에도 이 정도 예산은 반영을 시키주어야 될 같죠? 그렇죠? 내년도 예산반영을!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못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느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종빈
임종빈간사
내년도 예산을 안올렸습니까? 본예산에!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98년도 예산이 한 5억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5억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료로 5억 정도는 나가야 될 입장이죠? 대략적으로......,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민간위탁을 조례에도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했을때 약 수익금 빼고 모자라는 금액을 계산해 준다고 했을때 민간위탁을 주면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자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의 효과성으로 볼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1년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무지 어려우셨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좀 힘들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합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을 조례로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수익금이 30만6,700원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5억이라는 예산이 세출예산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지원금이 5억 정도를 예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출전체 금액이 5억인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세출전체 금액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체 금액을 5억으로 본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숫자가 나온 5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직원의 수가 좀 가감이 될 수가 있고 그 숫자는 액수가 1∼2억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해도 적자운영이 되고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때 그것이 잘 활성화가 될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1년동안 경험에 의하면 충분히 위탁을 해서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하게 하므로 예산은 거의 2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는 감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강체련관 회원권해서 정규회원했는데 회원권이 얼마입니까? 헬스나 수영 전부 복합적인 회원권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영장은 3만원 체력단련실은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개월에!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많은 금액을 장애인이나 서구 구민들에게 많은 금액을 사실상 고정된 인원, 많이 잡아도 약 300명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꼭 앞으로의 수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 선정시에도 수입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경영을 할 사람들 선정시에 어떤 장애인을 위한 복합프로그램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0월 2일날 개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1월달에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1월 몇일날 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기호
이기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들 명단하고 인적사항하고 그때에 규칙이라든지 심의했던 내용이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을 저한테......, 여기 10월 2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혼동이 와서......,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구청에서부터 심의를 한 후에 여기 의회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청송수련원이라든지 동양타임월드수영장에 시설도 우월하고 또 그쪽에는 외래강사도 있는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곳은 외래강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청송수련원은 6명, 동양타임월드는 확실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1월 4일자로 한사람이 왔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남자입니다. 우리 수영장으로 봐서는 수영강사가 2사람 정도는 있어야......,
기호
이기호위원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은 있어야 되겠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청송수련원을 아침에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그쪽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미리 보시고 상당히 고민도 하시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도중에 어제 그와 같은 대안을 강구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곳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외래강사로 왔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영강사 한사람......,
기호
이기호위원
한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선정했을때는 "그분이 나름대로 다른사람과 비교했을때 인적사항이 되기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구청에서 인사를 해서 저희한테......,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경력이 얼마나되고 이런 것은 잘 모릅니까? 그렇게 고심하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체육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강사들 아무나 오고 하면 지금 고심을 하고 동양타임월드라든지 또는 평송수련원 이런곳을 압도하려고 한다면 또한 그런 곳을 따라갈 정도로 하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또 강사에 대해서는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또 잘못한 부분은 나무라고 이런 지도력이 있어야 되겠구요. 또 걱정되는 것은 버스노선이 그쪽에 잘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그만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정차가 있고 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그 하나가지고서는 새벽 일찍 그쪽에 가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송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차 다니던 노선을 전부 뺏어서 평송수련원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새벽에 그곳에 갈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버스노선 문제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운영을 잘 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 특장차 하나만 운영하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동안 건강체련관에 수영강사나 체력단련실에 지도강사가 없어서 이용객들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때나 이럴 때 의회에서 수영강사를 곧 채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와서 수영강사를 초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볼때는 진작에 구에서 직영할때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는 이용객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무료강습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운영면에서도 훨씬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강사를 초빙해서 10월 21일, 10월 23일, 6월 18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강습회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주하는 수영지도강사 경우는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청에서 인원관계이니 여러가지 애로된 문제가......,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얘기중에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이 소신을 가지고서 강사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강력한 요구도 하고 해서 해야지 구청에서만 내려 보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신없게 일을 하시는 것이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이 우리는 수영강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구청에서 강사를 내려보내면 하고 안내려보내면 안하고, 꼭 필요하면 요구도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여러차례 요구도 하고 업무보고시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는 시점인데 어쨌든 위탁은 안준것이니까 앞으로 할일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365일중에 몇일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1년 365일중에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몇일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약 300일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65일을 쉬는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일반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수입이 현재 저조한 실정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과 헬스장같은 경우나 장애인 시설은 무료로하던 것이지만 다른 비슷한 단체에서는, 다른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곳은 혹시 365일중에 몇일정도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운영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송재민위원
경성같은데도 거의 운영을 하잖아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평송수련원이나......,
송재민위원
평송은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립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부터 문제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련관과 비슷한 성격을 운영하는 곳은 365일을 거의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한가지는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체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300일만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평상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은 9시부터 몇시까지 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6시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속 7시에 하다가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는 9시에 하죠. 무슨 요일에 9시에 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또 패턴이 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 하니까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은 저절로 못하게 되고 저녁에 또 일찍 닫으니까 못하게 되고 이러다보면 결국은 금액을 적게 받아서 저렴한 것 같아도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번을 빠져야 되니까, 그러다보면 운동패턴이 깨지기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저조한 영업실적이 나온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체련관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으면서 저절도 수입이 높아지도록 바란다고 하는 것은 감나무밑에서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식이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원도 충분하죠? 현재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23명입니다.
송재민위원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에 있는 다른 시설들도 사실은 23명 보다도 숫자가 적은데도 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잔뜩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실적은 안 나타나면 이렇게 운영미숙이다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네, 단체에다 위탁을 하네, 조례를 바꾸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거기도 위생검열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난번에 헬스장을 가보니까 작년에 쌓였던 먼지가 잔뜩 있어서 선풍기를 틀으면 먼지 묻을까봐 못틀게 생겼던데 왜 그렇게 관리를 엉터리로해서 지금과 같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건강체련관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취지에서 제대로 잘 놓은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게 하는 이유는 소장님께서 운영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것을 한번 과감하게 고쳐서 민간인에게 위탁주는 것보다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잘하면, 물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운영실적에 장애인 3만2,294명, 일반인 4만498명인데 1일 평균이용객이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바뀐것이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아니, 이용객이 3만2,294명인데 1일 평균 196명이고 일반인은 4만498명인데 평균이 156명이라면 혹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하고 일반인하고 바뀐것이 아닙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