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노가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대표로 부구청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중에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우리 구로구하고 송파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하고 성남시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 부시장하고 광명시 부시장하고 긴급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구청장께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개의하는 것만 보고 참석을 하러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으ㄹ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고생이 많으신 류근무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재종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워회 및 구청장 질문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도 전과 변함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보다는 구정질문 순간만 모련하고 보자는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께서는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서를 사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서론은 빼고 본론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각종 화물차가 차고지도 없이 주택가나 도로상에 주차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아마 이 문제는 구정질문 때마다 나온 질문입니다마는 여러분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구로공구상가 뒷길의 복개도로나 신도림지역의 우성아파트 주위 8m 도로를 보면 아마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표지판 등 도로표지의 설치 부족과 각종 표지의 부적절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선하거나 또는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세워진 간판이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좀더 글씨를 크게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으며, 또한 신도림역 북측 광장과 구로공구 상가 앞 여기는 가능하면 도로상에 역표지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로 배차시간 지연, 거스름돈는 안 주기, 불친절 등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재 마을버스 요금이 묻지 마시고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을버스 노선이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하여 결정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심의에도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계획이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97년도의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98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봉3동 복지관신축이 지연됨으로 발생되었던 지체 상환금을 받았는지? 만일에 안 받았다면왜 안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겨울철에는 시민공원 등 각종 공원의 이용자가 적으므로 가로등을 격등하여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 현재 안양천 제방위의 조깅코스 구간 가로등이나 기타 주민이 크게 이용하지 않는 곳의 가로등은 전력낭비만을 가져 온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용도 없는 곳에 설치하여 필요이상의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밝고 전전한 구로만들기에 힘써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측교에서 오금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위 조깅코스 구간의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질문한 가지 수가 많겠습니다마는 실·국장께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기에 보다 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구로1동 교통고립지역 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정체되어 고립된 구로1동 지역은 6,000세대가 살고 있지만 19986년 주거단지 형성 이후 10년이 넘도록 구로1동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150번 신인운수 한 대뿐입니다. 어려운 도로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지만 여태껏 10년동 풀지 못했다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균형있게 개발된 구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는 광명시 버스노선과 고척동 방향 버스 노선이 구로1동 주변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파트와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인접 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유치하여 교통의 사각지대인 10년 문제는 서울시 시내버스노선조정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단속강화 건입니다. 안양천 수질은 환경기준치보다 질소, 인 같은 물질은 60~100배로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추친함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천살리기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부터 폐수무단방류 주범인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 단속에도 수질검사만 하지 말고 정화수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이나 입찰관계는 재무국 소관이므로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뉴스 발행 입찰시 제한적 최저 낙찰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의원이 `95년도 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구로구 뉴스지를 중점지 2색 도안으로 단가가 26원에서 백상지 4색 도안으로 바꾸는 바람에 단가가 56원으로 발행하는 것은 예산절감상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7년에는 예산절감상 액상지를 중절지로 변경한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러나 `97년도 구로구 뉴스 발행 계약을 일반공개경쟁 최저 낙찰제를 배제하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최저 낙찰제에는 단가가 56원에서 제한적 최저낙찰제 도입으로 `97년도에 단가가 93원 40전으로 무려 67%, 가격으로는 6,940만 4,000원이고 또한 백상지를 중절지로 교체시에는 1매당 단가가 9월 차이로 보면 연간 약 9,940만 4,000원이라는 그런 계약에 대하여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반 공개입찰은 매각 및 국고 투자사업을 제외하고 최저낙찰제를 택하는 것이 경쟁입찰방법의 통념입니다. 예산 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에 관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동법 제9조 제1항 예정가 결정 기준에 의하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예정 가격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가격의 총범위와 거래 실례 가격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7년 예산 구로구 뉴스 발간 계약은 당초 예산 범위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예산을 초과 단가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청에서는 동법 제9조 3항 및 제4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채택한 것은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으로 동법 제9조 3항은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척적한 실적의 공사비로서 중앙관서장이 인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국고 부담중 공사의 경우 제조용역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 제3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추정 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 가격의 90/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본 조항은 분명하게 예정가 이하인 자로서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뉴스지 인쇄물에 본법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적법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뉴스지는 국고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법 제42조 제1항의 최저낙찰제를 택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3항을 채택한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야합에 의한 계약이라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세무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발생 결손 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 총결산 처분액 9,329건에 2억 386만 7,010원중 지방세법 제30조의 5호에 의거 9,306건에 1억 8,401만 4,740원을 결손처리하고 지방세법 제30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의거 결손처리한 23건에 1,985만 2,630원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아남정밀주식회사 구로3동 197-7에 대하여 `91년도 주민세 소득할체납액 1억 2,529억 430원, 이것은 시세입니다. 이 돈을 `92년 1월 10일자로 압류조치하고도 지방세 367건 5,420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동사가 `93년 4월 17일 파산되었는데도 `94년, 95년도에도 계속 면허세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산건설주식회사 봉천동 898-18, 물건지는 개봉2동 355-17의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90, `93, `94, `95 4개년붕중는 종합토지세 1,617만 6,850원 결손처리건에 대하여 `93년 2월 12일 `94년 1월 5일 2차에 압류조치에 의하여 `91년 `92년 종합토지세 337만 960원은 `93년 4월 22일 징수한 바 있으면서도 동사가 `96년 1월 25일 채권자에 경락되었는데 `93년 2월 12일 압류조치하고도 1,617만 6,850원을 지방세법 제30조 3호에 의거 결손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식회사 인산건설에 대하여 법인체라 해도 공익법인이 아닌 사적법인 가족끼리 주주인자는 유한 책임이 있는데 주주들의 신상을 확인하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방세법 제30조 5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3에 의거 결손처리액중 압류조치하여 결손시킨 사항은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징수법 제30조 6에 시효중단 및 정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고 분명히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한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서 그냥 시효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대로 결손한 사항이 있는가? 갈사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되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문제입니다. 건축허가시 현황도로를 유일한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해 온 관행이 있는데 이는 실정법인 도로법, 사도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상의 법정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 또는 전답이고 도로가 없는데도 대한지적공사의 도로현황 특량 도면만 첨부되면 현황도로의 소유자 동의없이도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주민간의 많은 분쟁을 유발시키고 사유재산권 침해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청에서 허가해 준 건에 대하여는 허가 받는 자는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때 허가 받은 자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건축조례 제4조 및 제8조 소위원회에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각 동별로 동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약간의 위원을 구성하여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 재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풍치지구 재조정에 대한 것을 구정질문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한 것은 20년 이상 사유재산을 치지구로 묶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오류2동과 궁동, 온수동 지역의 풍치지구 주거지역중 이미 풍치기능을 상실하여 불합리하게 존속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장기 민원해소와 행정의 합리성 차원에서 과감하게 풍치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해제 검토와 입안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우리구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천왕동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소각장에 대해서 방금 부구청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광명시민이 나서서 합법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명시민입니다. 과연 이 시민의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와 같은 방해 공작을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어떤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소요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구의 맹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데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성찰하고 또한 깊이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구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사회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있다면 불필요한 조직이 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조직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와 같은 소요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에게 상세하고 진솔한 해명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과연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공평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에서 부과한 세금중에 체납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체납 총 수와 체납비율과 또한 체납한테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얼마만큼 환수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오납되어 환급한 세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수는 얼마나 되면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에서 주민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령해서 부당이득금과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의 토지나 기타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도 물론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환급해야 될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취득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와 같은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당장 시행도 못할 이와 같은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놓고 시행을 안 하고 막연히 긴 세월만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그 피해 입은 주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라도 보내 주었는지? 보내 주었다면 그 서신의 횟수와 내용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즈음에도 도시계획을 설치하려고 선을 긋고 계획입안을 하고 공람을 하고 법석을 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된 지역도 사업을 못하면서 새로이 이와 같은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와 같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계획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탐문을 한 것을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로3동의 공단에서부터 구로3동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현재 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하기 이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이미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보상계획을 저희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구재산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로동 지역은 인구가 조밀하게 많이 있고 반대로 토지소유분은 극히 저조한 지역입니다. 이 저조한 지역에 구재산 도로는 바로 어디에 재산이 됩니까? 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구재산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상없이 개발을 하고 그 주민만 개발한 곳으로 들어 가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에 생각이 듭니다. 구재산을 확보하면 구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로구 지역은 무계획한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될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역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는 물론이려니와 그 외에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도를 보면 고척동에 서림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모르지만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 들여져서 한창 바삐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잘못으로 그와 같이 사업이 중지되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닥국에 일부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사법부가 잘못되어서 그와 같은 엉터리 판결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원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위원회 내지 제3자가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지 않토록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의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일언반구 대답도 없고 시행도 안 하고 할 의지도 없었는지 한 줌의 서광도 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방지를 하고 그 어려운 사업을 근근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취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우리 저소득층의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국과 건설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노숙 불량걸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대책을 질문 때마다 항상 건의서를 냈지만 처안의 일환인 경찰서와 협조 유대 관계가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수시로 일어 나는 뻑치기, 여러분들 뻑치기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관내 노숙자가 노숙을 하고 주변의 좀도둑으로 밤이면 변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마다 가로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만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인원이 배정이 되어서 청소하는데 급급하고 이것이 관리인지? 우리 구로거리공원은 구로의 명소라고 자부합니다. 명소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순찰을 합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노숙자 문제가 시급해서 구청에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의 반대와 토지보상금의 지연으로 공사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과 주민 민원이 들어 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이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구청 국장님들과 관계관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는 건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본동 481번지 대흥아파트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공중전화기가 한 대도 섬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약 4~5,000명 정도의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공중전화박스가 꼭 필요하기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선진국의 통상 정책이나 유독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 구호에만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업무속에 일부나마 자치단체 자율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민국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취로사업영세민들이 취로사업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환경속에 살아 가고 있음을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취로사업의 진행 상황, 즉 예산 및 동별 인원수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취로사업비는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복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취로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영세민들이 각 동별로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구제하실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둘째 취로사업하는 분들에게 1주일에 1회 정 목욕일을 지정하여 별도의 목욕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방침을 계획하실 의향은 국장님의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출신 허삼남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로구에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허가건수 1,675건에 미준공으로 인해 고발된 건수가 86건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자 처벌은 51건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재 신축된 건물도 많은 숫자의 미준공건물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기준으로 건축을 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좁은 건물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기 위해서 건물주인과 업자가 구두로 결탁을 해 가지고 실제 건축허가보다 건축물이 늘어 나고 위법건물이 생기에 되며 감리자가 준공을 회피함으로 미준공건물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및 벌과금을 부과하고 계속 시정조치를 요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감리자가 처음부터 준공 완료시까지 철저히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왔으면 위법건축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리자 대다수가 처음 시작시 한번 나타나고 마지막 준공시 나타나는 감리자이기에 위법건축물이 생긴다고 보는데 서민이 고생 끝에 자기 집을 갖는 마음에 새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감리부실로 인해서 감지라가 벌금을 물어 하는 것을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고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준공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감리자나 건축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지금이라도 준공을 내 주어 재산권을 행사하며 마음놓고 내 집에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 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만 들어 갈 수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무단주차 차량이 산적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목길과 소방도로는 물론 버스나 다니는 정류장까지 주차를 하고 있으며 6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4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버스노선 도로에차단속은 물론이며 골목이나 소방도로까지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재난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건 수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도록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며 주차단속을 벌금부과도 세월이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너는 붙여라 나는 모르겠다는 식이 무려 `95년부터 `96년 2년동안 단속 건 수는 21만 9,056건에 부과 건수는 21만 2,463건이며 징주 건수는 10만 1,579건에 불과하여 50% 미만의 징수율을 보면 그만큼 구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똑같이 군의무 활동을 하는 전경이나 공익요원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전경에게 위법이 적발이 되면 말없이 수긍을 하고 공익요원이 적발을 하면 우물우물 하는 사례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2~3개월에 걸쳐 적발 및 징수되지 않으면 경찰과 같이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며 구청은 내무부와 협의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앞으로 소방도로와 골목길의 무단주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하이텔통신에 서울시의 구로구소개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 `97년 3월 25일 이후에 4개월 여에 걸쳐서 자료게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이 운영될 시에 현재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인터넷 운영조차도 사실상 공염불이 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 임시회 지적 이후에 지금까지 자료게시가 몇 건이 되었고 월별 자료 건수가 어떻에 되는지? 그리고 `9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각각 되었는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하이텔통신망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종합적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국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6년과 `97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과 재산운영에 대한 현황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 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96년과 `97년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와 관련한 취득 및 처분의 실태에 대한 내녁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각각 언제 어떻게인지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 변경된 사례는 있는지? 그리고 누락된 내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국의 환경과 소관 업무로서 `96년에 도시가스 보급 신청을 각 동에서 받은 바 있고 이를 보급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설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안 맞으며 시설확대를 하지 않는 영업주의 문제와 이에 대한 구청의 행정관리 소홀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96년 3월 4일자로 가리봉 2동 동사무소에서 구로구청의 조사계획에 의거해서 문서번호 가이 2574240-366호로 50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를 그 계획에 따라서 조사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강남도시가스 신청 및 관리 대장에는 이러한 신청내용자체가 대장이 아예 없습니다. 둘중의 하나겠죠. 하나는 구청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했던지 아니면 강남도시가스에서 이러한 채산성이 안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내역조차 포함시키지 않은채 필요한 부분만 관리를 하든지 이러한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조사계획 이후의 행정처리는 어떻게 했고 강남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누락되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연계해서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저희 동뿐만 아니라 `96년도에 신청해 놓고 말씀드린 그 계획에 따라서 신청 가옥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도시가스보급이 안 되고 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남도시가스와의 협의는 물론 행정관리가 미비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민국 환경과의 소관업무로 서울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계획이 설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홍보 및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소음, 분진, 도시경관에 대한 우려가 민원이 유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소음 분진, 도시경관에 대한 정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두 번째로 `97년 10월 30일 자로 소음 및 진동 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학교, 종합병원 등의 공공시설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봉2동 및 개봉동의 횡단구간에 소음 및 진동 규제법의 시행령에 따르는 보완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국 청소과 소관업무로 청소대행지역의 확대에 따르서 문제점 개선과 대행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대한 보완요청건입니다. 이미 구로구의 두 개 동이 민간 대행업체로 넘어갔고 지난 `97년 11월 이후에 구로구의 6개 동와 한 개동 일부가 추가로 민간대행업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이양이 구로구의 재정적 측면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대행업체의 완벽한 장비가 구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소업무를 대행입안시에는 커다란 민원이는 유발되고 공공서비스가 담당해야 할 몫을 민간업체로 이관해 줌으로써 불편이 야기된다면 구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손상 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었을 때에 실제 구로2동과 가리봉1동, 가리봉2동을 관할하고 있는 모업체의 경우에 현재 쓰레기수거 상태를 보면 행정 안내공문에는 쓰레기수거가 종전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수만 장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쓰레기수거가 이틀에 한번 또는 심지어 5일에 한번씩 이루어 지다 요 며칠 전부터 사흘에 한번 이틀에 한번씩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구정질문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며 이것이 청소대행업체의 민간이양에로는 초기의 실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출자료를 분석해 보면 4개 대행업체에서 3개 업체가 차량 수에 비해서 운전원이 1/3 가량 모자랍니다. 즉 차량은 있으나 운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모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운전원이 구청 직영시에는 그 관할 구역에, 즉 구로2동, 가리봉1동, 가리봉2동이 되겠습니다. 이 관할 구역에 운전원이 7명이었는데 현재 민간업체로 이양시에는 1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 즉 차가 있어도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광활한 지역을 운전원 한 명이 차를 운전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환경미화원도 직영시에는 17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어 들어서 쓰레기수거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었을 때에 우선 구청에서는 애초 10월 15일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이러한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보완 요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처럼 민원이 야기될 것이 뻔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왜 장비, 시설, 인력에 대한 보완도 없는 상태에서 11월 1일부터 바로 이양을 시작했는지? 지금이라도 즉시 대행계약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추가 인력과 추가장비에 대한 배치를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대행업체에 이관시에 대행계약 내용에 보면 구청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시설장비 인력의 대행업체의 내용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행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채산성과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 대행업체가 좋은 시설장비와 인력을 구비할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행계약서에 나와 있는 제5조의 쓰레기배출량에 따라라고 하는 내용을 므레기 배출량과 청소할 동 행정 면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청소 여건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장비, 인력, 환경미화원, 운전원 수를 지정하여 계약함으로써 최소한도의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사무소에서 대행업체의 청소문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도록 신설할 것이 요청이 되고 별개로 구로구 관내의 이주율이 상당히 높은 바 이사철 시에는 다른는 동에서 예를 들어서 구로직영동에서 민간동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의 직영동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했었을 때에 이것이 수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특히 동사무소에서 직영봉투와 민영봉투의 동시수거에 대한 방책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강남순환도시고속화 도로 추진에 따른 남부순환도로간 도로 이실태에 대한 개선 건의 건입니다. 현재 저희 구로구에서는 서울시하고 구로구에서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행 남부순환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및 인근는 지역의 차량진·출입 시설에 대한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부순환도로의 도로이용 변경 실태에 대한 진행 경과는 어떠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해제와 일반도로로의 전환, 그리고 가리봉2동 및 개봉동 등는 인접 지역의 차량진출입 시설의 확보, 나아가 이미 제안한 가리봉2동 지역의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한 추진 건의에 대한 용의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정비국 건축과 소관 업무로써 조금 전에 허삼남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측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 있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의 제도상의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연후에 이는 전적으로 감리단의 결정하에서 모든 것이 인·허가가 사실상 결정되고 추후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확인만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시에는 구청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 이를 뒤집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있어서의 감리에 대한 제도를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감리의 결과 이후에 구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샘플조사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들을 정확하게 하고 특히 도로시설계획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등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빈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샘플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의무화하여 조사함으로써 인·허가 과정 및 감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이와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 째 건설국 토목과의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 도로개설시 교통원활화를 위한 촉구 건입니다.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폭 20m 소방도로개설사업이 진행중인 바 이 구군에 있어서의 최소한 버스노선이 왕복될 수 있을 정도로 도로폭이 확보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행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업무와 관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조속한 추진는 요청건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명시화되어 있고 법적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소를 포함하여 25개 자치구의 보건소가 이를 일정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마디로 법규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계속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제출자료에 의하면 당초 세웠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8월에서 11월로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이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언제 이에 대한 분명한 일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충실한 내용을 매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출자료에 의한 24개 세부항목별 추진정도와 그 완료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ㄱㅁ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한 분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오전 시간이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발행되는 각종 유인물들이 중복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간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은 각 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별로 종류에 따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다소 구정홍보 내용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홍보물의 일원체제가 미흡하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를 업무계획 단계에서부터 홍보하다 보니 사업시행 진행중 다소 변동으로 인해 기 홍보된 상황과 결과의 차이로 주민들께 혼동을 초래한 사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홍보체제가 일원화되지 않고, 해당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발생한 사례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해소하여 보다 나은 구정홍보와 홍보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홍보물제작심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봉물제작심의협의회를 통해 구정홍보물 발행을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 통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정홍보물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홍보물이 중복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작, 발행되는 사례는 물론 구정홍보가 미흡하거나 또 과대 홍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민선구청장 취임 2년 전과 취임 후 현재까지 구에서 발간된 4페이지 이상의 홍보 및 유인물 종류와 발행부수 및 발간 소요액은 얼마이며 어느 부서에서 발행하는 어떤 식으로 배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최재무의원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계획이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98년부터의 개선방향과 `97년도 운영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면 구로구 투자사업 심사업무 취급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이 심사를 주관하며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반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예산담당관 및 사업주관좌장이 반원이 되어 재원범위 내에서 요구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에 반영하게 됩니다. 투자심사시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계획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고고 심도있게 심사, 결정되도록 힘 쓰고 있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은 `97중기지방재정계획 및 `97년도 1,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등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심사에 대하여 투자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사업 대상이 많은 투자재원을 지역별로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 투자심사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98년도부터는 세입예산 규모 및 중기 재정계획은 물론 구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참작하여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님께서 `97년도부터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는지 또한 반영하였다면 적용비율은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7년부터 2001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여 수립하게 되며, 운영방법은 경제, 사회 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은 현재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지 않아 투자재원이 불확실하여 투자사업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현단계에서는 반영비율을 말씀드리지 못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 자체재원과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지 않아 투자재원이 불확실하여 투자사업 대상ㅇㅡㄹ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현단계에서는 반영비율을 말씀드리지 못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구 자체재원과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확정되면 총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재정 여건이나 지역사정의 변동이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으시면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각종 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협조지원과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로는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 바르게 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 구로구자연보호협의회 등 3개 단체로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안양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운동, 하절기방역활동, 학교폭력예방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연보호운동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구에서 지원한 내역은 새마을운동구로구지회의 방역활동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의 학교폭력근절 자율봉사대발대식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사업 등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3,614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 단체가 많은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이텔운영에 대해서 소개란에 지난 7월 이후에 게재한 건 수와 활용 건수 앞으로의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로구 소개란에 설치한 하이텔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자료 건 수는 15건이고 월 별 게재 건수는 7월에 1건, 8월에 2건, 10월에 12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데이터중 직제변경사항 등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량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이텔 통신망에 신속하고 유익한 자료게시를 위해서 각 해당 부서로 하여금 홍보사항을 수납해서 게재토록 하여 앞으로 더욱 활용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태복께서 서면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곤 사용을 구청행사, 민방위교육장, 기타 공공행사는 용이하나 일반주민이 사용을 원활히 제때 이용이 불가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이용을 위하여 항시 개방되어 있으나 구청공식 행사와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의 증가로 날짜와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때 이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구청행사는 주로 주부노래교실, 민방위교육, 영화상영 등 각종 교육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달리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없어 이러한 불편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구로5동과 보건소통합청사가 완공되면 현 보건소 자리가 비게 되어 여기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각종 행정사항 안내, 행사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PC통신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광장의 공원화 사업장에 게시대를 크게 제작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면 다소 행사안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육교라든가 4거리 이런 데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동사무소 동장의 대민서비스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재량건 소규모 사업비를 부활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생 편익사업 관련 경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뒷골목 소파, 하수도 준설 등 소규모 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서 `96년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편성하여 동에 배정시행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사업유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 소규모 사업문제는 내무부에 일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침상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어려워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찬중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로본동 481번지 대흥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중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화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에 대한 답변은 1시까지 정회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류근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세금의 공평 부과 및 구세 체납 건 수, 조치현황 및 징수대책 및 과오납 환부 건 수, 금액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지방세법이 규정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법이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세체납 및 조치현황과 체납비율은 얼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체납비율은 약 7%가 되겠습ㄴ다. `97년 9월 말 현재 구세체납은 6만 9,243건에 2억 9,900만원이며 2만 1,793건에 13억 8,300만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13건 1억 2,800만원은 공매의뢰하였고 또한 19건 7,900만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500만원 이상 39건 1억 4,500만원을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한 바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금융자산 조회 압류를 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환불 건수 및 금액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부 건수는 총 1,879건에 1억 3,817만 6,000원이며 과오납 환불의 주된 사유는 과세자료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과세변동 자료를 늦게 통보하여 기 과세된 지방세를 부과최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기납부된 금액은 환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정확히 추적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바로 환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금액을 안 찾아 가는 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까지 나와서 구청에 갔다가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불분명하여 추적을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절차를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서라도 동사무소의 전산망을 통해서 동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6년,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운영과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건과 `96년 10월 말 현재 국·공유재산과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실태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각각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립되었으며 계획 확정 후 변경이 있다면 기 수립된 관리계획 중 변경된 내역과 사유는?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계획변경·취득과 처분시 구의회를 통해 의결된 내용은 각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구의회의 의결없이 집행된 내역은 한 건도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6년과 `97년 10월 말까지 국·구유재산의 취득은 총 3필지 1,276.9㎡로 금액은 12억 4,474만원입니다. 구유재산 내용은 가리봉동 111-1 635㎡는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시설 부지로 취득한 것이고, 궁동 157번지 348㎡는 궁동청소년 독서실 부지로 매입을 했고 개봉동 303-25 293.9㎡는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국·구유재산의 처분은 총 82필지 6,679㎡로 매각 금액은 68억 4,377만 5,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은 총 57필지 5,330㎡이며 구유재산은 총 25필지 1,349㎡입니다. 다음은 `96년,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시 1건 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10,000㎡는 구로구의회의사당 부지매입건으로 제6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에서 의결을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구로동 549-3외 2필지 및 가리봉동 118-11 외 8필지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관리계획중 변경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각 과에서 전부 연 말에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해 연초에 일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연말까지 각 과에서 내년도 관리계획을 미리 미리 확정일자라도 일단 받아 가지고 연초에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구로구 뉴스지 발행입찰시 최저낙찰제를 배제하고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품제조구매 입찰시에 `97년 1월 1일 이전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였으나 `9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추정가격 1억 5,100만원 미만의 물품제도구매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토록 재경원에서 예규가 시달되어서 구로구뉴스지 발행 입찰은 부가세를 제외한 1억 4,200만원으로써 제한적 최저 낙찰가로 입찰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제한적 낙찰은 총 금액의 90% 선을 상회하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책으로써 단가가 좀 올라 가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남정밀의 구로동 197-9의 부동산을 `92년 1월 12일자에 압류하였으며 압류건물이 선 순위 압류건자에 의하여 경매되었고, 지방세의 배당순위가 선압류권자의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하게 되었습니다. 본 아남정밀이 `93년도에 파산되었으나 계속 면허세를 부과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차량 및 핸드폰의 면허세로써 파산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명의변경되는 시점까지는 납체의무자인 아남정밀에 과세하였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33억 7,096만원을 `93년 4월 22일 징수한 바 있으면서 `93년 2월 12일 압류조치하고도 161억 7,685만원을 결손처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산건설의 `91년도 및 `92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압류 등의 강제조치로 징수한 면도 있으나 법인의재무상태가 양호할 때 납부한 것이고 `93년도 종합토지세는 동 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납부하지 못하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압류재산을 파산하면서 경매하였으나 배당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결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산건설 주주들이 인상 확인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현황에 대한 자한 조사를 하여 주식의 51% 이상을 가족명의로 취득있는 과점주주로 확인되면 즉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하여 결손처분한 지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액중 압류조치를 하였다 결손시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은 대부분 소액으로써 압류 후 결손한 건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산회계법 제42조 3항에 택한 것을 보면 분명히 42조 3항은 국고 투자사업으로써 공사와 계속사업을 유지하여 전년도 가격에 준하고 또한 용역도 분명히 국고 투자사업에 준해서는 42조 3항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뉴시지는 국조추자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42조 1항을 보면 최저낙찰가로 분명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고투자사업도 아닌데 왜 국고투자사업 3항을 붙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 뉴스지 발간예산이 국고투자사업이라 할 경우에는 42조 3항을 붙여야 되지만 우리 뉴스지는 국고투자사업이 아닙니다. 국고투자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될까봐 90/100므로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완벽한 공사와 제조와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42조 3항에는 엄연히 법에 국고투자이란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로구뉴스지가 국고투자사업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산회계법 제42조 3항에 택한 것을 보면 분명히 42조 3항에 택한 것을 보면 분명히 42조 3항은 국고 투자사업으로써 공사와 계속사업을 유지하여 전년도 가격에 준하고 또한 용역도 분명히 국고 투자사업에 준해서는 42조 3항에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뉴스지는 국고투자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42조 1항을 붙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 뉴스지 발간예산이 국고투자사업이라 할 경우에는 42조 3항을 붙여야 되지만 우리 뉴스지는 국고투자사업이 아닙니다. 국고투자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될까봐 90/100으로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완벽한 공사와 제도와 용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42조 3항에는 엄연히 법에 국고투자사업이란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로구뉴스지가 국고투자사업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스비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적 입찰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왜 우리 구로구뉴스지를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적 낙찰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제한적 입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물품제조 용역에 대해서는 규정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제조용역, 제품용역에 대해서는 이 제한적 낙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

-예. 」)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정의원님께서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단속강화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폐수배출업소의 단속은 폐수배출량 및 등급에 따라 연 1~4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시료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된 폐수 방류량에 대해서는 수질한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4종 이상 대형사업장과 수질특정 유해물질이 1일 30㎥ 이상 사업장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게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량에 대한 감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배출업소 근절을 위해서 연 2회 이상 폐쇄 명령 및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능 지역으로 이전해서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완전히 근절이 될 때까지 특단의 노력과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숙 및 불량걸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취약지역인 지하철 구로공단역, 대림역, 신도림역, 구로역 주변 지역을 수시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랑인을 발견 즉시 연고자 유·무를 확인한 후 연고자가 있을 시 연고자에 인계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시립은평마을, 시립부녀보호소, 시립아동상담소에 수용 보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숙 및 걸인에 대한 문제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관계로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문제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찬중의원님께서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중 `97년도 취로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7년도 취로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3억 7,525만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로사업추진은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종사자를 구청사업 부서에 보내어 실시하는 경우와 동사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97년 10월 31일 현재 6만 3,014명으로 1일 평균 252명이 취로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예산으로 볼 때 7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취로사업의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대폭 증액해 보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로종사자에게 목욕비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취로사업시행지침에 의거 1인 1일 1만 7,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목욕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취로사업이 실제 밖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목욕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아서 가급적이면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외에 취업한 현황과 취로사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가구는 총 603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자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종교단체, 후원자 등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정말로 소외 받지 않고 따뜻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동별 예산 및 인원 현황은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신청 조사 및 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시가스공사를 신청한 1,501가구중 1,061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248가구는 현재 공사를 진항중이며 공사를 취소한 50가구와 공사미납 1가구 등 도시가스측의 사유로 인한 미보급 가구는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공급관 공사비가 과다하여 도시가스 공사를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가스공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강남도시가스와의 협의를 통해 미보급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리봉2동의 121번지 인근 도시가스 공급요청은 `96년 2월 26일 동사무소로 하여금 신청수요를 조사토록 지시하여 `96년 3월 5일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아를 강남도시가스의 보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리봉2동 공사구간은 전년도에 이미 상·하수도, 통신 등 도로굴착 기간조정 협의가 이루어지 상태였기 때는 무에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하고 하반기에 조정협의를 거쳐 `96년 9월 2일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고 `96년 11월 9일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착공하려 했으나 동절기 도로굴착 제한기간에 저촉되어 부득이 `97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리봉2동 121번지 일대 공급관 매설공사 후 주변지역의 가스사용 신청은 6가구에 불과하여 공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인데 우리구에서는 가리봉2동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승우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남부순환도로 오류인터체인지에서 양재인터체인지에 이르는 총 연장 20㎞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999년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우리구 공사구간은 오류인터체인지에서 시흥인터체인지까지로 총 2.7㎞이며 전 구간 고가도로 구조로 오류동, 개통동 등 총 7개 동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시 소음, 지동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사의 소음, 분진,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민원 발생시 즉가적인 대처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께서 청소대행지역확대에 따른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번 대행지역 확대에 따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순수 공공분야 또는 순수 행정분야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업무까지도 선진국에서는 소방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써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또 경영 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전을 시키느냐하는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또 사람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요약을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민간에게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 방법 다 스스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고 또 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금천구 독상동 주민들이 몇 차례 찾아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겠습니다. 만약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만 들어 오고 그 이후에 들어 오면 저지를 하겠다 그런 기간까지 설정해라 하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로써는 직영쓰로 기를 과감히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 또 대행업체의 능력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의 정년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감소를 감안을 해서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20% 정도를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승우의원님께서 장비, 인력 등을 대행업체에 맡기지 말고 구에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상 현재 인구 몇 명당 시설, 장비, 인력은 어느 정도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측정이 매우 모호해서 서울시에서도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시행 전에 대행업체에게 갖추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원수라든가 장비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추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 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를 해서 대민경쟁 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차량은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과 수도권매입지로 수송하는 차량으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 차량들은 오전에 이루어 지고 수도권매립지는 오후 6시부터 반입을 하고 있어 한사람의 운전원이 오전에는 수거차량을 오후에는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수와 운전원의 비율이 1:1이 되지 못하고 차량수에 비하여 운전원이 적은 요인입니다마는 대행업체의 수지타산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동사무소에 감독권을 부여할 생각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감독권을 일부라도 동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 직영지역에서 대행지역으로 이사를 한 후 그 전에 사용하던 일부 남은 봉투를 잠시동안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묶음 단위의 다량의 봉투는 판매소에서 교환하여 낱 장의 직영 봉투는 지체없이 수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효과를 보려는 것이 대행업체의 생각이겠지만 충분한 대민서비스를 위하여는 장비나 인력도 필수조건이기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장 확인 및 주민 여론 등을 청취해서 민원처리가 미흡한 곳에 장비나 인력을 늘리도록 대행업체에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신뢰 받는 청소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오전의 질문하고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촛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ㄴㅣ다. 우선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업무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하고 구청에서 접수해서 강늠도시가스에 통보하고 다시 강남도시가스에서 그것을 대장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급이 될때까지의 하나의 정 속에서 분명히 어느 지점인가 누락이 됨으로써 애초에 신청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실제 보급까지 약 1년 6개월동 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강남도시가스에서 제출한 관리 대장상에도 아예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96년도 자료에 총 가구 수에 절반 정도가 명목상의 공사 취소이나 이것이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주민들의 신청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수가 채산성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곧바로 확인을 하셔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과의 문제와 관련을 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이양에 대한 조건이 철저하게 구비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보완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치들이 선행적으로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 면에서 이번에 1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약 30분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간으로 이양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에 주민들의 경우는 민간이든 구청직영이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쓰레기가 안 치워 지느냐는 문제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단순히 대행지역으로의 이관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체들의 요건이 불비하고 구청당국이 행정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함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ㅅ이 현재 당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지역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이번에 상진환경의 경우 오류1동을 보면 운전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고 수궁동도 운전원이 세 명에서 한 명으로 그리고 미화원도 9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거의 절반 가량 지금 줄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청소를 잘 할래야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과정에서 저희 대행계약서에 보면 이 조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당한 계약이라고 설사 하더라도 대행지역 내의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값이 오가 가는 별도의 인력, 장비, 차고 등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행계약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최소한의 추가적인 인력 장비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한 과학긴기준치를 신속하게 만들어서 대행을 하게 될 지역에 각각 어느 정도의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한지를 최소한의 기준치라도 규정해서 대행계약을 맺음으로써 11월 1일과 같은 실패의 경험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의 적합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도시가스의 처음신청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강남도시가스에서 기피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직영을 하든지 대행업체가 하든지 간에 쓰레기가 잘 치워지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면적이라든가 쓰레기 발샹량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어느 정도에 몇 명의 인원을 두도록 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이런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못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궁긍적으로 청소를 잘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청소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도록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장비나 인원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대행업체에게 청소가 잘 되도록 또 장비나 인원이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예」)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고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무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을 확충하거나 개선할 계획이 없냐냐는 질문과 마을버스 노선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고 또 화물차 등 대형차량들이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방치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지판의 확충 설치라든가 표지판 내용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 지금 현재 추세로 필요하거나 또 표지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는 글자라든가 규격이 작아서 시민들의 인식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 1월 2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표지판 규격을 더 대형화하거나 글자를 더 크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표지판설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개선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계획이 만들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는 `98년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제반 고로표지판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차라든가 중장비 등이 차고지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형버스라든가 영업용 화물트럭 등은 본래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운전자가 자기 편의대로 공사장주변이라든가 업소 주변에 편리한 대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금년 현재까지 약 2,900건을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업용 화물차량을 위한 대형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에 화물전용주차장을 도림천 복개지에 설치 운영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는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든가 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 노선은 모두 7개 업체 13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노선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가 면허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관련 동이 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구에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구의원님들이라든가 관할 동장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노선 선정을 할 때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로 배차시간을 지연한다든가 또 거스름돈을 안 준다든가 친절하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요즈음 마을버스가 회사의 영세성이라든가 운영상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일부 결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또 일부 운전자들이 거스름 돈을 미리 준비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거스름 돈을 준비를 안 하고 거스름 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불법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사업개선 명령을 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분기에 한번 하던 단속을 앞으로는 월 별로한번 이상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위반사행이도록 하고 또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격하게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조사시켜 확인을 시켜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마을버스가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께서 구로1동 지역의 교통대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구로1동을 통과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결정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로1동 지역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누차 서울시에도 광명시에서 오는 차량이라든가 구로구청 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구로1동을 경유하도록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구로1동에는 전철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버스를 운행토록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검토 결과 받아 들여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적자노선운행 구간에 대해서 공영버스 운행제도를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현황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궁동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환형도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상에 대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 2조 1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라함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 또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 허가나 신청시에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것을 도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를 얻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그것을 단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고 다만 사유지상의 현황도로인 경우에 일명 관습도로라고 해서 수년간 장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해 온 경우에는 이를 도로 인정을 하고 특히 그 도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그것을 완전히 도로로 인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는 것이 저희 관행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궁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관행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관성이 없게 허가한 사항 등이 있고 또 그러한 서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보존기간이 지나서 서류보존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을 할 수 없게 원 소유자가 방해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청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허가 받은 자가 책임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옆에서 방해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저희 구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구에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사인간에 중재를 통해서 적절하게 중재를 해서 원활히 합의가 되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로구의 구로구건축조례상의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동단위에도 소위원회를 두어서 사전에 민원을 해결하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행법상에 건축위원회는 서울시하고 구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중에서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소위원회에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는 아마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아지고 그 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더 법령개정을 건의하든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구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대상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주택지역에 건축을 하는 것은 심의를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더 심의 기능을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법령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풍치지구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오랜 기간동안 우리 구 관내의 풍치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오류동과 온수동 궁동 일대에 약 211ha 정도로 우리구 면적으로 치면 10.5%가 됩니다.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건교부 고시 447호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들 지역이 풍치지구로 결정된 사유는 이 지역 주변들이 개발제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밀도 저층 개발지로 자연풍치를 보존할 목적으로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건변화도 있었고 또 우리 구로구로써 상당히 그것을 개발을 촉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누차 서울시에도 건의했고 저희가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풍치지구 해제는 되지 않는다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걸쳐서 풍치지구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구로구 지역에 있는 풍치지구 해제는 하지 않고 다만 건물높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녹지 같은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완화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물의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구 관내의 계속적인 민원사항이므로 적절한 시기게 건의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부분적으로나마 해제를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지역의 학교부지 해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교부지가 궁동지역에 두개가 있고 전체로는 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중장기 학생수용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학교가 중단되어서 3개 소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해제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궁동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가 두개 소가 인접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지역이 형재 풍치지구입니다마는 주거지로 변모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주변지역에 학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쪽을 종합적으로 학교 내지는 우리 구로구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함이 좋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 구에서는 전문기관에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나? 학교를 해제해서 일반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궁동 또는 우리구 전체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해서 그것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기것이 내년 초까지 활용방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변경한다든가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학교용지 일부중에 저희 구로구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정부지로 서울시에 일부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투자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없이 무분별하게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사과 내지는 어떤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 구로구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옛날 일본시대 때부터 또는 `70년과 `80년대를 거쳐 가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장기간 재정확충지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유보된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관내만도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고 총체적으로 그것을 일시에 한다고 하면 1조원 이상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방치를 해 놓는다면 무질서하게 건축이 되거나 토지이용을 하게 되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유도한다든가 토지이용 계획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장기간 방치해 놓고 그것을 시행을 못함으로써 권리자들한테 보상을 못 해 주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과의 편지라든가 혹은 언제까지 보상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안내문을 발상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지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필요가 없다든가 앞으로 추가로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한하고 또 변경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한하고 또 변경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또 새로이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된 시설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연차적인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땅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토지가 언제쯤이면 보상이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주거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습��ㅏ. 그래서 그런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택재개발 방식을 통하거나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통하거나 재건축 방식을 통해서 도시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 또 개발주체에 대한 불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서로 야기되고 있고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로3동 일대에는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반대에 부딪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재개발 구역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 와서 현재 구역지엉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스비다마는 지적하신 위원회 문제는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 위원회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권한 행사라든가 위원회의 기능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구로3동 지역 특히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개발주체가 워낙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에 해당되는만큼 종전의 도로부지라든가 국공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만큼 종전에 있는 국공유지 매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척동 서림아파트 재건축 중단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피해주민들과 사업주체간에 중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조정 신청을 한 바도 없었고 다만 막바로 법원에 사법적인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사업부에서 판단함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결론이 나타났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은 곧 조합측이라든가 시행자측에서는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도고 하는데 항소보다는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만히 피해주민들하고 타협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중재 내지는 종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께서 주차짠 심화에 대한 대책과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 관련된 관리 감독의 소홀로 불법건물이 만연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 대수는 모두 7만 9,144대로 파악하고 있고 주차시설은 현재 5만 632면이고 그래서 보유률은 약 64%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부족 대수는 약 2만 9,000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기에 인근 광명시라든가 인근 외부 차량들이 구로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관계로 차량들이 낮 시간에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유휴지라든가 공유지나 이면도로 등을 활용해서 주차구획선을 신규로 긋는다든가 해서 주차구획선 확보에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2002년까지는 동별로 1개 소 이상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4개 소에 1,536평을 먼저 확보를 해서 이미 매입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 구비로 3~4개 소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장기적으로는 저희 구비는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활용하고 토지매입비는 주로 서울시비를 가지고 확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약 40억 정도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민간사업자를 동원해서라도 민영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이면도로 변의 불법주차 문제도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지나치게 철지히 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또는 주민경제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해서 교통소통에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남승우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많은 불법건물이 생겨 가지고 허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법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806동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 증가하는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생기고, 또 시공자나 감리자라든가 관계 공무원들도 법을 지켜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불법건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건축주라든가 시공업체가 자기들의 이익과 경제성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따라서 위법건물들이 발생됨으로써 준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다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저희로서는 일단 감리건축사한테 각종 검사권을 위임한 상태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부분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중요한 도로변이라든가 도로에 면하는 토지라든가 또 상당히 민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을 해서 위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감리한 건축사라든가 시공자 또는 건축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함은 물론 기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건축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까지도 강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로고속화도로 추진 상황과 남부순환도로 이용 변경 실태, 또 가리봉2동에 버스정류장는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시민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건설국장이 남부순환도로의 도로구조 변경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으나 앞으로 남부순환도또가 저희가 아는 바로는 내년 말까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존치를 하고 그 이후 `99년부터는 일반도로화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화 된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교통시설을 정비한다든가 거기에 버스정류장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ㅏ.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중에 한 가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고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국장님이 아닌 과장에게 물었으면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 과장께서는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실로 배차시간 지연, 거스름돈 안기, 불친절 등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을버스노선 임의변경 적발 건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마을버스 운행실태 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또 자료를 요청한 이후 운행실태를 점검했던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질문했으면 본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 업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의지는 생각지 않고, 또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 동의 의원이 그 문제를 질문하면 구로구의 전반적인 문제인데도 그 특정한 의원이 한 양 싸움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의원들이 그 업체에 무슨 감정이 있는양 이런 실태가 빚어 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지역주민들과 제일 가깝고 또 제일 우리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면서 또 마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버스보다는 서비스를 잘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구의원님들의 최괴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언론에서 보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종전대로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그대로 받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 지역은 현재에도 버스요금이 인상 전이 아닌 인상 꾸로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적발된 건 수가 어떻게 7개 업체중에 한 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무슨 질문을 하든 어떤 시정을 요구하든 이런 문제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선이나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순간만 모면하고 지역의 해당 업체나 관계되는 부서하고 의원들과 이간질을 시켜 가능하면 그런 질문이 앞으로는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을버스의 점검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는 문제를 질문한 의원의 지역만 특별히 조사, 지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7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오늘 아침까지도 대다수 마을버스에 있는 요금통에 인상왼 요금표가 붙어 있으니까 300원을 내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만 꼭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하는 이런 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업체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또 금년도 마을버스노선 변경 운행으로 적발된 건 수 및 조치현황을 보면 여섯 번을 했습니다. 여섯 번을 했는데 거기에도 질문을 많이 한 특정의원 지역의 업체만 두 번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타고 다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딱 그 업체만 두 번씩이나 지적이 됩니까? 네 번째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운행 차량의 등록 대수가 과연 적발된 한 개 업체만 해당된다고 보는지? 7개 업체중 상당수가 결행을 하고 주민이 많이 통행을 안 하는 시간에는 다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배차간격이면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돈벌이가 되니까 한 5분과 7분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행이 없을 때는 20분, 30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청한 차량대 수가 전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차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시정요청을 했으면 한번 정도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요금을 예를 들어서 인상되기 전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인상되고 났을 때의 요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는지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추호도 어느 특정으로 한계를 두지 말고 구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구로구 전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업체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또한 직원들에게도 이런 면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구로구민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의원들이 그것을 대별하고 의원들도 현지에서 타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몇 군데에 전화도 해 보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순간만 모면하는 이런 답변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자세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점검조사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상관있는 마을버스를 특별히 조사해서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미 서면으로 답변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해 가지고 한항은 없으며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마을버스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의결행이 3건이고 현장 시정조치 사항이 8건, 청소불량 6건, 신고엽서 기재 누락이 1건, 이렇게 적출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2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7개 마을버스 대부분에 인상요금표가 붙어 운행하는데 어떻게 특정업체만 지적이 되었느냐? 저희가 11월 1일부터 마을버스요금이 오른다는 통보를 교통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11월 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3일에 마을버스 7개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11월 5일 운수지도계 전직원을 풀어 가지고 마을버스 요금인상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고척운수 3대와 신도림마을버스4대가 300원으로 인상된 요금표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또한 11월 7일에 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도림마을버스 두 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7개 업체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회차 지점이라든가 중간 중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 내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300원을 낸 사람과 기사하고 양 쪽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요금 부착운행로써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업체가 또 위바을 하게 되면 또 같은 처분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분내용은 과징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중 1개 업체만 결행하고 다른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행한다고 보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7개 업체를 전부 다 조사한 결과 신도림 마을버스만 결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마는 오봉운수하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신도림버스하고 한 개 업체가 또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임의결행은 오봉운수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림 운수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적발하고 단속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상된 요금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느냐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과징금 20만원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 질문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주어진 두 번의 질문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본인은 자료에 대한 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보고를 받고 답변하시는 입장이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왜 제가 자료를 낸 `97년 11월 5일, 7일 이후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전에 것을 내 주셔야지.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300원 요금부착이 딱 두 군데라고 지금 하셨습니다마는 왜 그럼 두 군데만 조사를 합니까? 100% 조사를 하셔야지. 7개 업체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군데 더 한 것입니다. 왜 고척운수가 적발이 되었느냐 하면 신도림에 갔다가 고척운수도 대림전철역에서 신도림 미성아파트 앞까지 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이 놈은 얘기를 하고 이 놈은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두 개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이렇게 해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많지도 않은 7개인데 다 해 주셔야지 어느 업체만 가서 조사를 하고 어느 업체만 경고를 주고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통수단인데 결행되는 것 과장님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조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두 군데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되근시간이 조사를 하면 100% 맞아요. 그때는 사업이 맞거든요? 타당성도 맞고 많이 들어올수록 이익이니까요. 그렇지만 출퇴근이 지난 이후에는 한번 10분 간격이 있는 1 정류소에 가 서계시고 또 그 이후에 한번 서보시라고요. 제가 엊그제 질문했습니다마는 신도림역에서 오류경계까지 대로변에 주민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공간이 어두컴컴합니다. 거기서 기다리려고 하면 10분 20분 기다리가 보면 짜증이 나요. 환하게 밝기라도 하면 다른 차가 와서 지나가도 같이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컴컴한데 서가지고 언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건드릴지도 모르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10분 기다려도 안 오고 20분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 기다려도 안 왔을 때 주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번 지역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런 마을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런 문제는 재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이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거의 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가족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도 타봐야 되고 또 정말 그렇게 차가 결행이 되는가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이예요.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이 문제는 잘 신경쓰셔서 우리 구의원들이 다시는 구정질문이나 감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안합니다. 」) 과장님께서는 방금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지금 항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바로 최재무의원님께서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 조합을 통해서 의원이 의사당에서 질문하면 구청관계 공무원이 직접 그 단체한테 전화질을 하는 행위 등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께서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 의원님들께서 의사당에서 자유로운 질문을 하더라도 공무원께서는 참고로 하셔서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변한수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