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덕 의원 발언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1997년 11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강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9조 및 1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 지역주민에게 최신정보, 문화를 전달하고 정보이용 능력을 함양하며 지역 정보문화 확산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문화관을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지역 정보화 촉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정보문화관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정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위탁운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탁자는 지역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문화관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에 대하여 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지역주민이 정보문화에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정보문화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3. 제정내용 : 구성은 본문 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보문화관의 설치, 제3조 운영의 위탁, 제4조 위탁기간, 제5조 지원,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감독, 제8조 위탁의 해제, 제9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한 필요적 조례이고 구 정보문화관 설치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정보문화관의 제정이유를 볼 거 같으면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에게 최신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능력을 함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정보문화라는 것은 사실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생소하고 본 위원들도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보문화관이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정보문화관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구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방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정보문화관의 제정이유와 같이 정보문화관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정보문화관을 운영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연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용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타구에 앞장서서 먼저 어떤 정보문화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인터넷 코너라든가 영상교육 및 다용도실, 영상음향 코너등, 데이터베이스 센터등 이런 전산장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항시 가까이에서 이를 이용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각종 필요한 정보 등을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가까이에 이런 정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정보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위탁을 예상을 했었을 때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은 3층의 도서정보실의 경우에는 약 1억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탁운영시. 그리고 4층의 전산정보실의 산출내역은 약 1억6,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깔아져 있는 거하고 대동소이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정보문화관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생활경제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강서정보문화관이 강서문화의집 3층에 아마 설치되는 걸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 인력이 또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1억1,000만원 및 1억6,000만원은 필요한, 어떤 정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정보문화관을 운영하려면은 인건비 및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그런걸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층의 도서정보실은 거기에 어떤 장소를 거기다 비치를 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를 이용한, 참고서를 이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고 4층의 전산정보실은 지역주민들이 4층에 접근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떤, 요새 한참 저기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PC통신에 접속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컴퓨터를 배운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가계부를 갖다가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든가 혹은 요즘 한창 청소년들이 어떤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스스로 그걸 보고 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컴퓨터를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잘 판단이 안된다고 봤을 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아이들 교육에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영상음향코너를 또 마련해서 거기도 어떤 시청각 및 오디오도 감상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한 10평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각종 원하는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 인력비, 인건비 같은 것이 얼마나 소요될 거 같아요?

위탁에 따른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서 일단은 저기에 따른 현재 3층은 적정인력을 3명 정도로 보고 4층은 한 4명 정도로 봤습니다.

총 7명이 소요된단 얘기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위원님! 정위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보충설명하실 필요 없고 이충렬 정책담당관님은 자리에 좀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거 같으니까 좀 앉아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한번 여쭤 보죠. 세입세출예산서상에 구민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정보문화관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정책담당관께서는 정현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3층 도서정보실과 4층 전산정보실에 1억1,000과 1억6,000 약 2억7,000에 대한 예산이 다시 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페이지 211페이지와 213페이지를 보면 구민정보센터 운영 장비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 운영시설 설치비, 컴퓨터 구입, 운영용 TV구입, 그 외 전산장비 구입이라든가 인터넷서버 구입,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크라인트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등을 합하면 약 8억1,200만원이란 돈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과 구민정보센터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더구나 이 속에 보면 램이 설치가 돼 있고 서울시 연계 광역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억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구민정보센터는 관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정보문화관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예산이 다시 또 2억7,000이 들어간다, 그럼 대체 총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는 것인지? 이 조례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것이 밝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로서 제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만약 정책담당관께서 필요로 하시면 갖다 보셔도 좋은데, 이 속에 보면 정책담당관에는 기획계와 정책개발계와 의회법제계 3개의 계가 있고 분장사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분장사무에 따르는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이 속에 보면은 정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거를 다루게 됐다면 언제부터 분장사무가 변경됐으며 분장사무가 변경된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분장사무 내용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산에 관한 일부분을 다루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전산기획계와 정보관리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동안에 정보문화관에 대한 업무추진은 사실 아까 안약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정보, 또 전산을 맡은 분야에서 추진을 사실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예산과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업무 편성등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관계로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좀 직제개편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담당관 쪽에서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무분장하고 좀 거리가 멀게 업무가 추진이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아까 우리 정책담당관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문화관이 설치됨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그러한 지엽적인 얘기만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이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안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정보문화관을 설치함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간 업무를 추진해 온 예산담당관이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정책담당관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는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저희가 일단은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각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어차피 이것이 새로운 어떤 시설이 건립이 돼서 우리가 정보문화관을 설치하는 취지와 또 구민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고 또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에 대한 얘기는 그런걸 대비해서 위탁에 대한 얘기는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됐다는 사항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 보충질의 잠깐 하고 나서...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하십시오.

정보문화관 설치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내놓고 좀 구두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무슨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필요한 것이다. 아주 세부적 사항까지는 실시단계가 아니니까 안나온다 하더라도 좀더 개괄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다 놓고 여기서 조례를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무슨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 봐 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이 말이지 막연하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보화시대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좀더 아주 세부적 사항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것 갖다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내놓으신 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이전에 문제입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시키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적에 현재 상태 8억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었고, 구민정보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작년부터 실시가 돼 왔는데 그렇다면 강서구에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를 가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산시를 가보신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은 안산시에 들어가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센터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안산시에서는 PC가 각 동과 공공장소와 회사와 공장에 컨소시엄의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정책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각종의 정보의 검색과 열람을 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최신정보와 문화를 상호간에 전달을 하고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함은 물론이고, 정보문화의 확산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진면목을 본 위원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곳을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정보문화관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아까 정현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또는 개괄적으로 적당히 얼버무리시지 마시고 안산시를 가보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8억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갔을 적에 보면 인터넷서버를 구입하고, 인터넷서버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클라이언트서버의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서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떠한데다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서버를 구입했는지? 뿐만 아니고, 구민정보센터 운영장비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했다면 혹시 기획실에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있다면은 그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오늘 낸 조례와 어떤 관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법률 제496호에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1995년8월4일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뿐만 아니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와 오늘 낸 운영조례와의 관계를 답변해 주실 담당관이 계시면 안산시를 비롯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광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안약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관에 대한 우리가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저희가 준비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고, 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안약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는 데이타베이터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홈페이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터넷하고 접속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또 됩니다. 그리고 별도에 또 전자정보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면은 우리 정보문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PC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이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상음향코너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와서 영화라든지 음악 등을 원하는 것을 관람 청취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돼 있고, 또 영상교육 및 다용도실이 있어 가지고 LCD프로젝트 및 대형스크린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LCD프로젝트를 이용해서 VTR을 주1회 상영해서 그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전산실이 설치가 돼 가지고 정보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각종 안내와 이용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게실이 마련이 돼 있어 거기에서 또 구민들이 쉬면서 전반적인 정보문화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정보검색용 PC를 통해서 또 얼마든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내용으로 사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 정보 얘기를 하는데 그 정보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에 대한 소개뿐이 아니라 구정연혁, 여건, 행정조직, 예산규모가 어떻고, 중기재정운영계획이 어떻고, 자치법규가 어떻고, 관내시설현황이 어떻고 하는 구정 소개로부터 문화재 현황이 어떻고, 강서 문화원이 어떻고, 저희 조각의 거리등 문화시설현황이 어떻고, 또 축제를 어떻게 하고, 종교단체 현황이 어떻고 등등등등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수시로 또 바뀜에 따라서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외부인이 와서 검색을 해보면은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PC도 필요하고 관련된 장비도 필요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에 어떻게 마련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에 있는 정보문화센터를 갔다 와봤느냐, 조례와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을 예산담당관에게 설명을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설명시키기에 앞서서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문화공보담당관께서 97년6월 본 위원에게 의정활동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레이저컴펙트디스크 프로젝트를 구입할 뿐만 아니라 레이저디스크 플레이어 이와 관련된 정보장비가 소위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문화의 집에 하는 걸 보면 도서와 컴펙트디스크와 비디오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뿐만 아니라 컴펙트디스크와 레이저디스크, 비디오와 상당한 도서를 구배해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서 구민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할 수 있는 인터넷망과 VTR과 컴펙트디스크 플레이어를 장비를 갖추겠다, 이것을 2층에다 갖추고 3층은 문화관람실로서 다목적 홀로 사용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문화에 관한 문화관인지, 정보문화관인지 문화의 집인지 본 위원이 도대체 구분을 못하겠고, 문화의 집 설명을 하시는 건지, 정보문화관을 설명하시는 건지 도저히 헷갈려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한 법률에 관한 거와 비교를 해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조례를 오늘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총무재무위원들께서 아까 정현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 무엇을 한다는 이러한 것이 없이 이거를 지금 앉아서 조례를 다뤄달라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아울러서 기획실장이 그렇게 적당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개도 이렇게 지금 제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과 정보문화관을 혼돈하고 나머지 4개는 대답을 못 들었고, 이 조례를 본다면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조례를 위원들께서 한번 펴보시면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목적이 아니다 하는걸 다 압니다. 왜냐?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는 필요적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한 법률 즉 조례제정의 근거지 정보문화관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정의와 기능이 없습니다. 정의라 함은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여기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상호접촉되어 이용자간의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문화관은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빠져있고, 기능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겁니다. 정현균 위원, 김광헌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셨던 소위 기능이 결여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서울특별시조례를 보면 기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1. 그 기능에 있어서 서울의 행정문화 관광산업 등의 국내외홍보, 두 번째 자매도시든 해외도시의 신속정확한 정보교류가 곧 기능이다. 그러면 우리의 정보문화관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상에 운영에 대한 조례기능이 빠져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포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걸 한번 아셔야 되고, 제3조 운영의 위탁 굳이 자꾸 조례로만 가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답변을 안하시겠다면 조례를 가지고 그 모순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조 운영의 위탁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정보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란 뭐냐? 수탁자인 능력 또는 자격이 구체화돼야지 덮어놓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어린이집도 맡아서 할 수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그 외 사회복지관도 맡아서 할 수가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탁을 하려면 적어도 수탁자의 능력과 수탁자의 자격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이 운영상의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비영리법인, 더욱이 웃기는 것은 제3조2항에 보면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누가? 구청장이. 그러면 구청장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냐 이겁니다. 신청자중에서 구청장이 썩 보면 아, 이 사람은 수탁자로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줘도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이런 얘깁니다. 소위 위탁운영 이전에 그 능력을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한 자격이나 그 자격이 구체화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기획실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여간 궁금한 바가 아니고, 제5조 지원에 보면 위탁에 있어서 즉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거기까지는 위탁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라고 썼냐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준다, 일부를 수탁자에게 줘. 그렇다면 정보문화관은 수익사업이냐 그런 얘깁니다.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거를 위탁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일부만 운영비로서 받으면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서 장사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8억, 10억 들여가지고 누구 장사시키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이 조례도 말이 되지 않고, 여기에서 보면 직영을 한다면은 구 예산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수탁자를 보조를 한다면 수탁자 보조하는 구 예산의 지원이 자금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직영체제가 아니고 위탁이라면은 이런 모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뿐만 아니고, 제6조 수탁자의 의무를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위탁을 할 적에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런 것은 운영조례 뒤에다가 계약서를 쓸 때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위탁을 한다면 위탁계약서상에 위탁의 내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게 조례로 정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조례의 한 부분으로 위탁계약서 작성문안으로 명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감독에 보면은 뭐라고 돼있느냐, 1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바꾸어 얘기하면 만약에 수탁자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를 제가 전부 읽어봐도 수탁자가 조사, 혹은 검사를 기피했을 때 어떻게 하는 조치규정이 전혀 없더라고. 그러면 위탁받은 다음에 조사 좀 해야겠다. "여보시오 나는 못하겠소." "검사 좀 합시다." "나 협조 못하겠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조치규정이 하나도 없이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해야 된다. 본 위원이 만약에 이걸 누구 위탁을 준다면 본 위원직을 그만둘 테니까 본인에게 위탁시킬 의사는 없는지? 도대체 이거는 조치규정이 전연 없어요. 임의적으로 문안을 적당히 만들어 놨다고. 그렇다면은 그 아래 조항을 봅시다. 제8조 위탁의 해지사항에 7조 감독에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적에는 위탁의 해지도 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강제규정을 뒀다면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고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 조례가 극히 잘못됐지 않았냐! 뿐만 아니고 맨 마지막의 제9조 시행규칙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행정학적으로 또는 행정법상 어떠한 관계가 있다 하는 설명을 누누이 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온 회의록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위임은 있을 수가 없다, 즉 전 권한의 위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바이고 따라서 이 조례를 본,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시려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필요한 자료들을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시고 "아, 정보문화관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시 또 다뤄야 할 "강서구 문화의집은 어떤 것이다, 문화의 집과 정보문화관은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정보문화관이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검토가 없이 이 조례를,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뤄 달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받은 후에 재검토해서 다루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다음에 또 있잖아요, 문화의 집.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

, 아닙니다.

내용이니까.....

산회를 해서.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 거예요. 산회를 선포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보류가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선 말이죠, 이거를 검토를 잘 해주세요. 여기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주자는 걸로 검토가 되는데 이걸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이나 또 간사께서도 어떤 역할 같은 거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죠.

과정 속에서 지금 구청에서는 말이죠, 사실 정보화시대여서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무슨 어떤 의견개진이나 이런걸 전혀 안하는지는 몰라도 전문위원이 한 거는 말이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해주자는 식으로 검토보고가 나온 거 보니까 좀 노력을 해.....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이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혼돈 되는데 제가 좀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본 조례가 부합 되다고 사료가 됐는데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안됐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 거 같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그렇죠?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의견하고 좀 틀리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전문위원한테 질책이 좀 있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들도 저걸 해야지.

형식적이지 않냐 이거지.

이거지, 검토보고가.

그걸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좀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강서문화의집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의 집에 대한 개념과 설치배경 및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서 주민들이 쉽게 문화에 접할 수 있게 하므로서 또 문화적 욕구 충족과 창작의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문화생활 공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적극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 분위기가 여유와 차분함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쾌적하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여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 음악을 듣거나 또 책을 보거나 또 혼자 와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무슨 도자기를 만들거나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개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발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원하는 문화정보를 제공해 주므로서 정신적인 문화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사업원년인 96년도, 작년도에는 김해, 영주, 정읍, 서울 서대문 문화의 집등 4개소를 이미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어서 금년에는 우리 강서문화의집을 비롯해서 전국의 13개 지역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문화의 집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시설에서 프로그램까지 문화적 특성이 잘 표현돼야 하고 또 운영 면에서도 문화적 감각을 가진 전문인력을 통해서 문화창조행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 있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함이 문화의 집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또 위탁운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5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전문 운영요원의 확보와 구민 문화생활 향상노력과 보조금 및 대여 받은 재산은 문화의 집 운영목적에만 사용토록 하였고 또 문화의 집의 선량한 운영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시설의 변경 또는 신설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관계법령 및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감독권한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시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제6조 수탁자 의무조항 위반사항으로 제8조 위탁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무위반 및 기타 사유발생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준비를 위해 근거한 법규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109조. 관계법령에 대한 내용은 뒤에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좀전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의견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을 좀 지적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강서문화의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정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지방재정법 제109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내용 : 구성은 본문 9조 및 부칙으로 돼 있으며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문화의 집 설치, 제3조 운영의 위탁, 제4조 위탁기간, 제5조 지원,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감독, 제8조 위탁의 해지, 제9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의한 필요적 조례이며 문화의 집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므로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서.....

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아까 정보문화관과 마찬가지로 기능과 정의가 전혀 없다는 것과 여기에서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왜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신 다음에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문일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화의 집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당초에는 금번, 금년 1차 추경때 10월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경우 화곡6동 청사보수공사와 병행추진하는 관계로 일정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납품이 돼 가지고 발주를 준비중에 있는데 1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2월중에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1997년도 4월에 국고보조금교부통지에 의하면 문화의 집 조성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4,000만원을 줄 적에 동 사업은 97회계년도에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보조금 관계법령 및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할 때는 상기 각항의 교부조건을 위반해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겠다 라도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음 문화의 집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6,000만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문화체육부에서 1997년 4월에 이러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인데 이 부분은 과연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우려에 그런,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측면에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대문 문화의 집을 한 두세번 가 봤습니다. 110평에다가 매우 잘 했더라고요. 강서문화의집 층별 배치계획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층, 3층 안내데스크부터해서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오디오·비디오 감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등등 기본 설계도면도 문화체육부에서 표준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의한 설계도면도 가지고 있고 또한 장비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내역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게 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한 기본 장비목록을 근거로 해서 장비를 사들이는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은 110평에 2억5,000의 예산으로 문화의 집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강서는 141평에 4억8,378만1,000원, 두배가 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딘가, 화곡6동 동청사에 짓는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의 집이. 국고보조 2억에 서대문 같은 경우에 한 5,000만원 자체예산을 들여서 아주 훌륭하게 지었는데 왜 우리는 4억8,000 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문화의집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서대문이 96년 10월15일에 개관이 됐고 동대문이 97년 7월, 금년에 됐고 은평이 있고 그 다음에 강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릉시, 광주 북구청, 아산시, 정읍시, 풍기군 다섯군데가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전국에 있는 강릉, 광주, 아산, 정읍, 풍기를 봐도 직영이고 현재 서대문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직영체제로 하는데 우리는 왜 위탁을 하자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대문 문화의 집을 가 보신 일이 있으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대문의 경우는 5급 상당의 대우를 하는 전문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문직 위원은 가급으로 이름은 김기춘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한명이 있고 상용직 보조원이 3명이 있고 각 장르별로 필요한 부문별 자원봉사자가 80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잘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11월3일자 서울신문 낸 사항을 보면 서대문 문화의 집이 주민문화활동의 보금자리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1년간에 2만 여명의 주민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년 2월에 개관예정이면서 벌써부터 위탁을 주겠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올리셨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그 진의를 모르겠거니와 적어도 문화의 집이 완공이 돼서 한 1년간 운영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어떤 별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겠다 한다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겠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졌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된다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나온 공문에 의해서 공문사본을 필요로 하신다면 본 위원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97년도 회계년도에 하라고 돼 있는 이러한 것도 안되고 집행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 2월이 돼야 문화의 집이 되고 문화의 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운영되는 것을 조금 봐야 이것이 이건지 저건지 판가름이 날텐데 뭐가 성급해서 벌써 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올라오느냐 이런 얘깁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년도 개시 내에 집행하도록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맞습니다. 회계년도 개시는 회계년도까지는 익년도 2월28일까지 집행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설공사비로 1억4,000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구입비 6,000만원 해서 합이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예산집행은 차질이 없도록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내역을 말씀하셨는데...

.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서대문은 2억5,000에 110평을 했는데 우리는 왜 141평에 4억8,378만1,000원이냐 이런 얘깁니다. 왜 두배냐 이런 얘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서대문은 110평 저희들은 141평인데 거의 공사비가 배가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새집을 지은 거 하고 헌집을 고치는 거 하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고, 참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지연된 부분도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 개관예정을 갖다가 2월달까지 지연이 된 이유도 화곡6동 동청사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 두번 세번인가 증축이 돼 가지고 건물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문화의 집하고 기존의 동청사하고 조화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하는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설계과정에서 설계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저희들 공사비 내역은 설계에 나온 대로 저희들 사실 서대문하고 차이는 공사비에 큰 면적별로 차이를, 서대문은 근본적인 차이는 그렇습니다. 서대문은 문화체육회관의 자체가 공간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별도로 시설만 첨가가 됐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내부 계단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또 전체가 돈이, 시설이 전면개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 공사비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김기훈전문직, 저희들도 여러번 가보고 또 지방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이미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지방에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안약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오셨는데 그 직원은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은 두 가지 예산이 돼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과 국고 두 가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자동지원이 안됩니다. 또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문예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바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민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진흥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조성할 때도 거기서 돈을 줘 가지고 그 단체에서 집행하도록 했고, 사실상 형식적입니다. 문화체육진흥회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구청의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새로 영덕 풍기 같은데는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회라는 게 완전히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를 문화체육부에서 지시공문에 의해서만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서 간 게 시·도 지방에서 온 과장들하고 전부 회의를 같이 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 자리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솔직히 강서문화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실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희들이 위탁관계를 문화원, 문화원의 고유사업과 이 문화의 집은 사실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문화의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위탁했을 때 장점이 많겠다 했더니 각 지방에서도 전부들 동감을 했습니다. 서대문 같은 데는 아직 문화원이 아직 설립이 안돼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원에 준다는 어느 정도 저희들 관계과장들 만났을 때, 문화체육부 만났을 때 논의과정에서는 굉장히 저희들 계획을 찬성을 많이 했고 그런 동감을 표시한데가 많았습니다. 차이점은 그거고, 또 한가지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고, 서대문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하다가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전문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진작가입니다.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사람이 관심이 많고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대문에서 전문직으로 특채로 해 가지고 운영을 전담시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전문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은 딱 두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족부분은 자체충당하도록 조치를 할 거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자들로 활동을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운영경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탁운영에 관해서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조차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문화체육진흥회라는 임의단체가 하나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운영을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위탁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정해져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정하면은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인사이동이 있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못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한가지 첨가를 드린다면은 만일에 법인을 전제로 했을 때 법인에는 기금 출연금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금에 따른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별도 사업...

입니까,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다.

아닌데 무슨 자체사업이야?

아니 자체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이...

. 좌우간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반론을 펴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있고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의 수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얘기하죠. 티오 소위 정수는 1,46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하냐면 1,482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일용직과 상용직이 몇명이냐면 3백 한 80여명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전문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냐? 소위 공직으로 급료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약 1,860명입니다. 이 중에는 인사이동이 전혀 안되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고,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정수는 우리 조례 367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있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서울특별시지방전문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 있고, 뿐만 아니고 전문직공무원규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의 집을 필요로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채용한 전문직은 인사이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수를 넘어서 안된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마고, 그 외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강서구공무원 현황은 각 국·실·과·동별로 티오가 몇 명인데 티오가 몇 명이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내드릴 수도 있는데 97년11월4일자 강서구 공무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명이라고 돼 있느냐면 1,860여명인데 지금 전문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 보면 전문직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탁으로만 이 부분을 몰고 가서 문화의 집을 위탁을 하겠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현재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강서까치뉴스에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직 마급이고, 매킨토시를 담당하고 있는 아가씨는 상용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까치뉴스는 전문직 한 명을 채용하고 매킨토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뿐만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 한명 두명 붙어가지고 여태까지 돌아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는 인사이동이 안돼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까치뉴스는 직영이 돼 있는데 문화의 집은 인사이동이 된다는 것과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빌미로 삼고 위탁을 해야 겠다! 그럼 강서까치뉴스는 위탁을 할 의사가 없으신지? 본 위원이 도저히 그런 모순된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강서까치뉴스에 전문직 마급이 없고, 매킨토시를 하는 사람이 상용직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 여태까지 붙어있지 않았더라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본 위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위탁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설치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탁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근거가 있고 타당성 있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했을 때에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원의 위탁운영이 될 때, 만일에 다른 법인에 취소하겠습니다. 문화원이라고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데 다른 법인에 위탁운영했을 때 장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전문직으로 해서 그런 직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부에서 구성하라는 문화체육진흥회라는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근거라든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문화의 집을 위탁운영했을 때 장점으로 또 다시 안약천 위원님께서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사업목적 자체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구성된 법인입니다. 문화의 집이란 게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활용 자체가 문화,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시문학강좌라든지 도자기강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원 사업목적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데가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내 문화탐방교실이라든지 영화상영 같은 것은 문화원 자체 사업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강좌라든지 개설했을 경우 강사료 같은 것은 그 기금출연금 이자수입으로 거기서 충분히 감안이 될 거고 단지, 만일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를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도 조례 문안자체가 아까 정보문화관과 마찬가지로 수정이 돼야 할 부분도 많고, 또 더구나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문화의 집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문체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장비를 갖추라고 그랬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보문화관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보를 하기를 제의하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 기타 문화관람 및 다목적 문화창작실 등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제외한 모든 문화, 소위 예술성 가치를 가진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스포츠 등을 포함해서 전부가 다 포함됩니다. 어떤 특정한 장르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원은 그런 자격을 가진 전문인이 있다는 얘긴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됐거나 이것은 유보를 하고,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정회해요, 정회하고 우리가 별도로...

유보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보류하시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