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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7-11-12

김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1997년 11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안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하여 강서구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목적 :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의 조성 :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 다. 기금의 용도 : 노인복지관련단체 지원,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지원,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사업지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마.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노인복지 관련단체지원 2.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지원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사업지원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사업지원 5.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7.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2.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시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③ 지방재정법상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1호 서식 및 별지 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설치기금운용조례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강서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서구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조례구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위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 육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후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진위원

제5조에 보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에, 다른 각 위원회에는 구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는 지금 구의원들이 들어 있지 않는 걸로 돼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 기금운용이 실제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그러한 기금운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냥 말뿐인 그러한 기금운용으로서 치우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금운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김남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25개 구중에 노인복지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11개구가 있고 기금이 설정돼서 조성된 구가 지금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구는, 지금 적립이 많이 된 구는 성북구청이 3억이 지금 적립이 돼있고 적은 구는 96년부터 해서 3,000만원부터 3억까지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도 지금 적립목표를 한 5억을 목표액으로 삼고 98년도에 1억원해서 연차적으로 5억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5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현재 구의원이 안들어가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은 위원 15인을 당연직인 행정부서의 과장들만 결정이 돼있고 나머지 2항에 대한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돼있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님 중에서도 노인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도 위원중에 한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철김기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의안건 제1호 안건이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위탁운영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잘 몰라서....

김광호위원장대리

위탁운영이라고 하셨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철위원

부의안건에 인쇄는 어떻게 위탁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탁운영조례안이 맞다고 그럽니다, 김기철 위원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위탁이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래서

그래서김기철위원

그것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김광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됐습니까?

김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급변하는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서울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동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번 구의회 회기중에 운용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97년도 재활용수집·선별과 관련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선별에 종사하는 인력은 환경미화원 84명, 운전원 26명등 총 110명이고 차량 26대가 투입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설로는 동 재활용보관·선별장 22개소와 구 시설로 재활용집하장이 외발산동 산33번지에 대지 450평, 건평 146평짜리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구 재활용집하장에는 페트병압축기 1대, 캔압축기 2대, 다목적압축기 1대, 폐스티로폴감용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에서 직접 수집·선별·판매한 재활용품은 월평균 435톤으로써 1일평균 17.4톤으로써 96년도 대비 9.6%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대금은 96년 9월 동기대비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98년도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전망은 96년 8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한 대면수거의 정착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량이 97년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매대금의 수입 또한 재활용산업의 불황으로 재활용품중 저가품목 확대 등으로 그 증가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서 내지 그 뒤 두 번째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8년도 기금수입은 총 1억5,988만3,000원으로 재활용판매금액은 97년대비 2%가 증가한 1억2,948만1,000원을 계상하고, 판매금액의 이자수입 40만2,000원과 97년도 이월예상금 3,0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판매금액은 기업금전신탁으로서 연리 11%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환경미화원 장려금 . 장비 . 물품구입 등에 1억2,416만8,000원을 지출하고, 기금적립금으로 1,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이월예상금으로 2,2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의 총괄표는 뒤에 나오는 별표3의 목별조서와 중복설명되는 관계로 설명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별표1의 총괄표를 넘겨 별표2의 수입기금 목별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기금수입은 1억5,988만3,000원으로 이는 재활용품판매대금, 이자수입, 97 이월액으로 충당되겠으며, 97년 대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별표3의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사업비중 환경미화원 장려금지급은 수입액의 30%를 계상 3,88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감소요인은 산출기초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97년도는 판매대금 30%를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품 구입비는 총 2,447만8,000원으로 97년 대비 465만3,000원을 감하였으며, 이는 재활용수거시 필요한 마대구입을 월 100개에서 50개로 줄이고, 수거효과가 높은 그물망을 년 1만개에서 1만2,500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대면수거에 필요한 음악테이프 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환창구 운영물품 구입비는 재생화장지를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문용지, 우유팩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월 1,800속을 구입할 계획으로 5,09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에 계상되었던 재생비누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홍보비는 대면수거 정착에 따라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를 97년 대비 976만원을 삭감하고 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카드 제작비에 154만원, 안내문 제작비에 595만원 등 7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적립금은 판매대금의 10%인 1,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년도 마감후 수입금 발생없이 지출사유 발생하는 사례에 대비 99년도 이월예상금으로 2,2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동의에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최병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동의안에 따르면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 3. 동의요지 98년도 수입계획 내역중 판매예상금액 1억2,948만1,000원에 이자 40만2,000원과 97년도 이월금 3,000만원을 포함한 총1억5,988만3,000원에 지출금도 같은 금액인 1억5,988만3,000원이며, 재활용품 수입금의 30%이내 환경미화원들에게 장려금으로 월별 지급하고, 그 지급 방법에는 동별실적에 따라 반영분배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재활용품수집판매대금운용계획총괄표 1과 수입기금목별조서 별표2 및 지출기금목별조서 별표3을 보면 97년도 대비하면 277만2,000원이 늘어남은 재활용품분리수거 체제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지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표 1에서 3에 대하여 의견개진하시어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충락위원

98년도 재활용품 판매예상금액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어떤 계획안이 나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금관리대장이나 기금 출납부에 대해서 장부정리가 돼 있죠?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예, 청소계획
것을

그것을도충락위원

좀 자료로 좀 주신다면 98년도 판매대금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총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창구 운영 물품구입비에서 실지 재생화장지라든가 재생비누가 아까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예상금액 월별 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판매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면수거가 9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됐고, 1년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이 저가품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병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0원에서 30원까지 잡병을 처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무상처리되는 실정이고, 또 페트병도 작년도에 ㎏당 한 10원을 받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무상처리되고 처리가 아주 곤란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면수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의 선별, 기존 5종 분류 체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월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97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기금관리대장은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폐기관계이기 때문에 서류는 전부 다 법규상 지정된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교환창구품목구입도 지금 일괄 우리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재고가 안 떨어지게끔 원활히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도 동사무소에서 마찬가지로 교환과정을 기록관리 하는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관리대장 자료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시는 걸로 할까요?

도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좀 미리주신다면 98년도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보기에도 교환창구 운영 물품구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면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지 저희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그게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기셔서 다시 한번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최병주 청소과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답변 마칠 때까지 계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표

별표김옥선위원

3에 보면은 98년도 운영계획에 홍보비가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한

충분한김옥선위원

홍보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좀 줄여서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런 계획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보내는 음식물쓰레기도 대단하겠지만 요새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이건 죄악이다 싶을 만큼 멀쩡한 음식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폐기처리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가정에서는 저부터도 아까워서 그렇게 많이 버리지는 않는데 이게 직접 해당이 되는지는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 이런 음식점이나 대형 웨딩홀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이건 정말 시급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홍보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에 톤을 높여서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비 삭감문제는 지금 청소관련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만 별도로 하고, 정일수거를 별도로 한다든지, 대형폐기물 배출요령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홍보는 사실상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반회계상에서 홍보비가 재활용품이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제작이라든지,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는 물론 까치뉴스에도 정기적으로 쓰레기에 관해서 대면수거라든지 분리처리도 홍보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 가구 대상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대상하는 것은 이런 쓰레기배출 요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면수거관계, 재활용품 배출요령 관계해서 종합적인 홍보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 기금에서는 삭감했고, 음식물쓰레기 그 관계는 현재 98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 대상 규모가 확대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의무배출신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량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장이라든지, 자체 감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님 됐습니까?

김옥선위원

예.

김광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성장기성위원

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은 98년도 수입기금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7년도 수입예상액이 1억5,700이 돼 있고, 98년도 수입예상액은 1억2,900이 됐습니다. 그러면 97년보다 내년 98년도에는 한 3,000여만원이 줄어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1억2,900에 수입예상을 하시고, 이자수입 예상액까지도 시행이 안된 사항에서 40만2,000원이라는 2,000단위까지도, 1,000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계상한 이유가 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그 기금 목별조서 관계는 표기상에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7년도 수입은 1억5,711만1,000원이고, 98년도는 수입예상액, 이자예상액, 이월예상액까지 해서 1억5,988만3,000원으로서 277만2,000원이 증가한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97년도 수입예상액도 전체 누계가 표기돼야 되는데 그건 표기가 안돼서 그런 혼돈이 왔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97년도 이자분하고 이월예상금액도 97년도 것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그러니까 97년도 것은 96년도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이월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대비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기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면 97년도 수입예상액이 아직 두달 가까이 남았습니다마는 1억5,711만1,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입예상액이 1억2,948만1,000원이라고 유인물에 기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0만원이 내년도에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는데 그 이유가 어딨냐고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3,000만원이 주는걸 예상을 하셨느냐 하는걸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결산, 97년도 결산하고 맞물려서 계산이 되면 설명이 자세히 됐을 텐데 지금 결산은 아직 진행이 안된 상태고 96년도 이월금이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간 것 그 관계로 해서 금년도의 수입하고 이월 예상액을 3,000만원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서 그리고 이자수입은 기업금전신탁으로 해가지고 연리 11%정도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장기성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지금장기성위원

답변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광호위원장대리

안되고 있습니까?

장기성위원

예.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장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이 서면답변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기성위원

예.

김광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활용

재활용김달환위원

관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얘기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화곡5동 우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오실업에 작년도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통 자체를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2,1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샀는데 한 15일전부터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는 그 자체 하나가지고 그 사용을 못하게 그 통을 다 엎어놨습니다. 통을 한쪽으로 배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일체 그 통을 사용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 통을 무실하게 지금 자체를 아예 2,1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주민이 손해보는 한도에서 그걸 자체에서 없애 버렸는데, 그러면 자기회사 자체내에서 쓰레기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이문을 남기고 또 그 판매한 회사자체내에서 그 정도로 2,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민이 들어갔으면은 그 통을 원활하게 그만큼 효율성 있게끔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회사에 하나의 강경한 뜻에 안따른다, 분리수거 잘 안된다 이런 자체 하나가지고 주민의 하나의 기금 조합에 나오는 세금 기금을 허실무세하게 방치하게 없애버리는 태도는 이것은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성이 유발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신아파트 주민회 자치조합장이 지금 민사재판 법적인 대응책까지 재판을 하려고, 왜 그러냐 주민들이 지금 돈은 그만큼 들였는데 못쓰게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조합에 동대표 이사들, 자치회장한테. 그러면 청소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경오실업에서 그 통 자체를 판매하는 과정부터 주민한테 판매를 했으면 홍보차원에서 지금 말로는 홍보홍보 나오는데 홍보차원이 플랫카드만 건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직원들이 하나에서 좀 심도있게끔 일을 한다면 하나하나 지금 현재 쓰레기분리부터 민자차원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사태도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의 부서마다 심도있게끔 행정감찰을 주시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민대표가 구청 행정에 질의서를 띄어가지고 회신답변을 받는다하는 것을 제가 의회가 열리면 주민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도 하겠습니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또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대책에서 나왔지마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이 심도있게끔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그만큼 행정부서가 쉽게 얘기하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나옵니다. 한 8개월전에 2,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예요. 주민들에 대해서 돈 100원씩 쓰레기봉투 인상만 하더라도 난리납니다. 20원, 30원가지고도 난리나고 왜 이렇게 쓰레기봉투값만 올라가느냐고. 지금 1년 사이 쓰레기봉투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말로는 못해,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인건비나 뭐나 그 정도 올랐습니까? 이런 포괄적인 것을 좀 해가지고 경오실업 자체내역하고 자치회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우신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으니까, 그 분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주민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에서 좀 해줬으면 제 오늘 토론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변을

답변을김달환위원

국장님이......

김광호위원장대리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이 아닌데요. 의제와는 관련이.....
지금

지금김달환위원

토론하고 있어요. 지금 토론하고 있지 내가 질의했어요, 지금. 우리 간사님 어떻게 사회를 이상하게 보시네. 지금 내가 토론하고 있는 거에요, 질의시간은 끝났어.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 아닙니다, 지금. 간사님이 틀렸지. 지금 내가 토론하지 질의했습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한 것을 토론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원한 겁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최병주청소과장

김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규격봉투 쓰레기배출하면은 담아뒀다가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 상차기를 이용해서 하는 통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15일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사항으로서 우리가 자동상차기를 이용해서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은 대행업체도 주민들한테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오실업에서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주민부담으로 그 박스를 설치하게끔 해놓고 또한 그것을 이제 와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갖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사항이면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김달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반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가 회의장에서 있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중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1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