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1997년 11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주방재역량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8년도에 운용기금액은 총 3억6,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비,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적립계정 기금총액중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을 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를 하고, 사업충당금 계정은 보통예금으로서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으로 예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리 추진현황은 내무부 재경 13300-582호와 관련돼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상업은행 구금고에 예탁하여, 기금의 인출 원인이 부정기적으로 수시발생되어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수익률이 높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편리한 상품인 기업금전신탁, 여기는 기업금전신탁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추후로 확인된 것이 특정금전신탁이 13.5%로서 이자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금전신탁은 11.5%인데 특정금전신탁은 13.5%로 확인돼서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기 안건에 대하여 97년 11월중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결정은 저희구 자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수입계획에 3억6,398만9,000원, 원금이 3억5,592만6,000원이고 이자가 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목별조서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의 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중에 사업충당금은 수입금의 50%로서 1억8,199만4,000원, 재해관련부서에 기금지원사업 선정통보를 제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필요한데가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응급복구비로서는 수입금의 50%로서 1억8,1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기금 목별은 별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목별조서는 전년도 이월금액 그러니까 97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6,781만3,000원으로 98년도 기금이 1억9,6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자하고 합산해서 저희가 상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해서 3억6,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목별조서는 사업충당금이 1억8,199만4,000원, 응급복구비가 1억8,1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합계해서 총 3억6,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동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재해에 대처하고 자주방재역량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3. 동의요지 : 98년도 수입계획기금 3억6,398만9,000원과 같은 지출계획금 3억6,398만9,000원중 사업충당금중 재해사전 대비사업 수입금의 50%인 1억8,198만4,000원과 재해응급복구비 수입금의 50%인 1억8,199만5,000원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따르면 98년도 본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재해사전대비와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등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주방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 하신 후 동의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서구청에 기금운용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게 제일 잘되고 있고, 도시가스설치기금 같은 것은 그냥 은행에다만 예치해놓고 이자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강서구에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취로사업, 도로개설 같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천재지변이나 설해, 가뭄, 지진 등이 있는데 지금 강서구는 몇년전만 보더라도 천재지변, 특히 장마하고 우기때에 시설이 좀 부족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많았었는데 펌프장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은행에다 잠재울 것인가? 어느 상한선까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1억6,000이고 내년에 1억8,600인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다고 보면은 많은 금액을 사장하는 결과가 돼서 저희가 6, 7억이나 이런 상한선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적립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자만 나오는 걸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홍위원님.

그 천재지변이 만약에 났다고 가정했을 적에 기금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기금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재지변이 발생되면은 구에서 재해대책기금을 한 3억 정도 이렇게 적립되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 예산을 보조를 받는데 시에도 시 자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 안 하면은 시에 편성돼 있던 예산지원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에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면은 시 재해대책 기금에서 구청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은 이효승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