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중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문제중에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공직기강 관련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대책 2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은 연말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사회의 들뜬 분위기에 따라 공직기강의 해이가 우려되어 우리군에서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분위기조성"과 "사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 및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공공부문 솔선수범"을 '97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96.12.21.-'97.1.4(15일간),설기간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97.1.31.-'97.2.10(11일간) 실시했습니다. 지방행정공직기강확립 추진지침을 '97. 3. 22일자로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기강 특별점검계획에 의한 초과근무 및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97.3.21.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일선 공직자 사기진작 및 기강확립대책은 '97.6.12일자로 수립하여 마을관리 휴양지 근무자 기강점검은 '97.7.28.-8.31.기간중 3반 7명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추석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97.9.6. - '97.9.20(15일간)실시했으며,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활동 계획을 '97.9.10일 수립 시행하는등 '97.1월 - 10월까지 총 감찰기간 95일간 자체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따라 토요전일근무제 불이행자, 음주소란자 등 공무원 품위손상과 기강문란행위자 15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대선과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으로 '97.11.16부터 '97.12.18까지 기강 감찰반 1개반 3명,복무기강점검반 1개반 2명 등 2개반 5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하여 대선 등에 따라 해이가 우려되는 기강확립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품위손상의 대표사례중의 하나인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6.8.1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을 제정 시행하여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0.1%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예외없는 운영으로 '97년의 경우 현재까지 음주운전자 7명에 대하여 징계하는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관련 업무가 군청기획감사실과 내무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로는 "지방공무원의 비위조사" 내무과의 분장사무로는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에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분장사무명에서는 "공직기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않고 있으나, 실무행정에 있어서 공직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에서 공직기강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볼때, 내무과에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정한바에 따라 본청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과 군 산하기관에 대한 복무관련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소속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예방을 위한 예방적감사활동의 일환 및 공직내부간 질서 확립이라는 감사업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직자의 비위를 전체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있어 관계부서간의 업무분장의 중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일어난 일부 문제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손상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관리에 있어 자율적인 기강확립과 일반 법질서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래 일부 공무원의 무분별한 행위와 반사회적 행동에 의하여 전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야기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련비위공무원들에 대하여 엄중 조치를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감찰활동과 함께 정선군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로 가일층강화된 기강문화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대춘 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7 군정주요시책의 추진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시 "더이상 주민이 떠나지 않는 고장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펴고 마음 편하고 살맛나는 고장 건설, 광산과 농촌 그리고 관광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 9개 읍면이 균형 발전되도록 하는 것"을 군정발전 지표이자 경영철학으로 삼고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초 군정시책을 보고드린 바와같이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건설"을 위해 봉사행정, 열린군정 구현, 자치기반 구축, 경영행정 실천, 경쟁력 있는 농촌소득기반 조성, 관광지 조성과 폐광지역 경기회생, 지역균형 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향토문화 전승과 체육발전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협조와 성원속에 땀과 열정을 모아 군정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97군정시책중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4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높이기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11월부터 역점시책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3개 분야 9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갔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기대행제 및 공장건립구비서류 대행발급 처리제를 운영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 가격정보제를 통해 지방물가를 안정시키고 좋은 식단제, 쓰레기 매립장 일일 현장 체험제를 운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갔습니다. 지방행정 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1/3줄이기 운동추진군민 일일군수제 운영, 군정종합 소식지 발간, 행정진단리서치 추진등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위주의 포괄적인 과제추진과 일부 소극적인 추진으로 과제추진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과제별 추진목표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개발기획단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은 자치시대의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시책 발굴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시책 발굴을 위하여 '96. 9월 5개팀 55명으로 구성, 운영되었으며 '97년 2월 기획단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5개팀 43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기획단의 재구성을 통하여 우수한 시책개발을 위한 정기연구토론 모임을 매월 2회 실시하였으며, 타시군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인천광역시 등 5개 시군을 방문하여 시책추진상황을 견학하는 등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별 제안시책 32건과 공동 연구사례 1건을 발굴하여 시책모음집을 2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책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도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정기 연구.토론 모임의 더욱 알찬 운영과 각종 세미나 참석기회 부여를 통하여 참신하고 의욕적인 시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체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개발과 공영개발계에서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군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36건의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황기음료사업 및 대리석 가공공장 사업은 장기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투자예산이 건당10 -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자체사업으로서 우리군 재정능력 실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확보후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사북읍 직전리에 폴리머 복합관 공장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98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밖에 지질도상 온천의 존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온천개발 사업은 현재 온천개발의 기초자료조사 및 사업성 평가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은 내무부 훈령 제1057호의 규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인구 30만 이상시는 10개 이내, 기타 시.군.구는 5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95년부터 중국 길림성 안도현 및 스위스 죠핑겐시, 캐나다 중소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매결연의 성립요건 및 교류의 실익,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 여건의 미흡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교류부진 사유를 정리해 보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은 상호교류를 추진 교섭중 교류성립 요구조건으로 우리군으로서는 다소 무리한 자본투자를 요구한 바 있으며, 안도현측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군과는 따로 교류를 물색중이던 충남 금산군과 교류조건에 대해 저울질함에 따라 교류에 대한 부담감이 발생하였으며, '95정선아리랑제 기간과 정선군민의 행사에 즈음하여 안도현 측의 실무단 초청이 안도현 측에서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한 일방적 취소통보 이후 상호 교류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군에서는 안도현을 자매결연 대상도시가 아닌 통상우호 협력 대상도시로 교류의 방향을 재선정하고자 하였으나 교류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재선정하기 위해 중국 길림성에 소재한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하여 길림성 돈화시와의 교류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상호 현황을 교환하는 등 여건파악 결과 행정 및 기타여건이 자매결연에 이르기에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아 상호 교류에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죠핑겐시 및 캐나다와의 교류는 죠핑겐시의 경우 현재 함백농공단지내에 소재한 (주)한국오미야와의 인연으로 본사가 소재한 스위스의죠 핑겐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죠핑겐시의회에서 교류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를 통보한 이후 계속적인 교류타진 의사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캐나다에 주재하고 있는 정선군자문관인 전덕기씨의 소개로 교류도시를 추천 의뢰중에 있으나 교류여건이 부합되는 대상도시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의 향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방향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매결연이 단지 양도시의 대표가 만나 조인식을 갖고 가끔식 관광차원의 상호 방문에 그침으로써, 상호교류가 아닌 일과성 행사 위주와 성급한 실적 위주의 교류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익이 있는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자매결연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등 권위있는 기관을 통하여 양 교류도시간 지속적으로 상호이익이 될수 있는 대상도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교류를 하므로써 형식적이 아닌 우리군에 실익을 주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제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위관계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하의 관계가 없지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93조에 의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동시에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국가의 사무인 기관위임사무를 관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은 하급행정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시.군.구의 구역을 관할하는 상급의 국가기관인 광역자치단체장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 감독권과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을 적극 발휘하여 국가행정의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법적인 상호 지위관계와 지도감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 관계는 지방자치법 157조 ①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②항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민선출범이후 도와의 지도감독관계상 갈등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어느 시군보다 우호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상사무배분 및 사무배분상 중복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며, 그중에서 지방자치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기준은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도 및 자치구간의 연락. 조정 등의 사무,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등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중에서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무배분의 문제점은 업무영역구분에 실익이 없거나 위임사무의 경우 경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자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간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원의 배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도세와 군세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해 과세권한의 주체가 결정되며, 법적인 배분기준상 광역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적인 정형행정이 많은데 비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부정형적인 일선행정으로서 주민과 직결된 행정이 많으므로 도세는 신장성이 높고 편제도가 심한 세목을 배분하고 군세는 안정성이 있는 세목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제도란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할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 기준을 제도화하여 사업유형별로 예규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며, 도세징수 교부금이란 도지사가 군수에게 도세의 부과.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군수가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징수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며, 매분기말의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금의 30 %를 징수교부금으로 배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원배분의 방안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활력을 줄수 있는 제도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향후에도 도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나흥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증액과 추가 경정예산의 조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사업,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 지원사업 및 보건진료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정선군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사업, 아동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보건. 위생관리사업등 각분야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면한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 투자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보호. 지원사업 및 군의 보건. 위생향상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의 재투자와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비 증감분의 예산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년도 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는 5월 31일 이후인 6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변경분을 확정 편성키 위한 정리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가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결정 및 일부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분의 예산반영을 위하여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결산잉여금의 확정과 동시, 조기에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전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의 군행정전반에 대한기획, 조정, 통제기능의 미흡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직급이 상향조정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직급별 정원의 변경에따라 강원도지방 12200-556호('96.4.24)에 의한 4급 정원 조정지침의 시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승인대상은 정선군을 포함한 국이없는 12개시. 군 이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은 정원은 기존의 5급 기획실장 정원을 부군수 직급(4급)과의 차별화 및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4-5급의 복수직급으로의 조정으로, 제4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ㄴ'96.7.1. 기획감사실이 설치되어 기존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을 통해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 사무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강화를 위한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된 기능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과 심사평가, 예산편성 및 운용, 군행정의 감사 및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 업무에 있어 군의 주요사업. 시책계획에 따라 추진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문제를 적출하고, 적출된 요인을 시정하여 사업추진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및 비예산사업을 망라한 총 472건의 군정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 및 수시 심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내용도 효과 능률성, 정확성에 그 비중을 두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강된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총 16개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 계약, 시공 및 준공까지 관리하는 일상 감사제도외에 감사결과를 분기별 심사평가와 연계하여 자원절감 및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여 왔을뿐 아니라, 각종 감사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감사강화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업무 추진력의 강화를 기해 왔습니다. 심사평가 운영의 보완을 위해 기획감사실 자체시책으로 행정진단 설문 조사의 매분기 추진을 통하여 기획감사실의 기획. 조정 및 통제기능을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다른 실과의 실무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분야별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해당 분야별 소관실과에 제시하여 행정의 참고 및 조언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의 운영은 업무추진과정에서의 합리적인 관리조정과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공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실천차원에서 현실적 실질적 예산절감을 추진해 왔으며,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하여 절감예산의 생산적인 재투자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실과소 및 읍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실천가능한 예산절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소.읍면의 예산절감실태를 매월 점검하여 '97년도 4/4분기 예산배정시에는 절감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98년 예산편성시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실천적이고도 계획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및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행정의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상필벌의 시행과 관용의 시행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의 조성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읍면 정기종합감사 6개 읍면(19일),자체 정기 회계감사등 부분감사 3회 36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3회 35일간 실시했으며, 관용심사위원회를 ㄴ 통해 12명을 관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의 감사방식의 일대전환을 통해 접수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인허가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월 1회 기업관련 모든 인허가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민원관련 부분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분야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로 인한 관련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확대해 나가고 사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를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기획, 조정, 통제기능의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행정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다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날로 증가되는 자치행정의 수요를 성실하게 충족시켜 나아가야 하는 역할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관선시대의 경직화된 행정풍토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최대화한 행정분위기 속에서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과제와 역할에 있어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야 함에도 실무부서의 순기능에만 맡겨두고 강력한 조정과 통제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통감합니다. 이에따라 향후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 통제 기능의 핵심인 심사평가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토록 하며,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 차후에 중복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목표대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부진에 대한 원인의 분석 보완 및 지원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수 있도록 촉구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진단하여 투입대 산출이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사업성과를 얻었는지 철저한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조정 통제기능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는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 제도및 체제를 개선하여 차기시책을 반영하며,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각부서에 전파시키고 활성화하여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부의장님, 이대춘 의원님, 나흥주 의원님, 전성표의원님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건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문화공보실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공설운동장 보수 및 사북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 보수사업은 군민체력증진과 각종 행사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동장을 확장하고 본부석과 부대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96년도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확보하고 '97년 초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 공설운동장은 '80년도 운동장시설을 한후, '87년도에 강원도 고시 87-60호로 영구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육상 400m트랙이 시설되어 공인된 경기를 할 수 있는 정규 운동장으로 시설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함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사업추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96.10.28. 군청소회 의실에서 의원님 세분과 번영회원 아홉분을 모시고 1차 계획 설명과 토론을 가졌으며, 2차로 '96.12.10. 현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님 일곱분과 기타 여덟분을 모시고 사업계획 설명과 토론을 거쳐, 본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여 도의 승인을 득하여 '97년도 예산도비 1억 5천만원, 군비1억 5천 5백만원 총 3억 5백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 보수공사의 계약상의 시공기간은 '97.12.31까지로 되어 있으나조경등 시기적으로 추진이 적합치 않은 공정은 아리랑제가 끝난후에 시공토록 하고 행사시 꼭 필요한 공정은 아리랑제 전에 시공토록 계획하여 현재 모든 공정을 마쳤으며 준공검사등 행정처리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로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 보수사업 세부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석을 보수하여 각종행사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록 하였으며 사유지 5,792㎡를 매입하고 국유지 11,778㎡를 대부받아 주차장과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식당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3동을 조립식으로 개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인접한 아라리 공원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북체육관 건립문제는 정선교육청에 확인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계속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유물 수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문화공보실이 수집한 향토유물 수집건수는 광산용구 29점을 포함하여 모두 174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자 '97. 1월 군보에 유물수집 안내 및 '97. 2월 군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취지문을 배포하고 수집에 나섰으나 가중품목 대다수가 활용할 수 없는 (훼손된) 유물이 대부분이었으며 활용 가능한 유물은 47점을 수집하여 총95종 221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유물은 보상금 지급규정상 어려움이 있어 문화원을 통하여 예산책정후 수집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유물 221점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와 입찰실이 이전해 나가면 공간(131평)을 활용 향토유물 전시실을 '98 상반기중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차 사라져 가는 볏짚과 풀(부들,왕골등)을 이용한 생활용품 수집을 위하여 관내 노인회(경로당)를 통한 고공품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기능인을 발굴 생활유품을 재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군민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 건립은 상당한 사업비와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사업은 국고지원율이 1동당 건축비용 10억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는 해당 건립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한 양구군 선사박물관의 경우 부지 9,816평, 건평 346평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총사업비 40억원중 특별교부세 포함 국고지원 14억원, 군비 26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각종개발사업 군비부담 등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토유물 전시관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소관부처를 상대로 노력하여 우리군에도 조상에 숭고한 얼이 담긴 문화적 유산을 고이 간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평소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채찍과 격려를 주시는 김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분야 기구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농업경영의 형태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다양화되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농업행정에 대처키 위하여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업무와 일반행정기관의 농업행정간에 업무의 재배분 또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선기 의원님과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같은 사항들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코자 내무부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중에 있고 도단위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현행 상위법상 군 자체적으로 농정행정조직 개편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98년 상반기중에 중앙단위와 도단위 방침 결정에 대처코자 우리군의 실태를 2단계 조직정비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업행정 농정 조직개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계 행정기구 개편 추진상황과 내무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정중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조직정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차 조직정비 추진은 '95년 12월 실시한 1차 조직정비 이후에 도출된 조직운영의 미비점 보완과 사무자동화 추진, 탄광.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폐광지역 및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환경 및 복지업무 증가 등 전반적인 행정수요의 증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2차 조직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97.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개인. 계 .부서별 자체진단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관리부서에서 정밀 재진단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태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단계로 작성된 조직정비안을 수정하여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직정비의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1차 조직정비 이후 기능이 쇠퇴, 위축된 기구를 유사업무 추진기구로 통폐합하고 기구설치 법정기준인 과는 3계이상, 계는 3인이상에 미달하는 기구를 정비하며, 둘째, 지역의 경제여건 변화로 행정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행정내부지원 관리인력을 감축하여 현업부서 및 민원 다수부서를 보강토록 하고, 셋째, 농업분야의 농정조직 및 인력을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정 개편하여 농업정책 추진과 기술개발.보급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넷째, 일용직 등 비정규 인력의 감축을 전제로 정규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원의 정예화를 도모하며, 불요불급한 인력은 과감히 감축토록 하여 우리군의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직정비안이 완료되면, 조례. 규칙개정으로 정비가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도지사 승인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98년도 상반기중에 법적절차를 거쳐 정비토록 하며, 농업분야 기구. 인력에 대한 일원화 정비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군의 조직정비안을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예산계상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경등 비정규 인력에 대하여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비정규인력에 대한 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 정규직과 같이 정원제를 도입하여 현재 고용중인 인력이 퇴직등으로 자연감소시 신규 충원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에서 지난 6월 26일 21세기를 대비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정중 다섯번째로 명시한 『고비용 지방행정구조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군의 행정구조에 미치는 방향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는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저비용 고효율의 자치구조를 바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시키도록 하기위하여 내무부에서 제시한 시책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각 과제별로 학계. 관련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대 과제중에서 『고비용 지방행 정구조 개편』과제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우리 역사와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또한 현재 지형지세 위주로 결정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하며 이와함께 지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의 정비가 필요하며 검토.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부산지역 공청회의시 주제발표된 구조개편안을 보면 첫째 읍. 면. 동 유지안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방안과 읍면동 광역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시군과 읍면동간 중복사무를 원칙적으로 시군으로 환원하고 읍면동에는 반드시 수행할 사무만 한정적으로 남겨놓고 읍면동이 직접 수행하거나 읍면동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군의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며, 읍면동 광역화는 현행 행정계층구조하에서 읍면 동 규모를 광역화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읍.면.동 폐지안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한 동을 먼저 폐지하고 그결과를 보아 읍면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폐지된 지역에 과도적 장치로서 민원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토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청회에서 제시된 지방행정계층 구조 개편안중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그중에서 만약 읍면동의 기능전환 방안으로 추진될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원거리 지역의 대중교통수단 불편등의 사유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기구 및 인력감축에 따른 비용절감 보다더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리군의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0년간 공무원 수가 증가한 이유와 조직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100명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10.31 현재 '89년 대비 정선군 인구는 105,234명에서 55,051명으로 48%가 줄었고, 공무원은 정원이 628명에서 745명이고 현원은 707명으로 정원 11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수가 증가한 주요사유는 광산.농촌지역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업무량이 축소된 읍면의 경우에는 '89년도에 378명에서 현재 320명으로 58명이 감축되었으나,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계단위로 추진하던 지적환경보호, 관광교통, 지역개발 등 4개과와 문화예술계, 전산계, 관광개발계, 교통행정계, 농정기획계, 하천관리계, 개발기획계, 공영개발계, 특수지역개발계 등의 기구 신설로 인력보충이 필요함에 따라 읍면에서 감축한 인력으로 최대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요원 읍면 배치, 환경분야의 업무 증대, 재난관리 등의 업무가 증폭되어 국가업무와 원만한 연계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추가 증원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증원 시켰으며, 증원된 117명의 세부내역은 위촉직 보건의료요원 정규직화 31명, 사회복지전문요원 읍면 신규배치 7명, 정선군의회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11명,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관리인력 5명, 환경보호과 설치에 따른 인력보강 11명, 위생환경사업소 신설 인력 20명, 남면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운용인력 8명, 산림지도계 설치 및 산림청 소속직원 지방직 전환 4명, 맑은물 보급에 따른 상수도 시설지 보강 2명, 재난관리기구(방재계, 재난관리계)신설인력 7명, 지적과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 4명, 교통 행정 및 가스안전관리인력 보강 3명, 지방행정전산화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 4명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급 정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96년부터 전국 전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재정규모 등을 총망라하여 첨단기법을 활용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을 정하여 더이상의 정원증가를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우리군의 표준정원은 726명이고 보정정원은 748명으로 우리군의 현정원은 타 자치단체의 정원과 비교시 보정정원을 초과하지않고, 정원 745명에 현원 707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를 비롯한 2차 정비가 시행되면 부득이 정원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정원외 인력인 청원경찰과 일용직원은 민선 출범당시 193명에서현재 165명으로 28명이 감축되었으며 금년말까지 추가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정인력이 근무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과나 불필요한 계의 통폐합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비 재량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비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4개 부문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기초자치단체장(군수)이 직권으로 규칙만 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원관리 단위부서(본청,의회,지도소,사업소,읍면)내에서 정원의 증감없이 직렬과 부서간 조정배치만 가능하고 둘째,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원관리 단위부서내에서 기구의 통폐합, 폐지, 상계조정과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며, 셋째, 본청 및 직속기관에 기구를 증설하거나 읍면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본청,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기관상호간의 직제개편은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는 농정분야인 농촌지도소의 기구. 인력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로서 농촌지도소가 식량의 자급화 노력등 국가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온 국가기간 조직임을 고려 내무부 및 농림부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직정비의 재량권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직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제1차 조직정비이후 기능의 쇠퇴 및 축소로 본청과 직속기관에 기구정비 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로 기구신설과 유사 기능의 통폐합 등 기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획기적으로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군의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금년도에 제2차 조직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진단과 실태분석을 자체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합리적인 조직정비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조직정비안 작성을 완료하여, 자체적 정비가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실시하고 상부기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98년 상반기중 관련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정비에 대한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상황은 이정용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정비안 확정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온 학교폭력근절대책 주요추진상황에 대하여 ㄴ 척추암으로 투병중인 동료학생 박태웅 군의 신병치료 도움을 부탁하여 박태웅 군 돕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편승하여 점차 다양화, 확산화 추세인 각종 유흥산업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유흥업소의 불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학교와 부모 사회가 총체적인 책임을 인식하여 다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특히 기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유흥향락 행태에 대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104개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을 억제하고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42회 실시하여 지금까지 17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14개 업소, 시정조치 3개 업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 및 지도감독의 권한이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어 군 자체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운영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경찰관서에 협조 요청하여 단속을 강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계획의 사전 유출방지 등 단속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취약지역 업종별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업주 등과의 간담회 교육을 통해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물론 위반내용을 정선군지인 아라리 군보에 게재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을 집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에서 자비로 하절기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내 자율방범대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의 유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적 취지아래 각 경찰서지. 파출소별로 20-40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우리군은 '96.9.2일 자율방범대를 재편성하여 현재 11개대 308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에서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방범대를 조직, 활동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손전등, 모 자, 완장, 곤봉 등 개인장비 구입비와 야식 매식단가(5,000원)의 1/2등 소모s성 최소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특히 피복비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7년도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예산은 자율방범대 활동 급식비 보상 3,213만원, 봉양파출소 자율방범대 인명구조 활동 보상금 400만원, 봉양파출소 자율방범대 인명구조 장비 유지비 70만원 등으로 '97년도에 총 3,683만원의 예산이 읍면 자율방범대에 지원되었습니다. 읍면에 지원되는 활동 야식비는 차량을 보유한 읍지역인 정선, 고한, 사북 자율방범대에 각각 1일 12,500원과 차량을 미보유한 신동, 함백자율방범대에 각각 1일 10,000원, 차량을 보유한 임계자율방범대에 1일 7,500원, 차량을 미보유한 정선 광하, 동면,남면,북면,북평 자율방범대에 각각 1일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자체 잠수장비를 활용, 인명구조 및 익사자 수색에 공헌한 바가 지대한 봉양파출소 자율방범대는 '97당초예산에 4,700천원을 계상, 관광성수기 인명구조 등 출동 급식비, 산소통 교체 등 장비유지비로 지원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자율방범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6. 8월도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 하기위한 "자율방 범대"로 통일하고 책임감과 단결력을 부여하기 위해 "방범조끼, 모자"등을 지급토록 하여 군에서 '96. 9월 전대원에게 모자, 조끼를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 요강에는 파출소장의 지시에 의거 방범활동 및 근무, 경찰업무 보조활동을 하도록 하였으나 경찰관서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하는 시설물은 자체 사무실 확보 1개소(정선읍), 민간단체 사무실활용 1개소(사북읍), 의용소방대 사무실활용 3s소 (북면,북평면,임계면),기타 방범초소 등 건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봉양파출소 자율방범대(정선읍)에서 사무실이 노후되고 인명구조 장비 보관이 여의치 않아 현 건물부지에 조립식 건축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군유지의 무상대부는 ①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현부지와 기존 구 보건소 건물의 노후로 인한 향후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 봉양파출소 자율방범대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자율방범대에서 겨울철에 유류대, 방한복 지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바가없어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혜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 10일, 총 50시간의한 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자체교육 인정자로 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고 자율방범대를 지역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협력단체로, 방범순찰활동에 적극 참여한 대원에 대하여 매년 경찰서에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15회 군민의 날을 맞아 그간 인명구조대를 구성하여 익사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에 앞장 서 오면서 야간 방범활동에 솔선 참여해온 나상옥 봉양파출소 자율방범대장을 "향토민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 표창한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98년에는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시책폐광지역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현 제도하에서 방범대 지원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는 오로지 출동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야식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드리는 길밖에 없어 올해 40,150천원보다 60% 증액된 60,225천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요구(현행 각 대별 1일 지원인원 2-5명 ⇒ 4-7명)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학기초 학교주변 취약지 순찰, 관광성수기 연말연시등 각 시기 별로 근무인원을 증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행 행정기관과 경찰서 협력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지원이 되도록 하고, 피복비, 유류대 지원등 꼭 필요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해 줄것을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과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단위에서 조치 가능한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군민증 수여시책 추진과 관련 명예군민증 수여규정을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발령한 이유와 대상자 선정을 별도 선정기구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명예군민증 수여제』를 추진하게 된 취지에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으로 지방행정 환경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다양화, 광역화되어 가고, 특히 자치단체별로 자주역량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군과 같이 능력있는 지역인재가 부족하여 군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기 위해 타지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군 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인사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이분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정선사랑운동을 유도해 군정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우리군 자체적으로 금년에 처음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자주법의 성질상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계하고 있는 반면,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고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명예군민증 수여제가 우리만이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순수하게 행정내부 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에 비중을 더 두고 아무런 법령근거 없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하여 행정실무 차원의 업무관장을 위하여 훈령으로 정하여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은 s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국한한 외향적 성격이 강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을 별도 선정기구 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유는 명예군민의 역할이 행정과 관련된 자문, 홍보, 선진자치 행정지원을 위한 습득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행정내부적 역할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별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보다는 군정전반의 실무에 유익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예군민 대상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무를 다루어 온 각실과소장들의 실무적인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증 수 여자를 엄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산하기관 및 교육청 등 군단위 11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s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참여를 위해 6월 아라리 군보에 추천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홍보안내를 실시한 결과 총 23명이 추천. 접수되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7명을 선정해 지난 10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바있습니다. 수여방법도 외부적인 형식과 의례. 접대를 지양하고 순수하게 무보수로 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정된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경비로 시간을 내어 래군토록하여 간단히 증서만 전달하였습니다. 수여받으신 명예군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고, 앞으로 군정에 헌신하 겠으며, 노후에는 우리고장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뜻을 표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명예정선군민증 수여제』와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정선군민증 수여제는 군정발전의 지원계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매년 행정내부적인 지원층을 포함하여 사회 각분야의 외부까지 확대하여, 여러가지 선행. 봉사활동을하여 정선을 빛낸인물들이 다수 있을시 행정내부와 외부를 망라한 인사를 엄선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규정을 조례로 승격시키고 대상자 추천. 선정. 수여 전반적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행정과 민간인으로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올해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개선해 형식적이고 특정계층의 특정인을 우대하는 선에서 끝나므로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허례허식의 한시적인 시책이 되지 아니하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예우와 대접을 받는 명예군민이 아니라 진실되고 순수하게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베풀어 주는 명예군민이 많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께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정업무를 일원화되도록 직제조직이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이정용 의원께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2단계 행정기구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내무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정중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군의 행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20인이상 다수인관련민원"은 어떠한것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20인이상 다수인관련 민원은 총 19건으로 이를 분류해보면 건의 12건, 진정 6건, 청원 1건입니다. 처리 담당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각각 5건이고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위생사업소가 각각 2건이며 문화공보실과 지적과, 산림과가 각1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대안제시 등 해결 처리된 것이 15건이며, 타기관 이첩이 1건, 불가 1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2건으로 먼저 처리된 민원 15건에 대하여 담당부서별로 민원의 요지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정선읍 귤암리지역 난시청 해소 건의에 대하여 제1회 추경시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귤암리 지역 50가구에 대해 10월말까지 난시청 해소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남면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건의에 대하여 위생매립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 6명을 위생매립장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낙동- 마차재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계속추진중이며, 채운부락 마을안길 800m를 사업비 5,800만원으로 확포장하였고, 연곡에서 수령까지 도로 방호벽 1.5㎞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선읍 봉양4리 개사육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요청 건의에 대하여, 개 사육주에게 사육두수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강력한 s행정조치를 취한바, 현재는 사육자가 사육견 전부를 자진 매각 한후, 사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임계면 직원리 규석 채광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및생존권 위협 요인제거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광업권자인 제왕통상 규석광산으로 하여금 소음 및 진동과 비산 먼지발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상태로 보아 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북면 고양리 석회석 채광반대 진정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강원도에 의견을 제출하여 '97.4.21일자로 채광계획이 불인가 처분되도록 하였으며, 남면 무릉4리 농공단지내 레미콘 공장입주 반대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설명 등으로 주민의 이해를 구한후 공장을 유치하였으며, 북면 구절리 폐광지역 공가철거 요청건의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폐공가 88동에 대해 현재 사업시행중이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면 몰운리, 태백-신가평간 765Kv 송전선로 설계노선 변경 요청 진정에 대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국전력공사에서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현재 이와같은 민원이 미해결된 지역은 호촌, 몰운리 구간과 화암리 구간입니다만 불원간 한국전력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남면 문곡3리 토석채취 반대 진정에 대하여 신청서가 접수되더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와 공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신예미광업소 우회도로 공사관련 도로변 가옥철거 및 확포장 건의에 대해 대안으로 우회도로 700m를 10억원의 예산으로 '97.10.13 착공하여 '98년말 준공예정이며 북면유천2리 하상정리 요청 건의에 대해 농업용 취수보 등 하천 부속물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 건의에 대해 '97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최대한 반영키로 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후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봉양파출소앞 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한 문제점 건의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표지판과 왕복차선을 설치하고 주차장은 평시에는 주차장으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행사시에는 인도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생사업소에는 정선읍 용탄리 주민들의 분뇨처리장 확장반대 진정 2회에 대해 최신 시설과 공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적정부지가 선정되면 이전하겠다고 한바, 현재는 부지를 광하리 모평부락으로 이전하여 사업비 3,877백만원으로 9,024㎡ (2,730평)에 1일 처리용량 70㎘의 액상부식처리법으로 '97.9.1일 재착공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가수리, 귤암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이첩 1건은 남평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제방보강 건의로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청인 평창농지개량조합에 이첩하였으며, 불가 1건은 남면 문곡리 주민들의 진정인 폐광지토지거래 허가지역 제외건으로 폐광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부동산 투기예방 및 지가의 급등 억제, 미등기 전매방지 등의 이유로 지적과에서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2건은 건설과 소관으로 그중 1건은 봉양7리 중앙교회앞마을안길 도로폐쇄에 관한 건의로 도로법에 관계규정이 없어 유사한 사례나 처리절차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중이며, 나머지 1건은 임계2리 하상정리 요청에 관한 건으로서 최근에 접수되어 현지조사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접수된 20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95년 7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분출되었던 민원사항중 지방행정의 어려움이 많았던 민원 몇가지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몰운리, 화암리 지역 등 어천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풍촌양어장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으로 양어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와 농성이 19회나발생토록 양어장의 시설 개수 등의 조치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으로 제기되어 '96년 3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행정행위 승소 판결로 5년간 다툼이 발생하던 민원이 해소됨은 지역주민들과 행정의 각고의 노력 결과라 생각되며, '95년 4월 27일 도암댐 방류시 오.폐수 무단방류로 발생된 송천 하류지역 구절, 여량, 북평, 정선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지역주민들과 행정과 한국전력이 5차례에 걸친 절충끝에 보상금 지급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96년 2월 동면 백전리 지역주민들이 백전지역 하천수를 사북지역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수도 취수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북지역을 비롯한 광산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설명, 이해시키고 노나무재 터널공사 약속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원으로 민원을 해소한바있습니다. 또한, '96년의 신동읍 천포리 지역정부종합저탄장 분진문제로 발생하였던 민원은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이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 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한 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지하수 개발, 진입로 포장등 지역숙원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민원이 해결된 사례 들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중이며,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다수인관련민원 관리대장 및 조사분석카드를 비치. 관리하면서 민원해소 추진독려 및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인관련 민원 예방을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또는 공공사업계획 입안이나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개행정의 추진으로 사전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며, 관계공무원의 관심도 제고와 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서 오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흥주 의원님께서 건설행정질문 말미중에 각종 관급공사를 외부업체가 수주하더라도 하도급은 관내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제시등 제도적인 장치를 갖출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조건에 명시하기 어려우며, 낙찰사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하도급을 군관내 전문건설업체(19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종합건설 업체에서는 전문건설 계열사를 두고 있고, 또한 관내 업체의 기술력부족과 업체의 난립 등으로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건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하도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20을, 도급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을 하도급하게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계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미흡합니다. 앞으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소유재산과 정선군 교육청재산과의 교환 및 매매에 관한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소유재산과 정선군 교육청 재산과의 교환 및 매매에 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유재산을 정선군 교육청에서 토지 2필지 7,361㎡를(151,021천원)정선 봉양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면 석곡리 대동분교 (청소년 수련의 집) 토지 1필 6,284㎡(14,013천원) 건물 9동 526.00㎡(55,229천원)와 신동 방제리 매화분교(문화교육공간)토지 8필 6,301㎡(11,026천원) 건물4동 216.22㎡(26,760천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교육청 소유재산을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및 군도에 편입된 재산이 3필353㎡(31,008천원)을 미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환 협의가 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한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은 정선군 소유재산이 151,021천원이며, 정선군 교육청 재산의 가격은 138,036천원으로 차액은 12,98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과 교육청간에 차액이 협의되는 대로 교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는 군정이 지향해야 할 방안을 모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노력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월댐 수몰지역과 폐광지역 부동산 투기근 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댐 수몰지역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지역은 정선읍 귤암, 가수, 광하, 용탄리와 신동읍 운치, 고성, 덕천리, 남면 광덕리 등 총 3개 읍.면 7개리로 침수예상 토지필지는 2,398필지에 11,767,343㎡(3,559,621평)에 대해 지난 9. 22 영월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 지정고시(1997-305호) 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준비를 위한 항공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몰지역내 토지 거래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몰예상지역 토지거래동향을 '96년 '97년대비 조사한 결과 '96년에는 총 162건 1,579,367㎡(477,758평)이 거래되었고, 이중 82건 877,202㎡(265,353평)를 외지인이 매입하였으며, '97년도에는 총 164건 1,224,364㎡(370,270평)이 거래되었습니다 이중 126건 881,638㎡(266,695평)를 외지인에 매입하여, 전년대비 증감 현황은 2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355,003㎡(107,388평)이 감소되었으며, 외지인 거래는 44건이 증가하고 면적은 4,436㎡(1,314평)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몰예정지역의 부동산투기단속실적과 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97.9.23. 신동읍 운치리 754번지외 2필지 41,498㎡(12,358평)을 평당 2,000원에 매입후 다시 8,000원에 매매하여 총 74,0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미등기 전매협의 사항을 조사 검찰 및 세무서에 이첩시켰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11. 전북진안군 용담댐 보상자가 신동읍 덕천리 357번지외 2필지 15,448㎡(4,673평)에 사과나무 등을 식재보상을 노린 투기자 김00(29세)와 횡성댐 보상자가 신동읍 운치리 171-2번지외 2필지 34,615㎡(10,471평)에 유실수를 식재한 사실 등을 검찰에 통보한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검 찰, 경찰, 국세청,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거래사항에 대한 역추적을 통한 전매사실을 조사토록 하여 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고한,사북,신동,남면)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과 '97년 대비 거래건수는 '96 년에 총972건, 8,567,492㎡(2,591,666평),'97년도 총1,063건, 6,554,023㎡(1,982,591평)로서, 전년대비 증감현황은 건수는 총 91건이 증가하였고, 면적은 2,013,469㎡(609,074평)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거래건수의 증가는 대한 주택공사에서 사북읍 사북리와 남면 무릉리 주공아파트의 분양으로 건수가 증가(분양건수 120건)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감소요인은 '97.4.22. 강원도에서 고한읍(고한리), 사북읍 (사북리,직전리), 신동읍(조동리,방제리),남면(문곡리,무릉리)등 총 7개리 195.2㎢를 '99. 4. 2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속적인 정부합동 단속으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폐광지역 부동산 투기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부터 미등기 전매혐의자 및 불법거래자에 대하여 총33건을 검찰, 세무서등 관계기관에 이첩시켜 이중 미등기 전매혐의로 25명이 구속되었고, 35명은 벌금형으로 불구속 조치된 바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9건에 28억원의 추징이 예상되며, 취득세는 9건에 1,600,000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7.15. 카지노 후보지인 사북읍 사북리 428번지외 5필지 35,041㎡(10,600평)에 대하여 불법으로 매입한 신동읍 가사리 태백 부동산 000을 고발(경찰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속사례를 보고드리면, 신동읍 조동리 산 19번지 164,628㎡(49,800평)을 '96.9.23. 성남시 거주000(36세)가 평당 3,900원씩 총 190,000,000원에 매입하여 미등기 전매료 평당 30,000원 내외씩 총 1,490,000,000원에 매매로 1,290,000,000원 전매차익을 얻어낸 사실을 '97.4.7 조사후 관계기관에 이첩으로 관련자 2명 구속, 1명 수배, 2명 벌금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967,000,000원을 추징(양도차익의 75%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97.5.7. 군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15명을 초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폐광지역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고한,사북, 남면지역은 '98.2.15까지 제한공고하였으며, 신동읍은 '98.4.6까지 허가제한 공고를 각각 실시하여 폐광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수는 '96년에는 10개소 영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4개읍.면에서 7개 업소가 감소된 3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군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단속일지"를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중점 부동산 거래관리대상 110건을 추적 관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만전을 기하고 외지인 투기근절을 위하여 평소 지적공부 발급현황 동향과 부동산 검인사항 및 토지거래허가와 신고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허가 중개업자에 대한관계기관 합동단속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불법사실이인지 되면 반드시 사법 처리되도록 강력한 투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복지시책과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 704명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노령수당으로 65세이상 79세 노인은 월1인당 35천원, 80세이상 노인은 월50천원씩 총 311,310천원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 4,880명에게는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하여 노인교통비로 1인당 월 6천원씩 총 293,38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로 월40천원씩 74개소에 35,04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절기 난방 유류대를 개 소당 331천원씩 24,494천원을 국.도비 재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군비재원으로 26,640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국. 도비 300,000천원을 지원하여 정선읍 북실리 경로당외 4개 경로당 을 신축하여 농촌 노인들의 여가선용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하여 31개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비로 군비 6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북면 여량2리 경로당 증축사업에 27,000천원 정선읍 봉양4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24,866천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20명에게 2회에 걸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7,500천원을 지원하여 틀니시술, 안질환 시술을 실시하여 15명 노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등록장애인은 1,170명으로 이중 229명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123명, 자활 106명)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105,210천원으로 전년도 31,964천원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8,300천원,자녀교육비지원 20,780천원, 의료비 4,930천원, 장애인보장구교부1,200천원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12,000천원, 이웃돕기성금 보장구지원 2,740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사업으로 재가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취업기회제공, 전용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22,852천원을 확보 "장애인재활센타"를 건립중에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 강원도맹인복지대회 참가, 장수축하의배 교류사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에 5,057천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책발굴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보호대상은 24가구 49명으로 기본생계비로 1인 월 103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외에 학용품비로 1인당 년간 초등생 25천원, 중학생 30천원, 고교생 3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피복비로 가구원당 년76천원, 영양급식비는 년 255천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으며, 교통비는 1인당 년 182천원, 교양도서비로 년 100천원, 교복비가 중학생 90천원, 고교생 110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 중추절, 어린이날 등을 통하여 생필품세트 및 베낭 등 1,11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간부공무원 및 일반인 후원자와 결연을 추진하여 학국복지재단과 연계 월 1만원에서 15만원을 아동계좌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금, 의류, 도서상품권 등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겨울방학 기간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원 및 저소득 아동을 동면 석곡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2년부터 추진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의 부진사유와 사업비 확보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추진해온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북평면, 신동읍, 동면 지역 등에 대상지를 선정코자 추진하여 왔으나 공설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라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묘지조성사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집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음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상후보지를 임계면 용산리 산 121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지역 또한 댐수몰 예정지로 수년간 개발에 대한 피해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어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예상되지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하여 해결토록 하고, 주민들을 벽제, 대전, 부산영락공원 등 선진 묘지시설견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는 대상지가 선정결정되면 도비지원을 받아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묘지조성은 혐오시설이라는 다수 주민들의 인식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지원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등록장애인은 1,170명으로 이중 229명은 생활보호대상자(거택123명, 자활 106명)로 책정되어 생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5,210천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8,300천원, 자녀교육비 20,780천원, 의료비 4,930천원, 장애인보장구교부 1,200천원등 4개 분야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지원 사업외 장애인 자립자금 12,000천원, 이웃돕기 성금 2,740천원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재가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취업기회제공, 전용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22,852천원을 확보 "장애인재활센타"를 건립중에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장애인의날 행사, 강원도 맹인복지대회 참가, 장수축하의 배교류사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등에 5,057천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책발굴과 지원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보호대상자 관리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10.30 현재 군관내 자활보호 대상자는 581가구 1,383명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정구호는 의료비(진료비 80%), 자녀학비(고교생학비전액), 해산보호비(출산시 100천원 현금지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활보호대상자중에는 생활은 거택보호 수준이 나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액 초과로 법정구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 생활보호 업무지침의 특례규정이 완화되어 그간 보호를 받지 못하던 소외계층들도 법정생계구 호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30가구 54명이 추가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결과 자활보호대상자는 감소하였으나 거택보호대상가구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법적요인 저촉으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던 자활보호대상가 구를 거택보호대상가구로 보호변경을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 보호를 받지 못하던 대부분의 소외계층들이 법정 생계구 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제비는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시는 500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자활보호대상자 세대주나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극히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활보호가구들이 장례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 '98년도에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사망시 일정액을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지에 보도된 점심결식 아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군관내 초등학교 45개교중 26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으며, 19개 분교가 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지 않는 사유는 학생수가 적어 급식대상학교에서 제외되었으며 일간지에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이 있다는 보도는 생활이 어려워 도시락을 미지참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등 다른사유로 미지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군 농정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대상 89명, 자활보호대상자 82명, 기타 저소득아동 219명등 총 390명에게 1인 1일 우유(220ℓ) 1개씩을 해당학교로 지원하여 영세아동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과 취업보장 및 자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1,170명으로 이중 229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생계보호를 받고 있으며,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지원 등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매월 인당 45천원이 지급되며, 의료비는 진료비중 20%를 자부담하고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전액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12,000천원 한도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의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므로 정액보조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사업이 있을시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강원도맹인복지대회 참가, 장수축하의 배 류사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에 군비 5,057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재가장애인들의 자립기반과 취업을위한 정보교환 및 기술습득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선읍 애산리 일원에 '97 하반기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센타를 건립중이며, 완공후 재활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도에 '98년도 사업비 보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항이 장애인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될수 없을 것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이상 독거 노인은 총 450명으로 이중 거택보호 대상자가 314명(남 67명, 여 247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136명(남 40 명, 여 96명)입니다. 이들중 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불우독거노인은 82명입니다. 이러한 불우독거 노인들에게는 법정생계구호외에 재가복지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식지원사업등을 실시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생계구호로는 생계비 81,697천원, 명절(설,추석)위로비 7,515천원,월동대책비 6,560천원등 총 95,77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9,000천원(도 50%,군 50%)의 사업비로 간식, 생활용품등을 지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비 30,000천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붕수리, 부엌개량,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부식지원사업은 군민의 이웃돕기 성금 16,200천원을 확보하여 스스로 부식조달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노령가구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가구에게 부식을 지원하여 주고자 군철쭉회, 부녀단체, 공무원등 자원봉사자 109명을 모집하여 15개팀을 구성하고 각가정과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따뜻한 대화와 다양한 부식지원으로 열악한 식생활을 개선하였으며, 그간 10회에 걸쳐 연인원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13,5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부식조달 외에 가사정리, 간병, 말벗 등으로 군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월동대책이 미비한 가구를 조사하여 김장, 월동침구, 식량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000천원의 이웃돕기성금 예산으로 불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김장김치를 부녀단체에서 담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저소득 불우계층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의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6만 군민의 삶의질향상에 앞장서 오시며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힘써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시는 김수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마지막 임시회의와 군정 의결산을 앞두고 환경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수. 오수종말처리장에 관한 향후 대책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남한강 상류로서 지방하천(한강) 1개소와 준용하천 10개소, 모두 11개 하천으로 유로연장 260.6㎞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질은 대다수 1 - 2급수로서 양호한 편이나, 지장천은 3-4급수로 수질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어 생활 오.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임되는 실정이며, 정선읍의 역전지역과 봉양리 전지역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조양강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향후대책으로는 면단위의 농촌오수처리사업과 읍단위의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오수처리시설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면단위 이하 농촌 오수처리시설로 일일 150-300톤 처리규모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구수가 많지 않은 면지역에 설치하여 환경오염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관내 4개읍 5개면중 5개면 지역에 '91년부터 년차적으로 7개소의 농촌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지역의 생활하수의 80% 이상 상당량을 정화 처리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북평오수처리장을 설치완공하여 가동중이며, 앞으로 북평면의 정주권 개발계획과 시가지환경정비 사업이 연계되므로써 맑은물 대책과 환경보전, 수질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임계면 봉산리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차원에서 농촌오수처리시설(규모 150톤/일, 126가구)로 사업비 4억 7천만원을 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남한강 상류의 수질을 보다 더 깨끗하게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확대보급 위하여 앞으로 추가설치 대상지역을 북면 구절리와 남면 낙동리(선평) 지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외 4개 읍단위(정선읍,고한읍,사북읍,신동읍)지역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생활 오.폐수 전반에 대하여 정화처리함으로써 맑은물 보전과 환경보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읍단위 지역에 대한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고한. 사북 지구는 '98년도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일 16,000톤 규모로 160억원의 사업비와 차집관로 공사비 약 104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되며 폐광진흥지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98년부터 시행되므로써 폐광지역의생활환경과 수질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읍 지역은 2001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처리 규모는 일 2,700톤으로 약 135억원의사업비가 소요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대한 사업비가 약 38억원이 소요됩니다.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사업은 봉양리, 애산리, 북실리 전 지역을 대상구역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분산되어 있는 생활하수 배출구를 정비,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코자 하며, 사업완료 년도인 2004년까지 마무리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정선읍 생활 오. 폐수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지역에 대해서는 2002-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일 처리용량 2,000톤으로 약123억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착공한 함백광업소폐광침출수 처리사업이 완공될 경우 탄광폐수의 정상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생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는 계기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70%, 군비 30% 부담과 년운영비의 막대한 군비부담이 가중되므로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시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물 깨끗한 환경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전과 깨끗한 정선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4,400천원을 투자하여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오염요소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총 5개 지역 70.5㎢이며, 임계면 도전리 도전아우라지, 정선읍 덕산계곡, 동면 백전계곡, 북면 자개골, 북평면 벗밭이 지정 고시되어 상류지역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보호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2개소를 추가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의 성과로는 봄철, 행락철, 단풍철에산, 하천, 생활주변, 농촌지역에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한 결과, 연1,519개 단체, 61,346명이 참여하여 3,220개 지역에서 1,012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사항으로 행락질서확립대책 추진협의회 구성과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26회의 주민참여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간이화장실, 하천 차단시설 등 315개소의 행락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지 클린업타임제 실시, 마을관리 휴양지 등 12개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추진, 자연발생유원지 48개소에 대한 감시원(22명)을 배치, 쓰레기 규격봉투 이동판매 등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군 관내의 부녀단체 및 희망하는 단체에 대하여 총 26회, 791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어 이로인한 파급효과로 1일 쓰레기반입량이 24톤에서 현재는 18톤으로 감량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올한해 동안의 환경분야의 각종 규제단속 활동사항은 고발 12건개선명령 35건, 경고 13건, 과태료128건에 30,350천원, 배출부과금 3건에 1,516천원으로 환경훼손에 따른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환경보전에 가일층 노력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앞실 개천살리기"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식생을 이용한 오수정화등 생태공학적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하며, 대상지로는 정선읍 애산리 오반천, 북실리 기우천, 북면여량리 고창골천, 북평면 남평리 소하천, 임계면 송계리 골말천 등 5개 지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환경친화마을 육성계획에 의거 임계면 봉산리 지구에 환경기초시설 지원등 환경보전의식선진화를 위한 친화마을을 시범 육성코자 계획 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환경시책분야인 국토 대청결 운동과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평가에서 각각 우수장려상으로 각 1억원씩 2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함께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상금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책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환경분야 모든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환경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어장과 소수력 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문제는 민감한 인. 허가민원사항으로 관계 소관과에서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분야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후관계 소관과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산폐수 및 생활오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지역에 대한 업무추진은 중앙으로부터 시군까지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광산 지역중 광산폐광 지역에서 나오는 오. 폐수문제 및 방지. 복구대책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관장 처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의 행정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 폐수 처리문제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 에서 소상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군 지역에 정화대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관계부서와 추진기간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맑은물 대책과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고한,사북)폐수정화대책에 대하여는 '97년도부터 우선 지장천 정화사업이 12월중 발주 착공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장천(고한읍 고한리 - 정선읍 가수리간)총연장 43.6㎞중 사업비 10억 9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구간 21㎞(고한읍 고한리 갈래2교 - 남면 유평리 소마평교)구간에 저수로 및 하상정비 106,809㎥ 와 퇴적오니 준설 12,205㎥, 증산지구에 저수 호안(고수부지) 550m를 착공하여 '9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년차적으로 지장천 전체를 정화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목표수질 2급수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폐광진흥지구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시행되므로써 폐광지역의 생활환경과 수질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정비사업 75억 하수도정비사업 79억, 상수도 정비사업 44억 7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60억, 증산. 함백지구 환경정비사업 132억, 고한. 사북시가지 개발사업 1,609억으로 총 2,099억 7천만원이 되며, 이를 계기로 하여 과거 석탄산업의 활성화에 밀려 수질오염의 가속화는 물론 현재까지 취약했던 생활환경이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 사업내용중 우선 '98년도에 시행계획은 하천정비사업 10억, 하수도 정비사업 19억 7천 4백만원, 상수도 정비사업 10억, 증산.함백지구 환경정비사업 27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40억, 시가지개발사업 189억 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추진이 되면 현재의 모습에서 완전 탈피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새로운 환경이 전개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부서 전 공무원은 분야별로 혼신의 노력을 집중하여 어려운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땀흘려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선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정분야 특수시책 개발과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군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마을공동 톱밥퇴비 생산단지 조성사업, 토종찰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 조성사업,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과 연계한 옥수수 범벅 가공라인 설치,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씨감자 채종단지 망사 재배시설 설치사업,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사업, 꿀 농축시설 지원사업, 황기한우 비육사업과 연계한 한우 거세사업, 비닐빽 제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 톱밥퇴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이용, 산림부산물을 원료로 한 톱밥퇴비를 생산하여 지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계면 지역에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형목재 파쇄기 1대를 공급하였으며, 토종찰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조성사업은 고냉지채소등 투기성대체작목으로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냉동찰옥수수 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농가의 재배의욕 고취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읍 외 5개 읍면에 2천 7백만원을 지원79ha의 토종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단지로 조성하였고,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과 연계한 찰옥수수 범벅가공라인 설치사업은 '97년에 84,000천원을 투자, 찰옥수수 범벅가공라인을 설치하여 금년 12월부터 찰옥수수 범벅상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찰옥수수는 총 23,000접을 수매해 냉동찰옥수수 상품으로 350여톤을 생산하여 '98. 4월까지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제외된 생약류에 대하여 15,000천원을 투자하여 황기외 5개 품목에 9,500매의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망사재배시설 설치사업은 원종생산을 위한 하우스 및 망사구입 설치사업으로 임계면 가목리에 7천만원을 지원 6,600평을 설치하여 34톤의 무병종서를 생산하였고, 추가사업으로 31,000천원을 투자하여 임계4리에 종서보관용 비닐하우스 1,600평을 설치하여 우량종서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직판장 설치사업은 관내 농특산물의 품질보증과 저공해 이미지를 도시민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서 소비확대와 판매망을 구축하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억 9백만원을 지원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꿀 농축시설 지원사업은 재래봉의 지속적인 보호증식과 유휴 부존자원으로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와 신용을 보증하는 국내 제일의 상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래봉 보호지구로 지정된 북평면 협의회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실 22평, 농축시설 1식을 완공하여 금년부터는 수분 함량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신용을 보증하는 명상품으로 생산하여, 유명백화점인 서울 신세계백화점 및 관내. 외 소비자에게 연간 약 1,500Kg을 공급하여 75,000천원의 농외소득을 올렸습니다. 황기한우 비육사업과 연계한 한우 거세사업은 2001년 수입개방과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한우거세 사업을 158 두에 군비 9,800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황기한우 비육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9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닐빽 제조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양축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 빽500기에 군비 12,000천원, 축협보조 4,000천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500톤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98년에는 토종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120ha, 마을공동 톱밥퇴비 생산사업 1개소, 호맥 재배단지조성 200ha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 1개소,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축산단지 한우 고급육 생산연구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도 대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개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후계자의 부실후계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97년도 40명을 포함하여 총 329명을 육성4,633백만원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82년부터 '97년 10월말 현재까지 사업장 이탈자 및 목적외 자금사용등 부실후계자 56명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으로 사업취소를 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조치는 자금회수 기관인 농협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수대상 금액은 총금액 56명에 450,400천원, 회수는 41명에 340,000천원, 미회수는 15명에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회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자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목적외 타용도로 사업을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촌발전 5개면 계획의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쌀 중심의 영세한 영농규모와 경쟁원리를 소홀히 한 생산방식 등 구조적 한계속에서 농업의 경쟁력은 취약해지고 농업이 외의 소득원도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7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42조원 투자계획을 마련하였고, '93년 7월 42조원 조기투자를 위한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마련 농정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기 활성화를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2000년대 전원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촌발전대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위하여 정예농수산 인력육성등을 비롯한 8개 부문에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천 89억원을 투자 할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7년까지 6백 92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직인 가족단위의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전업농 및 농업인 후계자)을 위한 사업비로 59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업농 82명, 농업인후계자 141명등 총 223명을 육성하였으며, 기계화, 자동화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25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198ha,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9㎞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농지매매사업 23ha, 장기 임대차사업 43ha에 18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73억 4천 5백만원을 투자, 1,607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기계 보급율이 '94년도에 65%에서 '97년도 71%로 향상되었으며, 생산. 유통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에 149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업분야의 첨단 기술산업화를 기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업을 육성하고자 지역농업개발센타외 8개 사업에 31억8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특산단지 조성 1개소, 관광농원 개발사업 4개소에 총사업비 25억 1천 3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농림사업에 대한 '97년도 도자체 평가에서 우리군이 1위를 차지함으로서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군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3억원으로 지역특화개발 지원사업(관정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1단계 농촌발전계획('94-'98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농어촌 발전계획 자체평가를 실시, 투자사업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99 - 2004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농촌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농업을 이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계획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목적은 농촌휴양자원을 농촌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농간의 교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남평리 지역으로 확정된 사업부지에 대하여 '97년 6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휴양단지사업부지 총 34필지 74,829㎡(22,636평)중 국유지 5필지 4,096㎡(1,239평)중 20명의 토지 23필지 53,842㎡(16,287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지장 물은 묘지 7기와 창고 1동중 묘기 5기, 창고 1동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토지매입비 855,668천원중 646,53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가 안된 묘기 2기와 4명의 토지 6필지 16,891㎡(5,110평)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될 전망이나 협의에 불응할시에는 농어촌 정비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98년 1/4분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4/4분기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알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판로망 확충을 위하여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임계 한우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주체로 하여 총사업비 309백만원(융자 150, 자부담 159)을 들여 강릉시 포남동에 건물 65평 규모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군에서 생산되는 황기한우를 비롯한 축산물과 채소류, 잡곡류 가공식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군 농특산물의 홍보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군비 150백만원을 확보하여 서울, 경기등 대도시에 정선군 농특산물 직판장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통한 대도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보름맞이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뉴코아 과천백화점 판매행사, 인천시 남동제 판매행사, 제3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판매행사 등 각종 특판행사에 10여회 이상씩 참가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우리군의 청정, 저공해 농산물의 이미지를 도시민에게 널리 인식시켜 줄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중 농검 및 지도소의 품질인증을 거친 찐옥수수외 7종(팥, 좁쌀, 흰콩, 찰옥수수 알, 쥐눈이콩, 토마토, 유정란)인 우수한 농특산물에는 정선군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출하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특산물의 직거래에 의한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95부터 추진하여 서울 6개소, 경기 2개소, 인천 9개소 지역단체와 군내 새마을 협의회 및 자연 부락간에 매년 자율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추, 감자의 가격 하락에 따른 판로개척을 위한 농산물 마켓팅 운동의 홍보전략으로 군수 서한문을 제작하여 군관내 및 서울, 경기권, 부산, 인천등 대도시 기업체, 자치단체 등에 1,000매를 발송하고 '9710.30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상경하여 서울 동대문 구청장과 세일즈 협의로 동대문구청에서 개최하는 농산물판매 행사에 군에서 생산된 감자를 1,000박스 직판하였으며, 포철, 한전광양 제철 등의 업체에도 감자 3,000박스를 직판하는등 홍보와 판매를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감자 850톤(394백만원)과 건고추 5톤(28백만원)을 판매하였으며, '98년 4월까지 농산물 마케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군에서는 '95년부터 기존의 국내시장 판매전략에서 탈피하여 W.T.O등 농산물의 국제화에 부응하여 농산물 유통공사 오사카 상설전시관에 여량농협의 냉동찰옥수수, 강원농산의 건강선식, 정선생약영농조합법인의 황기 등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군자체사업비 10,000천원을 확보하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선별하여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 대도시 행정기관 및 유통업체와 관내 관광명소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판로망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마켓팅 전략으로 상업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농정과장님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 한시간 이상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너무 장황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언론 보도나 평소에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등 중요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신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질문하신 의원님께 카피해 주셔서 내일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대충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격출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내용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소신갖고 계셨던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장황한 설명은 빼 놓으시고...

다음 역시 정선 황기 육성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확대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릴 내용은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확대 발전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지원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규모화 및 단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체계적인 사양관리, 정선황기 한우를 전국 제일의 한우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2개소의 두부공장에서 1일 약 5M/T의 두부비지가 퇴비 및 폐기되고 있는점을 착안, 두부비지와 황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시험사업을 강원대학교 축산대학팀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 황기한우의 육질성분 분석은 물론 부존자원(두부비지)의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98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시험사업이 기대이상의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면 자급사료의 생산비가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거세사업 및 황기재배를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명실상부한 정선 황기한우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의 대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방안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땅살리기 운동 전개제안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입곡물과 축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선을 살릴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참 좋은 방안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소신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현실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고냉지 작목인 고냉지 배추, 무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여량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과 연계한 찰옥수수 재배단지 79ha를 조성하여 옥수수는 판매하고 부산물은 가축사료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물론 가축사료비 절감효과를 얻고 있으며, 황기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는 금년도에 생약자금 315백만원을 64농가에 지원하여 63ha의 황기재배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96년보다 10% 증가된 330ha의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도 생약재배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대체작목 개발과 황기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통 가공식품 가공공장과 연계한 일반콩과 쥐눈이콩 계약재배 사업으로는 '96년도부터 일반 콩과 쥐눈이 콩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작목전환에 따른 원료 활용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통식품인 장, 간장류를 제조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정선읍 광하리와 임계면 가목리에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매년 업체와 농가간에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140농가에서 150여 ha를 재배하였으며, 생산된 240톤은 전량을 수매하여 가공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자 채종단지 조성과 감자원종장유치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97년도에 임계면 임계4리 지역에 감자채종단지 62.5ha를 조성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원 망사재배시설 6,600평을 설치하여 무병종서의 감자원 종장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감자원종장이 유치되면 씨감자 생산기업에 확대하여 고냉지채소 대체작목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자금 배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자금 융자업무 취급은 농협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영농자금은 일반 영농자금과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분류되며, '97년도 일반 영농자금은 79억6천 7백만원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정선농협에 36억 3천 8백만원, 예미 농협에 13억 5천만원, 여량농협에 13억 5천 9백만원, 임계농협에 16억 2천만원을 4월까지 배정하였으며, 정책자금도 중앙부서의 자금운영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받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영농자금 융자는 영농준비기간인 1-4월에 배정되어 배정시기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1-2차로 분할 배정됨에 따라 농가에서 일시에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는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마을별로 자금을 배정하면 마을 영농회에서 1-2차 배정농가를 자체적으로 조정함으로 분할 배정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다고 사료되나, 영농자금을 일시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배정자금의 이율은 5%이며, 농지구입자금의 3% 수준은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경지를 구입할경우 지원해 주는 비율인 관계로 영농자금 배정이율을 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나 2단계 농발계획 수립을 위한 1단계 농발계획 평가보고서 제출시 건의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조치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96.1.1부터 시행된 새로운 농지법에는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2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처분의무 통지일로부터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6개월내 처분토록 명령을 한후에도 처분하지 않을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에 취득한 조사대상 1,068명의 농지 1,860필지 4,686,211㎡에 대하여 '97년 1월 조사한 결과 9명의 농지 17필지 40,588㎡(12,278평)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어 처분토록 통지하였으며, 이중 2명의 농지 8필지 22,771㎡(6,890평)는 이미 처분명령을 이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7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오는 12월부터 1개월간 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적극 이용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961.1 이전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는 노는땅 없애기 차원에서 '98년 1월까지 읍. 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한필지 더 경작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영농기반 시설이 없어서 휴경지가 발생된 면적에 대하여는 농로, 용수시설, 교량, 도수로등 기반시설을 년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휴경 농지면적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선기 의원님, 나흥주 의원님, 전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해 1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99-2004년까지,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관련단체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1C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가지수도 많았습니다만 농정과장께서 답변 준비도 무려 한시간 30분이상 소요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만큼 농촌의 현실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농정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 입니다. 먼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지역 폐수정화대책에 대한 금년 도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과 본 사업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과의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광해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관 시행하는 사업으로 '95-2001년까지 7년간 1단계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탄광 폐수유출은 12개 탄광 21개 갱구에서 12,508㎥가 1일 배출되고있습니다. 유입하천으로는 석항천, 조양강, 지장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오염거리는 3개 하천 25㎞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천오염실태는 적화 및 백화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참고로 시설설치 조건은 시설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시설설치 사업비 및 주관은 합리화사업단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추진상황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항천은 함백광업소 4개 폐갱도에서 1일 4,948㎥의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으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6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정화 공법으로 '97.8. 1일 착공하여 '98. 5월 준공예정으로 폐갱도 유출수 정화처리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양강은 정선읍 회동리 3개 폐갱도에서 1일 3,830㎥의 갱내수가 회동천을, 북평면 북평리 3개 폐갱도에서 1일 1,707㎥의 갱내수가 한골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지역의 폐수정화시설이 가능한 부지는 모두 사유지로 우리군에서 시설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사업착수가 가능하며, 소유지가 원하는 금액과 감정가격과의 차이가 심하여 군비로 고가의 부지를 매입,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단한 골천의 시설부지 매입비를 '98년 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장천(고한읍,사북읍,남면)의 수계인 고한,사북,남면지역에는 11개폐갱도에서 1일 2,023㎥의 비교적 적은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이지역의 폐수정화시설 예정부지는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무상임대하여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도 하부지역에서 가행중인 동원. 삼탄이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점등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폐수정화 처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2001년) 사업기간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확정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노후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 등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92년부터 총 1,92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폐공가 및 폐시설물 1,333동과 저탄장 6개소 126,075㎥를 정비 완료하여 폐광지역 환경오염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에도 폐공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해소를 위해 폐공가 181동을 추가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추진에 있어 폐수정화시설부지 확보시 사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책임 확보문제와 폐수정화시설 예정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의 사업비 확보의 한계성 및 지역균형 안배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상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도 고원관광등 지역의 특수적인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태백 - 신가평 765Kv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집단민원 발생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송전선로 경과지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선로길이 162㎞중 우리군이 39.9㎞로서 총 2개 읍면 11개리 15개 마을 인근을 경유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상황을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당해지역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 선로변경, 지역개발사업 해결등을 요구하며 한전에 민원이 제기하였으나 지역간의 이해관계 상반으로 최근에는 마을단위로 반대투쟁위가결성되어 활동을 보이고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한전과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양측과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중재, 한전과 주민간 꾸준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결과, 민원발생 대다수 지역에서는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일부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별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정선읍 6개 지역(신월, 북실2리, 용탄 1,3리, 회동리,덕우리)은 '97. 1월 최종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동면 백전석곡리 1개 지역도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 요구안을 한전에서 수용함에 따라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면 화암지역은 주민요구안과 한전의 수용안이 차이를 보이고있으나 현재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있는 반면, 동면 호촌, 몰운 2개지역은 선로변경 이외에는 어떠한 협상조건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의 주장과 한전의 지역개발 사업지원안이 대립되어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시군 민원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신태백변전소 건립과 관련된 문제로서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 장해 징후군 규명 불투명, 고원관광개발지역과 중복됨에 따라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변전소건립을 반대하여 한전과 갈등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태백시에서 신태백 변전소 건설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변전소 건설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개발지원 협상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평창군의 경우는 대화면 하안미 4,5리 지역주민들이 선로반경 500m이내 집단이주, 도로횡단 철탑높이 조정, 지역개발사업 등 10개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에서는 복지회관 설립, 공청안테나 설치, 진입로 포장 등 3개항의 수용안을 내놓아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협상 미해결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시장의 경우군의 중심지에 위 치하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않는 이유와 외래 관광객이 우리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친 영향, 정선 제사공장(강원물산)의 휴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직한 종업원들에 대한 구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정기시장 2개소, 상설시장 3개소등 총 5개소가 60년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기존 시장들의 상권위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중심지인 정선시장의 경우 이미 80년대에 시장 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교통발달로 인한 인근도시로의 접근성 용이와 주민들의 소비심리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시장의 상권위축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발전의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침체에 따른 이농현상과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매년 감소하는 지역인구로 인한 지역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소비시장에 따른 유통구조의 취약성으로 인근 도시들에 비해 고비용의 물가와 각종 매스컴의 영향, 교통발달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 불충족 등의 구조적 문제요인으로 기인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정선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개발과 무엇보다도 이농현상 억제를 위한 정주의식 고취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며 그 방안으로는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조기실현으로 체계적인 관광산업 육성 보급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축.임산물을 가공 육성 보급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의 전환 검토, 우리지역 농.축.특산물의 단일 브랜드화로 청정정선의 홍보전략 수립대응, 물가안정을 위한 다단계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대량화, 전문화된 직거래제 운영방안 등을 통한 대안 모색도 있겠으나, 지역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장상인들의 자구적인 판매방법을 모색하여 스스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시장의 시설 현대화 추진도 시장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입주 상가들간의 이해대립 등 시행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의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37만명으로 전년대비 12%('96년도 42만명)감소하였던 반면, 관광소득은 1,760백만원으로 전년 16억원 대비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농특산물의 관광지 주변현지판매 증가로 인한 농외소득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되었던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제사공장(강원물산)의 휴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직과 종업원의 구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제사공장은 제조업의 불모지인 우리군에 70년에 처음 문을 연이후 종업원 300명의 고용효과등 우리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부터 수입물량 증가에 의한 국내 제사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매년 2억원의 적자운영을 영위해 왔으며, 종업원 수도 3년전부터는 50명선으로 감원 운영되는 등 매년 경영난 가중에 의한 조업중단을 우려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정선지역 부녀자의 부업효과에 영향을 준 당해 공장의 휴업에 대하여 우리군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해공장의 휴업으로 인한 종업원들의 실직문제는 휴업 1개월전 사전 예고와 3개월분의 실직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등 원만한 노사합의로 지급되었으며, 대다수 종업원들이 40대 이상 중년주부 또는 독신여성들로서 실직에 따른 가계생활에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는 취업알선 창구를 통한 실직자 10명에 대하여는 증산농공단지에 재취업을 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을시는 취업알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직업전문학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부서의 노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직업전문학교 건립배경을 말씀드리면 '92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으로 폐광에 따른 이직근로자와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제공의 목적으로 정선권역의 인구급감과 생산업체 분포 취약인근 강릉.제천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을 감안하여 기숙사 시설없이 훈련생의 통학을 전제로 한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로 한 간이직업전문학교 시설로 '96년도에 설립되어 통학 버스가 북평⇔정선⇔남면⇔사북⇔고한등 5개 읍면에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96. 3월에 개원된 정선분교의 훈련정원은 훈련기간 1년기준 3개 공과로 공과별 30명 기준, 총정원이 90명으로서, '97 신입생 모집결과 자동차 정비과 35명, 산업디자인과 32명으로 정원초과 모집된 반면, 산업설비과는 정원이 미달된 8명이 모집되어 불가피 금년 한시적으로 미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공과별 훈련생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자동차정비과 29명, 산업디자인과 25명으로 총54명의 훈련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전문학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행정적 지원노력에대해 말씀드리자면 '97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직업전문학교측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7개고교 800여명의 졸업대상으로 신입생 모집 설명회 개최와 읍면별 순회, 400여명의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0세 이하 생활보호자 487명 대상, 군수 서한문 발송한바 있고, 신입생모집 홍보를 위해 반상회보 게재, 관내 유선방송사 홍보의뢰, 군.읍면 민원실에 신입생 원서교부 및 접수지원 창구 설치 운영 등 다각적인 신입생 모집 홍보.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인력과 시설. 장비 및 운영예산으로도 기능대학 승격 운영(정원120명)도 가능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의 본격화로 산업기능인력 수요증가 추세에 대비 기능대학 승격 및 기숙사 건립 건의요청도 한바 있었습니다만 '97. 4.1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건의회신에서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기능대학 개편운영계획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훈련기관별 훈련수요 및 기숙사 입사율 또한 매년 감소추세 등을 감안해 볼때, 비효율적인 재투자보다는 기존 시설 및 임시기숙사를 그대로 활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시기숙사는 구 나전 광업소 숙소를 보수해서 12명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7명이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설비공과 폐지 및 인기직종 공과신설에 대하여는 산업설비공과는 산업설비의 중추적인 보일러. 냉동기의 냉난방에 관한 지식을 익혀 산업설비업체, 빌딩, 호텔, 아파트 등의 냉난방 기기의 운전, 관리, 유지 보수 및 냉난방 설비 자영업도 가능한 기술교육으로서 지역의 개발여건 등 산업설비 인력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는 유망직종 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수요자가 없어 산업설비 공과의 시설.장비.인력 재배치와 재원확보문제, 훈련수요 추이 등을 면밀한 투자분석에 의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될 사안으로서, 학교측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제에 카지노 설립관련, 딜러양성 훈련과정의 신설 필요성을 학교측과 공감대를 갖고 건의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97 신입생 모집을 위한 행정적 지원.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되지 못한 책임감과 위기감을 통감하고 금년 10월중 정선군지를 통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군민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난해 정원미달 결과를 거울로삼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북5리 동원복지회관 광장의 성역화 사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사북사태의 발상지였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만든 최초의 장소일뿐 아니라 고한.사북. 남면지역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용되고 있는 사북5리 소재 (주)동원 복지회관 광장을 성역화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송계호 부의장님의 제안에 대하여는 행정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견으로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확정이 일반사업의 경우 민생안정과 기반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확정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송계호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주)동원 복지회관 광장주변을 성역화하고 박물관 형식으로 확대 개발하고자 하려면 앞으로 주민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은 물론 본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관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과 송계호 부의장님! 의원님을 모신 제5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광교통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미래 관광개발의 청사진 제시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목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폐광지역 자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문사회 자원과 관광레저사업을 조화시켜 21C 관광수요에 대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첫째, 독특한 개성을 갖는 차별화된 개발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의 일반관광지와는 달리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유형문화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군으로서는 제주도나 경주등 대규 모 위락단지 중심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가 되도록 우리군 특유의 산악지역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개발이 추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 개발입니다. 생태관광 또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뛰어난 경관자원을 보전하면서 지형지세에 어울리는 개발을 추진하고, 세째로 지역문화를 복원, 전승하는 정선아리랑으로 대변되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활발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네째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보전은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개발 또는 주민관광개발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는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양하게 모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위한 우리군 관광개발계획은 동면의 화암관광지와 고한.사북.신동 .남면지구 개발촉진지구 가리왕산지구, 아우라지지구, 백복령지구 5개의권역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권역별 개발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암관광지는 동면지역의 화암동굴,화 암약수, 화암8경 등에 자연자원과 남면지역의 삼내약수, 민둥산 억새풀군락 산악자원을 주요관광자원으로 하는 휴양 및 자연경관 김상현 관광지로 개발해나가고, 정선의 가리왕산 지구는 자연휴양림과 회동계곡, 숙암 계곡등 풍부한 산림과 자연계곡을 자원으로 한 산악형 관광지로 개발하며 아우라지 지구는 북면의 구절리 일대와 북평면 한골 일대를 포함한 지역으로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라는 인문자원과 주변의 산호동굴, 오장폭포 등 수려한 계곡을 자원으로 한 수변 휴양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며, 백복령지구는 임계면의 도전리, 가목리, 직원리 일원에 양호한 천연수림 대와 구미정등 풍부한 강설량을 자원으로 하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활동 기회 부여로 산악휴양형 관광지로 개발하며, 고한,사북,신동,남면지구는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개촉지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강원도의 강릉.태백권 개발 기본개발계획에 포함된 연계계획으로서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군종합개발계획은 의회와 군민 그리고 공무원들이 군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흡해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대비하고 군민에게는 보람과 희망을 제시하며 외부인에게는 매력있는 곳으로 또 살고싶은 곳으로 인식시키고자 새로운 감각의 관광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용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요약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과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동굴 확충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사업은 기존 공개하고 있는 자연동굴만으로는 관람 시간이 짧고 단조로워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연동굴과 연결되어 있는 폐금광갱도를 개발, 명소화하여 우리군의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94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139억원(국비 11,760백만원, 도비 977백만원, 군비 1,16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 시행을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사업의 발주가 지연된 이유는 사업지구 편입토지의 매입협의가 지연된 점과 광구사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의 경우, 총 66필지 59,308㎡(17,940평)중 주민과 소유자들의 협조로 34필지 31,830㎡(9,620평)이 협의가 이루어져 사업착공이 가능한 실정이며, 미협의된 32필지 27,478㎡(8,310평)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구사용협의의 경우, 소유주인(주)동원과 수차 협의를 가졌으나 '98.1.31로 만료되는 광업권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소유주의 이해가 앞서 사용 승락을 얻지 못하였으나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토목부문과 전시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공 사 소요기간은 24개월로서 '99년말 완공될 계획입니다만 토목부문과 전시부문의 공정이 각각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계획기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문감리업체의 감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전시 부문에 대하여는 전문가들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지연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당초 계획대로 광산역사 교육의장과 천연동굴 자원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우라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정선아리랑 의 발상지라 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볼거리는 물론 먹거리,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먼저 아우라지의 관광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유.무 형 자원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창출하는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창출은 기존의 자원이 지닌 의미를 재발견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 개발전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향수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여량1-4리 일대는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를 여량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상가지역에 기념품점을 유치하며, 옥산일대를 중심으로 60-70년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향수의 거리(선술집, 장터 국밥집 자전거점 등)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우라지 전통 농촌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가를 복원 60-70년대풍의 농촌마을을 재현시키며 기존 아우라지 관광농원은 약 3,000평의 부지에 방갈로,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농산물 재배나 수확과 같은 관광농원의 주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 다양한 부가기능을 보완해 전원 체험형 관광농원으로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며, 특히 마을길 곳곳에 채송화, 개나리, 봉숭아, 분꽂, 맨드라미, 코스모스 등 농촌에서 쉽게 볼수 있는 꽃을 심어 아름다운 아라리 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우라지 강변조성은 아우라지 강변에는 자연과 자연(송천과 골지천),사람과 사람(주민과 관광객),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화합의 이미지가 극대화된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겠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군 자매결연학교인 경기대학교 박석희 교수 연구팀이 농산촌 수변공간의 관광개발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를 아우라지지구를 대상으로 농림부로부터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충분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암샘터 건너편으로 다리를 놓고 현 위치 간이음식점을 강건너편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 및 인근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규매입부지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매입 부지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97.8.18일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경계측량 및 주택철거와 자체인력으로 설계하여 '97.10.9일 건설과 설계심사 완료, '97.10.11일 공사입찰 공고를 하여, '97.10.30일 공개입찰을 실시,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포장 건설(합)에 50,351천원에 낙찰되어 '97.11.6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주요공정으로는 아스콘 포장 15.30a, U형 측구 44.5m, 담장 104.5m, 하수관로 4m, 화단경계석 39m이며 설계서상 공사기간은 120일로써 본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가능대수는 약 60여대를 상시 소화하여 청사주변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의회 개회기간으로서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공사기간이 120일이나 최대한 단축하여 금년말 이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98.1.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선⇔구절간 철도노선 폐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선 영업중지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차례 신문보도가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으며, '97.1.17일 철도청으로부터 정선⇔구절간 영업 정지와 관련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서 제출은 군의회 및 각읍면 번영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주요 의견내용으로는 정선선은 그간 국가기관 산업인 석탄수송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으로 인한 수송물량의 전무 및 이용승객의 감소를 이유로 정선선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97.2.5일 탄광종합개발계획 확정으로 대관령관광특구와 연계되는 철도노선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땅히 재검토할 것임을 주장하였고, 또한 열차운행을 계속할시 경영손실액의 자치단체 부담도 할수 없는 사항임을 확실히 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노선을 원주-평창-가리왕산-정선-구절-대관령 구간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97.2.12일 정선군수와 도산업 통상국장이 의견서를 직접 지참하고 철도청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97.2.27일 철도청에서는 이에따라 정선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선선 정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97.3.1.-8.31까지 6개월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9.19일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조사결과는 첫째, 요를 판단기준으로 영업정지만이 철도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둘째 장래 21세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원주⇔강릉구간과 연결된다면 타지역과 연계되는 네트워크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간의 정선선 폐쇄와 관련하여 주민서명운동 등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군의회에서 '93.11.25일 철도청에 철도폐지 재고건의 및 '93.12.20일 반대결의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95.11.29일 철도폐지 철회요청, '97.2.21일 건의서를 철도청장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 번영회에서 '94.5.6일 3,999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건교부 장관에게 진정하였으며, '96.4.8일 구절⇔ 용평간 관광철도개설을 위해 정선, 평창 철도연장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4,327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건교부장관외 11개 기관에 발송한바 있으며, 또한 북평면 번영회에서 '97.10.28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계획 노선은 정선선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주민서명 14개리 903명)를 철도청과 영주지방철도청, 건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강원도 등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97.2.12일 영업중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직접 철 도청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2회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시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노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선선 철도운행 관계는 철도청에서 12월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정선선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98 철도경영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재경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6명의 『철도경영개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98년 2월중 철도경영개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철도경영개선 계획중 정선선 계속 운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때 해당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군에서는 기존 입장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나갈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관광교통분야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와 저희과 전직원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으로 가는 정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어떤 사항은 답변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답변자료를 카피를 해서 질문의원님들께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수 부군수님께 부탁 올리겠습니다. 각실과장님중에 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뜨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과소장내지 주무계장은 이자리에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개 실과소가 서로 상호 연결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6만 군민의 민원의 소리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끝났다고 자리를 뜨는것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답변을 들으면서 각과마다 사업을 추진한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과가 업무를 추진할때 매우 도움이 될것이고 업무추진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이시간 이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했을때는 모두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6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웅 의장님과 송계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로쇠 음료개발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8회군의회 임시회시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답변한 내용과 같이 특용수액은 건강음료로 건위, 이뇨, 신경안정, 신장질환 억제, 식욕증진, 체질개선, 효소작용, 혈당조절, 고혈압등 효능이 있으며, 단기부존자원 발굴로 농산촌소득증대 및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목재생산외 산주의 중간소득 기여로 산림투자의욕 고취가 기대되는 유망한 자원으로 개발가치가 높고 전망이 기대되는 것이라 본인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과 임협 강원도지회가 공동으로 특용수액음료를 개발하여 62만병(병/100㎖)을 생산 47만병을 판매한 결과 약 44백만원의 조수입이 있었으나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경영으로 평가되었으며, 수액채취 시기가 3-4월중 경칩,곡우절기에 한시적으로 채취하므로서 대량생산이 어렵고 대량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저장시설비등 막대한 투자예산이 필요하고 생산음료의 유통체계의 미흡으로 현재 생산을 중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용수 음료개발은 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는 '88년부터 수액채취 수종인 자작나무 조림에 착수하여 747ha를 조림하였으나 10년생 미만의 어린나무로 천연림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리왕산 야생조수 보호증식장 조성과 관련하여 회동계곡과 식수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야생조수 보호증식장 조성계획은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 1번지외 4필지로서, 조성면적은 2,240ha로 정선 1,875ha, 평창이 365ha가 되겠습니다. 년차별 시설 및 투자 사업비를 보면 '97년도에 제2관리사, 울타리 시설, 기자재 창고 등으로써 15억원이 투자되며, '98년도에는 울타리 시설로써 15억원, '99년에는 제1관리사, 냉장고, 감시초소, 급이대 등으로 해서 20억 투자로 총 50억원 투자사업 입니다. 회동계곡과 식수오염 대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친결과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수원 지를 지금의 위치에서 야생조수 증식장과 관계없는 지역(직소부근)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며, 상수원 관리 규칙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규정에 의거 검토 처리하고 관리소와 협의하여 취수장 주변 임도포장과 철조망을 설치(1㎞)하여 수원지를 보호하겠으며, 회동계곡의 수질을 측정, 현측정치보다 오염될시에는 사업시행청과 긴밀히 협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리왕산 야생조수 보호증식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왕산 야생조수 보호증식장 조성계획은 동부지방 산림관리청 정선 국유림관리소에서 향토종 및 멸종위기의 야생조수를 보호 증식하므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국유림의 다목적 경영으로서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는 동시 주목, 마가목, 만병초 등 희귀자생식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안하여 조성계획은 배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답변한 내용과 같이 3년차 계획으로 추진 1차년도인 금년도는 북평면 숙암리와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일대에 사업 착수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일부 이해당사 주민들로부터 산림의 훼손, 수질오염의 가중등 우려의 소리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정선군, 회동리 가리왕산 보존협의회간에 협의하여 상수도 오염에 관하여는 배선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답변한 내용과 같으며, 주민소득에 관하여는 가리왕산 입산허용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멧돼지등 야생조수 분양시 회동2리에 우선하여 분양하며, 자연 훼손에 관하여는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조성 증식장내 동물두수를 적정밀도로 유지할 것이며, 기타 회동 지역의 폐광지역개발 확대지정문제는 현재 정선군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되어 용역결과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의 협의 타결을 봄으로서 추가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먼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 건설에 따른 우리가 대처하여야 할 일과 맑은물 깨끗한 환경보존, 조양강변, 관광자원화 방안, 용탄- 봉양리 도로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에 따른 우리가 대처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홍수시 역류현상과 제방 안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수몰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당국의 근본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은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탁을 받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시 만수위는 EL 287.3M로써 '97.9.22일 자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05호로 댐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예정지역지정 고시내역을 보면 3개군 5개 읍면 15개리 총 수몰면적 4, 281필지 21,873,852㎡중에서 본군은 3개읍면 8개리 2,398필지 11,767,343㎡(53.8%)로 가장 많으며, 최종 수몰선이 용지도상 용탄교에서 하류 50M 지점까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나,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댐건설이 강행될 것에 대비하여 4개 분야 23건, 117,929백만원의 반대급부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중에는 정선읍의 침수 및 제방 안의 용출수에 대비한 배수 펌프장 3개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위가 당초 계획 홍수위(EL.289.7M)보다 2.4M를 낮춘 EL.287.3M로 사업추진이 됨으로 정선읍의 침수 우려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댐으로 인한 유속의 감속, 역류현상, 정선읍 시가지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정선읍이 안전하다고만 볼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댐건설 이전에 반대급부 사업의 수용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선읍의 안전을 위한 배수펌프장의 설치 등 모든 안전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맑은물 깨끗한 환경보존에 대하여 양어장과 소수력 발전소를 시한을 두 어 서서히 폐쇄하도록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양어장 및 소수력 발전소는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되어 운영되고있으며 양어장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에 대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라 하더라도 서서히 축척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 어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발전시 유수량의 변화에 따른 하류지역 생태계가 변화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향후양어장 및 소수력 발전소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폐쇄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강제 폐쇄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사유재산이고 또 한때는 정부에서 권장하던 사업에 대하여 유수인용허가 취소 또는 연장허가 불허 등을 하여 폐쇄토록 하는 것은 적지않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양어장과 관련하여 본군에서 '94.12.24. 동면 풍촌양어장에 대해 "유수인용허가기간연장불허처분"을 하였으나 양어장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96.3.6.서울고등법원에 우리군이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양어장 측에서 '96.3.26.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다른 양어장 및 소수력 발전소 등에 대하여 풍촌 양어장과 같이 유수인용 허가기간 연장불허처분을 할 경우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틀림없으며, 이경우 만에 하나 패소하게 되면 군에서 손실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본군에서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중인 풍촌양어장에 대한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관내 양어장 및 소수력 발전소의 자진폐쇄 유도 및 적법절차에 의한 강제폐쇄조치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조양강변 관광자원화 방안중 조양강변, 남산밑, 제1교밑, 봉양6리 오리장 등지에는 향후 모래, 자갈을 채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두어 깨끗이 관리하여 유일한 관광자원화를 하였으면 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로 인하여 하천변의 자연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년간 홍수등 하천골재의 퇴적요인이 없고 각종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각종공사 자재의 관내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내에 퇴적된 골재를 부득이 채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월댐건설 예정지역지정 고시지역 내에서 골재조달을 시행하므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천 합류지점, 남산밑, 제1교밑, 봉양6리, 오리장 등 소재지 주변 하천의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하상이 높아져 준설이 필요할경우 하상 준설차원에서 부분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정선읍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의 골재채취에 대하여 가능한한 자연미를 살려 관광자원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좋으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네째, 정선읍 봉양리 - 용탄리 도로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시내에서 봉양6리를 거쳐 용탄리로 이어지는 도로는 농어촌도 로 정선읍 면도 101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선에서 봉양6리인 세대까지는 폭 4M-5M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고, 봉양6리에서 용탄까지 2㎞는 비포장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당초 영월댐 건설계획에 따라 수몰예정지역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여야 하였기에 영월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에서 본 도로를 이설하여 포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월댐 수몰선이 용탄교 밑으로 확정되었음으로 도로노선 변경없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포장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주요사업장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 군정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67개 사업장에 51명을 임명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97 상반기에 관계공무원 및 관내 공사 시공업체 대표를 소집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시험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으며, 군 실정상 현지 상주근무는 못하고 수시 출장하여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7년 우리군에서 발주하여 착공한 사업은 총 530건으로서, 토목직 공무원 총 36명중 재난관리업무 담당 토목직을 제외한 33명이 평균 16건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읍면의 경우 1인당 40건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동읍의 경우 금년도 85건의 사업을 건설계 토목직 2명이 측량,설계, 감독업무를 추진하는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10억 이상공사 17개 사업장에 대 하여는 일상감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일상감사결과 8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안내판 및 품질관리 미비로 시정 및 행정조치 하였고, 송계-직원간 도로포장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와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촉구 시정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의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기사, 품질관리기사에게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기술자에게 각각 부실 벌점을 부과하였고, 동 공사의 시공회사 대한건설산업(주) 대표 염호섭에게도 업체의 부실벌점 3점등 최종평가 5.82점의 부실벌점 처분을 실시하는등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회사의 현자 대리인 및 안전관리, 품질시험기사를 현지 상주하면서 선정, 관리, 검사시험을 공종별로 실시하여 규격 미달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 조치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반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요사업장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의 맨홀뚜껑등은 즉시 교체 시정하였으며, 기타 측구, 집수정 정비와 보도블럭 침하부분 등은 10월 30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였고, 낙동-마차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지적된 L형 측구 및 옹벽 죠인트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0일 완료계획으로 재시 공중에 있으며, 낙석방지책 기초부분은 10월 30일 보완 시공하였습니다.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하여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행정 부분에 관련하여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 설계상 레미콘량의 부족, 사급자재에 대한 설계단가 계상, 신동읍 조동지역 도로의 설계하중, 지방도 421호선 잔여구간에 한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의 반입관리는 사용시 현지 물건확인후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표준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인정하여 현장반입시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공자가 직접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급은 KS마크를 획득한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1차 레미콘 공장에서 품질시험을 거쳐 생산, 운반되고 있고, 현장도착시 슬럼프시험 및 관리시험을 실시하며, 콘크리트 100㎡당 공시체(몰드)를 제작 양생하여 재령 28일 강도로 자체 관리 시험과 강원도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검사시험결과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규격 미달시에는 재시공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레미콘 제품규격에 따라 재료선정, 배합, 비비기, 계량, 운반, 다지기, 양생, 품질시험등 콘 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및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현장지도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배치풀랜트에서의 제품생산, 반출, 시공과정은 재료선정, 저장, 비비기,운반, 타설, 다짐, 양생, 유지관리단계로 되어 있고 재료계량후 믹서투입순서는 물, 골재, 시멘트, 혼화재 순으로 투입후 계절에 따라 보온, 단열, 운반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레미콘 생산은 분당 1.5㎥가 생산되며, 생산후 현장도착 타설시까지 소요시간은 25℃이상일 경우는 90분을, 25℃ 이하에서는 120분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레미콘 관급배정을 공사현장 인근업체로 배정하여 표준시간내 도착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득이 산간오지의 경우 비빈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듭 비비기를 실시 한후 타설하고 있습니다. 한중,서중 콘크리트 타설시 계절에 맞추어 혼화재를 적절히 투입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조건 및 계절에 따라 적절히 이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슈트 및 펌프 사용시 낙하높이 1.5M 이하에서 타설토록 하고 경사슈트 및 한곳에서 집중 타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하는 등 양질의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자갈과 깬자갈과의 품질의 정도는 재료 선정과정에서 제품규격에 따라 사용재료가 선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휨강도,마 모저항을 위해서는 쇄석 사용이 유리하다는 예도 있습니다. 워커빌리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중 작업하기 쉬운 정도로서, 유동성, 관입성, 충전성, 재료분리, 저항성, 펌프압송과 같은 작업성을 포 함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워커빌리티 측정을 슬럼프 시험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공중 콘크리트 량이 부족하다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상 콘크리트량 계상은 구조물에 따라 할증을 계상하여 줌으로 인하여 현장 타설시 물량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족되는 사례는 현장관리 소홀 및 거푸집 제작설치 불량과 포장공종의 경우 노면정리불량 등으로 인하여 물량이 부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 소규모 공사에 대한 사급자재의 설계단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소량이므로 사급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시 자재단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부 조달단가를 적용하므로서 시공업자에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급자재로 설계할시는 일반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신동읍 조동지역의 도로설계 하중 24톤으로 설계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지역의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의 포장설계 기준은 교통량 분석결과 '95년 교통량은 일일 1,172대로서 이중 대형 및 특수차량 14대로 조사되었고, 향후 2017년까지는 일일 교통량은 5,619대로 추정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개통 5년후인 2001년도 대형차 교통량은 일일 400대로 설계하였습니다. 도로의 구조에 대하여는 '90년 12월 건설부 발행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동리 지역의 도로는 간선도로로서 도로폭 5M의(포장 9M, 인도 6M)이며, 표준설계 속도는 60㎞/hr, 설계하중 DB-24 TON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DB24톤이 1등교로 되어 있으며, 도로통과 하중은 총중량 43.2톤으로서 현지 지역조건으로서는 설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 30톤 트럭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유지관리는 차량의 통행으로 도로 표층부의 마모현상이 발생하므로 일정기간(5-10년)이 지나면 표층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덧씌우기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신동읍사무소 앞교차로와 함백농공단지위의 잔여구간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421호선인 신동읍 예미리 노일에서 임계로 연결되는도로의 시점으로서, 미개통 도로인 함백에서 증산간 11.2㎞에 대하는 현재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조동리 2.2㎞구간을 확포장하고 있으며, 예미리 방향의 잔여구간 2㎞와 신동읍사무소앞 교차로에 대하여도 강원도에 건의하여 지방도 사업에 포함하여 현재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말경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에 관하여 정선시가지 우회 도로 개설계획, 지역개발사업중 용역비 지출사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선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소재지는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바와 같이 여름 피서철이 되면영동고속도로의 정체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정선을 경유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금번 여름에도 많은 차량들이 통과함으로 길게는 정선시내에서 북실리 까지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건교부에 건의 하였으며 금년 10월 14일에는 강원도에서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또다시 정선우회도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10여차례에 중앙부처 및 건교부를 직접 방문하였고 읍면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까지 방문하면서 우리군의 실정과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8월 26일에 또다시 건교부를 방문하여 우회도로 담당 관계관을 만나 우회도로의 시급성을 설명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건교부와 재경원을 방문하여 '98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노력한 결과 금년도 전국 120개 읍면급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면서 정선우회도로는 당초 4차선 계획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2차선으로 계획되도록 반영하였고, 우회도로의 노선은 덕송리에서 역전쪽의 봉양5리, 애산리 진성주유소와 남산밑을 거쳐 북실리로 연결되는 3.5㎞에 폭 11M의 2차선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요 구조물로는 교량3개소에 700M와 교차시설 3개소로 되어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8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국의 우선 순위도 당초 102위에서 44위로 확정시키므로서 머지않아 실시설계가 시행되리라 생각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 용역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군에서 발주 시행한 건설공사는 총 530건으로 군시행이 107건이며, 읍면시행이 423건에 이르며, 용역설계비 집행내역은 총 21건에 985,62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계건수 총 530건중 노나무재 터널 개설공사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형 공사와 조사측량, 물건조사, 설계도서 작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도로확포장공사등 기술직 인력이 다수 소요되는 사업 21건을 용역 설계하였으며 기타 509건에 대한 측량설계는 우리군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토목직 정원은 5급 1명, 6급 10명, 7급이하 25명등 총 36명으로 본청에 21명과 읍면에 15명이 근무하면서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각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토목직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편입용지 사용협의, 보상업무의 추진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재난관리 업무와 민원부서의 토목직 4명을 제외하면 실제 32명이 정선군의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설계용역 업무의 추진은 기술직 인력확보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문성과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자체설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은 철저한 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책임 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남면지역과 북평면 지역입니다.제1차 사업대상면인 남면지역을 '91년부터 금년도까지 7년동안 보조금 30억원, 융자금 4억 5천만원등 총3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남면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외 98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남면지구는 광덕2리에 1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475M포장을 실시하였으며, 남면지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제2차 사업대상지구인 북평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보조금 30억원, 융자금 15억원등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평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39건의 사업을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동안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기반시설사업은 6억 5천만원으로 북평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용지 28필지중 21필지를 보상하여 84%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2월말까지 보상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신축사업은 동당 2천만원 융 자로 총 30동에 6억원의 융자금으로 10월말 현재 12동을 완공하였으며, 18동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로 하여금 사업추진 독려를 하여 월동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1개면당 정부보조금 45억원(보조30억원, 융자 15억원) 규모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시설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단계 농촌발전계획 수립시 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사북에서 개최된 한라시멘트 정선공장 공청회 관계로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동료 이대춘 의원님과 나흥주 의원님이 공청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실과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보충질문과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 답변하신 자료를 질문하신 해당 의원님께 답변이 종료되는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답변순서입니다만 지난 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유선동 지역개발과장께서 입원중인 관계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서면 답면으로 갈음하겠음.

도시과장 하성용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현황 및 금후 대책과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및 누락사항 민원제기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시설은 717개소, 5,361천㎡ 면적으로 174개소, 1,066 천㎡시설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543개소 4,295천㎡로 미집행 시설개설 소요사업비는 2,4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군 재정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상급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및 누락사항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4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토록 하고 있으나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한,사북,신동,증산지역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재정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시 계획 재정비는 군비 108,300천원을 확보하여 정선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끝내고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의뢰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은 변경 결정에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와 설명회를 걸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누락사항은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지역 주민을 위한 현대적인 아파트를 유치하여 도시환경개선과 함께 주거문화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광산공가 및 폐광지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97년부터 지역개발과에서 동 지역내 시가지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97.10.9 - '97.10.25.까지 폐광지 개발사업지역내 주민 897명을 대상으로 주거와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는바 응답자중 78.4%인 703명이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97.11.6 주택공 사강원지사장에게 동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을 요청 협의중에 있으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건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실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치토록 노력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겨울대비 식수난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수량을 포함하여 8개읍면(동면제외) 27개소의 시설지에서 일일 37,2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41,747명으로 전체인구대비 보급율이 72.8%이며, 3백 16만 3천톤의 물을 생산하여 1일 1인당 208ℓ의 물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겨울대비 식수난 해결방안으로 수원부족에 의한 급수대책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 강우량은 1,071mm로 '96년말 강우량 860mm에 비하여 211mm가 많아 예년평균 강우량 1,203mm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광동댐 저수율을 보면 '96년 10월말이 77%였으나 금년 10월말 현재 총저수능력 11,000천톤에 10,503천톤이 저수되어 95%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수량이 작년 1일 평균 8,000톤 이였으나 금년에는 1일평균 6,500톤이 급수되고 있어 최악의 갈수기에도 1일 계약 최대 급수량이 12,000톤으로서 필요시 5,500톤의 급수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라인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서 예년과 같이 수원부족에 의한 식수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면지역은 '96년에 4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증산에다가 1일 7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동결에 의한 급수대책은 결빙시 수도공무소 5개소와 보유장비인 해빙기5대, 용접기 등을 읍면에 배분 비치하여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월동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만일의 급수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급수차 15대(급수차2대, 소방차 9대, 관용차 4대)를 확보하여 1일 600톤의 물을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상수도 급수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을 통하여 누수량을 감소시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출수불량지역을 해소시킴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되고 풍부하게 공급하고자 년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총계획 106㎞에 73억 4백만원중 '97년 현재 48.6㎞, 32억 9천 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4개 구역 4억원을 투자하여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면지역은 매년 겨울철 급수난을 겪고 있어 지하수 개발을 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700톤을 자체 생산토록 하였으며, 기타 취수원 이설공사, 여과기 교체, 배전반 교체등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북12리와 같은 간이상수도 공급 지역은 갈수기 급수난에 대비하여 관내 153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중 갈수기 수원부족시설이나 시설노후로 인한 수량부족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함은 물론 '94년부터 총 16억 7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111개소의 시설을 금년도까지 보수를 했거나 보수를 하면서 수원대체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계속 금년 겨울에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겨울민원이 있게 되면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접수를 하실텐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에는 도시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 못먹는 주민들 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성진 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책, 소방업무 이원화에 따른 대책, 의용소방대 사 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재난위험시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에 대하여 매년일제조사를 실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위와같은 위험은 없으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은 분기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군에서는 금년도에 재난위험시설 송천교등 14개소에 대하여 10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송천교등 8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반천대교등 4개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행마2교등 2개소는 '98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시설 가수교 등 70개소에 대하여는 3회 안전점검을실시하여 가스시설등 7건(가스시설2건, 소화전 1건, 전기 1건, 배수구 불량 1건, 낙석 2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위험시설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은 14개소(C급 : 2개소,D급 : 11개소, E급 : 1개소)로서 이중 송천교등 8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3,701,000천원을 투자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중인 반천대교등 4개소는 7,621,000천원을 투자 '98년에 준공 완료되겠습니다. 미추진중인 행마2교 등 2개소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 추진을 못하여 '98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째, 재난위험시설 발생원인은 주로 어떤데 기인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14개소중 10개소의 교량은 대부분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로서 교통량 증가 및 통과하중의 증대로 인하여 노후화 되었으며, 건축물은 블럭조로 건축된 장기사용으로 벽체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 이원화에 따른 대책중 군민에 대한 화재 예방활동과 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12.14 소방법 개정으로 광역소방행정 업무체제에 따라 소방업무는 도로이관, 소방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 진압업무가 모두 도에서 소방서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어 군에서는 일반 소방업무가 아닌 재난관리 측면에서 금년도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검검을 3회 실시하여 지적사항 2개소(소화전 주위물건 적치등)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소방급수시설에 대해 영월소방서로부터 예산 부족에 따른 협조 요구가 있어 ('97.3.7) 10,000천원의 예산으로 7개소(정선읍1, 사북읍2, 신동읍1, 남면2, 북평면1)에 대한 소방급수시설을 신설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태발생시 응급조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주민은 119에 신고하고 소방파출소에서는 해당소방서에 보고후 현지출동 화재진압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현황만 파악 도에 보고하고 사후 이재민 발생시는 군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 화재발생건수는 26건으로 피해액은 143,370천원이며, 이재민은 11가구에 23명으로 3,300천원 지원되었고, 화재원인은 과실(화기취급 부주의등)이 12건, 전기누전이 12건, 불장난 2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수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별로 순회 개최되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시 경비지원, 매년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시 의용소방대원 520명에게 노고를 위로.치하하는 차원에서 급식비 지원 및 유공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 실시, 년중 상.하반기 각 1회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를 실시 격려, 금년도에는 4월 25일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5월 18일 동면에서 개최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시 5,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시 소방관 2명, 의용소방대원 14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웅 의장님과 송계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촌의 발전과 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쥐눈이콩을 이용한 가공 사업 추진에 있어 타지역 또는 타가 공업체에서 모방을 하여 생산을 할 때 대처방안과 쥐눈이콩 콩나물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 콩나물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업체에서 쥐눈이 콩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정선군에서 쥐눈이콩으로 만든 상품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쥐눈이 콩의 효능이 차차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타지역에서 쥐눈이콩을 재배하려는 사람과 쥐눈이콩 가공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저희 지도소로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7. 3월 특허청에 미리 "쥐눈이콩"으로 제품화 될수 있는 31종의 계획상품에 대하여 53종의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다른 업체가 제품을 만들더라도 "쥐눈이콩","약콩","서목태"란 상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쥐눈이콩 장류는 '94년말 - '96년에 걸쳐 옛부터 전하여지는 재래방법을 수집하고 감초, 대추 등을 첨가한 수십회의 장류제조시험을 거쳐 만들어졌고, 청정지역인 정선땅에서 생산된 쥐눈이콩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여 그 맛과 품질에서 타 가공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앞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쥐눈이 콩제품의 꾸준한 품질개선에 다양화로 전국 제일의 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쥐눈이콩 콩나물의 차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대다수 콩나물 재배업자들은 신선도 유지와 속성재배, 또는 재배과정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저독성의 농약으로 콩을 소독하고 있어 심지어 청와대 납품 콩나물에서도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한때는 소비자들이 시중콩나물을 불신, 집에서 재배해 먹을 수 있는 콩나물 재배기가 날개돋힌듯이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소비자들의 신뢰속에서만 사업이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여하한 경우에도 무농약 쥐눈이콩 콩나물을 생산하여 국립농산물검사소의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기존제품과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무농약으로도 품질좋은 콩나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먼저 콩나물 원료는 전량 정선에서 생산한 햇콩을 사용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은 암반수로 키우며, 보일러를 설치하여 항상 온.습도등 적합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덧붙여 그린 음악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양많고 품질좋은 쥐눈이콩 콩나물을 생산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종황기닭 특산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황기 부산물을 분쇄하여 순종 토종닭을(9주령부터) 사료에 1-3%를 첨가 급여하여 황기토종닭을 생산하여 지역특산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져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육실태는 2농가에서 5,000수 를 사육하여 강릉, 삼척지역에 병아리 1,500수를 5,000천원(3,500/수당)에 분양을 하였으며, 토종 황기닭 판매는 현지직판 및 강릉직판장에 마리당 8,000 - 12,000원(강릉직판장8,000원, 도매 10,000원, 소매 12,000원)에 판매하여 31,000천원의 농가 조수익을 올렸으며, 현재 사육수는 종계용으로 40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중에 있으며, 기 확보된 부화기를 이용 자체 부화하여 12월부터 병아리를 생산 사육함으로서 '98년 5월부터 2,000수의 황기닭이 생산개시되고 계속해서 부화육추로 연간 30,000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확대 방안은 정선 황기토종닭 품질인증 및 상표등록을 획득대도시 백화점이나 직판장을 개설하여 계통출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라믹핀 접목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잡은 시설채소의 연작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뿌리 노화방지에 의한 상품화율 향상과 후기 수량증대를 목적으로 신토좌 뿌리에 세라믹핀을 이용하여 오이를 접목하는 방법입니다. 세라믹 핀접에 필요한 재료로는 접목 활착장치와 세라믹 핀이 필요하며 '96년에는 북평면 북평1리 신승조 농가에 설치하여 78%의 활착율을 올려좋은 성과를 가져 왔으며, 재배결과 호접대비 접목 노력이 55% 절감되었고 수확량에서도 145%의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97년도에는 2개소 1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동면 호촌리와 신동읍 천포리에서 접목을 실시한 결과 87.5%의 활착율을 보였으며, 고온기와 저온기 재배 시험을 병행하기 위하여 6월과 9월에 정식을 실시하여 재배한 결과 10a당 6,402Kg을 생산하여 일반농가 대비 119%의 수량성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접에 비하여 접목노력의 절감효과가 높으며, 연작재배지에서 발생이많은 청고병의 사전예방과 철,망간,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요소 결핍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시설채소는 시설을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 재배방법 개선으로 작부체계를 가지과＋ 박과＋엽채류, 장미과＋엽채류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 예방하는 방법과 핀접에 의한 뿌리 활력증대로 예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강원도에서 춘천에 이어 두번째로 핀접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접목방법이 기존의 호접보다 간편하고, 접목노력이 절감되며, 접목후 뿌리를 절단하여 양생시설 장치내에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자동조절되므로 기술지도상에 큰 문제가 없으며 육묘관리가 오히려 간편하여 문제점이 없어 금후 연작장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와 전업농육성 사업융자자금 지원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 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 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는 농업인이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단 축사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융자 자금의 목적외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 농업인후계자와 전업 농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인후계자 관리카드와 전업농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매년 농업인들의 영농기반 및 사업추진 실적과 경영실태 조사분석 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을 위한 사업시기별, 작목별로 전담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은 물론 경영관리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부실 후계자와 부실 전업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지도 보급의 혁신, 영농기술지도 공무원 전문직 양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의 선진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배선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정선군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중 3년 이하의 초임직원이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기초반 교육과 각종 연찬회를 통하여 자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영농기술지도, 대 농업인 교육상담 등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확대, 고품질 우수 농작물 생산과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하여는 미흡한 분야도 있어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한 자체연구와 각종 연찬회 교육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인 신규실무자반과 중견실무자반 교육을 8명이 이수 하였고, 전문교육과정인 축산반, 작물보호반, 농기계수리요원반 등 7개 과정이 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인삼반, 양액재배반에도 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농업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중앙단위 교관반 교육에 3명과 도단위 교관반 교육에 10여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을 지도할 지도공무원의 자질 향상책으로 해외연수과정을 진흥청과 정선군에서 지원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5명의 지도공무원이 각 작목별로 유럽, 일본, 동남아, 미국을 다녀왔으며, '97년도에는 5명의 지도공무원이 미국, 대만, 유럽을 다녀와 현지에서 배운 견문을 바탕으로 지도사업에 응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선진지 견학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작목별 담당자들이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필요시 주산단지 및 선진시군 농장에 특별 견학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공되고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등 첨단시설을 갖춤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도입 상용화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각 시험장 등에 주기적인 전문기술연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많은 지원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연구 노력하며 선진농업 발전을 위한 자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실과소장님들께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 답변 자료준비는 지금 준비하셨다가 내일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의원님들게 전달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빈 입니다. 끝까지 계속하여 군정답변을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 '97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과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써비스 다양화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한의사 수급 배치방안입니다. 정선군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97. 2. 1일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의 보수세부지급 기준에 의거 진료활동 장려금을 '97. 5월부터 전문의 500,000원, 일반 3년차 450,000원, 일반 2년차에게는 400,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이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전문의 150,000 원, 일반 3년차 100,000원, 일반 2년차는 50,000원의 수당을 공중보건의사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95 농어촌의료 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북 보건지소가 완공되어 지난 10월 23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이전 신축된 사북 보건지소는 사북, 고한지역 주민들에게 내과, 치과진료를 비롯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가정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진단 수첩발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고한, 사북지역의 건강관리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있으며, 사북보건지소 이층에 신축된 의사숙소는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6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실시한 정선군 보건소 개.보수공 사 완료 주민체력실과 함께 무료로 운영되었던 물리치료실이 장비보강으로 기능이 확대 운영되어 한방진료실의 설치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 및 현대화된 검사장비의 보강으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성인병 예방사업의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과 더불어 보건기관 세입증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질병조기 발견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된 보건소 민원대기실 및 주민체력실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진료대기 시간동안 스스로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의 확대 운영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97년 10월 2일부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으로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친후 11월부터 유료화되어 보건기관 수입증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7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계획은 '97. 6월 보건소 개. 보수공사시 5평의 한방진료실과 5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10평의 한방 침구실이 설치되었으며, 지난 10월에 '97 농어촌 한방진료실 설치대상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되면 사업비 13,331천원으로 한방 기본진료장비인 맥진 전국 외 29종 및 일회용 침 등 한방 재료비품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방진료에 필요한 한의사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보건소 정원의 관리의사(의무 5급)를 강원도 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것이며, 보조인력은 보건소 기존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중보건의 증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통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도지사는 직무교육을 실시한후 근무지역,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시.군에서는 매년초에 소요인력을 조사하여 상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한 수요인력은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특례보충역에 편성되는 의사의 수를 감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있기에 자체적 공중보건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고용하는 것 또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7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의 2명(피부과,소 아과)이며, 인턴 3명, 일반의 2명, 치과의 3명(교정과 전문의 1명 포함)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의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치과의사 미배치 지소(동면,남면,북면,북평)는 보건소 및 인근 보건지소에서 주 2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전 지역주민에게 내과 및 치과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기혼 의사에게 아파트를 제공하여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었고, '9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국고보조금 60,096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사숙소 2동(25평)을 신축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와의 유기적인 절충을 통하여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타시.군보다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6만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소상히 답변하시느라 이걸 수 부군수님을 비롯해 17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답변청취와 내일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자료를 체크하시느라 동료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