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곤 의원 발언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하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와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무과 소관 위임사무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고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부과 이의신청 처리" "군세부과징수"는 군에서 처리해야할 사무이므로 읍면 위임대상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중 "정화조설치 신고"를 "단독정화조 설치·변경·폐쇄신고"로 하고, "다만 건축허가 대상 정화조설치 신고는 군수가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함평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여비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중복되어 있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군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준용규정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에 있어서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가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월액여비를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국내여비 규정 중 "소속장관"을 "군수"로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보도록 하고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는 국외 여비규정 중 "소속장관"을 "군수"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을"지방공무원 법 제63조 제2항"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평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중 폐기금액을 상향조정합니다. 내용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헌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현행 5만원이하,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63조 제2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난희입니다. 함평군의료보호사업 특별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인용조문과 용어들을 의료보호법의 규정과 맞게 정비하는 등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중 "의료보호사업"을 "의료보호기금"으로 하고 의료 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따른 상위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을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준용 규정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입니다. 함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의 임대차에 따른 임차료의 상한을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농지임대차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7. 3. 28 함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조문을 "리개발위원회"를 "리주민자치회"로 정비하고 임차료 상한을 별첨 "별표 2"와 같이 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조문은 개제하였기에 의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도 기 제출했기에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보셨을 것으로 여기 생략합니다. 다음은 농지임차료 상환은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적정하기에 표와 같이 읍면별로 농지임차료상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작성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영호입니다. 함평군자생란 보존육성사업 자문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자생란 보존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조언·권고 등 자문을 얻어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위민실장, 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교통과장 및 농촌지도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난관련 조직대표, 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고, 난계 원로, 학계 저명인사, 전국단위 난 관련조직체 대표 등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자생란 보존육성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 난 문화발전 및 관광산업 등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위원장·부위원장·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농업소득과장이 되고, 서기는 원예특작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문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고문 또는 특별초청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먼저 함평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의 관직명칭을 정비하고, 회의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위원중 경찰서 "보완과장"을 "경비과장"으로 하고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1. 12. 20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동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71. 12. 20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동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소규모 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농지를 개량보전하기 위하여 소규모 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 현품을 부과징수할 목적으로 1962. 5. 1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였고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