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5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96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박희영 의원입니다.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연천군 각종법규를 심사하고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법무계가 '97년 1월 15일 조직 개편에 의거 기획법무계로 축소 조정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실제적으로 각종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실태를 보면 형식적인 검토만 되고 실질적인 검토가 되지 않아 형식과 조문 등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종 법규 검토를 전담하는 법무계가 없는데서 발생한 사례라고 보여지며, 특히 기획법무계는 연천군의 법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1명이 소송업무와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법무계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의회담당 직원과 법무담당 직원을 묶고 청내의 불요불급한 계를 조정 법무계로 개편하여 직원들이 고유업무만 전담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법무계를 신설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문제는 내무과도 관련된 사항인 만큼 내무과 답변시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 업무 실적에 보면 건전한 예산운영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경직성 경비를 10% 절감 8억9천8백만원을 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73건에 5억6백36만4천원을 추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항은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총 절감액중 주민숙원사업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 3억8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바 이렇게 될 경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을 통하여 10%가 절감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 강제성이 없는 절감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등의 사유 이외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변경이 없는 예산이 없는 예산이 정말로 잘 짜여진 좋은 예산 편성일 것이라는 판단인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97 업무실적 보고내용중 행정소송은 총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9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고 소송결과를 보면 12건중 4건이 승소, 1건이 패소, 일부 승소가 1건, 계류중인 것이 6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업무수행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담당직원이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노력하였다면 행정소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바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7년 1월 15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법무계가 기획법무계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각종 법규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의회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법무계를 다시 신설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 1월 15일 조직개편 이전에는 기획실내에 법무계가 계장 1명 및 직원 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각종 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조직의 능률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계와 법무계를 기획법무계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기획법무계에는 계장 1명, 직원 4명으로 총 5명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 업무를 보면 기획분야 1명, 의회분야 1명, 법무분야 1명, 기능직 1명으로 되어 있고 법무분야 모두를 계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이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법규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조례안의 형식 및 조문 상이 등 미비사례에 대하여는 각종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직원 법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의회업무와 법무업무에 대한 단일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기획법무계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향후 소송업무 등 관련 법무업무가 증가되어서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크게 우려가 될 경우 조직개편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건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경직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10%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이 강제성이 없는 예산 절감의 효과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 내시등 사유 이외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변경이 없이 운영되는 것이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용 계획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솔선 수범,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등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 실천하므로써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하여 파급효과를 유도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일반 운영비와 관서당 경비등 9개비목의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10%씩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고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절감토록 했습니다.그 결과 '97년도 예산절감 실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억9천8백만원으로써 이를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추경시 자체 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토록 하였습니다.절감 방법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 통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토록 하여 1인 월3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예산 절감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산 절감에 있어 강제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 편성시 재원이 많지 않은 본 군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긴축재정의 운용을 통한 예산의 불필요한 집행을 억제토록 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재투자 하므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원들의 예산 절감에 있어 강제성이 배제된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1년에 2회에 걸쳐 예산 절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실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를 적극 적용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및 공공요금 절약, 각종 사무용품 아껴쓰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을 통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내시 등 사유 외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변경이 없는 예산이 정말로 잘 짜여진 예산 편성일 것이라고 피력하신데 대하여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따라서 각종 사업의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 분석으로 사업 개요가 수시로 변한다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추경에 계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소송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군에서 '97년도에 수행한 소송은 총 12건으로 예년에 비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여기서 잠시 연도별로 소송건수를 보면 '93년도에 5건, '94년도에 6건, '95년도에 3건, '96년도에 11건, 금년도에 현재 12건입니다.이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주민의 욕구 증대와 권리 구제의 방법을 알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을 보면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한없는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청구사건과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하자 등을 이유한 손해 배상 그리고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제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은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새마을운동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점용에 따른 그 일부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과거에 행하여졌던 원인 즉 동의서나 토지사용승락서 미징수 등으로 발생하였던 것이고 현재는 토지보상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손해배상청구사건은 공공시설물의 하자가 주요 원인이므로 관리시설에 대한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와 위험 표지판,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공사중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소송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행정처분의 불복에 대한 소송은 매년 2건정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처분시 정확한 법규의 적용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연찬과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되어 앞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박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지금 기획법무계가 계장님 1명, 계원 4명의 업무 분담이 기획, 의회, 법무, 기능직 이렇게 4명이 보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 한 것은 물론 기획법무계에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법무계가 여기 질문 요지에 볼 것 같으면 군을 통괄할수 있는 자치 법규집 관계와 또한 소송 업무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질문 한 것입니다.이것은 실장님께서 큰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 이것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다음 질의 내용에도 꼭 기획법무계만 속한 사항이 아니고 청내에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한 계가 없느냐 이것을 파악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희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실제 기획법무계로 있을 때도 계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실질적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는 한 명이었는데 이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법무계로 되면서 그 직원이 바로 기획법무계로 그대로 있고 계장만 감축이 됐는데 지금 소송건수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 12건을 가지고서는 물론 법무담당자가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을 전부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앞으로 소송업무가 더 확대된다든지 하였을 때는 법무계를 독립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계를 현재로서는 법무계를 독립해서 다시 법무계를 해야 되는 것은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여기에 법무계를 줄여서 사업부서에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이 인원이 다른 사업부서로 갔습니다만 현재 연천군 소송이나 법제업무 취급하는데 있서서 계원 1명과 계장이 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점차 이것을 봐서 나가다가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직원 1명만 가지고 했을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법무계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현재는 기획법무계에서 법무업무와 일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도 큰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는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업무가 행정소송이 들어오건 여러 가지 소송업무가 들어왔을 때 1건 지면 우리군에 피해되는 액수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소송업무가 12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천군하고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법무계쪽에서나 담당이 대처를 제대로 하면 어느 한 경영수익사업 몇 건 한 것이상의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안중에 계속 의회와 법무업무를 따로 하셨는데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도 드렸습니다.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 경상적경비와 경직성경비 10% 절감차원에서 8억9천8백만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5억6백30만원을 분산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의 의견으로 볼 것 같으면 어차피 경직성 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어느 면에서 보면 반강제적으로 10% 절감이 되는 차원이라고 보면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쓰는 방향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도 국도비를 분담을 못해 가지고 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40건, 50건 해서 4백만원, 5백만원 분산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한쪽에 큰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도 자치단체에서 예산 분담을 못해서 추진못하는 사업 이런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법무업무를 독립해서 볼 수 있는 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물론 의회업무 담당자가 지금 한 명 고정으로 이 업무만 보고 있습니만 의회업무 전담과 법무업무 전담을 한데 묶어서 대의회 업무만을 취급하는 계를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향후 이 문제는 법무업무가 비대해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도 느껴집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의회 전담직원이 있어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법무업무 전담직원이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현상태에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연구 검토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와 법무담당을 묶어서 추진해 달라는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의회와 집행부의 차원을 활동화하는 방안이 아니고 의회 직원을 법무업무에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의회담당직원을 법무직원으로 더 두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추진이 아니고 의회업무가 많지 않으니까 의회담장 직원을 법무업무와 같이 관장했을 때 법무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잘못 알았는데요, 이것을 독립해 놓고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사람이 묶어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법무업무가 각 실과소에서 제정·개정·폐지되는 각종 조례 규칙을 이 한 사람이 전담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와서 다시 의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지만 상당히 거기서 걸러지고 다시 조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오는 것인데, 이것을 의회전담직원 1명이 같이 겸임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습니다.계를 따로따로 만들지는 못해도 담당직원은 현재 분류를 해 놓고 대의회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지금 박희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예산 부서라든지 전담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예를 들어 진급을 해서 가면 그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소송업무라든지 법규업무는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을 묶어 놓으면 의회업무는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회와 법무를 같이 묶어놨을 때에 법무가 출장을 나갔다 하면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 묶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두 번째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를 절감 차원에서 절감시켰으면 자투리 기성예산으로 분산해서 사용하지 말고 즉 우리군에 국도비 보조내시라든지 이런 것에 부담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에 충당을 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냐 그런 말씀입니다.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물론 절감 8억9천8백만원 약 9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미부담 사업 1,2건 같은데 부담을 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각종 작은 사업이지만 불요불급하게 투자를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나옵니다.그래서 이것을 한두군데 묶어서 넣으면 그런 어떤 주민의 욕구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일부 작은 사업에 분산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미부담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한 동네에 사업을 하는데 도로포장 하자면 그렇게 하겠다 하던 사업이 지금 총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이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부득이 수가 아니냐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로포장, 도로포장,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는 개발 행정 차원에서 무조건 도로로 만들고 농로로 만들고 하여 그 동안의 정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송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리 정확하게 주민의 땅을 도로로 내고 무엇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엄청 많습니다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해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워 놓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병행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한 건 안하는 것보다도 소송건수가 좀 줄어들고 실장님께서도 즉시 아시겠지만 앞으로 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자치단체의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어차피 기획감사실이니까 지금도 볼 것 같으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한 부지를 샀다 이겁니다.전을 도로로 샀을 경우에도 이것을 지목 변경을 해서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냥 전으로 있는 사항같은 것이 많습니다.이런 것도 기획부서에서도 짜임새 있게 실과에다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구입할 때는 급하게 구입하느냐고 전인지 모르고 구입했다가 그것을 다시 대지로 바꿔놓으면엄청 시간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소송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12건중 폐소가 1건이 있지요? 패소건이 어느 면에 누구와의 소송건이었고 그 소송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신서면 도시계획도로의 권한없는 무단점용이라는 신기환씨라는 분의 소송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심에서 패소하여 지금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즉시 항소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아직 소송중에 있습니다.이 부분은 신서면 도신리 지역에 수복되면서 도로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서면 도로가 도시계획을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규모있게 바둑판처럼 잘라져 있습니다.그 동안의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도 하여 사용해 오다가 새마을 사업으로 시멘트 포장한 부분이 다 낡아서 깨진 곳도 나오고 하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이것은 땅에다 너희가 왜 포장을 하면서 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부당이득이다.따라서 부당이득금이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4천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저희가 1심에 패소를 했습니다.저희가 이것을 다시 항소를즉각 하고 상당히 여기에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여기에 신경을 왜 써야 되냐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것이 지게 되면 이것을 판례로 해 가지고 연천군은 물론 전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항소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문변호사기 얘기를 합니다.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어떻게든지 지면 안된다, 우리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줄 테니까 좀 싸워달라 하여 지료를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수집해 가지고 갖다가 제공을 해 주었더니 좋은 반응이 나타나서 이것이 지금 예측불허입니다.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이 포장을 했다는 증거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새마을사업에 바로 그 직원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길로 만들어서 포장을 했다는 근거가 군 읍면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 가능성이 있는데 새마을 사업이 과거에 몇 번지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에 포함되는 계획서를 내달라 그것을 지금 못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로로 나 있는 것을 알고 샀습니다.주민들이 거기에 도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가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약점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마을사업으로 했다는 것때문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게 되면 저희 군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도시계획은 되어 있어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던지 근래에 다시 포장을 했던지 하여 남의 땅을 아직 우리가 도시계획 시행으로 안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못한 상태에다 포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낙관할 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 비관할 상태도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하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문화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97업무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7종에 3천7백64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생활체육교실외 3종의 사업은 11월인 현재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추진중이라고 하였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특히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막리 내산리간 자연발생유원지는 '95년 12월 28일자로 확대 지정되었는데 이는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의회와 협의를 거친후 확대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신서면 내산리는 수복이후 형성된 법정리로써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군부대가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서 본 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확대지정 고시한 후에 친지 방문, 군부대 면회객들과 잦은 마찰을 빗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이 의회를 방문하여 실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표소를 옮기고 휀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내산리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야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원해소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바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1년도 기억되는데 체육회의 체육기금 조성을 3천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억원을 예산을 추가하여 현재 1억3천만원으로 보고받았는데 체육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이 3천만원이 상당히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그 돈을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체육회에서 하고 있다면 관리대장 또는 통장 등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금에 관리가 확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미산면 유촌리에 있는 백제시대 적석총 1,2호 두개의 무덤의 관리보전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연천읍의 임장서원과 미산면의 미상서원을 복원하여 관리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원 원사 신축예산 1억원을 세우고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토지 구입의 진전이 없는데 문화원에서는 당초 의회 신축예정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등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외 3종의 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무엇이며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97년도 생확체육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생활체육은 주민의 소득수준, 여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체육활동 참여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여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어린이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줌심으로 동호인 조직이 결성되도록 권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으로 활성화가 고루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의 사업기간으로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학교시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의 기타생활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망곡공원외 9개소가 되는데 종목은 배드민턴외 9개종목이 되겠습니다.대상은 40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천4백83만원으로 국비가 4백45만원, 군비 1천38만원입니다.1개소당 1백48만3천원으로 운영되며 지도자 수당 및 운동 용구 구입, 회의비 등으로 지원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 체육교실은 연천, 전곡, 왕상초등학교에 3개소에 3종목 탁구, 육상, 축구 등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인원은 117명, 사업비는 4백60만원입니다.기금이 2백30만원, 도비 1백15만원, 군비1백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육교사 및 지도자를 통하여 신체 및 체력 발달과 사회성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의 정신과 균형있는 성장에 대한 부모 및 가족들의 관심을 제고로 가족단위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다음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미산초등학교외 4개소에 157명을 대상으로 하여 2개종목 게이트볼 및 요가로 운영중이며 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백60만원으로 기금이 230만원, 도비 115만원, 군비 115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대상은 165명에 연천종고, 전곡고, 전곡중,천산중 4개소에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농구 등 4개종목으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교사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발육 발달 도모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참된 여가 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사업비는 4백60만원이며 기금 2백30만원, 도비 1백15만원, 군비1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생활체육진흥사업이 종목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성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종목별 동호인 단체별로 조직을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생활 체육으로 자리잡도록 발전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동막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외에 더 확대하여 관리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표소 이전 및 휀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8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동막골과 내산리까지 유원지 구역을 지정하여 구역별로 휀스를 설치하여 폐기물수거료를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민원의 요지가 되고 있는 내산리 주민 또는 군부대 면회객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선적으로 매표소를 이전은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하되 앞으로는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할 때 징수난에 확인필을 우리가 제작해서 군부대 위병소나 부락 이장을 통하여 거기다 놓고 친지 방문이라든가 면회객이 왔을 때는 위병소나 이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확인하게 되면 다시 수거료를 환원조치하는 방법, 우선 운영을 하고 차후에 매표소 이전 및 구역 설정을 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의원님들과 적극 의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동막골유원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산리는 '95년 12월 28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서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운영과정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은 물론 군부대를 방문하는 친지, 기타 외지인들에게 폐기물수거료 징수문제로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종종 많습니다.내년 6월부터는 이와 같은 민원 해소를 위해서 폐기물수수료 영수증에 저희가 고무인을 제작하여 군부대 위병소나 이장집에 항상 비치하도록 하겠고 친지 방문이라든가 군부대 면회객들에게는 부대장의 확인으로 인하여 이장확인, 친지 확인이 있을 시에는 환불을 해 주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하여 골재업자로부터 3천만원이 예치가 됐습니다.체육진흥에 4백만원을 포함하여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임원들로부터 4백만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3천4백만원을 가지고 분할하여 농협에 예치를 시켰습니다.당초 3천4백만원에 대한 예치를 연천 농협에 2천6백만원, 축협에 5백만원, 농협군지부에 3백만원 등 연 10%로 하여 예치를 시켜놓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매월 체육회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운영비 상영 여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산면 우정리 백제시대 적석총 두 개가 있는데 관리 보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내용입니다.우리군 관내에는 백제시대 적석총 분포가 전곡읍 전곡리 121번지, 군남면 선곡과 임진강변, 백학면 학곡리 임진강변, 미산면 우정리 취수탑 주변에 1개소가 있고 50m 떨어진 가옥앞에 1개, 신답리 아오라지 마을내도 있고, 중면 횡산리 임진강변에도 있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지방문화재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하여 학술적인 고증 절차를 밟아 군 지정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울타리 및 지정 간판이라도 설치하여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현재 향토사료 지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기회로 전수 조사를 하여 고유 번호라도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천 임장서원 및 미산 미강서원을 복원하여 관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면 임장서원 및 미강서원에 대한 복원계획은 현재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 위치에 주춧돌이라도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학술적인 고증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우리군 향토사료집에도 다 나와 있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우선적으로 향토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 향토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57회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군에서 부지비 1억원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에 살 수 없을 때는 문화원에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사는 것이 어떠냐 하여 이관이 됐습니다.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물색을 했는데 적당하게 맞는데도 없고 먼저 일부 의원님께서 봐주신 땅도 했는데 문화원에서 마땅치 않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최대한으로 우리가 건교부에서 하천부지로 일부 불하해 주는 땅이 있습니다.그 지역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안에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매입은 해 가지고 내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언제까지 사겠다는 답변은 안나와 있지만 금년내로 최소한도 부지만이라도 확정해 놓고 내년도에 건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실장님 첫 번째 질의를 한 생활진흥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를 질문을 했는데 추진중에 대한 사업을 열거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11월 중순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 좋으신 방법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징수운영에 대한 방법을 답변해 주셨는데 일부 상인들의 어떤 도장 날인 남용이 우려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이점은 좀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문화원 원사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것은 당초 의회에 신축 예정부지로 있던 부지를 문화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체육기금은 답변내용이 3천4백만원을 세 군데의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 체육회에 직책을 갖고 있는 어떤 주요인사가 이 액수를 상당히 왜곡해서 실장님 답변과 상반되는 그러한 답변을 대화하고 있습니다.체육회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체육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왜 이토록 기금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해서 알고 있는지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97년도 생활체육사업이 현재까지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당초 9월부터 11월말까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9월부터 11월이면 끝납니다.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고,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3개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약하게도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이런 것은 다시 시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확대 고시되거나 할 때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문화원 청사 관계는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건교부에 올리려고 계속 얘기가 되다 보니까 문화원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급한 나머지 먼저 의회 청사를 지으려고 하던 옥산리 지역에 번지수를 집어넣고 예산 확보를 신청했습니다.예산 1억원에 대한 부지를 구입하면 구입한 부지에다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올렸었는데 저희가 군의회 부지에다 허락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물론 군의회 의사당을 거기다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았는데 문화원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노력도 안해보고 거기다 무조건 지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일단 구입해 놓고 노력을 하되 그때 못 구입했을 때는 다른 하천부지도 많고 건교부에서 불하하는 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했었는데 투기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4,50만원 가던 것이 두달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계속 땅값은 치솟고 한정된 금액 1억원 가지고는 500평 범위를 구입하기 어렵고 변두리로 떨어져서 싼 것으로 하면 문화원에서 의견이 안맞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군의회 청사를 지으려고 하던 부지는 우리가 도에 국비 신청은 했습니다.우리가 부지가 확보되면 변경해서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불하를 해 준다 안해 준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아직 얘기하기가 문화원에서 답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나중에 정 안된다고 할 때는 다시 군수님이나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얘기나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골재업자로서 체육회진흥기금으로 들어온 것이 3천만원 그리고 체육회 임원들로부터 걷은 진흥기금 4백만원 하여 3천4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육회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92년도 전까지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나가서 감사 형식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청사 신축예정 부지를 문화원사 신축부지로 요구하셨는데 이 검토가 상당히 지연될 필요성을 못느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빨리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이 땅은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확고한 답변이 있어야 다른 토지도 좀더 검토해 본다든지, 이런 시간 절약이 될 텐데 계속해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가부간에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씁입니다.

건교부에서도 내년도 신축기금을 갖고 연관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한다고 하여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거기서 바빠서 그런지 내려와 보지는 않고 아마 세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확보를 못하면 최소한 11월말 이후부터는 하천부지라도 건교부에서 불하할 수 있는 지역을 일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신청이 되어도 금년은 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청사 예정 신축 부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의회 부지가 이 다음에라도 의사당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일단 거기는 보류해 보고 다른데를 마련해 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신청은 그것으로 했습니다만 다른데 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현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중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이 목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을 보면 토요일 전일 근무를 실시하는 부서의 직원 상호간에 업무의 인수 인계가 제대로 안될뿐더러 업무 내용을 몰라 실제 민원인이 찾아왔을 경우 업무 처리를 못하고 되돌아가야 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불편만 주는 사태가 비일비재함으로 인하여 민원인은 시간상이나 금전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조장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상호간에 업무 협조도 되지 않아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공무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여 연휴로 활용하는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면 좋은 면도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비상근무, 숙직, 일직 등의 근무시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및 인근 시군을 보면 전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강제성이 없는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으로 폐지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과 둘째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신고센터를 통폐합하여 신고센터를 일원화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즉 변태영업신고센터, 부실공사신고센터, 교통불편신고센터 등이 각 담당 실과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용실태를 보면 이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한 것으로써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주무실과의 소관이겠지만 내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인 만큼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에는 행정직 및 기술직의 결원이 발생하여 직렬상 읍·면과 교류할 수 있는 직렬의 신규임용자 발령실태를 보면'96, '97년 총 30명중 62%인 22명이 읍·면에 배치된 바 이중 상당수의 신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신규자들은 공직에 대한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에 배치되다 보니 신규자들이 기대했던 공무원상과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하는 관계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이러한 사례는 기술직렬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를 일정기간 군 본청에 근무케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기본적인 지식, 예절, 행정의 흐름 등을 숙지할 수 있는 훈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대화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부대, 기업체, 순회 간담회들을 11회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화의 주제나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행정청에 애로사항 등을 많이 건의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사단법인 한국B.B.S연맹 연천군지부에 청소년 소녀 선도활동비를 지원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박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째 토요 전일근무제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토요 전일근무제는 총무처 예규 308호에 의거 연천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즉 보건의료원과 군립도서관을 제외한 산하 전 기관에서 현재 실시 하고 있습니다.토요 전일근무제와 비 근무자간의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니 폐지할 용의에 대하여는 토요 전일근무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공직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업무를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미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주민들은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 따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토요일 전일근무 시행이후 불시 복무점검을 통한 근무기강을 확립, 사무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따라서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각종 신고센터의 통폐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각 분야별 신고센터 현황을 파악하여 본 바 9개 실과원에서 12개 분야별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조사된 현황에 의하면 개별법 또는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써 통폐합할 경우 신고의 접수와 처리가 이원화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본 질문에 대하여는 각 신고센터별로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군 본청에 근무케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직업윤리, 예절 등에 대한 기본소양과 공직 적응능력을 미리 교육시켜 임용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상 이를 충족치 못하므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고 적응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우선 임용케 되므로써 신규공문원들이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신규공무원중 기술직의 경우 대부분 관외 거주자로서 우리군에 연고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타 지역보다 제반여건이 취약하고 불리하여 우리군에 근무를 희망하지 아니하면서도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배치됨에 따라 계속 근무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석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술직의 신규직원은 정원관리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군청이나 읍이상의 계단위 기술직 부서가 있는 기고나에 배치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97년도 현재까지 11명의 기술직의 신규임용자중 7명을 군청을 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시행하여 인력관리의 적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대화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부대, 기업체 순회 간담회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각종 민원의 대부분이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시로 군부대를 방문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지역내 현안사항과 문제점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는 일제 방문 대화를 갖지 못하였으나 지역내 각종 행사시 기업체의 대표 등과 만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대다수 사업체의 애로사항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BBS연맹 연천군지부에 청소년 선도활동비 지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관내는 BBS연천군지부외에도 많은 민간 사회단체가 청소년 선도활동, 국토대청결운동, 자원봉사활동 등 국민정신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민간 사회단체가 활방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국민정신운동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우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이상 이태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계 신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와 법무계를 통합하여 기획법무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기구 및 조직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우리군이 업무형편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다만 법무계 신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이내에 신설 된 기구등을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설치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98년 1월이후 조직개편시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본 의원이 질문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거의 과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전일근무제를 폐지할 수 없고 존속한 것이 좋다는 내용과, 두 번째의 신고센터를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이러한 답변의 말씀을 듣기에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거기에 맞는 직원이 나와서 민원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담당 전문적인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을 때에 불합리한 점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하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고 볼 때 상당히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질문했을 때 강력하게 현 상태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임용직 신규직원에 대한 본청 근무에 대한 건의를 드렸더니 '96년, '97년에 걸쳐서 7명을 군청에 배치했다는 말씀이시지요.능력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떨어졌느냐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다음 네번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고무적인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침체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대화를 하셔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얼마나 교환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중에는 구체적으로 운전자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떤 기업체에 얼마만 운전자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BBS 방안은 마련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전일근무제를 운영하는데 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도 꼭 과장이 과감하게 존속시키는게 좋겠다 이래서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그전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우선적으로 주 5일근무제 첫 단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안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일부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주민께서 와서 자기가 민원을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토요 전일근무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충분히 근무를 잘 하고 있고 또한 전일 근무를 할 때는 자기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업무대행자가 그 주민하고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제도를 이용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좀 언짢게 들으신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에 실제로 미진업무를 처리하고 미진업무를 처리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각종 신고센터의 통폐합 문제도 과장 판단하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보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신고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한 군데로 통합을 시킨다면 그 행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떠한 업무를 모과에다 해서 그 과에서 처리가 됐는데 12개를 한 군데로 집결해 놓으면 거기다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그쪽으로 오든지 하여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예를 들어 무엇을 신고센터에다 물었을 적에 그 부서에서 답변을 못할 때에는 그것은 차라리 각과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지 않겠는냐 이런 판단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신규임용자 임용시에 기술직을 7명은 본청에 근무하고 4명은 읍면에 배치했다는데 어떤 능력에 의해서 했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보다도 9급공채나 7급공채로 들어오게 되면 능력은 다 같습니다.그 당시 임명할 때 결원이 있는 부서에다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읍면, 어떤 사람은 본청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당시에 어디가 결원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데 아까도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본청에 임용을 해서 1년이고 2년동안 연수 기간을 두어 본청의 기술직 밑에서 공부를 해서 읍면에 나가게 되면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직원은 본청에 근무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본청에 결원이 없을 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7명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업체에 대화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의 애로 사항이 운전자금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 준 것이 뭐냐 대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 운전자금 문제는 내무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차후 산업경제과에 질문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기업체가 연천군에 몇 군데 있는데 운전자금 신청한 데는 몇 군데이고 처리해 준 것이 몇 군데 있느냐고 물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BBS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잘 되게 되면 금년에도 국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했습니다.내년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단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지금 이태원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혹시 비상근무라든지 숙직, 일직근무와 중복되어서 실질적으로 전일근무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파악은 안해 보았지만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그것이 중복되면 바꿔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본 근무제 시행계획서에 보면 복무관리 지도점검시 근무실태가 불량한 부서는 1회 적발시에 전 부서원이 토요일 3개월간 전일 근무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적발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에 업무 인수인계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의원님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호병계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는 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외의 부서는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토요 전일근무제를 반드시 계속해서 시행을 해도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좀더 자세한 객관성있는 입장에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소신과 주관을 여쭤보는 질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때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제도인가 아니면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어떤 설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데게도 설문을 해 보실 용의는 있는지, 모두가 좋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면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방적으로 어떤 대다수 공무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좋다는 의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불시 점검을 해서 그 동안에 적발 된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저희가 불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토요일날 감사계와 서무계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 해본 것이 현재까지 적발된 기관은 없습니다.적발된 개인도 없고, 경미한 것은 그때 그때 시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 군에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내무부에서도 한번 점검을 받았습니다.그 결과 상당히 토요전일근무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물론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 다음 업무 인수 인계 문제가 의원님들께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산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업무 인수 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업무를 챙겨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업무 대행자가 있습니다.A라는 사람이 이번 토요일날 휴무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이 그 사람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본청·읍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떠한 부서가 민원인데게 불편을 주었는지 저희가 아직 접수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애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애기가 됐는데 아까 답변에 말씀 드렸지만 '9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96년도에 주5일 근무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해 보는데 그때는 지침이 됐습니다.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민원부서만 먼저 했습니다.이것이 '96년 12월달에 총무처 예규로 완전히 만들어졌습니다.우리 군에서도 그 예규에 의해서 운영 규정을 '9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시행을 하고 있는데 토요전일근무제를 운영함으로써 물론 우리군 같은 곳은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직장인, 외지에서 우리 군에다 본적을 두었다든지 또 우리군에서 민원을 봐야 할 사람이 직장관계, 사업관계로 해서 굉장히 바쁘다 하여 토요일날 오후를 이용해서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면으로 볼 때 주민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설문조사를 해 본 것으로 아신다고 했는데 지난 '96년도에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민원부서만 토요 전일근무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좋으냐,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공문원들 84%가 완전히 전일근무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물론 그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민원을 별로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필요치 않다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토요일날 오후에 민원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그러나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사업관계상 토요일 오후에 와서 그런 민원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까 이것을 저희가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민원들이 민원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공무원들은 한 주 근무를 하고 한 주는 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일도 볼수 있고 업무연찬의 기회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 전일근무제는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소상하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례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사유를 사실은 밝히기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나 어떤 민원 업무를 주로 평소에 많이 담당하고 의원님들이 민원해결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을 겪는 사안이거든요, 과장님은 잘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업무 인수인계가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가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종전처럼 있던 토요일 오후 1시면 전 공무원이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민원이 그런 상태에서는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토요일 오후도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민원문제도 그 시간에도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보면 해결되지 않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제도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의원님 질문하신 아까 내용이나 비슷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답변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덕보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민원인 10명이 토요일날 왔다고 하면 거기서 한두 사람 정도는 자기가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그러나 거의 7,8명은 자기가 목적 달성을 하고 가지 않겠느냐 아까 서두의 답변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으신 제도를 처음에 시행하셨는데, 당초에 희망부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꼭 전일근무제가 필요한 부서 이러한 부서를 선별해서 좋은 취지의 업무내용이라면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주로 찾는 부서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96년도에 민원부서만 했습니다만 그런데 실시하는 부서하고 실시하지 않는 부서하고 서로간의 그러한 견해차이도 있고 근무하는데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고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대다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경기도도 31개 시군중에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렸을 때도 전면실시하는 데가 1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14군데이고 미실시하는 데가 지금 김포군만 하지 않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일근무제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좋다라는 차원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천희 의원입니다.회계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과장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본 군에서 시행 발주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보면 많은 공사들이 동절기에 발주되는 관계로 콘크리트 공사중 많은 부분이 동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 시공부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지만, 계약, 발주부서인 회계부서에서도 동절기에 각종 공사가 발주되거나 시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해 주시고, 둘째 예산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발주되고 있는 건축, 전기 복합 공사의 경우 건축과 전기를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관리하고 시공상으로 이중적인 업무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예상이 되는 만큼 이를 단일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특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군남면 군남중학교 담장옆 국유지에 무연고묘 2기가 있는데 이것을 적법하게 이장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시 동절기 발주로 인해서 콘크리트 부분이 동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절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부서는 물론 회계부서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동절기에 발주되는 공사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사로써 가능한 공사 기한내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설계 및 시공부서에서 사전에 공사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 등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가 불가피 하다면 동절기 동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 중지 등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앞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있을시 적정 공기를 판단하여 동절기 공사가 예측될 경우에는 명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건축과 전기의 복합 공정시 분리 발주를 하지 말고 단일화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전기공사의 발주시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해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건축공사시 건축과 전기공사를 단일화하여 발주함은 현재 관계 법령에 위배되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저희 견해는 단일화하면 전기공사 사업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전기사업 공사는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150평이 넘으면 종합면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일화시킬 경우에는 이러한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하나도 수주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도 전기공사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중에 군남중학교 담장옆에 있는 무연고 묘지2기를 이장 조치하고 신성한 학원교육 발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남중학교내 무연고묘 2기는 재정경제원 소유 국유지로써 군남면 진상리 731번지에 185m²내로 설치된 무연고 묘지입니다.본 토지는 1972년도 군남중학교 개교 당시부터 학교 부지로 계속 점유 사용되고 있지만 1995년 6월 8일 소유권이 국유지로 보본이 되었습니다.지난 8월 12일 연천교육장으로부터 '98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환가능 여부를 조회한 바 있었습니다.현지출장 확인후 관리환 가능 재산임을 판단하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동 계획에 의거 관리환 조치이후 연천교육청에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읍면에 실시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설계도면과 공사일정면에 통보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면장이 어느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횡당무계한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얘기했을 때 공사하면 각 읍면에다 설계도를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과 간담회때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해당과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공사 일정이라든지 공사하는 업자가 누구인지 읍면에다 통보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 공사를 해도 읍면장이 몰라서 도에서 나와서 하나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또 민원이 자기 불편사항을 면에 와서 항의를 한다 이겁니다.여기 여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입로가 나쁘다든지 그러면 면장은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각 부서에다 연락을 해 보아도 부서가 엄밀하게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그런 문제를 회계과에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그 계약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각 읍면에는 지금까지 통보를 안했습니다.지난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군남중학교 자전거 차고옆에 있는 무연고묘 2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다 회신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환 해 달라 하니까 재정경제원 소관 땅을 교육부소관 땅으로 바꿔달라 이런 의사를 타진했습니다.그래서 지난 8월 8일에 현장을 나가서 과연 교육부 재산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 관리환 동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환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2년도에 중학교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5년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있던 것입니다.그런데 무연고 묘지가 아니라 땅 자체의 지목이 무연고로 나와 있어요.'92년도 말에 토지 특조법에 의해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재경원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72년도 군남중학교 개교 당시부터 조명을 했었는데 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95년도 6월 8일날 그동안에는 국으로만 되어 있다가 '95년 6월 8일날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 보존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특조법 기간중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국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95년도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데 언제인지 제가 원제숙 계장님에게 한번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군남중학교에 편입시킬 수 있고 묘지 2기를 우리 연천군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그쪽으로 이장을 하고 군남중학교에 편입시켜서 울타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초임 발령 받았을 때 절간으로 온 것 같다고 합니다.소나무밑에 묘지 2개가 있다 보니까 귀신덩어리속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초임발령 거부한 사항도 있습니다.이것을 원제숙 계장님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조치좀 해 줘라 그래서 군남중학교 선생한테 힌트를 주어서 교육청에다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그렇게 되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묘지도 이장을 해 버리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이장관계는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처리할 것입니다.저희가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묘지를 이장이라든지 다시 개장해서 이전할 때에는 이런 경비들이 사실 많이 듭니다.두 개 신문이상에 공고를 해야 되고 2개월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지방자치의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공유재산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측량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자치단체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교육청에서 관리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바도 있고 해서 관리환 되면 교육청에서 이장이라든지 이런것은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전기복합공사의 경우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예산회계법상 규정에의해서 분리 발주를 하고 150평 이상이면 종합 건설로 입찰을하기 때문에 사실 분리 발주를 안 했을 경우는 영세업자인 전기업자가 수주 하긴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실제로 150평 이상되는 큰 공사를 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에서도 건축과 전기를 현재 회계과에서는 분리 발주를 하셨더라 이겁니다.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적은 사안이지만 분리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시공상에 업무의 이중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확고하게 이떻게 앞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답변도 안하시고 단지 과장님 개인의 견해만 밝혀 주셨는데, 그점을 좀더 정확하게 규정에는 건축과 전기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지만 150평이하인 경우에 향후 어떻게 발주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기공사업법 제2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현행법이 살아 있는 한 제가 어떻게 따로 하겠다는 얘기는 불가능합니다.그리고 150평관계 말씀드린 것은 전기공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전기공사까지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지금 현재 150평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반 공사, 종합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일화 할 경우에는 종합면허 가진 사람이 전기업도 가져서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참여기회 조차도 없는 결과가 되지요.150평미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기업자들은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건축공사와 분리하도록 법에 살아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건축과 전기를 분리해서 발주함으로 해서 어떤 특정업자를 영세업자도 도와준다, 아니면 안도와준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시공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의 뜻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현행법이 살아있고 또 전기공사업자가 건축업하고 같이 단일화 시칸다면 건축업자도 전기공사업자를 겸해야 되고 전기공사만 할 사람도 건축업을 겸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아까 제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법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은중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민원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유촌리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마전리 동이리를 거쳐서 백학가는 버스입니다.마전리에서 고개를 넘어오면 구본준네 식당앞으로 나가는 도로를 만들 때 예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숙원 사항으로 만든 것입니다.왜냐 하면 백학노선 버스가 백석리 노선하고 마전리 노선하여 5번 10번이 다닌다고 하셨죠, 그것이 시간상으로 봐서는 두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유촌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전리 또 나아가서는 삼화리, 아미2리, 동이리 4개부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왜냐 하면 미산면사무소를 갈려면 마전리에서 백학가는 버스를 타고 나오면 바로 우정리를 직행해서 전곡으로 나오거든요.어디에서 내려야 되냐 하면 포진지 마당입구 면사무소 입구 마당에서 내려야 합니다.내려 걸어 들어가서 일을 보고와야 합니다.시간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그 불편때문에 해 달라고 하여 당초에 경작로 포장하기 전에도 포장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주민들의 숙원하고 하나도 안맞아 들어갔어요.이번에 유촌백석지구 경지정리한 후에 경작로 포장을 해서 제가 한번 돌아가 봤어요.다리는 넓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다리 입구에 마전리에서 유촌리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좁은 것 같은데 충분히 회전을 할 수 있습나다.대양운수측에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과장님 가보셨어요?

가 보았습니다.바로 가면서 면사무쪽으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 뒤에 나가서 돌 때 완전히 굴곡이 심해요.조금 넓혀 주면...,

왜 면사무소 앞에서 나갑니까? 마전리에서 오는 버스가 그쪽으로 돌아서 경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들어가는 것과 나올 때도 통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마전리 고개에서 미산 우정리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나오는 차만 미산 면사무소로 경유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운임을 더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전리 분들이 면사무소를 가는데에는 편리하겠지만 백학에서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거쳐 나오니까 불편해 지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10분정도 차이가 나서 통과도 해 보았더니 버스가 보통 긴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평지도 그렇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조금만 보완하면 자기네들이 다니겠다고 했습니다.면에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된다면 다닐 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사항 내용인데 지금 차고지를 무제한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미관상 나쁜 부분도 많고 하여 그때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차고지를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차고지를 왜 더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사실상 콩 심어도 안될 땅들이 있어요.그러한 땅을 차고지로 활용하면 우리 군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그래서 이 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윤은중 의원님이 본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별도로 시행됩니다.그렇게 되면 차고지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자동차 관련법이라든지 농지법 기타법의 저촉이 안된다면 완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올 상반기부터 추진하려다가 못하시고 '98년도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량계획과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50ℓ짜리 월 5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윤은중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써 군이 평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개업소에 월1만1천원씩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집으로 따지면.업소당 13만2천원씩을 꼭 지원해서 과연 우리 연천군내에 있는 모든 식품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고요.식업조합에서 이미 몇 개업체를 선정해서 시설이라든지 주위환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큰 업소만 혜택이 가는 것으로 편중이 될 것 같습니다.분식집같이 깨끗해도 대상이 안되고, 시설이 잘된 곳만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편중적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냐 해서 윤은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실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총 식품위생업소가 우리 관내에 1,219개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930개중에서 과연 29개업소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얘기지만 가든이나 과장님들도 알고 계지만 어디어디 이런데만 편중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모범업소 29개업소는 '90년도 이전에 지정된 업소가 18개업소이고 금년도 민원과 되기 전 1월 18일날 지정한 11개업소 총29개 업소인데 이 업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든 그런 곳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업소를 불러보겠습니다.국화식당, 음식문 쓰레기 잘 처리하는 업소 정부시책을 잘 따르는 업소이기 때문에 물론 연천분식도 있습니다.신라가든 같이 큰 업소도 있지만 큰 업소, 작은 업소를 막론해서 정부시책도 잘 따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도 앞서는 업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음식업지부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2차로 추천을 해서 받은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조사항목에 적절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말씀하신 큰 가든만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업소로 인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기타 업소들도 어디 업소는 이렇게 잘하더라 우리도 잘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전 업소가 모범업소가 될 수도 있고 하여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 시책사업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범업소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가정집보다도 음식물쓰레기는 더 난잡하게 나옵니다.도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업소들이 잘하고 확산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도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너희 군에서는 왜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느냐 위에서 혹시 자꾸 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