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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본회의1997-11-12

김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회기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 답변을 듣겠으며, 질문순서는 지난번 질문을 하셨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당해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지난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부족하여 보충질문을 하는만큼 진지하게 경청하시어 보다 소상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전성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되어지며, 답변내용중 누락된 부분 1건과 촉구하는 부분 2건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민의 식수원인 숙암계곡의 하천이 오염되어 물고기 색깔이변하고 있습니다. 숙암계곡의 맑은물 보존과 군민의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진부면의 500톤급 농촌오수처리장을 오수종말처리장으로 신설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평창군과 우리군이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kv의 고압송전선로 문제입니다. 비록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전파 장애로 인한 피해문제 때문에 해당주민과 우리모두가 반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본의원은 의아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책사업이나 군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있다 하더라도 군의 대처방안이 미진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는 군이 중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군의의견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한전과 군이 협의하였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 문제입니다. 금년도 설계용역비 사용액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었으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예를들어 설명드린다면 행정적 인원을 조금 줄이고 그 인원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설계만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군도 21세기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전성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답변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그 어느때 질문과 답변보다 준비성과 치밀성,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한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바뀌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바로 이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각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게는 5년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점들의 답변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5년전의 답변 그대로 복사되어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불안해소는 커녕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께서 앞서가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답변만 아직까지도 일부 실과장께서 늘어놓는다면 이제 우리모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한번 우리모두 과거를 반성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어제 성실하지 못한 답변중 몇가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한.사북 도시계획 정비건 입니다. 고한읍의 시내 일부지역과 사북읍 시장 뒷편 지장천 일대 하천복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과 상인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옆집과 보상단가를 비교하거나 현재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감정가를 메기면서 제외된 부분은 없는지 잘못 책정된 곳은 없는지 소상히 다시 살펴보시고, 오갈 데 없이 오직 구멍가게에 의존하던 서민들을 내쫓는다는 원망은 듣지 않도록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계획과 본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의 답변서를 보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금년에는 카지노사업의 위치 선정지연으로 인해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또한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종합마스터 플랜을 세울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합리화 사업단 계획만 완벽하고 좋은 것인냥 보고 끌려가기만 할 것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수립이 안된다면 열악한 군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 투자도 될수 있을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낳을 것입니다.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4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고한, 사북시가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루빨리 선정하시기 바라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강원 카지노 유입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면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고, 답변서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호텔,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 리조트개발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와 기존 탄광촌을 고원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방향 제시는 물론 관광객을 인위적으로 시가지에서 쇼핑 등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아직까지도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전문가를 모셔 적어도 호텔은 고한,사북지역에 어느 곳으로 들어서는게 좋고, 스키장과 골프장은 어디에, 또 테마파크는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아울러 고한,사북 시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기 열거한 시설들을 도시정비도 하고 민원사항도 해결할겸 고한,사북시가지에 설치할 시설은 없는지 군에서 자체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화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할때 군에서 앞서 지적하면서 제대로 합리화사업단과 그동안 일을 추진 협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충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자기집을 지어도 집주인이 이 집은 어떻게 설계하고, 시설물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사나 전문가를 찾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공영개발 전담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 미흡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36건의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고, 1년전 한양대학교에 의뢰하여 황기음료사업과 대리석 가공공장 사업이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서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40억까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강원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른 대책도 없이 공영개발계가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과감히 틀어잡고 민자유치를 위해 뛰어야지요, 아이디어 공모만 하고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만 보낼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영개발계가 필요없는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거행정의 복사판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발상하고 인식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민자유치나 경영의 귀재를 모셔오기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아이디어 뱅크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시설은 혐오시설이고 어느 지역이나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북평면, 신동읍,동면지역등 1년에 한번 꼴로 여기저기 옮긴다면 이제는 임계면 용산리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들 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이기주의에 부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임계면민도 반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임계면 조차도 안된다면 제5후보지는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발빠른 능력과 순발력을 기대하고 있고, 세계각국의 기업과 지방정부 등에서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줄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국가간 경제국경이 무너진지 오래이고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정선군민을 위한 복지구현과 희망을 심어주는 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쟁력 10%높이기운동, '97신규경영사업 추진 국제교류, 기획단운영의 실효성 등은 장황한 답변만 늘어놓았지 알맹이나 추진된 실적들이 적고 또한 군민 1일 군수제, 반상회보 지역소식지화 추진, 군기,군가 사랑운동 전개 등의 현재 업무추진 형태를 보면 군민을 위한 내실있는 업무추진보다는 군정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또한 지속성이 결여되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많은 군민들은 "반짝행정", "선심행정" 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열거한대로 홍보성 이익없는 사업보다는 경영적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장단기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정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민간기업이었다면 10년동안 군민은 반으로 줄었는데 다시 말씀드려 써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줄었는데 고객도 줄었는데 점포의 종업원은 늘리고 회사의 판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관리직만 늘린 모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하고도 운영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2개월도 못되 부도에 직면하고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가야할 길은 정해졌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대단위 종합관광단지가 몇년후면 우리군에서 개장되지 않습니까? 관광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선군 전체를 놓고 영월, 태백,평창,동해안을 연결하는 핵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할것이고, 하루빨리 군의 장.단기 관광정책을 세우고, 기획단을 군수 직속으로 두고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이 임기기간이 내생애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소신껏 배짱있는 새롭게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6만여 정선군민은 민선단체장인 군수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낼 것입니다. 정선군 전체를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정해놓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쌓아놓는 이러한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각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을 한 실적에 대해서 각실과 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97년 신규경영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획단에 참여하였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획단에 참여하여 어떤 효과를 얻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실과소에서는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고 합니다.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고 인구는 줄고 민자유치는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똘똘뭉쳐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지읍시다. 그리고 희망찬 '98년을 맞이합시다. 끝까지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송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의원

어제 각실과장님께서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중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식학생 대책마련에 대하여 사회 복지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알아본결과 정선군 관내 결식학생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결식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봄 김수웅 의장님과 본 의원이 모 중학교 점심을 굶으며운동한다는 학생을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약간에 격려금을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그후 독지가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명 결식학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재삼 묻습니다. 이러한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결식학생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앞서 송계호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한 공원묘지 추진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임계면 용산리에 공원묘지 후보지가 좋은곳이 있다는데 사업추진이 전혀 안된 상황이므로 조심스럽게 추진해도 어려운 사업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공론화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추진중이라면 어느정도 추진 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후보지가 네번째 후보지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서 네번씩이나 후보지를 옮겨야 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에는 타시.도에서 기숙하며 배우는 학생도 2명이나 있으며, 우리군 출신학생들 또한 타시.군 혹은 타시.도로 나가서 배우는 학생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나 학과가 좋으면 타시.도에서도 더 많은 학생이 올수 있다고 보며, 또한 타시.군으로 나간 우리군 출신 학생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우리분교로 올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정선분교를 방문했을 때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에서는 기숙사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향후 폐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땐 실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이기에 국회의원, 노동부 등의 중앙부서와 적극적인 교류로 추진한 다면 기숙사 등 시설비는 직업훈련 촉진기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딜러학과와 미용학과 등 특수학과 신설로 학생수 120명 이상되면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거나 기능대학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회에 말로만 무성하고 아무런 진척도 없는 민자를 끌어 들여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나 발상보다는 모처럼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명계획 되기전에 해당부서에서는 깊은 관심과 강한 의지로 추진한다면 성공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의원이 의도하는 사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조례와 규칙의 법률적 해석보다 자치시대에 맞는 민주적 절차와 순리적 과정을 중요시하여 말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알릴 것은 알리고 사전적 절차를 걸칠것은 거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시면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조례를 예시까지 했음에도 아전인수격으로 명백히 시비가 예상되는 행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어제의 답변에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안으로 한계가 있기에 훈령으로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법제처가 발행한 법률교재에 보면 대법원 판례 69-다2121호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한 법률의 위임 없이도 자치 업무에 대하여 얼마든지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 조례는 외국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의 훈령에도 제3조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분명히 내.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령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2.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 3조 명예군민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추천일 현재 우리군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이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시책을 훈령으로 제정해서 시행하였다고 했는데 절대 우리군이 처음이 아닙니다. 양구군의 경우 '95년에 훈령이 아닌 조례 1412호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제정해서 '96년에 27명, '97년에 14명등 도합 41명을 수여하였습니다. 여기 양구군 조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예 정선군민증서를 보면, 귀하께서는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심으로 전 군민의 뜻을 모아 명예 정선군민증을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군민의 뜻을 모았다는 것은 어제 답변하신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훈령에는 명백히 벗어나 있습니다. 정선군 전 군민이 정선군 하급기관 내 있는것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명예군민증 수여가 아닌 정선군 명예 공무원증 수여가 더 근접해 보입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기에 상급, 하급간의 기관을 제외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입법 예고하여 의회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을 보셨습니까? 정선군 훈령예규집입니다. 이 책을 '9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훈령과 예규를 '95 . 5. 6일 직제순에 의거 편찬한 훈령예규집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43건의 훈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바로 훈령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편의상 내무과 소관 몇가지만 살펴봅시다. 정선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 정선군인사관리규정, 정선군고용직공무원검정규정, 정선군청직장민방위협의회운영규정 등 모두가 하나같이 일반 주민과는 거리가 먼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훈령으로 제정한 내용들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조직정비 추진상황을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 분석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기회에 본의원이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사무소에 있는 개발계는 건축, 토목, 상수도 등의 업무를 제외한 사회진흥업무중 단순 업무만 다루고 있어 경영행정 차원에서 이를 없애고 인구 5천이상인 면사무소에 개발계 신설로 현행 산업행정계를 분리 수, 임, 상공업무만 관장토록 하고 개발계는 상수도, 토목, 건축 등의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많은 민원발생과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있도록 면의 개발계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이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나흥주의원

나흥주 의원입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레미콘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과의 답변은 지극히 교과서적인 것입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현장을 세부적으로 관찰하여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답변내용대로 행정절차는 다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본의원도 교과서적인 것에 착안하여 현장을 살펴보았을때는 건설과의 답변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커빌리티 측정을 슬럼프 측정으로 대신한다지만 슬럼프 측정을 하는 기구도 일부 현장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진동다짐기의 사용도 일반적인 예로 기피합니다. 그 예로 거푸집을 떼어내면 표면을 보완하는 것을 보았고, 골재와 시멘트 성분이 분리되어 타설되는 내용도 쇄석 골재를 세척하는 등 조금만 품질관리에 신경을 쓰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모자라는 내용은 골재의 자체중량에도 기인하고 노상방치에 의한 수분의 적고 많은 단점은 슬럼프가 일정치 않고 부피가 적어진다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감독하여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업자의 시공능력과 현장관리에 탓을 돌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양이 모자라는 것에는 구체적인 확인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적극 보완하시겠다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조동지역의 도로하중이 규정대로 이상이 없다면 시공이후 바로 나타나는 도로의 변형이 무슨 원인인지 원인을 적극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온천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임계지역에 온천수가 부존되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파장의 효과를 생각지 않고 함부로 공론이 되서는 안될 것이며, 정확한 근거와 시험에 의해 공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년전 군정 책임자의 책임성 없는 발언으로 천포리 지역 온천개발에 열망을 가진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나흥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