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예산규모, 제2회 추경 예산안 가용재원 판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 및 회계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한 83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대비 9,900만원이 증가한 674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8,200만원이 증가한 16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 8,200만원의 증가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2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2억 1,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미분야에 따른 계약금 및 선수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세입을 1억 9,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은 지방세 2억 8,600만원, 세외수입 22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등 추가세입 10억 9,9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액 2,4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분과 기준경비 계상액을 상쇄한 7억 1,100만원을 합한 27억 3,400만원으로 경상사업 분야에 2억 6,500만원, 자체사업 분야에 24억 6,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판단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 예산액은 19억 9,900만원과 보조사업과 군비부담금 삭감정리액 5억 9,800만원, 기정예산 전용액 2,400만원을 합한 26억 2,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소득세 할 주민세 2억 2,400만원과 건물분 재산세 2,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9억 4,800만원과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 9,000만원, 장수입 3억원 등이 증가하여 1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유속교 개수, 설천경로당 신·개축 사업비로 지정된 특별교부세 수입 1억원이며,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국도비 감액분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추경예산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읍면 사회복지요원 및 병무담당 기본급과 수당부족분 2,118만 3,000원, 의사과 기타직보수 인건비 부족분 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 계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연금부조 급여비용 부족분 1,800만원과 대종상 영화제 개최 등 특수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증액계상액 3,000만원,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에 따른 POOL 보조금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사업별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내역은 유속교보수 5,000만원과 설천경로당 신·개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 계상안의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타시군 비교연찬 및 벤취마킹을 위한 추진여비 500만원과 효과적인 국. 도. 군정홍보를 위한 멀티비젼 구입비 1,980만원, 한양대학교 자치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수료자 리포트 모음집 발간에 소요되는 700만원, 본청 내무과와 무주읍 노후 온풍기 교체 구입비 600만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실 부대시설물 교체 및 환경정비에 2,429만 8,000원, 반딧불 축제 등 기타 행사용 기자재 물품보관을 위한 콘테이너 구입비 411만원,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약품 및 실험기구 구입비 457만 2,000원, 토목측량기기 트렌싯 구입비 1,145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기자재 구입비 680만원, 무주군 정결사진을 판넬화 하여 홍보하기 위한 판넬제작비와 기자재, 카메라 구입비 2,7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염화캄슘 등 제설용 재료구입비 1,190만원, 의용소방대 동계활동을 위한 피복구입비 1,220만원, 읍면별 행정발전을 위한 타 읍면 등 비교연찬 및 특수시책 발굴,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추진여비 3,006만원, 무주읍과 안성면의 노후 행정방송장비 보강 및 시설교체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실과소별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200만원, 토목 건설설계 전산화장비, 컴퓨터 등 프로그램 구입비 3,979만원, 등 총 39건에 2억 6,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체 투자사업비입니다. 본 군은 반딧불 심벌과 로고홍보를 위한 청사벽체에 픽토그램 설치비 1,177만 8,000원 안성면 청사신축 및 상곡출장소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공고료 등 시설부대비 미계상분 675만원, 설천 청량분교와 안성면 청사부지 부족분 토지매입비 1억 9,038만원, 본 청사 정비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터미널과 시내권 무료순환버스의 노후화로 이를 대차폐차코자 한 차량 구입비 3,200만원,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사업 추진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하장백 상수도 보수사업 외 7건의 사업비 3,187만 1,000원,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화의거 정신고양 및 계승을 위한 전일봉 의사 동상건립과 이기태 열사 동상건립비 5,150만원, 설천·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7,000만원, U-대회 기념고의 명물화를 위한 구름다리 및 보도·난간 설치비 8,450만원, 안성 공진지구 농조시행 경지정리 사업 군비부담금 3억 6,3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시행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군비부담금 11억 4,469만원,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시장화 사업 용역비 5,000만원, 최초 구천동 개발자 고 김남관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 건립비 1,000만원 등 총 20건에 23억 6,936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 예비비로 3억 9,3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 실과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건설도시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농업지원과, 보건소)

건설도시과장 배성입니다. 건설도시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재료비 509만 6,000원은 건축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었으나 사직후 일용 감축방침에 따라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택개량에서 빈집정비에 따른 보상급금입니다. 당초 빈집정비는 154동에 대하여 동당 보상비와 철거비 각 3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지침이 철거비만 지급토록 변경되어 도비 1,386만원 중 360만원 확보되어 부족분 1,026만원을 군비에서 확보해야 함으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도시개발에서 자산취득비에 토목설계 전산장비 구입은 설계사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매년 늦어지고 그로 인한 동절기 공사에 요인이 제공되는 등 차후 이런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목설계 전산화 장비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 컴퓨터 외 6종으로 4,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설된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0억원을 국도비 미확보로 예산 감액되어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감액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설천, 안성 연구개발비에 7,000만원을 재정비 후속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산취득비 1,145만원은 측량설계에 따른 측량기기, 쉽게 얘기해서 가도를 재고 일일이 옮기지 않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트렌싯 구입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U-대회 기념교 가설하면서 당초에 8,450만원은, 총 사업비 8억 7,946만원 중에서 7억 9,496만원을 기정예산에 따른 마무리사업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도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에 4,946만원, 전도 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당산 마을회관 신축공사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무주 교통경로당 보수와 무주 한수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 적상 증상가 노인정 보수, 무풍 사선암 주변 편익 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9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몽리면적 34ha에서 31ha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7억 9,011만 7,000원에서 1,474만 6,000원이 감액되어 7억 7,537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장백 취입보 및 용수로 외 4개소는 '96년도 농림사업 시도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55억원이 농정실정 가산금 사업비로 지원받게 되어서 본 군에 4억원의 예산이 내시 되어서 농림사업 평가 규정에 의거 50%에 해당하는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에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계부소류지 용수로 개발사업비로서 2.4km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남원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52ha에 14억 6,137만 1,000원의 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3억 6,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목 변경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안성 고랭지채소 가공 공장 설치공사 및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설치공사로서 3,830만 8,000원,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1억 2,890만 4,000원, 시설비가 10억 3,334만 6,000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안성 고랭지 채소 가공공장 설치공사와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설치공사로 565만 7,000원을 합쳐서 12억 8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2억 844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제설용 재료구입이 있는데 겨울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800포와 모래주머니 20,000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상급결빙지역이 48개소가 있는데 본 지구에 모래함을 비치코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지난번 본예산 때는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되어서 안성 고랭지채소 가공공장은 부지매입비가 있어서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은 현재 구천농협 소유지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에 시설을 하게 되면 부지는 구천동농협 부지이고, 그 위에 시설되는 것은 우리가 시설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재산권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가닥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관계는 제가 무풍면 토지재산권까지는, 본 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건설도시과로 이관된 것으로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지 못했습니다만, 이후 거기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집행부와 의회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 오지개발사업인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안성 고랭지채소 가공공장은 부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부지는 단위농협 부지이고 시설은 군에서 하는데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준공이 전혀 불가할 것 같고 '98년도 이월조치를 해야 겠네요? 본위원의 지적대로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오지개발사업은 군 자체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좀 미진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쭉 추진하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왔기 때문에 제가 듣고 알기로 답변하기에는 전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업는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목 변경을 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목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군에서는 내무부장관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어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승인요구만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내무부 실무과장하고 전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 승인 요청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원칙에 맞지 않아서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또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98년도에 한다는 것을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쭉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행해 온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이월시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군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114페이지 전산장비 구입비에 CAD 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적으로 본다면 각 공사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또 일반으로 보면 각 설계사, 또 각 시군을 보면 재력이 좀 있는 곳은 기본기계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본 설계는 일조가 되어서 현지측량을 해서 기계에다 입력을 하면 모든 계산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발주해서 수작업 하던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하면 공기가 단축되고 거기에 대한 오차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만 제대로 넣어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해서 변경사항이 나온다든가 그러한 사항도 이 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AD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CAD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보유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 직원이 100%는 되지 않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이 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온 직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1차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요령만 좀 배우면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 각종 신설공사에서도 이 CAD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읍면에 상당한 애로가 많은데 읍면 기술직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 CAD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계할 계획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하게 되면 읍면 토목직들이 군에 합동작업을 나와서 하면 설계 사무실이 준비되면 거기에서 같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겠습니다. 읍면이라고 해서 뒤에 하고 군이라고 해서 먼저 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각 토목직들이 일률적으로 앞으로 이 기계를 개인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기술관계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7페이지 U-대회 기념교 가설 구름다리 보도 및 난간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 예산이 7억 9,496만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 지금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8,400만원이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의 내용은 기존 완료된 공사 외에 추가공사비에 따른 산출내역인지, 이미 공사는 완료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세운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짓고 싶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양쪽 진입로 포장관계하고 인도에 반딧불 무늬가 들어간 타일부착,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산출기초는 구름다리 보도 및 난간설치가 있는데 사실은 U-대회 기념교를 가설하면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로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한 산출내역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무풍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성 부지매입 장소가 농공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무분장이 되어 건설도시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과장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 안성에서 김치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가 다시 사업이 무풍과 안성으로 분리되면서 부지매입 장소가 군에서는 다른 장소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건설도시과장께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 내 1935번지가 분양지구 후보 예정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면적으로 따졌을 때 5,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절차상 질서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상정을 하셨는지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사전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본 업무를 취급하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후속조치해서 변경계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안성에서 확보했던 농공단지지구와 군에서 후보예정지로 1925번지, 번지가 서로 다른 필지인데 이와 같은 문제에서 추후 처음에 유치하려던 주민들과 군에서 매입하려는 필지가 다른 필지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우려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안성에서는 기 확보되었던 1932번지를 군에서 매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감지하시고 다른 필지를 후보예정지로 삼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와 마찰되는지 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을 이후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총 2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주민세 소득세 할이 당초 과표를 40억 2,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60억 5,295만원으로 세무서 통보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2억 2,435만 9,000원의 주미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물 신축분이 증가되어서 당초 저희들이 과표를 12억 6,000만원으로 잡았는데 144억 5,59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56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목적세는 3,581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계획세가 1,2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증가에 따른 건물분으로 도시계획세가 증가된 것이 500만원이고, 토지분이 731만원이 줄어서 1,23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서 2,3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전∼통영간 도로개설에 따라 관내 종업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액 2,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총 22억 7,964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7,211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1,236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190건으로 예상했던 것이 250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23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ℓ당 1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은 3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있어 관공업 수입이 727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 접종인 B형 간염이 당초예산보다 16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1,500명 정도 실시할 것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지금 전체 1,200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보호수가는 저희들이 당초 96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 1,5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259만 2,000원이 증가했고 의료보험수가는 일반이 저희가 당초 9,000명으로 예상했는데 13,000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520만원이 증가하고 학생 체질 검사는 저희가 당초 3개교에 실시해서 4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 3개교를 하고 나니까 33만 6,000원해서 6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노령층 65세 이상 방문환자 진료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7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ℓ짜리는 10,000매가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금년에 판매해 보니까 5ℓ짜리는 5,000매 정도로 줄었고, 10ℓ짜리도 50,000매가 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말까지 판매량을 45,000매로 예상해서 59만 5,000원이 감되고 20ℓ짜리는 저희가 100,000매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95,000매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아서 105만원이 가되었고, 50ℓ짜리는 저희가 당초 100,000매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95,000매 밖에 판매할 수 없어서 282만원을 감되었습니다. 100ℓ짜리는 저희가 당초 15,000매 정도 판매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14,000매 판매했기 때문에 이것도 111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량 대형폐기물 처리가 저희가 약 500건으로 봐서 당초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1,100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4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는 당초에 저희가 10개소에서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년도 성수기 때 하니까 24만 4,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5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당초 저희가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활용품 수거를 잘했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서 1,980만원으로 8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이 9억 4,169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총 9억 3,747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올라서 9억 4,899만 5,000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도세 취득세가 14억 7,600만원정도 되었는데 46억 3,900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가 50%를 받는데 9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등록세는 당초에 저희가 계상하기에는 1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목표액보다 좀 줄어서 10억 6,6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310만 7,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공동 시설세는 당초 저희가 과표를 12억 3,612만원으로 봤는데 과세를 해보니까 14억 2,488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56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6,000만원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8,064만 7,000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619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52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하천사용 징수교부금이 당초 저희가 130건 정도 봐서 276만원을 계상했는데 218건이 되어서 23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점용료 수입은 당초 저희가 20건 정도 봤는데 현재 23건으로 2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으로는 17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적차량이나 밤샘주차 등 이런 것을 35건 정도로 봤는데 이것이 50건으로 늘어나서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결액제 보급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당초에는 연간 10억원정도 예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20억원정도 정기예금이 되어서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서 9억 9,097만 1,000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이자가 당초예산에 2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정도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100만원으로 올라서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75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수입이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성면 3건하고 총 5건을 매각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부금수입으로는 농협에서 음식물 쓰레기수거 용기구입에 155만 3,000원을 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가 당초 20만원을 계상했는데 231만 1,000원을 매각했기 때문에 21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사지적분이 많이 늘어나서 1,55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위약금으로 각종 공사 지체상금을 금년도에 200만원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9,323만원의 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9,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총 1,451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계속 감사 및 이전등록위반이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918만원이 감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1,056만원을 계상했으나 7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당초 600만원정도 예상했으나, 3,689만 5,000원으로 보고 3,089만 5,000원을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240만원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8건에 한 160만원정도 해서 8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분뇨 대행업체 영업기준 위반으로 해서 2개소에 대해서 110만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11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1억 7,85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95년도까지는 읍면 예산을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썼는데 지금은 회계 연도가 바뀌면 군으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 읍면에서 1억 7,857만 2,000원이 반납된 것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유속교 보수에 5,000만원 설천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2,119만 6,000원이 증가했고, 소도읍 개발비로 5억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1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당초예산보다 1,512감되었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당초예산 126만 7,000원보다, 1,690만 5,000원이 증가했고, '97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티지구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220만 9,000원이 증가했고, 하장백 취입보용수로 공사비 1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서면 용수로 설치공사가 2,500만원, 고리티 용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 대티 소류지 보수공사 2,500만원, 앞섬 용수로 설치공사 2,500만원,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 1,200만원, 우박 및 호우피해 농약대 164만 7,000원, 농어촌 보건소 2억 7,1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으로 7,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당초예산보다 2,239만 6,000원이 감되었고 보육시설 보강비는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2억 9,705만 5,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도비 2,47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도읍 개발비가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인데 도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324만원이 감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97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1,69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사업비는 24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박 및 호우피해 농약대는 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우형기 공동지원 사업비는 당초예산 72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도 814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빈집정비 보상금은 저희들 기정예산 1,38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빈집 철거비는 당초 1,386만원이었는데 1,0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충방연 도료사업에 1,700만원의 도비가 왔고 소년소녀가장 김장비는 3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도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가 5,000만원, 당산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이 도비로 왔고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비가 당초 298만원이었는데 1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 364만 2,000원에서 19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필지 실태조사 경비도 400만원의 도비가 왔고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이 당초예산보다 2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는 국비로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 암크레이는 9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16만 8,000원,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여비는 6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18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보강도 75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부자가정세대 보호 연료비 등이 당초예산보다 1,18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보강도 75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부자가정세대 보호 연료비 등이 당초예산보다 13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업 정보화 PC 모뎀 보급이 34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흰불나방, 지상방제 크로루프루아유제는 당초예산이 56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재무행정비가 총 5억 6,1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2,40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딧불이 자연학교 내부수리에 311만 1,000원, 본 청하고 군민회관, 차고, 청사 내부도색을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499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벽체 픽토그램 설치는 11개소, 청사벽하고 정자나무 있는데 차고 등 11개소에 그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차고 옆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봐서 한 것이 잘되었으면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1,177만 8,000원입니다. 본 청사 3층 공간활용으로 본 건물에서 본 청사로 가는데, 즉 옛날 산림과에서 가는 자리에 칸막이라도 설치해서 창고로 활용하려고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무주부동산 일본인 법인명의 재산을 공고하는데 공고수수료가 5개소에 25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국유재산관리 및 관리보전필지 실태조사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데요, 본 청사 벽을 전부 허는데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389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621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 9,038만원을 계상했는데, 설천 청량분교를 매입하는데 1억 39만원, 안성면 청사 부지매입 부족분 8,999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안성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확정지구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도면상에 없어서 건축허가도 안됩니다.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또 면사무소 앞으로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앞에 진입로를 매입해서 하려고 8,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 청사 정비인데 창호공사 외 8건인데 이것은 벽을 전부 헐고 외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하는데 2억 9.9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안성면 청사하고 상곡출장소를 신축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면 신축공사에 405만원, 상곡출장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료순환버스 대차폐차인데 이 차는 내구년수가 5년인데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 야기되어 도저히 그 차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1대에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납자 압류수수료로 36만원, 체납자 압류 촉탁수수료 60만원, 체납 지방세 독촉장 송달료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총괄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안성면 청사 부지매입 부족분 8,900만원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진입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땅만 샀는데 실제 그곳이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안성면 청사하고 다시 청사를 옮기는 새 부지하고 교환해서 부족한 차액 분이지요?

예, 그 부족 분도 있고요, 2,300만원은 진입로를 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8,9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은 안성면 새 청사를 짓는데 진입도로를 산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 과장께서 진입로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셔서 의문시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하는데 모자라는 차액 분이 7,000만원정도…

아니요, 그것이 한 6,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진입로를 매입하는데 2,300만원이 든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 소득세 할 2,435만 9,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통보가 된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언제 통보가 오는 가요? 수시로 오는가요, 그렇지 아니면 1년에…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온 근거 때문에 다시 늘어난 것이에요?

예.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수시로 옵니다.

주민세 소득세 할이 세무서로부터 통보가 오는데 통보시기가 1년에 몇 회 정도입니까?

지금 그것이 수시로 옵니다. 그것이 매월 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쪽으로 보내 주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억 2,435만 9,000원이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이 언제쯤 되는지 혹시 아는가요? 매월 언제라든가 분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수시로 와요? 2억 2,436만 9,000원에 따른 통보한 근거자료 좀 언제 통보한 근거를 이 회의가 끝난 다음 제출토록 바랍니다. 50페이지 물론 이것은 환경과 소관으로 일부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시책과 관련해서 일단 재무과장께 일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수거하도록 정책상으로 하는 것인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사실은 주민들이 사용한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이와 같이 ℓ별 판매수입이 저조하다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군정시책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환경과와 재무과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환경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같이 관련해서 연구검토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제작은 많이 해놓고 판매수입이 적다면 이것도 건전 예산을 운영하는데 일부 장애요소입니다. 재무과와 환경과는 이와 같은 문제와 연관해서 항상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53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하전사용도 허가가 수시로 일어납니까? 연중 계획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수시로 하는 것도있구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1월 달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용허가는 수시 허가가 아닌 것으로…

수시 허가도 있습니다. 10월 달에 총괄로 해서 낸 것으로 하는데…

총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230여 만원이 하천사용허가를 어떠한 시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하게되면 이미 건수가 거의 나올텐데 이와 같은 차액이 나오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수시…

그것 좀 검토해서 회의가 끝나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까?

예.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몇 명에 과태료를 얼마씩 환산해서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56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차액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세입에 잡혔는데 이것이…

담당계장님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 저희가 70건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436건이 나왔습니다.

당초 70건에서 몇 건이 늘어났다구요?

436건이기 때문에 366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70건을 책정했다가 그 이후에 일어난 미가입자만이 366건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 70건으로 추정했던 것이 366건이 미가입자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이후로 예기치 못한 사항이 일어난 사항이냐, 아니면 미가입자가 완전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추정을 했던 것인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상공교 통계에서 미가입자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군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공 교통계 실무자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현황을 436건이라는 과태료 대상자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추경세입을 잡았어요. 그러면 미가입자 현황을 일자별로 분명히 파악해서 436명에 대해서 제출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성면 청사 부지매입 부족 분 이것이 매매 형태입니까, 교환형태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입니다.

기 안성면 청사와 신규 청사부지와 교환형태에 의한 감정가 차액에 따른 차액 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성면 청사 매각대금과 별개로 신규청사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감정가액 중에서 부족한 차액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안성면 현 청사부지하고 신 부지하고 교환해서 차액만 주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 면사무소 부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의회 의원들이 읍면순방시에 안성면장으로부터는 교환형태로 신규부지를 매입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보면 교환형태의 차액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교환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매각과 매입은 별개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한 차액분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이자수입이 기정예산은 10억원정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만, 물론 9억 9,000만원이라는 세입이 발생되면, 가용재원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결과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군 금고에 예치해서 정기예금위탁금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것을 안주고 미뤄두면서 정기예금을 한 것은 아니구요.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와 있는데 사업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겨서 사실은 정기예금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시중에 공사대금 관계라든가, 아마 이런 것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사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혹시 물품대금이 이런 것도 결재하지 못한 미지급이 있습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미지급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본위워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 이월사업 등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이자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기예금도 있었겠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 돈을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정기예금을 넣었지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지급을 안 하고 안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한 예구요, 예산을 적기에 취급하지 않은 원이도 되겠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되겠고 물품대금 내지는 공사대금 여러 가지 어떤 유형별로 나오겠지요. 물론 잘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예산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애매 모호한 것은 3년 내지 5년 정도의 평균을 내서 앞으로의 세입전망을 보고 분석해서 세입추계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다시 10억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재무과에서 누차 우리 군 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 수입뿐만 아니라 동료위원이 앞에 지적한 그런 건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1회 추경 때도 103억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도 역시 거의 다 이것이 어떠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의존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세입을 잡을 때는 좀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가결산 제도를 도입해서 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6페이지 청사벽체 픽토그램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군민회관 현관하고 차고 뒤, 정자나무 있는데 담장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본청 현관에 2건, 본청사 앞에 보면 조립식 담장이 있습니다. 그 2면하고 군민회관에 4개, 차고 뒤와 옆에 3개 해서 총 11개소입니다. 내용물은 반딧불입니다.

반딧불, 어떤 자연의 나라, 반딧불의 고장 뭐 이런 주제로 해서 픽토그램을 그리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과 면에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무주군은 환경이 좋아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은 이렇게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홍보가 먼저냐, 청정지역 내지는 반딧불 보존이 먼저냐는 것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적은 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청정 지역을 위해서 반딧불 고장, 어떤 하천 되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감사 지적분하고 그 외에 소상하게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변상금 1,455만 6,000원이…

이것은 전액 감사 지적분입니다.

감시 지적분인데 어떤 내용에서 나온 것입니까?

과다설계라든지, 최고로 많은 것이 과다설계입니다.

과장께서 내무과장으로 계실 때 감사계가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형태가 아닌 매매형태라고 했는데 별개로 분리해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형태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청사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매각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규 부지와의 형태만 갖추는, 그러니까 기존청사를 매하는ㄴ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군과 신규 부지자와의 형태만 갖추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면 기존청사 매각은…

건물이 완공되면 그전에까지는 면사무소를 낙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를 완료해 놓고 이사를 하고 나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규부지에 청사를 지어놓고 그 이후에 별도 매각하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1차 추계나 2차 추계는 안성면 청사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있어요? 확인을 해야 할 일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내년에 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존 안성면 청사부지는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주민의 감정평가액에 따른 금액만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의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84페이지부터입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의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냉온수기용 위생컵 구입비로 30만원, 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실 현판을 군민회관 현관과 군청후정 설치비로 450만원, 수수료 및 FAX 민원처리절차 등 실내 안내판 설치비로 500만원, 입구안내판 설치비로 75만원, 환경 정비용 화분 구입비로 5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과 함께 근무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한 근무자 제복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래방민원인을 위한 VTR 겸용 TV 구입비로 1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서함 구입비 16만원, 민원실 유아대기용 종합놀이 기구 및 아기보호대 구입비로 335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7만 8,000원과 커텐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실 이전에 따른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민원실 유아대기실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원실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한다는 사업비입니까?

민원실을 이전하면 유아대기실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종합놀이기구를 조금 놓고 유아가 왔을 때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설계는 되어 있는데 민원실을 이전하는 비용이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비용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타 시, 군, 구도 다 돌아봤고 사진도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 종합놀이기구라고 해서 갖다놓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시군 민원실에도 이러한 유아대기실에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타 시 군은 보행기나 쿠션볼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미끄럼틀을 포함한 사운드 왕자 말이나 그런 종합놀이기구 세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모형도 아니면 설치해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제복을 어떠한 형태로 마련하려고 합니까?

대부분 타 시군도 거의 제복을 입고 있구요, 백화점이나 은행에도 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 직원도 전원 제복을 입혀서 분위기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제복을 입히는데 뭐 유니폼 형태입니까? 아니면 양복형태로 통일시키기 위한 제복입니까?

남 직원은 양복으로 통일하고 여직원은 유니폼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제복을 맞추겠다는 구상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네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형태에 따라서 민원실 근무자들이 고정근무자가 아닐텐데 수시 인사발령도 있을텐데 제복이라고 해서 양복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인사 발령시에는 제복을 그냥 본인이 가져가는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제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복에 따라서 매년 맞추어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복형태로 제복을 하겠다 하면 현 근무자의 체격에 맞게 맞췄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면 다른 사람이 왔는데 또 그 제복을 그대로 입을 수 없을 것이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구체화 되어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 제복을 통일시킨다는 의미는 명분을 있을지 모르는데 제복을 어떠한 형태로 제작하느냐 거기에 따라 매년 제복을 맞춰야 할 위험성도 있다, 그런 것도 구상해 본적이 있어요?

매년 제복을 구입하지 않고 지적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는 것이고 다른 직원은 인사이동이 되어 그 직원의 체격에 맞지 않는다면 그 직원 것만 다시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20명은 지적담당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민원실에 종합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제복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관해서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체격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제복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복을 입은 근무자가 다른 직원한테 맞지 않아서 가지고 간다는 것도 입고 다닐 형편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민원실 제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와 같은 구상을 할 때는 제복이 어느 누구나가 오더라도 몇 가지 형태로 해서 누가 입어서 보관하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마다 제복을 한 벌씩 맞춰야 할 형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 생각을 구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 한두 사람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맞춰주고 다른 직원은 체격에 맞는다면 계속 그 제복을 입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아무튼 민원실 근무자 제복에 대해서는 명분은 있으나 그러한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건인데 지금 구천동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공동 소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전체 개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그 면적을 관리·보수한다면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동에서 7명이 개별 동은 각자 관리하는데 농어민 후계자 무주군 연합회에 임대한 4개 동에 대해서는 자체운영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어요. 7명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물 지붕전체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문제됩니다. 그러면 전체건물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지조사 결과는 솔직히 아래층에 우리가 임대해준 건물자체는 현재 뭐 큰 피해는 없지만 건물자체 옥상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밑에까지 심할 때는 악취가 날 정도로 오수가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지붕을 완전하게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관리자체는 7명이 따로따로 해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도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7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완전히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일로 해서 저희들은 무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면적만큼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지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붕뿐만 아니고 오수나 어떤 하수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 상태가 개·보수하려면 어떠한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이 잘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임대해 준 무주군 소유의 건물만 계속 월별로 솔직히 특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산물 판매금액만 현재 농업진흥계에서 파악하는데 아직 판매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히 저도 실감합니다.

판매장을 한 곳에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층 한 동은 아마 2-3년 정도 되었지요. 전혀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고 간이적으로 이웃 상가아래 위에서 상당히 불편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미처 제가, 무주군 소유분만 파악이 되었지 그 주위의 다른 소유자의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대를 얻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몇 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다시 개·보수를 하려면 내부수리 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실질적인 농산물 직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건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이것은 당초 목이 잘못 계상되어서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170만원입니다. 다음에 저희 보건소내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비로 컴퓨터 100만원, 프린트기 160만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면 거기에 주민건강 상담실이 설치되는데 필요한 전자안마기가 380만원, 체중기 4만원, 신장계 15만원, 수동혈압계 12만원으로 총계가 411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각 진료소마다 마을건강원이 위촉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5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 건강원들에게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84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군비가 16만 8,000원인데 이것이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석할 때 여비로 1인당 6,207원을 주는데 이것도 당초 군비로 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도비 800만원이 영달되어 있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888만 7,000원이 기 영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5%인 294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야 하는데 자체적 자산 취득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 목에서는 17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연초부터 국비로 지원되어 실시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 3/4분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4/4분기부터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4/4분기분은 군비로 약품을 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가기 때문에 예방 접종 약품대를 계상했습니다. DPT가 58만 7,000원, 폴리오가 87만 8,000원, MMR이 16만 1,000원, 간염이 33만 9,000원, DT가 35만 8,000원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주민건강상담실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이 설치되면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전자안마기가 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연 종합민원실에 전자안마기를 뒤서 효과 분석을 해보셨냐구요?

효과적인 면을 저희가 세심하게 분석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복지정책의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전차혈압측정기를 민원실하고 보건소에 설치했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대보다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다 380만원짜리 전자안마기를 구입해 놓고 과연 민원실 일을 보러 왔다가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겠느냐? 다분히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방안이 이렇습니다. 종합민원실내에 건강상담실 겸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러왔던 사람이 이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체제로 하려고 하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 건강상담실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직원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구입한 전자 혈압측정기도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과연 민원실 업무를 보러와서 그 바쁜 사람들이 앉아서 전자안마까지 할 것인가? 체중기는 금방 시간을 내서 자기의 체중을 달고 신장을 잴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은데 안마기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방역소독기는 어떤 소독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방역소독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기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장착용 연막소독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방역 소독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시험에 의해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주뿐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도 방역소독에 대한 체계, 소독방법 등등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 기간이 아니고 더욱이 이런 체계화, 구조적인 문제, 소독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방역소독기를 지금 구입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알고 싶네요.

윤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방역기간이 지났는데 구태의연하게 지금에 와서 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완전히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록 방역기간은 지났지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요구를 낸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역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혁신적인 발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방역소독이 전혀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이 여실히 언론을 통해서 시험결과가 보도되었는데 차라리 이것은 내년도 중앙시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역소독에 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에 함축적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대대적인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 타당치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방역사업이 상당히 군민건강 증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이 항간에 효과가 없다고 보도되는 사항은 방역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무로 해서 뿌리는 연막소독과 약재와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이 풍향에 따라서 유효거리가 40m-90m까지 소독의 효과가 미칩니다. 이것은 풍향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면 해충이 금방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가시적으로 해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인체에도 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곤충은 허리부분에 기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면 그 입자가 약 40마이크로 입자가 되어서 나가는데 이 입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곤충의 옆에 있는 기공에 붙어서 당장은 죽지 않고 날아가서 죽되, 그리고 기공을 통한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해충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은 분무소독으로서 초미립자 소독이라고 하는 ULV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자가 아주 적은 10마이크로 입자로 분무가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목이라든지 또는 초지 등 이런 데에 해가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참고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역을 위해서 읍면별 일용노무를 어떤 시기에 사역하고 있고 많은 약품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의 견해이고 전체 면이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분적 소독만 하고 남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 읍면에서 다른 용도로 사무목적으로 노무자를 활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역소독도 어차피 효과가 거의 실험 데이타에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한가지 일정한 시기에 약품대와 인건비가 어차피 투입되면서 이것을 일원화된 읍면별 전체 소독을 부문별로 3개이면 3개 면해서 그 일용인건비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구상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별, 특히 무주읍 시가지는 방역소독으로 하니까 전시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 소독의 효과를 위해서는 읍면별 소독도 전시적인 부분적 소독만 하고 남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읍면행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역소독의 효과도 없고 방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에 정말 방역이 효과를 얻기 위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계적인 문제도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60년대부터 실시하던 이와 같은 전례 적인 전시적 효과만을 초래하는 방역소독의 체계보다는 실질적인 방역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제개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대외협력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