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전병욱 운영위원장 전병욱입니다. 11월 3일 제6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2개반 12명으로 현장확인반을 구성하여 '97군정주요사업장및당면시책추진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확인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현장확인의 목적, 확인기간, 확인점검반 편성, 반별 확인점검 해당지역 및 확인점검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장확인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주요사업장을 직접방문현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군민의 숙원해결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의령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의령군쓰레기 위생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사업은 혐오시설 기피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획대로 공사가 무리없이 진척되고 있어 그간 주관부서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앞으로 우리 의령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재단으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공정 95％를 보이고 있는 호암학습관 건립공사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로써 우리 의령군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주권 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발주가 지연되고 있어 차년도 이월이 예상되는가 하면 뚜렷한 이유없이 착공을 지연시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곳이 있었고, 주요공정을 소홀히 처리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지접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어 이후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설계에 미반영하므로써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이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의 사전에방을 위해 제정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이하였던 바, '97군정질문 및 현장확인시 누차 지적한 결과 읍, 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듯 하였으나, 각 실과사업소에서는 아직도 설계서와 착수통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의 이행상태가 극히 미흡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와 읍, 면장의 관심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중 주민여론과 생활민원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일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및 농민상담소의 운영상황을 확인하여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마을별 특색 육성사업장을 둘러본 결과 본래 목적과는 달리 타업종 변경 사업장이 많이 있으며,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 산지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시설만 설치한채 한우입식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원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미래 소득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레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사어개요 및 설계도서를 착공전에 읍, 면에 통보하여 이를 토대로 읍, 면장이 현지확인후 공사감독 감시기록부를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으나, 실과사업소의 관심부족으로 아직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각별한 관시이 요구됩니다. 각종 정책지원 사업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농가소득 분석 등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었으나 일부 읍면의 경우는 관리대장 기록소홀 등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민원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읍, 면에서는 기재누락 및 담당자 날인을 하지 않는 곳과 서류보완이 필요한 곳도 있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시책사업으로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가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시험포를 비워두고 1개소에 단일 품종만 시험재배하고 있어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고소득 품종개발 시험재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그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전 도로변에 꽃길이 조성되므로써 가시적인 효과거양은 물론 군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일부 코스모스꽃길구간의 경우 꽃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제거작업이 요망됩니다. 농가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 조성사업의 경우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향우들의 애향심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그간 조성실적은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현 예금잔고를 확인해 본 결과 조성액의 절반에 불과하였으며 융자지원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장으로서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공중에 반여여하고 있어 공사관계자들의 관심도가 엿보였으나 아직도 사소한 민원이 산재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어 향후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재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감안, 앞으로도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면, 특히 중단없는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와 병행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연결과 100여개를 수성-괴진간 도로변에 방치하고 이성 미관을 저해함은 몰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되며, 상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92년 개발한 생활용수가 수질이 좋지 않아 '97년 재차 개발을 시도하여 완공하였으나 이 역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소하천 복개 및 정비공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암하하수구 복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맨홀에 설치당시 건의한 용수를 위한 개폐시설 설치건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교구되며 원촌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최대한 굴곡을 바로잡아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연장을 단축하여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향후 각별한 관심을 요하고, 후곡마을 소하천 복개공사 구간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스틸그레이팅이 설계에 누락되어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곡하수구 복개공사의 경우는 전체저인 구배가 맞지 않으며 철근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고 침전물 제거를 위한 스틸그레이팅이 전혀 없으며, 정동 하수구복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매홈 3개소를 시멘트로 시공하여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철망으로 교체가 요망되며, 나림소하천 복개공사의 경우 공사시점 연결부분에 균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종점에 날개벽이 없어 쇄굴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97년도 시행완료한 산남-외조간 농기계 도로설치구간 380m가 칠곡 우회도로 취토장차량 진입도로로서 군에서 별도 사업비를 책정 시행하지 않더라도 개설될 것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향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96년 시행완료한 신전-삼가간 군도 확포장공사 구간의 박스구조물 날개벽 석축시공을 성의없이 축조하여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국도 33호선의 재포장으로 대의면 소재지 삼거리 부분의 하수구 덮개부분 수개소가 30㎠이상 흠이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의 대책이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용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서 보자곡 용수로 설치공사 구간의 배수로가 논바닥보다 높거나 낮게 설치되어 용배수에 애로가 있었고, 설치된 U관이 논쪽으로 기울어지게 시공되어 있어 재시공을 요하며, 운곡 용수로 설치공사 구간에 되메우기 작업도중 페파이프 등을 함께 매설하여 군데군데 노출되어 있어 제거와 함께 정비가 필요하고, '97년 시행완료한 등대 용수로 구조물화 공사는 도로변 절개지 되메우기를 하면서 큰 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다짐이 전혀 되지않아 보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및 농기계 보관창고는 입암마을 회관 신축공사를 마을도급으로 시행하면서 기둥과 보가 설계에 반영도지 않아 검토가 요망되며, 중촌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함에 있어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마을 공동목욕탕 출입구와 너무 밀착시켜 건축하므로서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마을 주차공간을 시설부지로 이용하므로써 차후 주차공간 재확보가 불가피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장소선정에 신중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각정 시설물 관리 및 기타사항과 1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읍면별 현장확인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서 말한 현장확인 취지와 같이 곧 개회돌 '97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군정주요사업장및당면시책추진현장확인결과복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