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갑준 의원 발언
남수
박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몇 가지 내놓았고 작년도 수감 요구자료도 참고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어제 토의된 내용 중에 청소수거업체에 대한 수거비 적정성, 다시 말해서 그쪽의 수익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기초자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된 것이 생활쓰레기 도급업체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수거업체의 종업원 명단과 1년 총 임금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무제표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야기되었고, 김갑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식으로 요청할까요? 아니면.
갑준
김갑준위원
정식으로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역시 환경정화조를 가동을 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위탁업소라고 있는데 폐수 나오는 것을 어느 회사에 맡겨서 어느 회사에서 실어다가 다른 곳에서 처리하는 위탁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비가 한 10미리 쏟아지면 굴포천 물이 20미리, 30미리씩 불어나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느끼고 주민들에게 내가 책망을 받아요. 아침에 운동 나가다가 책망을 먹고 하는데 왜 비는 조금 왔는데 물은 많이 늘어나느냐, 위탁업소 같은 곳에서 물을 모아놓았다가 차로 실어가는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차에 150만원씩 나가는데 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물을 그냥 뺍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이 내려오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되지 않아서 역시 정화시설을 갖춘 회사들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복개를 해서 육안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복개를 다 해서 어디에 쳐다볼 데가 없고 그래서 위탁업소를 보더라도 지난번 조사특위 구성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돗물을 만약에 한 달에 1천톤을 썼다. 2천톤을 썼는데 종업원이 몇이다. 종업원 1인당 소비기준량이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수로 되어서 정화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한 달에 3만톤을 썼으면 종업원들이 2만톤을 쓰고서 1만톤을 내보내야 되는데 실어가기는 3천톤이나 실어가면 7천톤은 어디 갔느냐 하는 계산을 해서 이것을 감사를 해주어야 모으지, 환경과에도 보면 회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그런 산출이나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것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정식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아서 감사 시라든지, 구정질문 때에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굴포천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내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것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취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생활쓰레기 수거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정화조 수거라든가, 재래식 변소 수거업체 모두 전부해서 재무제표 등 종업원 명단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자료가 추가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갑준
김갑준위원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부서에서 전화를 해보면 전부 출장 갔다고 해요. 아마 그럴 때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출장간 출장일지와 복명서를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해보자구요. 타당성 있는 출장을 했는지, 그래서 출장일지를 보면서 복명서를 보면 진짜 나가서 일을 하고 복명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차석급 계장이나 과장급은 한번 출장을 감사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수
박남수위원장
단순하게 출장복명서를 복사하라하는 것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감사장 비치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합시다.
복란
이복란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 지금 충분히 김갑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인정이 되는데 '나는 전화했을 때 있었다' '출장간 뒤에는 제자리에 있었다' 그랬을 때 내가 전화하니까 없더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화했는데 그 출장 갔다고 한 그 시간에 나중에 대조해 보려면 출장 안 갔는데 왜 갔다고 그러느냐. 나 그때 사무실에 있었다고 한다거나 혹은 옆 사무실 업무협조가 있어서 갔다왔고 그 날 계속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전에 기술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이는 출장대장만 갖다놓고 이날 왜 출장 안 갔는데 갔다고 하느냐 할 때 반증할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가서 옆자리에 있는 확인을 해놓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사전조치가 없는 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지적할 길이 없지 않느냐.
갑준
김갑준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이 약 20일 남았으니까 20일 내로 자료를 위원님들이 만들면 한번 건축과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해서 출장 갔느냐, 출장을 갔다고 하면 답변하는 사람의 이름과 몇 시쯤 들어오느냐,
남수
박남수위원장
참고하실 것을 우리가 사회산업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산업국 소관에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 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감사의 한계가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 건설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사전에 스스로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화 걸어서 없다. 확인 사람은 누구냐, 해서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남겨놓고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출장복명서를 찾아본다든가 하는 스스로의 자료화가 없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 같은 감을 느끼신다면 사회산업국소관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시고 출장 갔다고 하면 메모를 하시는 방법으로 여기서 작업을 해야지, 구청 전체를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앞으로 내일 모레, 2, 3일 전에 전화를 했는데 없다하면 언제 전화하고 언제 민원이 생기고 언제 전화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고 준비했던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일부러 과장, 계장을 찾아가면서 그 당시 입장은 모르지만 어느 날 몇 시에 없었던 것은 나 자신이 알 것 아닙니까, 출장일자와 어긋났을 때 그때 말이 되어야지, 지난 일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날은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요. 공무원들 잘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예민한 사항에 신경전으로 나가는 것도 참작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괜히 출장명세서까지 들추어본다면 아마, 물론 의무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노파심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자료화를 만들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대단히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심야 퇴폐·변태 단속 현황이 나와요. 조금 세분화해서 언제 단속을 했고 그 단속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고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어느 날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업체가 몇 개 들었고 단속실정은 얼마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세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나, 또 위생과 부분입니다. 업종별 협의회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협의회는 자율감시로 제대로 하지 않죠. 그러나 이쪽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체크하겠는가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들어났는데 깊이 있는 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부분에 각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수입과 지출내역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있었어요. 이를테면 판공비가 나간다든지, 총 성금액의 50% 이상을 지출한다는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관계법에 의해서는 성금의 수입, 성금을 제공해 주는 사람의 이름 등 수입대장을 철저히 기재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출대장도 세밀히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96년도나 97년도의 것을 너무 방대하면 안 될 테니까 기술적으로 살펴서 한 해를 성금의 수입세부대장, 성금 지출대장도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지금 인력 배출하는 것 보면 금년도에 한 3개월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의 운영상황 인력이 6만원을 받고 나오면 하루에 5천원인가를 직업소개소에 보조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점검문제는 아마 법적으로 몇%에서 얼마를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하루에 6만원 받는 일에 나오면 5천원을 내야된다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아서 이것을 구정질문에도 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에서 그것을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 직업소개소가 대략 몇 군데죠?
갑준
김갑준위원
직업소개소는 한 20개 돼요.
상철
권상철위원
직업소개소가 허가를 맡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까다롭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10년 이상 했으면 무조건 원하면 해주었는데 이제는 공무원도 안 해주고 학교선생님이나, 취업이나 직업안내소에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무원이라도,
상철
권상철위원
직업소개소는 양도나 그것이 안 됩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양도는 안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사람이 사망할 시에는 그것으로 동시에 죽는 것입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그럼 결혼상담소는 허가 나기 쉬워요? 결혼상담소가 제일 문제인데.
남수
박남수위원장
지금 회의는 회의록에 남고 그래서 심도 있는 토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나 또 다시 내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지막날에 정리하도록 하고 여러분께서 내일도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