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98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제99회 임시회 중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여러분 모두의 협조 하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1998년도가정복지국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98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8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한 후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좋으시면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하시죠.

98년도 예산을 작성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할 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 중에서 현재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어온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액 304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금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하는 승 객중에서 서울시민과 서울시민 외의 시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1년간 무임승차했을 때 1년간 적자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민 외의 이용자가 이것을 이용했을 때에는 당연히 국고로서 지원이 되고 또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금액은 우리가 버스무임승차를 하기 위해서 65세 노인에게 지금 현재 1분기에 2만 4,400원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와 시설비 등은 반드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다시피 2억 8,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도 하물며 지하철 무임승차를 보전하기 위해서 304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잘해야 지원자 중에서 30%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시설비 국고보조금이 중단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신규프로그램으로 10억 7,800만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 민간위탁시설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민간위탁시설 기준을 선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민간위탁시설에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보면 상담부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중독 등. 그래서 이 가출청소년들을 이 시설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월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성문제에 따른 보육문제하고 청소년문제를 시정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가정복지국에서 작성된 예산안 중에 그것이 다시 기획실에 올라가서 예산과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삭감되었는지, 지난번 예산설명회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 문제에 민간보육시설을 구립 수준으로 시범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전액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상 어느 부분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예산계획하고 삭감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제 의견을 폈습니다만 여성경제활동의 1차적인 걸림돌이 역시 육아문제이기 때문에 육아문제의 60% 이상을 민간보육시설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전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정복지국장님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과연 이것은 기획실 예산과에서 예산이 깎이면 그냥 깎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을 위한 그러한 계획도 세웠는데 그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라고 먼저 설명회에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모르고 안 가지고 왔는데 거의 90%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얼른 이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90%가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추진체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저는 교육구청과 우리 가정복지국과의 어떤 연계된 추진체계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추진체계가 어느 정도 서로 연대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그런 속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이 청소년 문제도 지금 보니까 98년도에 시설확충으로 297억원을 해 놨고 또 운영비로도 그에 상당한 앞으로 지출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청소년과장님 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년회관에 가보면 너무너무 청소년회관으로서의 본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장면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애들이 와서 태권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정말 시간 있는 젊은 엄마들의 에어로빅 장소로도 쓰고 있고, 심지어 또 영등포 어디를 가보니까 정말 댄스교습소까지 차리고 있고, 참 이것 난감하고 딱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지적을 하면 별 도리가 없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교육청에다가도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학교문제와 우리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뭐가 맞아야 실효성을 거두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추진주체끼리의 어떤 연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데는 그에 따른,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말 청소년에게 필요한 장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교육청과 어떤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신지 오늘 아울러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내년도 대선과 아울러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신 가정복지국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미쯤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편성되는 예산의 중점적인 내용은 보건사회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주관했던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 의한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조사실시 이후에 편성된 최초의 예산이 됩니다. 따라서 김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시는 불용액이 남거나 세수추계를 잘못 하거나 세입·세출부분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우리 임기는 끝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이 됩니다. 아울러 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 시민복지 5개년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홍월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중점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그 다음에 저소득 생계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 확충의 문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된 98년도 예산에 보면, 시민복지 5개년 계획 하에 나와 있는 시설확충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가령 지금 대통령후보로 나가신 그분께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도 분명히 현재 계신 분들이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 당시의 의견과 지금 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인지 먼저 포괄적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말씀과 아울러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장단에서 사고의 우려라든가 감독관이의 문제, 그 다음 거기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의 실질적인 비용 이런 연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95년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사업중에서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과 후 아동보육이고 학교·종교시설 부지에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것이 아무 편성 없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교사의 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편성된 계획을 보면 아동 30명당 교사 1인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동 30명이 선생님 한 분에 대해서 특히나 또 학교에서 학교 끝난 이후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뛰고 다니고 하는 애들이 가능한 것인지, 너무 많은 숫자가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고,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자격은 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지금 현재 편성된 이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자체가 어렵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지적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내년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지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러저러해서 학교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다분히 포함된 지금 보육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이런 것으로 영세아보육원의 획기적 확대, 시간연장용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실제로 시민복지 5개년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데 보면 여기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획기적인 확대라는 것이 예산파트에서 잘렸고, 이 문제는 가령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인지 그런 의지가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보면 버스토큰 60개분, 분기별로 2만 5,800원씩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장 예산 빼자, 안 빼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충분히 생활형편이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통장으로 다 지급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과연 이 점이 노인복지정책에서 개인별 서비스지원인지, 아니면 계층별 서비스지원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 민선시대에 한 번쯤 걸러놓고 가야 됩니다. 이 25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기타의 계획으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인상이 됐었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도 검토가 된 바가 없었다, 그렇게 본 보사위원회에서 가정복지 당국자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이 문제를 한번 재검토 하자, 주는 대상별로 해보자,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니고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들이야 통장에 돈 들어오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달별로 한 사람분으로 보면 이것 돈도 아닙니다. 이 돈을 과연 어떻게 한번 해 볼 것인지,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상한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선거 앞두고 이런 짓 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다분히 특히나 노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노인들하고도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 적자누적의 상황을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와의 권한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지하철 건설비용에 따르는 국가 출연부분을 지금까지도 서울시 당국자들이 크게 다툼없이 권한투쟁을 하지 않고 예산 304억 3,400만원, 물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파트도 이 돈이 있어요. 이 돈이 장애인들 리프트시설 해주고 장애인들 편의시설 도모하는 데에도 이것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살짝 끼워 넣어서 들어와 있는 그러한 파트가 세입·세출예산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총 300억에 달하는 돈은 노인교통비 거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예산의 편성자체에서 상당히 뭔가 작용이 돼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답변도 해 주셔서, 실제로 지금 보면 10%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가정복지국 예산중에 계상한 겁니다. 외형만 키워놓고 한쪽에서 다 빼가버리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사업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만한 돈을 실제로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주관사업을 할 수 있는 돈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그 이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예산안은 0.5% 감액된 291억 3,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한 2,69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왜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됐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구로근로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로근로종합복지관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어서 대다수 실제 이용한 시민이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 광명시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이 복지관은 공시지가만으로도 약 500억원이 넘습니다. 실제 시세로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경기도 광명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연 13억원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을 서울시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웃 경기도를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인수하고 지원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인수해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매각해서 글자 그대로 구로공단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로공단에 지금 놀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곳으로 근로복지관을 옮겨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실제 서울시민인 근로자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 유준상 위원님과 홍승채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65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500억원 이상을 지하철에 지원해 주기 위해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이것을 노인복지법에 의거 무임수송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이용증가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분을 보충해 준다는 명분으로 엉뚱하게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지하철 노약자 편익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30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종이를 붙여서 당초에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붙여서 해 놨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가정복지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타 부서 예산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을 하려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팔괘 위원 질의하시죠.

문팔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시정질의에 아마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을지로의 청소년회관 그 큰 건물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데 파고다 공원의 노인 어르신네들이 하루 한 3만명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오는 분들이 경기도·의정부·인천, 서울에 있는 분들이 50%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빼면 다소 몇 천명이 남는데 앞으로 이 달과 다음 달에는 겨울이 닥치는데 그 청소년회관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사용을 먼저 했으면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이 오후에 921명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며칠 전에 12시부터 4시까지 들어가는 학생을 확인을 했는데 하루에 사용도가 61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큰 공간을 그렇게 놀리지 말고 저희들 선대 때 조상이 없고 어르신들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65세 넘은 분들 말고 대한노인회에 있는 방범할아버지 일비가 하루에 작년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당시 박덕기 위원하고 9,000원으로 그때 안희옥 국장 있을 때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9,000원을 드려도 라면 한 그릇 사 잡수시고 담배 한 갑 사면 몇 천원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을 하느냐, 2번밖에 못 나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분들의 하루 수고비를 2,000원을 더 인상하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요, 서울 하면 종로입니다. 사람 얼굴인데 우리 여성들이 여성복지관이 없는데 종로에는 여성복지관이 지금 해당이 안 돼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일단 구에서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산을 주시면, 제가 지금 원하는 예산은 15억원 정도 미리 주시면 매입을 해서 안 되는 것도 밀어서, 서울의 종로 간판인데 구민회관도 없다, 복지관도 없다, 노인회관도 없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짧게 하세요.

지금 98년도 예산상에 가정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이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보면 98년도까지 5개소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한 개소의 지금 현재 소재지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전문진료센터 지정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 양성사업, 그 다음에 예산서 13페이지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 해서 도우미와 가정봉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원 파견과 이 분들이 받는 실지 수당은 가정봉사원 파견이 자원봉사인지 민간경상보조금의 지급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을 이렇게 추계해 놓으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교와 사회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끊이지 않는 것이 청소년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1구 1개소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근로청소년회관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 근로청소년회관은 말 그대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옆에 보면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혼여성이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약요인 때문에 근로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프로그램과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관할이 중랑구뿐만 아니라 이웃 노원구에도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5개년계획 속에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중랑구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 하면 물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도 있지만 직장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또 여성이 아닌 남성들도 있고 청소년들은 그 구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제약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회관 때문에 일반청소년들이 피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특징적인 요소를 살려서 운영을 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바쁜 시간에 마지막 질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 이하 전 과장들께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보사위원들이 금년 1년, 그리고 작년 1년 많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추호도 없고 가급적이면 사석에서는 팀웍이 가장 자연스럽고 잘 이루어지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보사국과 복지국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말씀이 실은 위원장께서 계셨습니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신 하에 여기에서는 정책적 질의를 하나도 오해없이, 우리 전체 의원들이 정치적 시즌에 즈음하여 많은 협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제223호에서 사단법인 예화노인복지회를 신설해서 서울시에 직접 예산등록을 하려다가 저희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때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접수드리니까 예산을 접수하셔서 바로 보셔가지고 그 과정을 저희 위원장과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예화노인복지회 보건복지부 제223호입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내용 자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사위원들간에 대한노인회 예산에 대해서 종종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왜 작년에 20여개였던 예치금액이 100억까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올려줬는데 금년에는 이 액수가 단 한 푼도 없이, 상정조차도 안 됐으며 그 안 된 이유, 또 대한노인회 시스템의 구조방법과 그 과정에서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복지국 산하에서 필요해서 예산 협조를 지금이라도 특수회계에서 잡아서 올려주면 되겠는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년에 20억에서 100억, 또 100억에서 금년에 거기에서 얼마를 더 요구했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 이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원회 연말보너스다 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본관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빠지면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갔다고 저희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문팔괘 위원님도 방금 전에 내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빠졌는데 너무했다, 다시 한 번 거론해 달라는 말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해서 사유를 올려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현재 3시 45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홍월표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의 98년도 예산은 총 3,691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9억이 감액되고 나머지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정복지국과 예산부서 담당관들이 많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라든가 추가요구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지난번 사전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다시 기획실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다가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치매노인종합센터를 저희가 구로구 궁동하고 송파구 삼전동에 2개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우선 98년에는 삼전동쪽에만 한 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것은 양해를 해서 1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또 청소년 방을 저희가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가출청소년 쉼터라든가 청소년회관·수련원들을 많이 대폭 확충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번에 기회를 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삭감된 사항들이 도우미사업이라든가 보육기능의 강화, 보육시설 확충, 치매노인보호센터 건립에서 일부 이렇게 삭감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가정복지국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난번에 예산 사전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이라든가 또 노인종합복지관을 조금 더 확충하는 부지매입과 건립에 관한 문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건립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예산형편상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앞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노인들의 교통수당비 304억원이 금년에 신규로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하철에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97년 실적을 추계를 해서 산정을 하니까 연 6,400만명의 노인들이 승차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노인들이 무임승차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70억원 정도가, 450원씩 계산을 하니까 27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조금 더 여유분을 둬서 304억원을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노인교통수당을 버스기준으로 해서 현재 전 노인께 드리고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하철쪽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 거기에 또 노약자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의 어려움 등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무임승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복지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중에 국고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했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가정복지예산에서 가내시액이 2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번 결산심사 하실 때에도 추궁을 많이 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종교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을 저희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과다물량으로 400개소를 계속 3개년에 걸쳐서 국고를 주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 53억 2,600만원이 이번 98년도 예산부터는 종결이 되어서 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청소년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쪽에서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으로 합계를 하면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준상 위원님께서 가출청소년 쉼터를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할 경우에 기준은 또 무엇인가, 신규로 이런 가출청소년들의 문제를 사회에 부각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출청소년들의 쉼터라는 것은 다른 일반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아 집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도하는 데는 특별한 전문성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가출청소년 쉼터는 종교단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쉼터도 천주교라든가 이런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시설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년단체에 대한 위탁보다는 종교단체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회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름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노출을 시킬 때 가출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의 명칭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런 아이들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선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가정복지국 예산요구보다 기획실에서 삭감된 사업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유준상 위원님이 물어주신 답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홍월표위원님 질의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월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승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초수요 조사한 후에 신중하게 계획된 시민복지 5개년사업계획에 의한 98년도 사업수립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울 때에 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해야 하는 사업의 물량을 저희가 적시는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라든가 또 예산 재원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저희가 완전히 사업이 죽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 자체가 조금씩 뒤로 미뤄진 사항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보육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방과 후 보육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말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같은 얘기인데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방과후 보육하고 저희 행정부서인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방과후 보육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학교의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특기교육을 교육청 쪽에서는 보육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미술특활을 조금 했다든가 음악특활을 조금 했다든가 하는 것까지를 전부 잡아서 90%가 방과후 보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청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국의 방과후 보육은 학교가 끝난 다음에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을 전부 커버해 주는 어린이집 개념의 보육입니다. 그래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문제는 학교, 교육청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과후 아동보육은 복지관시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다른 복지관들을 활용해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명당 1인의 지도교사의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해서 98년도 예산에는 지도교사를 아이 15명당 1인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15명도 조금은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족한 인력은 지난번 보사위원회에서 해 주신 여성복지과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추가인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지원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5년계획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구립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를 1개 구청당 1·2군데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5개년계획에도 반영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해 봤던 특수보육, 그러니까 장애아와 영아에 대한 보육에 대한 민간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영아라든가 장애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시설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체 민간보육시설 한 군데 두 군데를 전면적으로 운영비까지를 전액 지원하는 것들은 다른 민간보육시설하고의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치우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를 일반노인들에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을 다른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 개선할 국장의 의지는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사실 이 노인교통비의 문제는 노인복지법상에 경로우대조항을 적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연금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을 점차 확충해 나가게 되면 그때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의 적자보전을 위한 사항은 아까 유준상 위원님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년대비 세입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준상 위원님하고 홍월표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학교·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53억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구로공단에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떤 다른 청소년복지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미혼여성 근로자에게 사실은 실비로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것이 주목적사업이고, 그 아파트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근로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사오천 명이 집단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미혼여성들에 대한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회관이라는 것을 거기의 부속사업으로 사실은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하는 당시에는 구로공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 구로공단 내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구로공단과 가장 인접되어 있다고 하는 광명시에 저희가 이 회관을 건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광명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희하고는 구분된 그런 독립 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혼여성 근로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전체까지를 다 옮긴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청소년회관을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간 이후에 남는 낮시간 동안에 광명의 주민들이 일부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유료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것은 옮겨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로공단 내 적지로 해서 아파트까지를 전부 옮긴다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보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팔괘 위원님께서 을지로 청소년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탑골공원 이용 노인들에 대한 급식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을지로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사실은 시립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관장하는 데는 경찰청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탑골공원 노인들이 탑골공원에 와서 식사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여쭤보니까 종로거리가 볼 거리도 많고 노인분들이 소일하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청소년회관에 경로식당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몇 개 건너서 을지로까지 오시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요, 탑골공원 옆에 새마을지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1층을 비우도록 저희가 종용해 가지고 1층에다가 실내에 경로식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춥거나 이런 경우에, 또 길에서 노인네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1층은 있던 데가 나가고 비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마을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서 동절기에 경로식당이 문을 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약 거기에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98년도에는 틀림없이 구 지회의 1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 할아버지들 활동비 인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할아버지 활동비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5,000원이던 것을 7,000원으로 사실 2,000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봉사대하고 같은 성격으로 구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구에서 자치비로 5,000원씩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원 드린 것도 일부 구에서는 시에서는 7,000원 드리는데 우리는 5,000원 드린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더 올려드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구하고 맞춰가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종로지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값이 하도 비싸서 복지시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민회관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종로구의 재정자립도가 의외로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금년에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에서 내년도에 자기네가 부지를 확보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구청에서 건립부지만을 확실히 확정지어서 요청을 하면 30%정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원비율은 30%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예산이 되는 대로, 그쪽에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신 사항이었는데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서울시 가정도우미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의 가정봉사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지방비하고 반부담 하도록 해서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무료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무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활동비 지원정도만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 가정도우미사업은 시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아시는 바와 같은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업인데, 무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가정도우미하고는 다르게 약간 신축성 있게, 본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폭력 진료센터에 대해서 우리 홍승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폭력 진료센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의약과 쪽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센터를 해 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97년도 같은 수준에서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난처는 저희가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5개로 돼 있는데 왜 4개소만 예산편성 되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요. 1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서구의 장애복지회관에서. 그래서 기이 운영되고 있는 1개소에다가 98년도에 4개소를 설치해서 5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시하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계획에 의해서 중랑지역에는 근로청소년회관에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는데 건립해 줄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는데요. 사실 중랑지역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혼근로여성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 부대사업으로 회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지역 쪽에는 청소년수련원시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상, 지금 현재 있는 근로청소년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형평을 맞춰서 적지를 선정하셔서 신청하시면 중랑지역 쪽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남식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이 서초구 관내에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지원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초관내에는 저희가 우면사회복지관이 경로식당으로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식당이 서초관내에는 운영되고 있는 데가 민간에서 성당이나 종교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외에 정식으로 등록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복지관에서 하는 게 이것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또 5개소를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초구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많이는 못하겠지만 조금 증액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어려운 계층의 노인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노인의 날 지정이 아주 급박하게 돼서 저희 시 자체행사를 하지 못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아마 대대적인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내빈을 모시고 했는데 그 행사를 저희가 보고 느낀 것도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대상을 찾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아버지가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요원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재산이 4,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월소득 4인 가족 120만원정도 생활비 이하여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인 숨어있는 부자가정을 찾아서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서초관내에 설계비라도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질책이 계셨습니다. 서초에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서 저희가 부지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도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계획을 세운 다음에 건축비에 대한 지원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가 돼야 저희가 건축비를 계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98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설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저희가 다른 부분 쪽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사업계획서 제출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저희가 의례적인 행사나 전례답습적인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에 보호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년가장인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도 주민등록상에 보호자가 있지만 가출을 했다거나 형무소에 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빠지는 세대들이 있는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지원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상정이 안 된 이유와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5개년 계획에는 2000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의 목표를 200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 100억이 달성됐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100억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98년도에는 신청하지 않고 99년부터 반영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쪽에서의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99년부터 2000년까지 한꺼번에 100억을 조성한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98년에 어느 정도 조성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졌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예화노인복지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예화노인복지회 사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신청사업이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저희 다른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원상황 등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것 중 지하철의 무임승차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때문에 적자폭을 당초 약 500억원 이상을 예산편성 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마치 그 예산을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인 엘리베이터, 또 이런 것을 시설해 주기 위해서 보충이라는 명분으로 에스컬레이터 등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답변이 이 부분 304억 3,400만원은 우리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맞죠?

저희 그 제안설명서상에 제가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04억이,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를 함으로써 지하철의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았더라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지하철의 수입이 감소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과 서울시의 예산주체가 다르니까 서울시 예산에서 그 부분을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가정복지국 입장에서 교통수당이 버스토큰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지하철에 그 돈을 줘서 그 돈이 다른 지하철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쓰이면 안 되지 않느냐, 경상비로 쓰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 쪽에서도 지하철에 우리가 무임승차로 인해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게 뭐냐, 그러면 실지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다 보니까 노약자 편의시설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설비로 꼭 쓰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함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 준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리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시설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아니,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304억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하철에 줄 테니까 지하철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쓴다든가 후생복지사업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상비로 쓰면 우이의 의도가 왜곡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그러면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시를 한 것이지 시설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김국장의 견해입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요?

지금 이 노인들에 대해 지하철에 해 줘야 된다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분기별 버스토큰 60개분 2만 5,800원의 노인교통수당 250억 7,800만원과, 그러니까 250억 7,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분이 있다 이것이에요. 명분이 있는데 거기 시설을 우리 복지국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아니, 제안설명서에 지하철의 노약자 편익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304억 3,4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아까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전액 삭감하고 꼭 거기를 지원해 주고 싶으면 다른 부서로 붙여서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살짝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까 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위원들을 너무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지하철도 결국 서울시민이 타는 것이고 지하철 투자도 서울시민의 돈으로 전액 서울시에서 투자한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명분이 틀려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한 우리 가정복지국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모르고 넘어갈 줄 알고 종이 붙여서 추가로 해서 넘겼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경시한 것이에요.

위원님, 그것 종이 붙인 것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 뜯어보시면 알지만…….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하셨을 때 그것 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500억원이라는 돈을 하필이면 우리 복지국 예산으로 주느냐, 그러면 우리 복지국 예산은 다른 것 무엇을 쓰느냐, 그 부분을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하더니 그냥 시설로 딱 돌려놨단 이것이에요. 이것은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예산편성하는 기획관리실에 가서 하시든가 다른 데로 돌리십시오. 이것 우리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는 것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우리가 계수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삭감하고 넣고는 위원들이 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김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근로복지관, 지금 자꾸 우리 국장은,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 인수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왜 합니까? 내가 경기도민이라고 해도 안합니다. 경기도 도청이라고 해도 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예산 13억원 이상을 대주지, 실시세로 1,000억원 되는 돈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만 해도 500억원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데 무엇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 다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경기도 아주머니들, 사모님들 돈 받고 에어로빅 장소 전부 그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들이 상당수 줄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또 기계화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것은 일찍부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에다 해서 서울시민이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기도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도와주는 것 좋지만 명분이 안 맞아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고맙다고나 하지 이것은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그것 동감하시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장기적으로, 언제 천년 후에 할 것입니까, 만년 후에 하실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워낙 덩어리가 크고 또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아파트를 서울시내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주민등록이 경기도민이에요.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인데 주민등록은 사실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근로여성임대아파트가 오로지 북부 상계동에 있는 것하고 면목동하고 거기가 다인데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을 적당하게 옮겨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이러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소가 많아요. 없으면 제가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알선해 드리고, 13억원 나가는 것 경기도에서 주라고 그러세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왜 줍니까? 서울시의원들 뽑아줄 때 서울시민들이 우리 혈세 하나라도 아껴서 알뜰하게 쓰라고 우리를 대표자로 뽑아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3억원 이상 나간 것이죠? 내년 예산은 13억원 조금 넘죠? 금년에 13억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경기도 도에서 내시오, 교섭 한번 한 적도 없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주체가 시에서 주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것 한번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경기도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사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시립시설인 관계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우리가 경기도 당신들이 우리만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명분도 서고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주도적으로 빨리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김기영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철 적자 보전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규정을 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이 되느냐, 저것이 되느냐,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 제2장제10조에 보면 경로우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전체를 읽어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명쾌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법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운송시설에 무료로 하게끔 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온다, 이것은 명백한 법규정 위반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기영 전 부의장님이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이 법사항하고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제2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것은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1항에 의거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의 법 위반을 하는 예산집행이고 예산편성지침 자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쾌하게 규정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완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우리 보사위의 헤드트레이너라고도 할 수 있는 홍승채 위원에 대한 발언에 지하철 304억원에 대한 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홍승채 위원의 질의내용이 법조항까지 지적을 한 것은 분명히 이 예산을 다루었던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기타 어느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조요청과, 물론 같은 시 같은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 김기영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홍승채 위원께서 말씀한 것이 전액 그것을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편법을 도용해서 법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보사위원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십분 가는데 동료위원으로서 또 특히 고생하는 우리 복지국 국장 이하 여러 관료들의 입지가 있는만큼, 이 예산 타다가 어디 딴 데다 쓰는 것 아니고 어디까지나 노인복지 우대 환승에 편입을 시키라는 의도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관계관들과 상의를 해서 시정 또 조항을 다시 저기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정정해서 이 자리에서 액수조정 또는 기타 부분을 협의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협조를 요청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시고 주의를 환기시킨 것입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잠깐만, 위원장님. 오늘 하고 있는 예산심의는 내년도에 대한 시정 전반의 구조를 잡는 하드웨어파트입니다. 하나의 낱낱의 사항이라든지 소프트웨어파트는 저희들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97년도, 98년도 이렇게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구조를 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마무리짓고 소프트웨어파트로 가는 것이 어떤지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네, 가능하면 위원님들 단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가정복지국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나열되는 항목별로 액수와 함께 항목을 먼저, 그리고 액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알뜰센터 운영비에 1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이동청소년수련광장 운영비에 2억 4,000만원을 증액합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지원육성금에서 20억원을 증액하고, 서부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비 12억 6,000만원 증액, 자양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와 자양3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각각 자양2동 4억 9,800만원, 자양3동에 6억 3,000만원을 증액, 당산2동 어린이집 건립비 9억 6,000만원을 증액, 서초구 청소년회관 건립 설계비 및 건축비 29억원 증액, 제기1동 어린이집 건립비에 9억 6,000만원 증액, 경로식당 운영지원금에 4억 증액, 중랑청소년 종합수련원 건립에 30억을 증액, 성수1가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5억 6,000만원 증액, 사근동 어린이집 건립비에 9억 8,000만원 증액, 예화노인복지회 지원사업비 4억 4,100만원을 증액,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7억 2,000만원을 증액, 우리집 맛자랑 대회 9,500만원 증액, 서부여성발전센터 일반운영비 등에 7,900만원, 남부여성발전센터 기술교육 강사료 4,20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합안내 홍보에 3,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98년도 가정복지국이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운수사업 보전금 304억원 중 150억원을 감액하여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정식 수정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및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8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지하철 이용증가로 인한 운수수입 손실분 보전을 통해 지하철에 노약자 편익시설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304억 3,4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분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 문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1998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