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 문화국, 세종문화회관, 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의 1998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홍낙원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중 한강대축제 시민참여사업추진비 3억 3,532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청뉴스 발행 5,966만 7,000원을 삭감하고, 방송모니터 실시시스템 경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시정여론조사 시책반영비 70만원을 증액하며, 월간서울발행 7,5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정홍보물 통합관리중 서울화보 제작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지방신문구독비 712만 8,000원을 증액, 서울시청방송 운영예산 6억 5,800만원을 증액,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지침서 2,000만원 증액, 청소년 지킴이 지도 6,000만원을 증액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낙원 위원께서 공보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낙원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낙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낙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하기 전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홍낙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고, 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홍낙원 위원이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국소관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장정일 위원입니다. 문화국 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근린공원 문화시설 설치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몽촌토성위탁관리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풍납토성 복원비 13억원을 삭감하여 총 23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신설 및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양천향교 석전제 600만원, 인사동 입구 일주문 건립설계비 3,000만원, 종묘대제 행사지원비 5,000만원, 민예총 보조금 2,000만원,문화시설조직점검 및 운영에 관한 학술용역비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서울관광 사진공모전 비용을 3,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정일 위원께서 문화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정일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의 의견이 없으므로 장정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국장께서는 장정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제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영등포근린공원 문화시설 설치비 10억원에 대해서 그동안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근린공원문제는 근린공원 안에 있는 문화시설을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등포공원의 내년 5월 개장계획과 같이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 성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영등포근린공원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아주 소신껏 속기록에 남기시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동의 부분에 소신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예산심사와 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계수조정에 따라서 예산을 보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시각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7개구에 한해서는 모든 투자사업비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OB맥주공장터에 건물 2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간시설을 하겠다고 올라온 10억원의 예산이 첫째는 구비사업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영등포가 상위 5개구 안에 들어있다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서울시에서 매우 높은 그런 기초자치단체로 보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여기는 구비 사업투자가 마땅하다, 그야말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비 투자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아울러 97년 예산에 영등포구에만 여의도광장에 약 300억원, 또 OB맥주터에 토지보상비와 건물철거비 등 공원시설비로 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그리고 구시립병원 자리에 또 공원녹지시설비가 상당수 투자되어서 한 구에 너무 시비 지원이 편중됨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시민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도 깊게 폭넓게 그렇게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수조정해서 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만장일치로 간담회에서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국소관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정일 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세종문화회관소관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임종화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예산 중 청소용역비에서 1,040만원을 감액하고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매에서 1,747만 2,000원을 감액, 시설물보수진단 및 설계용역에서 4,000만원을 감액, 세종홀 출입문 교체에서 2,000만원을 감액, 세종홀 파티션 교체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중 시립예술단체 악기 및 비품구입에 2,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감액 8,787만 2,000원, 증액 8,787만 2,000원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임종화 위원님께서 세종문화회관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화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종화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편의상 세종문화회관장으로 위원장이 불렀습니다. 방금 세종문화회관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문화회관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종화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시립대학교소관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어윤경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목외과수술 및 수세회복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물탱크교체공사비 4,000만원을 증액, 실험실내 전기배선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어윤경 위원으로부터 시립대학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어윤경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윤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시립대학교사무처장 나오셨죠?

네.

시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고 나왔습니다.

어윤경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시립대학교 총장을 대리한 사무처장께서 어윤경 위원이 내 주신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립대학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윤경 위원이 제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사무처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영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교재발간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관 2층 환경개선공사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어학실 랩기기 교체에 2,600만원을 신설증액하여 감액 2,600만원, 증액 2,6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순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영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공무원교육원장을 대리해서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나오셨죠?

네.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오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영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대리해서 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영순 위원이 제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이 몇 가지 사항이 남았습니다만 교육청소관을 일괄해서 안건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다시 묻겠습니다. 소규모학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네.

중부교육청장께서 소규모학교를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청 관리국장께서도 중부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 수요가 늘어난다면 인근에 소규모학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수용해 낼 수 있겠지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부교육청장께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 위치에서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다가 만일 그것이 부족할 시에는 소규모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관리국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규모학교를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독립문초등학교 이전배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일부수렴, 서울시 교육청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교육청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에 저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새로운 서울 교육창조의 원년으로 삼고 인성함양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활동,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운영,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울 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교육의 과제를 5대 중점과제와 3대 혁신과제로 집약하여 이를 착실히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3대 혁신과제는 저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교육은 급증하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방대한 교육규모에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교육재정, 낙후된 교육환경 등 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오늘의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세계를 무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도에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구현을 위해98년도 시책의 추진기본방향을 인성, 공동체의식 함양과 잠재력 개발의 교육활동, 정보사회 적응력 배양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그리고 자율, 책임과 열린 교육행정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의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9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바른 인성, 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 고취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도덕성을 겸비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기본생활규범을 실천하며,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여 세계의 시민으로서 국제감각을 지닌 능력 있는 한국인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과 잠재력 계발의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특기와 잠재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지향하여 학생들의 적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 혁신에 진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의 혁신 없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방법의 혁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보매체를 이용한 교수학습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정보화 사회에 적응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책임과 참여를 존중하는 열린교육 풍토조성에 모든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정신이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도록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열린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힘써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제반시설과 환경을 현대화하고 학교시설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내 제반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우리경제살리기 교육의 3대 혁신과제가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 실천내용을 보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을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으로 확산하고 세계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이해교육과 교류확대를 새로운 교육혁신과제로 추구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8년도에 추진해 나갈 교육시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총 2조 8,406억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보다 약 1.3% 감소된 규모로써 98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증가가 둔화되고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는 크게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경상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90% 수준으로 상향편성함으로써 금년도에 비하여 25.1%를 대폭 인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63%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합리적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에도 서울교육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형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은 교육개혁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우리 교육청 혁신과제인 초등교육 새물결 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건전한 소비교육, 중학교 교육의 새물결 운동, 국제이해교육과 교류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연차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의 세계사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속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세수증가의 둔화로 세입재원이 감소하고 높은 인건비 비중과 학교운영비의 증액지원,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 등 고정적인 지출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재원은 소요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여건이지만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학교시설 안전대책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항만 집행부에 주지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본청 관리국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석했습니다.

엊그저께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화교육위원회는 16개 구에서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서울교육의 현장을 25개 전 구에서 올라온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심사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11개 지역교육청 공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최종 여론을 수렴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죽 지역교육청에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초등기타 시설비라든가 중등 기타 시설비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내려가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역에서 수요요구는 많은 데에 비해서 예산부족한 관계로 충족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점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도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된다는 것을 교육청이나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관리국장들께서는 20년 이상 학교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학무를 담당하는 학무국장이나 교육장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질의답변이 끝나면 구체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은 기존 들어갔던 초등 기타 시설비와 중등 기타 시설비의 마지막 부분 예산을 동결조치가 되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계수조정 당시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지역교육청소관 중학교 이하 학교에 대한 예산 시급한 예산을 바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예산을 삭감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1차 예산을 심의한 내용을 보면 매우 유효적절하게 수정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치장벽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해서 잔디광장을 운동장에다 만드는 이런 예산을 1억 5,000씩 수정편성했다는 것은 정말 아쉬움을 낳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올라오는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지역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함께 고생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엊그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새벽 1시 4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가 97년 예산에 비해서 1.3%인 378억원이 감소된 2조 8,40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세출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세출예산과 11개 지역교육청의 예산총액 분배내용을 보면, 총액대비로 따지면 본청이 78.5%, 11개 지역교육청이 21.5%로 전체 총예산 2조 8,406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교육청 본청으로 전부 다 합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만 인건비부분을 빼면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순수한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본청이 15%, 지역교육청이 21.5%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본청이 15%이고 지역교육청이 21.5%니까 퍼센티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1개 지역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2%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청 15%, 지역교육청 2%의 구성비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보면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의 발상이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교육청분권하의 교육행정 업무수행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강남북이라든가 11개 교육청이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특성에 맞는 나름대로의 사업의 접목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아직 우리 교육환경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환경 또는 교육의 질향상에 직접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이 교육환경개선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예산의 편성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문제시되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을 놓고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우리 위원장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대비 51%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이의 낙후된 이 교육환경이 선진화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매년 따라가는데도 아주 힘에 겨운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놓고 교직원 해외연수, 물론 박봉에 시달리지만 사명감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해외연수같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총액이 감액되고 교육환경에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이렇게 51% 이상 떨어지는 이 시점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다녀오신 선생님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물론 앞으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겠고 일부 보조금까지도 주어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연수비가 증액된다는 것이 과연 학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고, 아까도 약간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교육청 사업에서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가르치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역시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육 자료개발에 1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시민 정서에 맞겠느냐, 물론 학부모교육에 충실해서 우리 자녀교육에 유익하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놓고 이 문제는 한 번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지적이 조금은 됐습니다만 과연 2000년도에 개축을 해야 될 학교를 놓고, 물론 조립식 건축으로 1억 900만원이 투입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러한 고정비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 하고 있는 외부 위탁급식으로 대체했을 때 급식의 질이나 경비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4급 이상 관련 관계관께서는, 기획관리실장보다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데 더 밝을 것입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장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돼서 예산규모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관리국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사무관께서 더 밝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의를 구해서 재질의가 나오지 않는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관등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고, 뒷좌석에서 소리날 정도의 도움을 주시면 속기사들께서 상당히 혼선을 겪게 됩니다. 또한 관등성명도 안 대실 때는 이 속기사들이 매일 보는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 기재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낙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 먼저 일괄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결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남아서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은 조금 전에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 회의장에 가야 된다는 점은 위원장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질의순서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총액예산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모든 것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바람직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원 해외연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의 국제적인 감각이나 안목을 배양하고 세계화 교육하는 데 필요하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용의 20% 정도를 선생님들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상 원칙이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올해는 전액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총예산이 감소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예산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세수 감소,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국가지원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작년대비 1.3%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초등학교가 2000년에 개축대상인데, 그렇다면 좀 기다려야지 구태여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학교는 말이 지금 2000년에 개축대상입니다만 그 동안 그 지역이 급식관계를 거의 해결하지 못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그런 과거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답변 중이신데 제가 처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분명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긴 상황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급식시설은 하루라도 빠르면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2000년에 헐고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외부 위탁급식을 하는 쪽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지금 급식이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예산분배 퍼센티지, 그런 것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만 밝혀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립식 건물보다는 외부급식이 어떻겠느냐 그 문제는 사체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급식문제는 이따가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 하고, 예산이 관행적으로 틀에 박혀서 지역교육청에 배분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장정일 위원님은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것을 물으셨거든요.

이것은 지적이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 좀더 많이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학교장이나 학급수를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수하고 교수까지 배분했었기 때문에 포괄되어서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청별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초등학교가 512개 학교입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한 6,7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홍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2억 얼마가 전부 다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중에서 급식기구는 신축을 하면 신축에 다시 옮겨서 한다 말입니다. 이래서 가건물 짓는 비용 얼마, 급식기구 구입비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위원회가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2000년 개축학교인 홍은초등학교에 2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립식건물로 하여 급식하는 것보다 외부 위탁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초등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 개축 대상학교로 지금까지 급식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강력한 민원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위탁급식을 해서 일반 급식교에 1식당 1,100원을 하는데 그것을 제한 800원 내지 900원을 재정적 부담을 교육청이 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재정적 부담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 2,400만원의 내용은 건축비가 3,500만원이 들겠습니다. 조립식이 되겠고 부대시설로 7,400만원이 되는데 전기, 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인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축이 완료될 경우에 조리기계 기구는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 있다고 보고 또 조립식 건축도 다른 개축학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른 학교에 이전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학교에서 창고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활용성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정의결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국장께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그런 의견입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급식이 불가능한 학교가 지금 7개가 나와 있습니다.

7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홍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편성하게 만들어요?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가 이번에 시설비가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급한 것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동의한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원안에서 빠져있는 것은 지금 사회교육체육국장이 이야기하시는 답변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도 분명한 이야기는 급식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애당초에는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급하다 이런 식이에요? 실질적으로 급한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이런 것을 뺀 것은 편성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대로라면.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관계 이야기해 보세요.

학부모 교육관계 초등입니까, 중등을 물으신 것입니까?

중등.

중등장학관님이나 초등장학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학부모 교육자료비라고 한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혁신에 대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나 호응을 얻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각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또 초·중등별로 이렇게 해서 통일성 같은 것들이 미흡하니 이러한 부분을 대집결을 해서 각 학교에서 어머니교실형태의 학부모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의 자료들을 한데 묶어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물을게요. 학부모 교육자료개발 보고 그러한 항목인데 물론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다 손발이 맞아야지 바른교육이 됩니다. 학부모 교육을 하는 그러한 자료같은 것을 개발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국장 생각에는 지금 기존에 교육위원회에서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 생각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 학교에 녹물 나오는 학교 알죠? 수도관에서 녹물 나오는 학교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36.2%가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외부인지는 지난 상임위 때 분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36.2%, 학교 개수로는 407개 학교가 녹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시설을 하나 할 때 일관되게 완전히 세트로 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형광등이 10개면 5개만 바꾸고 5개는 안 바꾸고, 적어도 그 학교는 그 교실에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서, 또 그러한 예는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은 해 놓고 국이든 뜨거운 물들을 5층까지 운반할 수 있는 선관계 설비는 안 해 주고 급식시설학교 만들어 버리고 이래서 애들이 다치고 녹물 먹고 깜박깜박한 형광등 밑에서 공부하는 시설비가 더 급하냐, 아니면 당초에 1억 9,800만원을 더 보태서 증액시키는 쪽이 우리 교육의 현실상 더 바람직하냐 그것만 대답해 봐요.

알겠습니다. 초등국장이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

여기 예산이니까.

그래도 초등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이, 그리고 고등학교는 본청 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답변을 지역교육청에서 대표로 해서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동부교육청 이만기 관리국장 나오셔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죠.

다시 한 번만…….

묻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런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설비쪽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좋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질의내용이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장위원이 물으신 시설비 녹물 나오는 것 수도파이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문 밖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안에는 학교가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뭐를 여태까지 질의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고 나와서 무슨 질의냐고 물어보는 것은 뭐에요? 뭐하러 뒤에 앉아 있어요?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만기입니다. 상수도 관계는 10년 이상 된 것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노후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기준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관이 보통 교내에 학교를 경계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10년 이상 된 것을 노후되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보통 10년 이상 되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부 조사가 되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학교의 운영비도 1년에 4번 내려가죠?

네.

1억 5,000에서 1억 6,000 사이에 내려가는데 그 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옥내배관이 있고 경계에서 학교 운동장을 거쳐서 들어와서 그 두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배관이나 옥외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로서는 조금 힘들고 특별지원을 해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내용과 답변이 동문서답 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 핵심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게 경고를 주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허광태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숙지를 한 상태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계수조정에 해당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예산을 반영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닙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들어가시고 다음부터 질의하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기서 지역경제국장, 관리국장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발언대에 해당발언이 나오면 세우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참고하시죠.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주민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해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지역구인데 지역구 출신들에게 중간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주들은 많은데 그 많은 지주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해 줘야, 이왕에 교육청에서 유인종 교육감 이하 여러분들이 도봉구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신설토록 커다란 배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자세한 진행상황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도봉구 창2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대체용지를 사지 않고 교육청의 자금을 아껴 가면서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하고 투쟁해서 결국 창2동에 초등학교를 설립토록 했지 않습니까, 이름을 창림초등학교로 했는데, 금년도 시설비 50% 감축으로 해 가지고시설비 15억을 책정해 놨어요. 토지매입비는 기이 확정된 것 20억하고 우리 60억하고 80억 가지고 충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15억 가지고 해 놓고, 물론 그렇습니다. 곧 자금이 나온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야기도 아까 들었는데, 시설비 15억 가지고 토목공사 하려면 최소한 2·3개월 걸립니다. 겨울철에 토목공사라도 해 놓아야 나중에 해동이 되면 3월에 본공사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3월 정도라도 그 시설비가 충당이 된다고 하면 두 말할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 창동의 어린이들이 약 2㎞ 정도 걸어 다니고 있고, 지금 신창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는 포화상태입니다. 학급당 50명 이상씩 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도봉동에 오봉초등학교가 95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제서야 땅이 매입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들을 질질 끌고 해 가지고, 지금 도봉동도 도봉동에서 방학초등학교와 신방학초등학교를 가려면 근 3㎞ 가까이 된다고. 어린이들 아침에 걸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하나 책정한다고 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청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본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현지를 한번 나가서 보고 토지 매입을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보고,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지방교육청 소관이니까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봉초등학교도 그렇지요. 창림초등학교는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서 대체용지 없이 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교육청에 크나큰 보탬을 주었던 그런 일입니다. 시설비 없다 해 가지고 오로지 15억 해 놓고 나서 곧 추경에 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2·3년 내에 신설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로 나왔는지, 이를 본청에서 알고 있는지, 전체 우리 서울시내에 초등학교를 2·3년 내에 신축했던, 그야말로 현대식으로 지은 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또 앞으로 새로 신설될 학교를 그런 데를 견학을 시켜 가지고 설계를 맡겼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서 보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설계 맡겨 가지고 옛날 식으로, 지금 세계화다 뭐다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현대식으로 좋게 지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가 그렇게 시설이 잘 되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각 교육청 산하에 신설학교 있잖습니까. 설계자를 동행해서 그런 좋은 학교를 실제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여기도 그렇습니다. 신설학교가 된다고 하니까 현대식으로 정말로 좋은 학교가들어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옛날 식으로 설계나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저희 도봉구 지역구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창일초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을 빨리 해서 그 학교 학부모들이 내년 졸업생이 금년에 그래도 급식 한 번 먹고 가는 것이 소원이야,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건축업자들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본청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이나 관리국장 이런 분들은 현지도 좀 나가서 보시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행정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양동기 위원께서 도봉고등학교 토지매입추진현황 및 설계추진현황을 11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여기 계십니까?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학교를 신설하거나 재건축할 때는 어차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학교를 현대식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양동기 위원님이 밝혀 주셨고, 아울러 아까 부교육감께서 거원초등학교와 중랑구엔가 어떤 학교가 있는데 아주 잘 지어 놓아서 우리 보고 한 번 가 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양위원님?

그러니까 각 지역의 교육청에 신설학교가 있잖습니까, 98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설계가 이미 들어가서 완료돼 버렸으면 그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계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되었으면 그런 좋은 학교를, 지금 강서교육청 산하에도 염동초등학교인가 아주 잘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지역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설계자를 동행해서 좋은 곳을 찾아내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이것이 답변사항이 아니고, 정확한 본청 차원에서의 모델을, A,B,C 이렇게 서너 개의 모델을 제시해서 지역교육청에 참고해서 설계 발주를 하라고 하면 상당히 참고가 되겠지요.

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그래도 조금 의구심이 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출예산을 산출할 때 그 근거로서 각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본안을 산출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청에서 낸 예산안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세출 부분에서 치장벽돌 보수비 34억 등 49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장벽돌 보수라는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올린 안을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소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급한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나눠먹기하는 식으로 전혀 본예산에 상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소신도 없이 거기에 대한 설득도 못하고 그대로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 내용, 치장벽돌 보수 34억원에 대한 삭감부분을 왜 삭감을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삭감액을 가지고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난방시설을 강서교육청 같은 경우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무려 5억원 이상이 증액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 분명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교육위원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삭감시켜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삭감한 내용은 왜 삭감을 했고, 신설하거나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관리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네, 치장벽돌 보수관계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장벽돌 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는 초·중·고 합해서 175개교가 됩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4개년에 약 800여억원이 되는데 97년도에 200억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98년도에 저희들이 약 200억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낸 안을 일부 조정을 해서 다른 시급한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치장벽돌 보수가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 보수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54억원을 투입해서 치장벽돌을 보수하면 우선 급한 것은 끄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일부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시설과장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결과 154억만 가져도 우선 시급한 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시간이 길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시급한 시설비를 뒤로 미루면서 과연 사회교육담당 공무원활동비나 청사난방시설보수비가 그것보다 더 시급했느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는 추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다시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갖다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물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답변이 너무 길어지실 것 같아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정확한 핵심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조 8,400억원이죠? 맞습니까?

네.

이 예산 가지고 현재 서울시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에 있는 모든 목표로 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그 규모는 제가 산정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많이 있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또는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적은 단위에서 쪼개쓰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발전은 더욱더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기도 하고 또 제도나 법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노력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교육부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교육청 금고인 농협을 통해서 특별교육대출금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운영을 못하고 당장 지원을 해 줘야만 해결되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교육행정에 관한 마인드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 부분에서만 안주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그렇게 이 돈 가지고 부족한데 이 돈 가지고는 잘 썼느냐 이것을 조금만 따지고 넘어가 봅시다. 96년도에 보면 사고이월이 996억원 약 1,00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55억원, 97년도에 나타날 가능성을 지금 추정했습니다. 이월액이 물론 사고하고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96년도를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 이토록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면서 예산을 또 타령하고 절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줬는데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98년도 현재 예산편성한 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이나 관계된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월한 것이고…….

사유가 뭡니까? 두루뭉실한 사유나 이유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이 예결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할 당시에 많은 주문과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교육청별로 11개 교육청의 세출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금 내려주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것을 각 교육청에게 1년 예산을 짜서 미리 내려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1년치 예산이 지역청별로 다 확보가 되면 집행할 때만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얘기는 그때 그때 내려줄 것이 아니라 1년치 어차피 예산을 짜니까 물론 분기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역교육청 관계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내려간 것이 11개 교육청을 죽 보니까 너무 교육청간에 차이가 많이 나요. 700억 단위가 있는가 하면 400억 단위, 무려 300억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시죠.

대체적으로 시설비 차이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설립이다, 개축 같은 데에는 전체 규모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시설비 차이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설비에 의해서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차이가 좀 있고 또 하나 학교 운영비의 차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는 교당 기준하고 학급당 기준 두 가지 요소로 했는데 그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가지 요소에다 학생수하고 교원수를 플러스를 했습니다. 표준교육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별로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교육의 혁신과제가 5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중에 가장 두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수립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저기 있습니다만 종합하면 청소년센터 운영을 현재 12개소에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에 하나 각 지역교육청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아까 학부모 연수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의 일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야영훈련과 수련원 관계 운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녀혼성반 학교 운영관계도 폭력예방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새로 추가한 것은 학원폭력 예방과 관계해서 한강청소년축제를 내년 5월에 개최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청소년폭력 문제가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기획관리실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의 걱정이며, 또 그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될 선두에 계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사안을 가지고 또 혁신과제로 내 놓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폭력예방할 수 있습니까? 때만 되면 나오는 구호예요. 인성교육이니 폭력이니 그래놓고 예산은 전체대비 몇 %나 짰습니까? 이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예산배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딱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서 한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학교교육 자체가 전부 폭력예방하고도 관계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밖에 나오면 청소년이죠? 학교 안에서는 학생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학교폭력하고 청소년폭력, 밖에 나오면 청소년인데. 이 문제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학교내에서 선생님이 봉변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우선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말 배움의 터에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이 있어야만 학생들 폭력을 막는데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과외활동을 다니는 선생님들 지도조차도 예산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 계수조정 또는 마무리에 꼭 참고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학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교육계에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언론에 보도를 타고 학부형들과 사회 전체에 교육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사립학교로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경기여상도 그렇고 현재 영등포여상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재정문제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연도별로 해서 나열해서 무려 100%나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 이렇게 줘야 됩니까? 내가 듣기에는 교육청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합디다. 지도감독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장과 교장은 왕족으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렇지 않고 일부 학교겠습니다만 그런 학교의 기강을 제대로 잡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주지 않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제대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통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법인에 사실은 거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그 분야에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 교육차원으로 지도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법인관계의 지도관계는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을 통해서 간부 만들어서 어느 학교라고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학부형들로 하여금 모금활동까지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조사를 명확히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의를 접하면서 어떤 기능별, 사업별 심사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운용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만 그냥 하나의 개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30년이 넘었지요?

64년부터 본격적으로 됐다고 보면 30년이 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한 번 뭔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숙제로 삼고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30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러면 자치제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치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자치는 어떤 측면의 교육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제를 풀기 위한 측면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교육자치입니까?

우리 교육자치는 한 마디로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자치라고 하면 내무행정자치가 얘기가 되겠지만 교육자치라고 하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모든 것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통제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을 교육자치로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재정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필요한 재원을 주민들이 갹출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한 교육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완전한 교육자치로 볼 수가 없는 하나의 변형된 자치로 볼 수 있겠지요.

자치란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목적인데, 사실 용어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도 자치 하면 가정에서도 어떤 예산도 편성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가정형태를 이룹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교육정책이라든가 또는 재정운용까지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약 50%도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재정자립도에서 국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앞으로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라는 제도를 쓰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어떤 재정의 불투명 때문에 별도의 중앙 지침 하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편성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재원조달을 위한 자치단체에서 하나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재정만 하더라도 몇 년을 거쳐서 보았을 때 어디까지가 부족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교육의 재정이 필요한가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지금 현재의 교육재정 조달방법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진정한 자치를 한다고 하면 우선 세제개혁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국가단위 교육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교육과정편성운영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은 그대로 존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마련되고 자기 나름대로 상당한 독립된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총의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을 지방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커다란 정치형태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두고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전국적인 측면에서 수도 서울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형태도 이 가운데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세제도도 있지만 수도가 부담하는 국세의 비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지방에다가 재원조달을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치개념에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제들을 연구해서 중앙정책까지도 변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를 떠나서라도 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에서 지금 현재 물론 2조 8,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입면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러한 세입구조의 개선방향, 또 세출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 서너 가지 항목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가 62%를 차지하는 1조 8,000억인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교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는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의 미래지향적이고 경영적인 차원에서의 계산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학생수가 앞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면 인건비는 교육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어떤 수도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도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매년 틀에 박힌, 몇십년 동안 내려 온 예산제도를 이런 틀에 맞추다 보면 돈 나올 데는 없고 계속해서 재정수요는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몇 명에 1조 8,000억이 들어가면 여기서 앞으로 인원수는 얼마나 증가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또 학급당, 교당운영비도 지금 이 예산편성지침은 하나의 정부적인 측면의 편성자료도 있지만 또 교육감이 편성하는 그런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이 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과 같이 한 번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풀어 나가야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예산인가 또 부족된 예산인가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교육이다 보니까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족이 3년 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4,0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매년 늘어난다는 추세로 보았을 때 이 부족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지금 사립학교에서 재정부족금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공납금 플러스 수익용재산에 대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부족금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납금이야 모든 공·사립 다 똑같다고 보았을 때 수익용 재산 수익금은 과연 중학교가 117개 학교이고 고등학교가 177개 학교인데 이 294개 학교에서 수익용 재산 수익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익용 재산이 제대로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인지, 물론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사학운영에 관한 연구개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교육에 뜻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사람, 돈은 있으면서도 교육에 투자 안하는 사람,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이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는 날로 심각해진다고 보는데 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학재정의 원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준화가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학이 제대로 육성·발전하려면 자기 건학이념을 살려 가지고 학생들을 자기 나름대로 선발하고 또 수업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준화시책 이래 학생들 선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임의로 배정해 주는 자원을 받아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선발권을 박탈당하고 자기의 건학이념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자기들이 필요한 수업료를 적절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당국에 의해서 매년 이것이 일정률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학생선발 못하고 또 필요한 돈을 징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사학을 우리가 재정보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자립을 하게 하고 그 학교에 관해서는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수업료 징수권을 줘서 물론 일정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범위내에서 어떤 사학재정의 정책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행정을 책임 맡고 계시는 장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선택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현재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립학교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수업료를 징수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그런 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립학교는 전혀 운영을 못 하겠다, 국가가 맡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립학교로 전환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런 안이 나온다면 그러한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재산처이의 문제는 여기서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사립학교를 폐지한다든지 하게되면 전혀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연구과제로 하나 설정을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일정부분, 교육용 기본재산은 손을 못대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은 자기가 찾아가면서 나머지 교육용 기본재산을 전부 국가에 헌납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개정도 일부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 토론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영세사립학교의 공립전환 및 통폐합 추진항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항일텐데 영세사립학교를 공립전환하고 통폐합하려면 법적인 근거라든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본인이 원하든 아니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 맡겨둬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는 본인한테 전혀 회부가 없습니다, 찾아갈 것이 없죠.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를 전제로 한 통폐합 추진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만히 놔둬도 기준재정소요액에서 부족액분을 빼버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사립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납할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제도를 개선해서 헌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법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를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설립자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한 예산을 자기가 빼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헌납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사, 그러니까 집이 지은 지 오래된 것은 수십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것도 있는데 골조뿐만이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까지 환경개선하면 지금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창이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봐서는 지금 현재 갈수록 투자되는 재정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5개년계획을 세우든 10개년계획을 세우든 환경개선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면서 이것을 얼마만큼 앞으로의 재정이 필요한가를 한번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개선사업은 환특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나름대로 각 시·도의 상황을 판단해서 연차별 계획을…….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년 계획에 앞으로 5개년이나 10개년 정도를 환경개선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것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나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90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고, 2차는 96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추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추계를 해봤는데 그것이 약 2조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년까지 투자되는 것은 불과 1조 정도도 자체부담까지 해서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000년까지 존속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이 되어야만 저희들 수도 서울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환특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환특사업비를 줘서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현재 교육환경에 알맞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2조 5,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실에 지금 책걸상 교체 다 되었죠?

네,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교체한 것이 또 체위에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걸상 교체관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 준 다음에 학교 운영비내의 한 10% 정도를 매년 책걸상 교체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 준 다음에 그 후에는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지금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책임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교체된 그러한 책걸상이 벌써 몇 년 전에 교체된 것이 벌써 체위에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안 맞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 일부 책걸상이 한 1% 정도 안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전부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교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남의 구정고등학교 어디는 책걸상이 벌써 체위에 안 맞는다고, 우리 관리국장 여기 나오셨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왜 빨리 교체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몇 십년 된 그런 형태의 책걸상은 다 바꾼 줄 알고 있는데 다 바꾸어서 다 현대화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손위원님, 책걸상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해줬고 또 요즘은 높낮이 조절용 책걸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또 높이를 조절하는 간단한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끼우면 높낮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책걸상 문제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조 안 되는 이 예산이 인건비가 62% 차지하는데 물론 7만여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수도 교육이 잘 되어야지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1차적인 교육의 전문가들인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은 다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물론 교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시민의 대변역할을 하겠지만 진짜 교육의 현실에 맞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중장기계획이나 현재의 부적정한 것을 자꾸 거론을 하셔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손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대로 정책적인 문제는 또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교육행정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오늘은 가능하신 대로 기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된 예산안에 근거를 하여 과연 이 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또는 내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97년도 서울시가 36억 1,800만원을 489개교에 각 700만원씩 지급해서 노인정 방문사업비가 책정된 것 있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시가 노인정방문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에다 36억 1,800만원을 각 초등학교 489개교에 70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었죠? 초등학교 전 학교에다 지급을 했었죠?

네.

그 사업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고요?

네.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업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프로그램 내역별로 예산집행에 관한 것을 각 학교마다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98년도부터는 서울시가 노인방문사업비 지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노인방문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줄어든 19억 6,800만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서울시가 계속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시에서 줄 돈이 적어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 489개교에 대해서 740만원씩 지원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산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전입금 협의사업으로서 저희에게 넘어온 자체예산 중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입금 사업을 협의할 때 이 740만원이 일선학교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많은 부분이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교당 400만원씩만 지원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서 사실은 이 돈은 서울시에서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재원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97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남부교육청 산하에 고산초등학교가 24개 교실이 부족한데 98년도에 14개 교실만 증축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숫자로 보면 8개가 부족하죠. 24개가 필요로한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교실을 다 증축하지를 않고 역시 또 부족한 상태로 증축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본청에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관리국장 있죠? 발언대로 나오세요.

고산초등학교하고 신도림초등학교 2개 학교가 역시 24개 교실, 22개 교실이 각각 부족한데 98년도 증축교실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각각 14개 교실만 증축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 6월에 각 학교를 방문했을 때 특별교실이 없어서 바깥의 운동장 한귀퉁이에 또는 예전에 가축을 기르던 그 곳에 아이들이 앉아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까지 제출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교육청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 계획을 보면 인근에 다시 아파트를 신축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학생들 들어오는 그것에 준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실이라든가 보건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부교육청관리국장 기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 관내에 고산초등학교, 신도림초등학교, 신대림초등학교의 부족교실수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물량보다는 실질적으로 줄어졌습니다. 특히, 고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택개발로 인해서 학생수용상 증축이 필요하고 신도림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대림초등학교는 과밀학급해소를 위해서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선 확보된 세수로는 학생 수용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특별교실을 확보하는 데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저희 지역청에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 학교뿐만 아니라 물론 신대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세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특별교실로 사용하던 지하 교실을 급식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세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특별실이 없어서 고산초등학교처럼 운동장 마당에 나와 앉아야 할 판이거든요. 이곳에 대한 계획은 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세곡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실 일부 개수해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현재 특별교실이 부족합니다만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특별교실 확보보다는 현재 주택개발이라든지 인근지역 학생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확충이 우선 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곡초등학교의 교실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상 우선 수용시설 확충 차원에서 고산초등학교나 신도림이나 신대림초등학교의 교실증축을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추경예산편성시에 세곡초등학교의 교실증축 문제도 본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교실이 기본으로 필요로 하겠지만 인성교육이다, 열린 교육이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폭력화라고 하는 것을 줄창 외치면서 특별교실에 관한 배려가 동시에 병행되지 않는 한 아이들을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으며 폭력화로 나아가는 그 부분을 방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동시에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이런 변두리지역은 저소득가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맞벌이가정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성교육이라든가 특별활동부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지역이다 해 가지고 만만하게 보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언제나 배제를 하는 정책이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교실의 증축에 대한 시설비 재원이 관리국 차원에서 어떻게 배정계획이 있는가를 관리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의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교실 대 부족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11개 지역교육청에 공히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현안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해야 나머지 문제가 풀린다고 보는데, 지금 가지고 나오신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제가 조금 보류했다가 본청 관리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조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답변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본청 관리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96년도의 불용액을 비롯해서 각종 명시이월액 내지 사고이월액 등등해서 전체 약 2,3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97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추정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것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12말쯤 되어야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각 지역교육청에 부족교실수가 많은데 증축을 해야 하는 현안에 있어서는 약 50%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사업계획이 계속 누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불용액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월하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으로 계속 남아 있고, 부족교실을 예산을 잘 반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대충 계산해 가지고 나오면 98년도 예산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97년도의 추정이월액을 숫자를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역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지역 학교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특별교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전혀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97년도 2월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귀띔으로 얘기 듣기로는 99년에 인근에 경인고등학교가 세워지게 되니까 그 때까지 참으면 학생들이 그 쪽으로 일정하게 분산되므로 잉여교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해결을 하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 방안도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성계발에 관한 부분이, 교육은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렸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을 인성계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은 그 때 그 때마다 투자를 하는 것이 그 다음해에 효과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오랫 동안 이 학교가 특별교실이 없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신없는 대책을 가지고 인근에 다른 학교가 생기면 그 때 가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방침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방침으로 나가겠어요?

부족한 특별교실을 보완해서 특별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좋은 교육방법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특별교실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학교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환특이다 해서 몇 년 사이에 형편이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고척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기술진이 현지를 여러 번 답사했습니다만 특별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특별교실을 증축한다든지 교실공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교실을 증축하지 못하고 99년도에 경인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그 쪽에 학생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실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보는 견해이고, 제가 담당학교와 건축가를 모셔다가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가 제안한 내용에 거기다가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육청은 지금 경인고등학교를 핑계삼아 가지고 예산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거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계속 소외를 받고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경인고등학교가 개교되고 또 내년도가 98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참으면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확보할 예산도 마땅치 않습니다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교실을 증축해서 특별교실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99년도에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9년도에 경인고등학교가 개교된다고 하면 굳이 좁은 공간을 잠식하면서까지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고척도서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고척도서관에 있는 약 2만여 장서가 전혀 활용되지도 못하고 지하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 곳은 열람실이 굉장히 좁은 관계로 2만여 장서를 비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열람실 확충에 대한 건의를 했음에도 계속 묵살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축의 미관상 안 좋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휴식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매년 약 2,300억원씩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하고, 뿐만 아니라 부실건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치장벽돌에 쏟아 붓는 돈이 근 800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공사에 갖다 쳐넣는 돈, 또 부실공사를 방치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 2만여 장서는 돈입니다. 돈이 창고에서 썩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외관상 어쩌고 건축의 미관상 어쩌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묵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건물의 앞이 아니라 뒤에 위치한 외부의 휴식공간 거기다가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데, 건축의미관상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묵살한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이렇게 예산이 처박혀서 놀고 있고 예산이 남용되고 낭비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잖습니까?

고척도서관 관계는 저도 가끔 산발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척도서관장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든지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낸 적이 없고…….

없기는 왜 없습니까? 제가 4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사회교육체육국장님이 담당이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국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제가 들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측에서 지금 미관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미관이 어떻다 하는 얘기는 지금 본청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도서관장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관계되는 분들이 정식으로 요구를해 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정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정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영순 위원님, 그리고 관리국장님, 이 문제는 지난 4월부터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당시에 관리국장도 사회교육체육국장도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들의 습성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안일무사주의도 나오는데,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예산을 달라고 사업계획도 여러 번 내고 그럽니다만 또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역 대변자가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묵살하는, 그래서 실제 상부 부서에서 곤욕을 치르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서관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과에 해당직원을 파견을 해서 현장실시 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장서 중에는 역사적으로 값어치가 있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장서도 있을텐데 지하실에서 처박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사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정식으로 저쪽에 요구가 되어서 시설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쪽에…….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갔다 온 결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갔다 온 결과는 결국 기존건물에다 어떤 공간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방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미관상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조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아니, 시설담당 이전에 2만권이라는 장서가 썩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만권을 대리보관하거나 대리전수할 수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라도 이동조치라도 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저쪽에다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데로 로비같은 데다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는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연구하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4월에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한 7개월 흘렀지 않습니까?

바로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자꾸 건축 미관상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건축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다 하게 되면 기본건축이 흔들린다거나 부실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서관의 뒷마당에 휴식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달면 미관으로 따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크게 문제가 안돼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을 해서 확충을 해서…….

거기가 구로도서관입니까?

고척도서관이요.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지금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사해서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1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고척도서관장을 본청으로 배석을 시켜서 그 동안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강구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거기를 확충을 하면 장서를 거기에다 열람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쪽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도서관장을 배석시켜서 해 보시자는 것이죠.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죠.

어쨌든 교육청이 시설의 미관을 따지면서 이것을 묵살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영순 위원님이 두 가지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첫째 질문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느냐, 이월되는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몇 천억원이라고요. 그런데 문화교육위원들도 왜 이월되는지를 명확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천억이 이월되는 예산 중에는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매입이 그렇죠. 토지주와 매입을 하려고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매입이 안되고, 또 중앙토지수용원에까지 가서 이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보다 1년 또는 2년, 그렇다고 학교를 세워줘야 되는 문제니까 사업자체를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결위에 가서 왜 이러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넣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예산이 2,000억대가 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나는 문화교육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 답변 미비로 인해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예결위원인 제가 대리답변하는 형식이 되고 말았는데 명확하게, 그리고 실지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잘못 세워서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액수를 이것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서 이해가 되어야지 어떻게 액수 보면 학교를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죠? 신진자동차학원 자리에 번일과 신화중학교 자리가 그렇고 혜화여고도 2년 동안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이것들이 한 200억, 300억짜리 몇 개만 보태면 몇 천억이 불어납니다. 사업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을 통해서 문화교육위원님들도 이해를 시키고 따라서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의회 업무보고 때도 종종 나와요. 그리고 토지매입쪽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돈 몇 백억원이 잠자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관리국장은 97에서 98로 이월될 예상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달아서 사업 포함, 액수 포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오히려 답변자료를 위원장으로서 도와드리는 결과도 될 것입니다. 실제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고요. 세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 지연이 두 가지가 있죠.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지연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지 지역민원 때문에 공사지연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도 알면 예결위 가서도 상당히 편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둡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임종화 위원입니다. 부감하고 기획관리실, 재정담당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세입에서 국고지원과 서울시 전입금과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서울시 전입금에서 계산된 것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서울시 문화국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5,937억 9,700만원을 계산해서 약 45%를 계산하니까 2,670억원이 되고 여기는 2,310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50억원이라는 수입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수입에서 늘어날 항목이 없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봐도 국가부담 재원에서 지방세 교육재정교부금이 경제성장의둔화 및 학생수 감소 등 요인으로 교부금의 증가추세는 아주 미미한 전망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간 예산이 2,84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니까 교육청예산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세항목으로 따져 보면 급여관리라고 해서 인건비로 1조 7,800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 약 63.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작년도에 시설비가 약 16%가 되어서 4,670억원이라는 시설비가 97년도에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98년도 예산을 보면 2,280억, 그러니까 약 8%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중요한 항목을 해야 되는데도 다른 데 예산을 다 잘라 써버리니까 %가 높아지니까 연간 서울시 교육행정을 하려면 시설비쪽이 한 15%, 20% 해서 5,0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우리 교육감이나 부감,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서 서울교육을 담당할 수 있나 이것을 깊이 반성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미약해요. 왜 그러냐, 급여관리가 작년도에는 1조 6,800으로 58%였는데 이번에는 63.2%로 5%가 또 올랐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몇 천억원이 올라버리면 다른 시설 할 수 있는 항목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청에서도 예산의 흐름, 뭐가 우선순위이고 어떻게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 유대운 위원장께서도 설명했는데 예산은 적게 주는데 예산이 1,000억원 이상 불용액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결위 가면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못써 먹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지으려고 모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지연이 1년, 2년, 3년 해서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쓸 수 있는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되는 간부들은 엄밀히 분석을 해서 속시원히 답변을 딱딱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목별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와꾸로 보면 예산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것 심각하다고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얻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없어요, 엉뚱한 예산으로 다 편중이 되어서. 그렇다면 말로는 서울교육을 바로잡고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탈선학생은 어떻게 한다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이런 획기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산을 죽보니까 사실 한 대여섯 개 꼬집어 놨는데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일일이 이것을 다 하다 보면 시간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경각심을 갖고 뭔가 일에 우선순위를 찾아서 바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육이 바로 서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인 것 갖고 얘기해요. 전체적인 윤곽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맹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짤 때 수입근거,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고 예상수치가 어떻게 나가고 그것을 정확히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 국고보조금의 흐름을 알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보다는 해명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라든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총계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에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시설비문제 등 아주 급한 사항들을 이 때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교육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서울시 512개 초등학교 중에서 377개교가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33개 학교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서울시내 135개교가 급식시설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학교당 2억원 그래서 27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급식시설이 완료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방기기라든지 모든 시설이 노후되면 그 시설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무사라든지 예를 들면 학부모 동원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학부형들은 중·고등학교가 급식을 더 필요로 하는데 왜 초등학교만 해 놓아서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다양한 욕구를 지금은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급식시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해야 된다면 위탁사업을 권장해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사람은 돈 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한 번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 급식시설 한 것과 위탁으로 급식한 것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중장기 교육여건에 좋다 이러한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있어서 초등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인력과 모든 장비를 투입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서 중등학교의 경우는 외부 위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도 앞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아까 이영순 위원님과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평소 교육청과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입장을 상당히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수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문제가 걸려 있으면 시·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최대한 전입금을 많이 받아내는, 소위 예산확보투쟁을 교육청도 해야 되는데 예결위에 가면 이것이 번번이 법정전입금에 묶여서 추가적인 전입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각 실·국은 기획관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확보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예산확보투쟁을 하는데, 교육청도 예산확보투쟁을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예산 확보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누누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새삼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당장 이 예산편성지침,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 맞습니까? 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이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 맞아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교육에 대한 역할 및 책임 확대 이런 항목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의 협조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적절하게 지적은 잘 했습니다만 이것을 얼마만큼 실현시키느냐의 문제는 의문이 남지요. 왜냐 하면 그 동안의 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 집행 자세나 태도, 집행실적으로 볼 때도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연초부터 누차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교육청도 이제는 경쟁력을 가져야 할 시대예요. 그것은 당장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예산확보투쟁부터 할 줄 아시라 이거예요. 지침에는 이렇게 해 놓고 사실상 예결위에 가서 여태까지 제대로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를 해온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서 매번 여러 가지로 두들겨 맞기만 하고 예결위원들한테 정당한 명분조차도 제시를 못하는 이런 것 자체가 교육청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투쟁이라는 것은 결국 세입의 문제에 있거든요. 세입에 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차피 법정 세입이니까 감소화되는 것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교부금이 왜 34%씩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것을 제안설명 때 먼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1,900억씩이나 세입 감소가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잠깐만. 지금 기획관리실장도 최근에 오셨고 조과장님도 최근에 오셨고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예산담당 관련공무원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 예산1계장, 예산2계장은 오랫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오랫동안 근무해 왔다 이거지요?

네.

이런 세입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실·국장들이 숙지를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예산심의에 있어서 답변을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세입 부분인데.

저희 실장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원래 예산질의에 대한 주무 답변책임자는 기획관리실장 아니예요?

총론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있고, 각종 집행과 각론적인 부분은 국장들이 잘 압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장님 주관하에 최종 완료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숙지를 다 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도대체 1,900억원이나 되는 세입이 왜 감소했는지를 이 자리에서 즉답을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교단선진화사업비 등 해서 약 12개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 특별교부금은 내년에도 집행하잖아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비슷한 액수로 집행이 되어야죠?

이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시가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예산이 300억원이에요?

작년에 211억원이었습니다.

300억원일 텐데요? 하여튼 그 결손부분이 가내시를 안 받은 부분이 200억, 300억, 하여튼 그것은 1,900에서 200 빼봐야 아직도 1,700억원 결손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읽어 보셨어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교부금이 내시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왜 감액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법적 근거도 확인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금년에 내시가 아직 안된 사업이니까 이것은…….

뭐가 내시가 안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감액요인이 되고 있고 또 지방교육양여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데 보통교부금은 감소요인이 됩니다.

양여금이 어디 대폭 지원이 되었어요? 거의 비슷한데. 1,400억 늘어났어요?

13.2%가 증액된 것으로…….

그러니까 양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부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진작부터 그렇게 답변했으면 될 것 아니예요?

너무 윽박지르는 통에 죄송합니다.

제가 윽박질렀어요?

이달원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윽박지르다니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문화교육위원회 전체에서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래요?

주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봐주고 있어요. 윽박지르다니요? 얼마나 말을 고분고분하게 합니까?

여기서 질의응답 과정에 단련이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안 당하시지 예결위에 가면 문화교육위원회 업무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잘 모르는 것을 진짜 윽박지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결위에 가서 답변 준비사항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시의회 문화교육 예산심의에다 예결위 예산심의, 결산 이런 것이 다 걸려있으면 그만큼 밤을 새서 이런저런 업무숙지를 하셨어야 돼요. 그냥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무조건…….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예결위에 가면 절대로 예산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산 분야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다 짤려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습 겸 한번 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작년에 문화교육위원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피부로 느낀 사항이에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옆에 예산계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지원도 받아가면서 한번 해 보세요. 말 살살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윽박지르지 않는데요.

그 답변은 되었고, 위에 중앙부처내 교육부라든지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교육세 증대나 교육재정 확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점점 정착하게 되면서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시·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세요?

네.

그런 것은 기초자치단체 소관사항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시·도세뿐만 아니라 법정전입금 있잖아요? 그 외 법정외 전입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마큼 더 확보해 내느냐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확보 투쟁에 대해서 교육감 이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교육감님 매일 오셔서 문화교육위원회 보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따달라고 이런 타령만 하시는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증액만 한다고 되나요? 예결위에 가면 다 삭감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법정외 전입금이라고 도서관 운영비, 이것이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예요? 이 부분을 서울시로부터 저는 충분히 따낼 수 있다고 봐요, 교육청이 예산확보 투쟁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도 지방의회하고 협조하여, 무슨 지방의회 의원하고 협조했어요? 매일 지방의원들 일선학교에 가면 교장, 교감들의 홀대와 냉대속에 도대체 지방의회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자괴감만 들게 만드는 이런 교육청의 현실 가지고 어떻게 예산확보 투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당장 일선 교장, 교감들부터 이런 인식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확보 투쟁이 가능하지 얼마나 좋은 조건에 있어요? 교장, 교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다 지역 유권자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와 학부모 협조하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사항이 아닌데 교육감님 오늘 나오셨으면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그 과제를 지금 드릴 테니까 실·국장님들 계실 테니까 다음 사무감사 때 예산확보투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와 학부모와 어떤 협조적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입금에서 지원금 항목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항목이에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지침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 중에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한 방안으로서 수익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입을 증대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재산수입이 지금 그것인데 20억원에서 80억원까지 증가시킬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양입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해 가지고 세입을 증대시킨다고 예산편성지침에 써놨는데 재산의 계획적 경영관리 수익성 확대,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에 재산수입이 작년에 2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늘어나게 잡아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60억원이나 재산수입이 증대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대지료가 있고 대가료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재산수입의 항목에 뭐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방안이 뭐가…….

우선 대지료 수입이 57건에 1억 800이 잡혀 있고…….

대지료가 뭐예요?

땅입니다.

대지가 갑자기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료죠.

대부료가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상은 아닙니다.

대지료는 어차피 큰 증액이 아닐 것 아니예요?

증액은 아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억 재산이 어디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재산수입이 60억 늘어나게 잡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늘어나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입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부료를 받아서 60억원이 되는지, 학교 교육청이 무슨 사업에서 받아들이는 돈인지.

그 중에는 토지매각대가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우리가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동대문구 답십리동 420의 11에서 429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59억 6,700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을 한 것이 주 재산수입의 증가요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세웁니까?

세웁니다.

의회 승인 받는 사항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죠.

시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잠깐만요, 매각부분이 96년도입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교육청에 위임한 조례와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왜 땅을 매각하는데 동의를 안 받습니까?

네, 토지매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그 전에 본청에서 다 하다가 업무가 폭주하고 비효율성이라서 일정부분 이하는 지역교육청이 전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반드시 매각은 그 이상은 본청에서 하는데 매각하겠다는 재산처분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지 어떻게 동의를 안 받습니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교육위원회 승인으로써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구성해서 거기를 통과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은 없는 거네요?

있다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 재산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침은 그냥 좋은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면에서 매각을 하든가 해서 수입이 증대되는…….

매각수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포함 안돼요. 그러면 지침을 써놔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 보면 재원확보방안 중에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쓸만한 지침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주면 주는 대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용액이니 이월액이니 이런 것이 발생해서 지적사항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백날 떠들어댄다고 금방 실현될 사항은 아닐테고,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아까 임종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시설비가 16%에서 8%씩이나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부금의 감액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투자요인이 없어진 것입니까?

교부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설투자액이 감소, 감소가 아니라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연초에 저희들한테 약 1,000억 이상 올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설비에 전액 투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공채는 1,000억원 전액이 시설비 투자예요?

대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금년보다 약 2,200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시설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아주 고질적인 한계가 바로 경직성경비가 과다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쪼개쓸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용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해 내느냐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확보투쟁인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시설투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인력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잘 발휘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는데, 기존에 투입된 인력 그러니까 교사들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등교육국과 초등교육국의 항목별 프로그램별 예산편성인데, 이 부분이 참 그래요. 5만명이 넘는 교사 자원들을 제대로 뒷받침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냐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세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 전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시 같은 경우도 투자분석심사를 다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투자심사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나 이런 것이야 투자심사분석을 거치겠고 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지만 중등교육국과 초등교육국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사업예산들은 좀더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평가를 한 번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평가제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평가는 별로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들으셔 가지고 나중에 반영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라고 보면 혁신과제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잡아 놓고 그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학교폭력 관련한 예산문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혁신과제라고 설정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사실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이 쪽에 구체적인 예산편성으로서 혁신과제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교사라는 인적자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예산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나마 있는 자원도 효과적으로 사기진작을 통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3대과제라고 해서 교육감께서 내세우신 것이 학교폭력예방과 초등학교 새물결운동, 그리고 우리경제살리기인데, 우리경제살리기 교육만 해도 그래요. 지금 나라 경제가 절단나고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 교육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경제살리기 교육이 얼마나 공허하고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 예산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교사라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가동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요. 학교폭력예방활동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남·녀혼성반 편성이라고 잡아 놨는데, 남·녀혼성반 편성이 사실 시설투자예요. 개인사물함을 마련해 주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그것을 큰업적인양 내세우는 것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혼성반을 운영하려면 학생을 재배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고등학교 있는 것과 여자고등학교 있는 것을 섞어서 학생 재배치를 통해서 남·녀혼성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남학생반 있고 여학생반 있는 것을 반을 섞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개인용 사물함지원과 탈의실 비품지원이에요. 그 예산이라고 해 봐야 1년 예산이 3억 5,500만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남·녀혼성반 학교편성이 학교폭력 예방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양 대외적으로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는 참 안일한 인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남·녀혼성반 학교운영이라는 것이 학생 재배치를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교실 있는 것만 그냥 바꿔 놓아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제대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으로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비예산사업도 우리가 강력하게 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녀혼성반 편성의 경우는 우리가 우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사업으로는 사물함 설치라든지 탈의실 비품지원, 또 화장실을 개조해서 남·녀학생들이 각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여건이 좀 더 개선되고 재정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수되는 다른 시설들을 점차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비예산사업도 치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남·녀혼성반 편성을 제대로 하려면 학교 재배치를 해서 학생 재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까지 재배치하는 경우는 아니고 대개 남·녀공학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반만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한 학급에 편성해서 남학생, 여학생이 혼성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남·녀공학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녀공학이 상당히, 중학교는 거의 다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하고…….

3 대 7이든지 5 대 5든지 대충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80%가 넘고 고등학교는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녀공학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네요?

우위에 있는데, 남·녀공학 중에서 남·녀 혼성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돈은 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학생만 있는 학교는 혼성반이 안 되고요.

이달원 위원님, 그리고 중등교육국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지금 속기사들이 뒤를 쳐다보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성함과 직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의진행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답변을 하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올 것을 동의받아서 하시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기재해서 답변하고 있는 관계관에게 전달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 자꾸 비예산사업 이런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3대지표 중의 하나로서 학교폭력예방사업의 하나로 남·녀혼성반학교 운영을 교육감님이 굉장히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남·녀혼성반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상학교를 확대해 나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녀공학 중에서 남·녀혼성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대상…….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공립고 14개교, 사립고 3개교 이렇게밖에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남·녀공학학교가 많으면 남·녀혼성반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사물함 지원을 공립고 14개교, 사립고 3개교를 했다는 것 뿐이지, 남·녀공학 하는 학교를 남·녀혼성으로 바꾼 학교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따른 실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남·녀공학에서 남·녀혼성으로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상 예산이 들지 아니하고 남·녀공학에서 남·녀혼성으로 바뀐 것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문제를 교육청이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년제 교장 임기만료에 따른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연령이 꽤 된 일반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퇴직문제를 우리 민간기업체에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소위 감원,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교육계 교사들 혁신차원에서 세대교체도 시킬 겸 명예퇴직을 중요사업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때 그것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교육감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그 전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민선 교육감을 하나마나지요. 하여튼 제가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의 사업별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아까 부교육감님 없으실 때 지적을 한 것인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세요.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개별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타당성이라든지 향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좀……. 그 다음에 퍼스널컴퓨터 교사연수가 있고 또 교사들을 컴퓨터와 관련해서 연수시키는 것이 있던데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과장 임장규입니다. 컴퓨터 교사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학교육원에서 퍼스널컴퓨터 교사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교육의 급진전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각급학교 교사 컴퓨터 연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울시내 교사를 7만 5,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3년에 교사연수를 다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사 컴퓨터연수 그러한 사업하에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40명씩 231개반을 조직을 해서 기초과정, 멀티미디어과정, 교단 선진화과정 해서 대폭적으로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컴퓨터 교사연수는 지금까지 해 오던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문서작성, 자료처리 프로그램 및 인터넷 이것은 전문과정으로서 여기서 배운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전달 강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오셨으니까 마저 관련된 분야 묻고 넘어가죠. 학교 전산망구축이라고 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지금 학교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와 연계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교단선진화사업하고 컴퓨터교실 이용 40대 보급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네트워크 설치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LAN망이라고 하는데 자체 내에 업무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정보화라는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요즘 흔히 정보통신 내지는 인터넷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될 때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학교 전산망구축인데 여기는 지금 전혀 그 사업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정보통신부에서 최근에 정보통신 이용료를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87%를 이용료 감면을 해 준다고 함으로 해서 그 전에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인터넷이용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게끔의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이 시설투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해 보세요.

학교 전산망구축은 저희가 200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35개교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LAN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용망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LAN전산망은 학교내부에 설치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용선, 그러니까 국내통신을 하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전용망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업계 고등학교, 공업계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료가 87%까지 감하게 되어서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월 18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희가 외부전용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87%인 18만원은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전용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임대하면 임대 예산도 여기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 예산을 연구해 봤더니 이것도 학교 교육비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서 방과 후에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교실활용이 아니예요, 지금 여기 시범학교, 자체운영교 이런 것은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97년 실적이 노인교실 하나하고 한글교실 7개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디 평생교육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체운영교라는 것이 학교 스스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30개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자체학교가 415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네.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예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는 학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많죠.

서예하고 꽃꽂이 이런, 소위 말하는 주부문화교실의 공간으로서 활용…….

그렇습니다.

아니, 자체운영교가 방과 후에 학교 교실을 개방하려고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교장이나 교감들이 스스로 호응을 안할텐데요?

전적으로 교원들의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텐데 퇴근할 생각 안하고 이것 하려고 해요?

시범적으로 해당하는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봉사적인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끝난 뒤에 합니다.

봉사가 말 그대로 그렇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평생교육 운영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주려면 이것도 예산반영을 많이 해 줘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이래야지 성과가 있지 자발적인 봉사적인 차원에서 교사들 보고 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지금 예산을 시범학교는 100만원씩 주고 자체하는 학교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억 7,57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인교실 1실하고 한글교실 7실밖에 없어요?

560만원 예산으로 노인교실은 1교만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만 하는 거예요?

네.

노인교실의 필요성이 전 구별로 다 있을텐데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글교실도 그렇고?

한글교실은 2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실적밖에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이렇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해 주려면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소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논의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주부문화교실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문화예술회관 이런 등등의 이용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에서 학교 교실을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평생교육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학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선 사립학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보면 사립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도별로 집행해 나가고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사학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몇 번 유선상의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사립중학교에서 제출한 5개년계획하고 실제 배정된 것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중학교의 서무담당이나 운영담당자들이 자기네 학교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못 잡은 것도 있겠지만 전혀 학교의 요구사항하고 교육청의 집행사항하고 맞지 않거든요. 중학교는 특히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고등학교도 배정계획이 면밀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재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학재정 지원문제 특히, 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 오면 필요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회계법에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있는 기술진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전부 안전도라든지 노후도를 검토하고 진단을 해 본 후에 사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과 저희들의 지원한 사항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중·고가 800여 학교나 되잖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인력 가지고 어떻게 그 시설진단을 다 정확히 해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학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다른 급한 사업은 없는지를 저희들 기술진이 가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거기 기술진 인력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본청만 같으면 기술진들이 한 40명 되고…….

사립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40명이나 돼요?

아니, 우리 기술진들이 그런데, 저희들 행정과에 있는 사람들은 5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시설과나 건축과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실사를 나가는 실무진들의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별도로 작성한 우선순위지침은 없어요?

저희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환특사업을 지원하려면 저희들이 거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교육청 기술진들의 현장답사나 실사를 통한 그 자료가 중요근거예요?

일단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보고 기술진들이 나가는데, 학교별로 들어오는 것이 천차만별이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옵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 개축을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천장을 보수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하수구를 고쳐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이중창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중장기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청에 다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 학교가 요구하는 요구액과 실제재원은 5 대 1 정도의 비율로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재원으로 배분을 해 주려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기술진들이 현장답사를 가서 그것을 다 총계를 해서 거기서 판단하느냐 이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것을 봐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교육청 본청에서 만든 기준은 뭐예요? 그것이 화장실 있고 소방 뭐 있고 창호 있고 대수선 있고 등등 있잖습니까. 그런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대수선도 있고 화장실 개선 또 급수시설 개선이라든지 승압시설, 정화조 개선, 외부환경 개선, 또 사물함관계…….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항목 중에서 어느 것이 1순위이고 어느 것이 2순위인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있지요.

아! 그 항목 중에서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학교별로 이것을 먼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요구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학교에서 애초에 요청한 중장기계획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대로만은 될 수가 없지요.

아니, 꼭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어도 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여러 가지로 급하다 하면 그렇게 권장을 해서 바꾸는 수도 있지요.

그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1/5 정도로 부족하니까 5 대 1의 경쟁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학교별로 배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현재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추후에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관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틀의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시간관계상 불과 10시간이내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회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몇 분만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저 하고,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한 후에 저녁식사를 하고 와서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도 12시 가까이 될 것 같아서 그 점을 양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 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방화초등학교 학교부지매입 관계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화초등학교 관계는 저희들 예산안이 전부 편성이 돼서 교육위원회도 통과된 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파악토록 해서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년초에는 상당액이 저희들 교육청에 교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시설과장에게 내용을 파악해 보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방문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인정 방문사업이 지난해에 36억 1,800만원, 금년도 실적에 36억 1,800만원 이것이 집행을 다는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실적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 숫자 맞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은 19억 6,8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주어서 저희에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금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노인정방문사업만큼은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 교당 740만원을 배부해서 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돈이 충분한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4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울시와 전입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는 교당 400만원만 저희는 세출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약되는 1억 6,000만원은 학교운영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수용됐던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그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애당초 이 사업의 목적이,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했던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사업목적이 어린이들의 노인공경정신 함양이라든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복지차원, 윤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전에 했던 관례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 행사를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때로는 바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지역내의 초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정말 느낌이 이것이 아니다 했는데, 역시 이 결과가 이렇게 예산상으로도 줄었고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덜 급한 것인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의 예산집행은 학교당 대략 700만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11개 교육청에 학교수가 489개교라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거의가 다 이것을 실시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도 없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실시한 일선 교장선생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고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예측한 대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97년도 실적 36억 1,860만원에 대한 것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대폭 줄인다는 것은 서울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금년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학교별로 소위 700만원 정도를 어떻게 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5회로 해서 정월 초하루부터 음력설, 단오절, 8월 추석, 노인의 날 이것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된 데가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으니까 예산상에도 이런 결과가 왔는데, 어린이들의 노인공경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도덕적인 인성교육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제대로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노인들이 소위 사회복지정책이 완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쓸쓸한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안 되니까 내년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올리면서 금년에 잘못했던 것은 지휘감독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목적이 훌륭하고 꼭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인데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금년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늦게 와서 중복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 11개 교육청이 세출부분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아까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가 필요해서 땅을 살 경우에 한 200억, 300억씩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예산은 거의 균등합니다. 아까 똑같은 질의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고 강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강서교육청은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을 본위원이 압니다. 각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많은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강서교육청에서 오신 관리국장님 계시죠?

강서교육청 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서 요청을 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고 또 예산현황에 대해서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성북교육청입니다. 산꼭대기 학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낙후되어서 재건축하는 계속 예산이 넣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성북교육청이고 상대적으로 강남이라든가 강서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사업의 굴곡이 심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위원이 지금 강서교육청 관내에 살기 때문에 강서교육청 사정을 안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누가 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요.

관리국장 답변이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관리국에서 11개 지역교육청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실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관리국의 사항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이 전부 취합했다면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입니다. 제가 수합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사전 재원배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배분 기준은 학교수, 학급수, 공무원수, 기타 사업의 소요물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단위별로 균형있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청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학교 설립계획이나 위험시설물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단을 받은 학교의 개축 소요예산 등에 따라서 전체 규모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기타 학교운영비의 경우에는 학교수와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등을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세부단위당 경비를 재원배분하기 때문에 그 단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학교운영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북교육청이 증가한 큰 이유는 성북에 3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200억원이 추가고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공정한 배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교의 학교 부지매입비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북구하고 성북구가 포함된 것이 성북교육청 관할인데.

번일, 월암, 서라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월예산 아닙니까?

네.

98년도 예산에 당초 올라왔던 것이 아니고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예산이 이월 이월하다 보니까 흘러온 것입니다.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새롭게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것이 2년 전부터 왔던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 아니예요? 2년 전부터 끌어오는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해결한다고 보고 이런 엄청난 돈을, 이것 예산 잘못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매년 토지매입이나 이런 문제를 계산할 때는 그해년도에 해결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결과에 따라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노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형제간의 분쟁 때문에 토지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못하는데 토지매입 못할 것을 알면서 왜 또 이런 많은 액수를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지.

그렇다면 2·30년간에 문제가 발생한…….

이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이 아니고 담당이 알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 건은 감사신청을 해 놓고 있다니까요. 사업을 사업계획을 해서 땅이 내년초나 3.4월에 팔겠다고 결정이 나오면 예산편성 안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2년 동안이나 이런 몇 백억원이 편성되고 집행이 못 되어서 오는 이 피해는 교육청뿐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이 모양이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육청 예산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내 선거구도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좌우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이 집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정일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은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세세한 것은 그때 계수조정을 할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45쪽을 보면 치장벽돌 보수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175개교가 4년 간에 걸쳐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803억원이 연차별로 총액이 투자되는데 97년에 193억, 98년 154억, 99년 211억,2000년 244억 해서 1개교당 평균 1억에서 1억 5,000만원씩 평균 치장벽돌 보수보강비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면 칠해 놓으면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3년 내지 5년은 견딥니다. 그런데 외벽의 벽돌 재질에 따라서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물외벽의 마감재료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페인트 도색을 한다면 보통 우리 초등학교 하나 예를 들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면 교실 내외부 도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하기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마다 1개교당 1억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앞으로는 외벽 마감재료를 조금 우리가 바꾸어볼 그러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건물외벽에 치장벽돌로 해도 이것이 반영구적은 아니거든요.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보수비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감재료 선정에도 신경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인트보다도 약 5배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교원연수원의 이전신축이 총 소요액이 763억, 기이 확보된 것이 544억, 98년도에 85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총 소요액으로 따져 보면 아직도 134억 정도가 예산에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도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35% 정도 진도가 되었으면 완공을 몇 년 후로 생각하십니까?

9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8, 99, 2년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남았는데 설계감리비 같은 것 보면 총 24억이거든요. 그런데 기이 확보된 금액까지를 합친 나머지 금액이 24억 중에서 이미 21억 7,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5% 정도 진도밖에 없는데 24억 중에서 21억 7,000만원이나 들어갔다, 지금 현재 98년도 감리비가 4억 1,200만원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진도에 따라서 밸런스가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달에 파악한 것인데 아마 진도가 그 안에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는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63억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따져보면 미확보된 것은 134억밖에 안 되는데 이미 공사진도는 삼십 몇 % 이렇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보면 적어도 공사진도가 7·80% 이상 되어야만 자금하고 진도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있죠.

토지매입비는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264억이 나갔어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이라고 있잖아요, 공보관실 직제에 보면 여론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기능이 교육청에 전혀 없어요, 그 예산도 전혀 없고. 물론 공문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일선학교에 보내서 작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론수렴에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하는데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여론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이 전혀 여론조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교육현안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 대상이든, 학부모 대상이든, 일반인 대상이든,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여론조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여론이나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여론조사 관계는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다른 조직과 달리 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학부형이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조사가 수시로 가능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행정모니터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행정모니터제도가 무엇입니까?

행정에 관해서 일반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렴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DM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여론을 파악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기타 명예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들을 듣고 또 평상시 그 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해서 우리가 수합, 정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론 공보관실에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해도 좋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종의 방식은 다른 기관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바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나오는 각종 통계수치에 대해서 일선 기자들이나 대외적인 다른 사람들이 그 공신력을 별로 크게 인정을 못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거의 전수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샘플에 의한 조사보다도 오히려 더 신뢰도나 타당도가…….

그러니까 샘플이나 이런 것보다도 전수조사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이 발표한 통계지수에 대한 공신력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대한 공신력보다도 일반인들이 관청을 믿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 우리 교육청 자체가 조사한 조사결과에 따른 신뢰도나 타당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높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하여튼 여론조사를 외부에 의뢰해서 일선학교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공신력도 또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은 실험적으로라도 자체여론조사가 아니고 외부에 맡겨서 하는 여론조사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147 서울시의원들의 여론과 지역 민원을 취합했고, 함께 포함된 문화교육위원의 지역 여론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위원장석에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초·중 기타시설비를 11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총예산이 7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한 푼도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먼저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학부형이고 교장선생님들이고간에 시의원 심지어 구의원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대폭 증액을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70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을 98년도에는 한 푼도 계상을 안했어요. 이것이 큰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결과 최소한의 비용이 15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을 기획예산담당관도 인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지하고 확인한 내용을 11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들을 위원장실로 불러서 여기에 대한 사업집행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전부 다 찬성해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본위원장과 얘기한 내용의 예산을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하셨나요?

네, 협의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1개 교육청에 내려 보낼 기타시설비가 97년도에는 70억원이 약간 넘게 잡혔는데 98년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144억 내지 150억원을 이 예산으로 잡아서 공히 97년 예산배분비율에 의해서 11개 지역교육청에 편성하고자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정된 예산이고 정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세워 놓은 시설비예산 중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투자되지 않을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이쪽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내년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기타시설비를 안 넣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긴박하고 아주 우선순위에 속한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지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두번째, 이 예산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관리국장 중에 가장 선임 관리국장이 어떤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실에서 열한 분의 관리국장과 저와 회의를 했지요?

우리가 최근에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 98년도 소요예산이 19억 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고장나거나 교체해야 될 급식시설·장비를 한 90% 이상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19억 7,800만원인데, 이미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이 1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19억이 7,800만원이니까 본예산 들어간 것에다가 약 8억 몇천만원을 보태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저에게 위임을 해 주신 사항이라.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원안에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증액하거나 신규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해외연수에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인 것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고, 잔디운동장조성 시범실시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교육청의 열악한 예산구조 속에서 볼 때 맞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주장하신 교육위원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꼭 한번 해 봤으면 하겠다고 아주 강력히…….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어요,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좁은데 잔디 심어 가지고 다 밟아서 죽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그 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한없이 많은데 말이지요. 어쨌든 증액부분에 대해서 너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조목조목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항목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재심사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 의견도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편성한 예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더욱이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가서의 답변이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사업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설계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계속사업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예결위에 가면 147명의, 서울시내에서 각 학교에서 여론을 수렴한 내용의 체육관 신설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많은 부탁을 건의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조차 예산을 넣지 못한 것은 내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시설투자부분 예산이 대폭 교부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사업에 우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요구했거나 건의했던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내역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번복하거나 또는 여기에 합당한 그런 답변 대안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밤 8시가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산회부터 하고 계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죠? 대신 오늘 계수조정은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장에 가시고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끝나고 나면 오늘이 넘어가는데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14시에 교육감의 동의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면 교육감이 위임을 해 주면 부교육감 또는 기획관리실장까지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나오셔도 좋고 부교육감이 나오셔도 좋고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도 좋단 말입니다. 동의를 받는 위임을 받으셔서 한 분만 나오십시오. 두번째는 계수에 필요한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밤도 늦고 해서 가셔도 좋습니다. 역시 지역관리국장님들께서도 전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