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평소 수집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서울의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에는 2단계 구간 건설사업을 99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물을 98년까지 완료하고 건축 등 후속공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400Km의 지하철도망 확보를 위하여 3기 지하철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안전시공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제3기지하철 국고보조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고보조 30억원 정도 그리고 정부지침이 국고 40, 지방 60의 비율로 보더라도 상당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관한 집행부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계상된 것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도시철도 공채매출에 관해서 도시철도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한다고 그랬는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채를 발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환은 언제까지 상환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구간 계속비 예산조정내역에서 보면 조정내역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는데 계속비 총액 조정증가액이 6,158억원 해서 이렇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각 구간별로 공사계약을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기간중에 계약서 내용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에 따라서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물량도 증가가 되고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정되는 내역에 대해서 과연 지하철건설본부가 얼마만큼 정확히 심사분석을 해서 추가비용을 조정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증가가 된다든지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공사구간내에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것은 당연하구나, 타당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금액도 증가가 되고 공기도 연장이 돼야 되겠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믿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기, 2기 또 3기 새로 시작되는 공사구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과중하게 느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일 큰 대목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2기 지하철건설 당시에 당초 예산책정한 금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경부고속전철 당초에 7조 얼마 책정했다가 지금 17조로 올라가는 그런 예산이 국가에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2기지하철 할 때 당초에 얼마 정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9조 4,29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당초의 계획에서, 물론 공기상 또 설계상 지연의 사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산책정했던 안이 얼마인가를 먼저 알고 싶어요. 두번째로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세출에서 아까 중복된 질문이지만 3기지하철에 정부하고 40%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30억원만 책정이 됐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입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의 차질을 메우려고 하니까. 최소한도 40%라고 하면 240억원 정도는 98년도 정부 예산편성에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30억원으로 해서 한다면 약 210억원 정도는 또 시재원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따라서 또 차입이 여기에서 같이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0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음에 세번째로 지방채상환 167억원이 나와 있어요, 세출에서. 여기에 금년초에 3,540억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 있어요.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3,540억원에 대한 원리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에 정부에서 융자받은 3,540억원에 대해서 추진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당시에 강덕기 부시장한테도 이 자리에 출두해서 우리 같은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3,540억원에 대해서 이자가 지금 현재 지방채상환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다음에 잡수입에서, 여기 보면 자금관리에서 물론 이자발생으로 458억원이 생긴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금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 460억원 정도의 이자를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예금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만큼 세입 . 세출에 균형적인 예산을 안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균형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런 이자계산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그 다음에 97년도에 지금 현재 2단계에서 공사가 앞으로 추가될 것이 4조 2,980억 중에서 98년도에 1조 205억인데 지금 730량이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재 잠자고 있는 차량금액 아니냐, 이 금액이 얼마냐, 현재 전동차가 당초 계획대로 운행할 것이다 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서 지금 쉬고 있는 전동차, 잠자고 있는 전동차가 얼마냐, 또 거기다가 선급금 준 것이 얼마이고, 730량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업자를 봐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TGV도 미리 정부에서 돈주고 차는 잠잔다 이렇게 앞으로 예측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730량도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공채에서 1,582억을 책정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5,447억 2,900만원이 소진이 안 될 때,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5,447억 2,900만원에 대한 세입에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를 납득할 만한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수치가 근접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차질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대책이 무엇이냐, 다음에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49억을 책정해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되었고 왜 55억을 책정이 되었는지 그 사유. 그 다음에 분당선 구간에서 5,656억 중 서울시가 1,296억 23%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성남선식으로 서울시가 미리 또 투자해 주고 나중에 받을 때 분쟁의 시비가 있지 않느냐, 나머지 약 77%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분담원칙을 어떻게 확고히 정해졌는가 그 근거서류.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간단한 확인절차 하나 하려고 해요. 정부지원금이 98년도 33%그랬는데 정부지원금이 98년부터 40%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3호선만 40인지, 안 그러면 지금 2기도 하고 있는 것도 40%에 해당하는지 직답 좀 바랍니다.

네, 2기도 40%에 해당이 됩니다. 98년도 이후에 사업하는 것은 전부 40%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8년 34%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40%로 계상했는데 97년도에 금년도까지 국고에서 이월된 것이 훨씬, 지금까지는 비율이 25%였는데 25보다도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40%를 적용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25%보다 더 많이 국고에서 지원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간단할 것 같아서 자료와 아울러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3기 지하철 4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문서나 구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40%한다고요?

네.

그 서류사본 금방 올 수 있지요?

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50%가 안 되면 상당히 난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결의안까지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였을 때도 착공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 40%로 확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타 시·도는 50%인데 왜 우리 서울시는 40%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토지매입비가 196억원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이 끝났어야 될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지연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사실 이것이 무슨 2기든지 3기든지 미리 미리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어째서 그러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3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설해 나가려면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되어야 공사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98년도 예산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고보조금이 2단계 2차 해서 2,871억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2기 지하철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이 98년도까지 지원된 액까지 포함한다면 몇 %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2기 지하철건설에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를 연도별로 얼마를 받아서 따져보니까 몇 다 결국에는, 그리고 앞으로 2기 지하철건설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예상집행액, 그러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연도별로 해 주세요. 89년부터 연도별로 해마다 2기 지하철건설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고, 국고보조는 얼마였고, 그리고 앞으로 2기 지하철 마무리할 때까지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 같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국고보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98년도 예산 중에 지금 3기로 국고보조를 30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06억이고 건설비가 207억인데 어떻게 30억만 받습니까? 40%라고 해도. 건설비의 40%만 받는다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기간도 오래 걸렸고, 3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투자된 모든 예산을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년도에 기본설계비 얼마, 실시설계비 얼마, 예산은 얼마였는데 실제 지출한 것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고보조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97년 10월말 현재 2기 지하철건설비 총액과 그 다음에 예상액, 그리고 일부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을 변경시킬 때마다 변경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2기 지하철 처음에 계획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 같다 이것이 몇 년도마다 변하거든요. 그 변할 때마다의 변경요인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공채발행 및 매각액까지 연도별로 2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부채도입 및 상환조건이나 부채상환현황을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한 내일모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채발행이나 부채부분은 앞으로 2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소요예상액도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불용액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예산들이 계속 해마다 발생해 왔는데 이 부분을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95년도의 불용액은 얼마였고, 사고이월은 얼마, 명시이월은 얼마였다, 예산총액 대비해서 몇 %씩 이월되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설관리비 중에 18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월 한 15억 정도예요, 464명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파견요원 26명을 포함해서 464명이면 1인당 월 3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된 것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설계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경쟁을 주로 많이 하는데 턴키방식하고 PQ, 대안입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안입찰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특히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2기 지하철건설 전체에 대해서 공구별로 대안입찰방식으로 입찰을 했던 또 입찰가 그러니까 낙찰가, 낙찰예정가 해서 그리고 설계변경한 변경현황 그러니까 대안입찰하고 턴키입찰을 공구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Q, 대안입찰인 경우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도급현황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 2기 지하철 공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부만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지하철 전체에 대해서 하도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되, 하도급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예를 들면 어떤 공구를 맡았다고 하면 하도급회사가 공정별로 몇 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공정별로 1개 회사씩만 하도급현황을 제출하고 계신데 실제로 하도급이 그 회사에 물어봐도 많은 경우에는 5 . 6단계씩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했기는 했는데 전체 공구를 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의 하도급만 제출했기 때문에 전체 하도급 현황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 하도급회사별로 얼마씩의 하도급액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지,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물론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하도급을 주었는데 실제 원도급액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한 300이상의 하도급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요인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도급가가 원도급액보다도 몇 배씩 더 많은 것인지, 그것이 주로 설계변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도급에서부터 제일 끝까지 가는 하도급 현황을 5, 6단계면 5, 6단계, 10단계면 10단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하도급액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질의보다는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자료요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구간, 그때 3,340억원 정부보조금을 100%받기로 했었는데 못 받아서 의회에서 또 촉구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지원 100%다 받았습니까?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 얼마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매출부문도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 급격하게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2배 이상 늘어난, 2배는 아니지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경우에 대해서 해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기 지하철의 경우 3,4호선 연장구간과 2기 지하철 건설에서 인계인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문제점이라고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재산을 인수인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철저한 재산평가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 서울시에서 자본금을 출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많이 받아서 이쪽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2기 지하철 건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경우에는 연장구간 건설한 이후, 그러니까 89년부터 자본 출자금 현황, 출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출연금도 죽 연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97년 10월말 현재 지출된 예산 모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연도별로 94년부터 기본설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기본설계비 얼마고, 지출내역하고 3기와 관련한 모든 예산액과 지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9호선을 올해부터 시공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건교부하고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교환한 공문서 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호선과 관련해서 도시철도법의 건설운영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제출한 제출안과 건교부에서 인가받은,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좋습니다, 3기 지하철 건설하십시오라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지하철 건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승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잡수입을 보면 97년도에 381억원이고 96년도에 222억원이고 98년도에는 예산이 49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제일 많은데 이 이자수입 내역을 95, 96, 97, 98년은 예산 기준이니까 어떻게 잡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이렇게 458억원을 잡은 것인지 예금별로 어떻게 예금을 예치할 경우에 이자가 458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근거자료를 예금별로, 이자율별로 이자수입이 나오겠지요, 예금별로 나누다 보면. 그리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폐강재 매각인데 이것을 공구별로 왜 이렇게 폐강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폐강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자재구입의 계획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재 구입현황을 연도별로 2기 지하철 건설만 해 주세요. 또 이것이 공구별로 강재를 구입합니까? 이것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사 현장별로 관급자재별로 하지요.

그러면 공사 현장별로 2기 지하철 건설 전체에 대해서 강재 구매현황과 폐강재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현황도. 발생은 했는데 매각이 다 안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하고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도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 건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40%로 거의 확정됐는데, 확정이 안 되었다고 건설본부장께서는 여지가 있다고 강변을 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서울시하고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의논하고 있는지, 40%를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국고보조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와 건교부 그리고 재경원과 협의한 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3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55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50억원인데 어느 구간 공사이고 토지매입비는 어디를 할 계획인지 그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하시고 이윤중 위원 하십시오.

이성구입니다. 세출예산에 2기 지하철 1단계 구간 보완공사로 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정거장 내 생활하수 배수처리 등에 대한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 생활하수에 대한 배수가 처음부터 설계에 누락이 되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공을 해 놓고 보니까 배수가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공사의 성질상 1차 시공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뜯고 새로 한다면 많은 비용의 손실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데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고. 아울러 2기 지하철 중 기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를 전부 집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과 관련한 부채 누적액이 2조 4,08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2조 4,082억원에 대해서 재원별로, 재원별이라면 부채를 가져온 은행입니다. 정부 융자라든가 도시철도공채, 재정투융자 아니면 외화 차입금 등 재원별로 부채액수, 이자 상환기간 등을 적시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이 불용강재 매각현황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가 좀 필요하지요?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예결위 참석관계로 기술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장께서는 우선 좌석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위원들 상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고보조가 지금 40%5로 정부에서 공문이 오고 그랬는데 확보를 추가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그 동안의 기록이 여기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전부 정리를 해 보면 총 36번에 걸쳐서 건교부, 재경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회의 각 부서별로 협의를 그 동안에 최대한 다해서 노력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재 당정협의한 내용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온 것을 보면 40%로 서울시에는 지원을 하고 지방 시 . 도는 50%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고보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중에서도 50%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3기 지하철에도 614억으로 책정돼 있죠? 그러면 40%받기로 보장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조 받는다는 얘기죠?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이 30억입니다.

30억 아니요, 그럼 이것 부당하다 이것도 항의하고 이의하고 교섭을 했어야 할 사항 아니요?

물론 맨 처음에는 국고보조를…….

처음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지 40받기로 해놓고 30억 받으면 말이 되냐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 30억으로 돼 있는바, 이 30억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에 40로 지원받기로 돼 있으니까 얼마야, 240억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내가 숫자 가르쳐드릴게. 240억에 대해서 당초 얘기한 대로 더 추가지원해 주시오 하고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것도. 240억의 40%요구한 근거서류 있어요?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24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근거서류 어디 있어요? 가져와 봐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못 주겠다 해서 싹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하고 정부에서…….

잠깐만, 40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에서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서?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

그럼 안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가 교섭하는 빈도가 약하고 그만한 설득력이 없는 팀이 아니냐 하는 얘기야, 지금. 좀 노련하고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이것 가지고 주장해서라도 편성했을 것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실은 저희가 건설 운영기본계획 승인이 정부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안하고 후년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 삭감된 예산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서 30억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240억 정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시비투자 비율하고 안 맞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기 투자할 때도 그랬지만 내년도 40%가 안 맞고, 총액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한 40% 비율을 하기 때문에 후년도부터 그 비율을 조정하면 40% 지원비율은 저희들이 달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이런 공문, 백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달라붙어야 했을 사항 아니야,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편성은 30억으로 돼 있지만 240억 금년에 한다고 약속만 하면 넘어갈 수 있어. 240억 더 추가로 40% 확보할 것입니까? 그럼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어.

내년도에는 30억이지만 후년도부터 그 비율을 조정을 하면…….

그것이 아니지, 이해가 안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40대 60인데 초년도에 얼마이고, 다음 년도에 얼마이고 이런 프로레타 베이스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라고. 40이라는 것을 일시에 다 타오는 것인지, 아니지? 그럼 아니라는 것을 해서 40이라는 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초년도에 얼마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다 확보하겠다든지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이해 바탕에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40이라는 것을 일시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형길위원 말씀하신 대로 매년도 투자비가 4대 6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라는 것이 설계하고 보상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는 내년도 615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30억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30억 했다고 해서 내년도 없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99년, 2000년까지, 2005년까지 총 사업기간에 대해 총 9조 1,000억에 대해 40%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다면 실현주의나 발생주의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문제는 40%를 고수했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죠? 그럼 내년 98년도에 지금 35억으로 돼 있지만 240억 정도 더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처음은 285억 국고보조를 내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쟁이 약했는지 충분히 안 되고 30만 됐습니다, 30억만.

30억이지 30%면, 30억이면 몇 야, 5%밖에 더 돼?

이것은 사업을…….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지하철건설본부가 98년도에 예산 40%에 근접하는 돈을 더 추가로 중앙정부하고 교섭하겠다고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어.

물론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서 이것은 40%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어떻게 협의가 됐냐면 우선 공사비 착공 75억에 대한 40%수준으로 해서…….

75억에 대한?

공사비만 내년도에는 75억입니다. 초년도, 첫해년도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40%에 못 받아온 것, 백 칠팔십억에 대해서는 99년도 정부예산 편성시에 정산해서 편성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차장, 이거예요. 추경에서라도 이런 근거서류를 가지고 4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가 교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할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비에 대한 실현주의를 따라 이 말이야. 확보해야만이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끼고 앞으로의 재원확보에서 더 이상 서울시가 이 40% 원칙을 고수해 가면서 건전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대답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합니까?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어? 40%확보하라니까 추경에서라도.

그것은 정부의 저거니까 제가 여기에서 확답 못 드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겠습니다.

당신 건설본부 2인자가 그런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은 무슨 용기 가지고 일하겠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보충질의 이성구 위원.

거기 아까 답변을 하면서 9호선 사업기본계획입니까? 그것이 아직 허가가 안 났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났다?

3월에 승인신청 했는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밀려도 되는 일인가요, 왜 그래요?

그것이 주로 국고보조를 계속 저희들이 40%해 달라는 것을 우리는 못하겠다 50%해 달라, 주로 쟁점사항이 제일 큰 것이 그 문제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남시 차량기지 문제하고 김포차량기지가 인천시 계양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승인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빨리 연내에 해 줘야 내년도 보상이 착수되지 않느냐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큰 것은 국고보조비를 50%가 아니고 40%에 승복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승복을 안했더니 계속 늦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직도 승복을 안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40%에 맞도록 연차별 재정운영계획을 보완해 오라고 그랬는데, 50%를 빼라 그러는데 50%자료를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이의 의견에 불문하고 40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일단 승인을…….

벌써 확정, 통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최차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240억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했죠?

네, 285억원이요.

그 공문이 없는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40%를 한다는 얘기고…….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을 협의할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누가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 실무자도 갔습니다만 본부장, 전에 조 순 시장님도 재정경제원 부총리도 만나보고, 여기에 표로 되어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서기관이나 국장급 이런 데도 있지만 차관, 우리 조 순 시장께서 대통령도 한번 만나서 했고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또 부탁을 했고 다각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비율이…….

이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를 제대로 통해서 해야지 여리저기 찔러봤자 별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요. 딱 한 사람 거기 실권자면 실권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의를 한다든가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사람 저사람 찔러서 중구난방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에요. 딱 보조받을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맡아서 제대로 해야지 이사람 저사람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해 보세요.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좀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최차장이 답변을 하는데 요령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3기 지하철건설 98년도 총 613억 7,6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40%면 4 곱하기 6은 24, 한 240억원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년 공사입니까? 3기가 토털.

3기가 200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이에요? 98년부터 해서.

7년.

그러면 7년, 이렇게 나오면 제1차년도에 확보할 금액이, 국고보조가 240억원 중에서 7개년으로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차별로.

연차별로, 혼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초년도에 얼마, 75억원이라고 그랬죠?

네, 공사비…….

그렇죠. 거기 40%면 4 곱하기 5는 20, 4 곱하기 7은 28, 30억원 맞네.

9페이지 보면 시설공사 및 감리비가 131억원이에요. 여기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초년도에 얼마 예정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막연하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무조건 583억 7,6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초년도에 30억원 나온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초년도에 75억원이면 40%면 30억원 배당된 것은 국고보조비 맞네, 그것은.

공사비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들을 하셨는데 40%라는 것을 국고에서 완전히 해주기로 그런 보장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혼돈이 안 오겠다 하는 취지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답변하세요.

다음은 도시철도공채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과 서울시공채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발행은 도시철도의 운영수지 균형이 있을 때까지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환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6%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연장할 때 얼마나 타당하게 검토하고 연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도시철도공채 발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주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서 답변은 몇 년도부터 이것을 발행했죠?

발행 초기년도가…….

그것을 확인하는 중에, 그러면 발행을 1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 최차장님 얘기는 수지타산이 맞을 때까지 말하자면 무기한 발행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냐 하면 공채를 매년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수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계속해서 발행하면 그러면 발행받는 대상은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할 요지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수요발행 규모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재정수지를 봐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무기한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발행을 예를 들어서 3년 간격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산을 해서, 왜냐 하면 나중에 가서 초과발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면 3년단위로 정산을 해서 더 발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최종점검을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것 발행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 오늘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나한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행초기, 제일 처음은 78년 7월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해왔는지 그것도 함께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연장을 할 때 얼마나 타당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기연장을 할 때 물론 맨 처음에 공기를 계획을 하고 그 동안에 연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하게 당초부터 분석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요즘에 공기를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공기구간별로 상당히 자세하게 CPM차트나 이런 블럭공정표 이런 것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감리단, 저희가 전부 공동으로 검토를 해서 예측가능한 공기를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공기를 좌우하는. 민원이라든가 소송, 기타 안전문제, 이런 것인데 최대한도로 너무 늦춰놓으면 일을 너무 늦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의욕적으로 하면 또 이것이 연기사유가 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 목표는 좀 타이트하게 세워야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연기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는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계속비 총액 조정 증가액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공기연장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딱 공기연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비 총액 조정 증가액 여기 보면 6,158억원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한 공기지연 사유가 물가변동이라든지 또 물량증감, 다음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요인 등등해서 집약돼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공기지연 딱 그것 하나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총액 조정 증가액에 대한 발생요인을, 그러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10억원에 하겠다 이렇게 입찰을 들어와서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말씀드린 물가변동이라든지 물량증감 또는 공기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방에 따르는 공기를 연장해야 되겠다 할 때에 그것을 어느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품셈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늘어났느냐든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해주느냐 이것이에요. 막연히 그러면 업체에서 이래서 우리는 1년에 할 것을 1년 6개월이 걸리겠다, 6개월이 더 증가되겠다 하면 그냥 재가를 해 주는지,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 기술파트에서 각 업체별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요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짚고 그것을 챙기고 해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해주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것은 최종적으로 돈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계속비 총액 조정되는 분야 중에서도 그것은 사유가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유가 발생된 원인이 설계변경하고 공기연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신규물량 증가가 전부 설계변경에 해당되는데 설계변경시에는 이렇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정보고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갑이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감리자한테 합니다. 그러면 감리사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이나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절차로 설계변경이나 이것이 추진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간부들은 회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회계책임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되고 두고두고 저희들이 짊어져야 될 멍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따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가만요, 제가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로 콘크리트 시방변경, 승강설비증설 등 물량증가 해서 2,408억원 나온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지금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해준, 또 저쪽에서 신청한 것 등등 현장에서 감리를 한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른 것은 제쳐놓고 지금 내가 얘기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기가 연장된다 하더라도 도급을 줬을 때는 금액이 증가가 되거나 이런 것이 없지 않아요. 한번 넘겨주면 거기에서 끝나죠.

그것은 도급이 일단 계약이 되면 공사계약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도 물가상승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연장이 되면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은 늘어나는데 그 대신에 이것은 또 그 전년도에 투자했으면 금융손실하고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졌다고 해서 순수하게 도급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일부 업체에서 관리비 청구소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추가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감리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년만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추가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요인이 저희 갑의 책임이냐, 업체의 게으름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돈이 낭비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면 물가가 오래든 어떻든간에 그것을 책임지고서 자기가 책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물가상승은 꼭 반영하도록 법에 의무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다음은 김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 당초 예산이 얼마였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요. 2기 지하철이 1990년도에 계획할 당시에 6조 5,8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말 현재 말씀하신 대로 9조 4,29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런 예측을 해 가면서 앞으로 공기상에서 이렇게 9조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 안하고 그 당시 6조만 가지면 2기 지하철 다 건설한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증가된 내역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부고속전철하고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가. 그래서 앞으로 3 . 4년을 내다봐가면서 예측예산을 짰어야 할 사항인데 서울시민들이나 국가에 얘기할 때는 6조 5,800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와서는 9조 4,200입니다. 그러면 몇 조가 늘어난 것이에요? 3조 1,000억이 늘어났지요?

네.

그것이 천문학적 숫자지요? 그 당시에 예산책정을 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물론 그 당시에 그때는 지하철공사를 5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단가예측을 조금 1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소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기 전이고.

실제하고 근접되어야 되지, 워낙 괴리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질문이 나왔다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나 이런 것 계획 세울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약 10%나 15%의 오차 있는 범주는 괜찮지만 너무 30% 이상의 차이나는 것은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계획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하려는 것이에요.

네, 3기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2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2기에서는 물론 당초 잘못된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만 물가상승이 이 중에 2조 2,517억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2 . 3년을 내다보는 예산계획을 세웠어야 할 사항 아니냐 이 말이지. 왜 물가 핑계대, 물가 누가 모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

노임이다, 물가다 모든 것을 연동률을 잘 모르고 있어요. 다 알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90년도의 앞으로 몇 년도까지 완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얼마 본다, 임금상승률은 얼마 본다,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짰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3기 지하철 9조 1,00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가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 경상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은 그 당시에 예측예산을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이말이야.

네, 물론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3기나 뭐나 하는 문제는 거의 실현적인 예산예측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3기 것은 기존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가공예산도 될 수도 있고 축소예산도 될 수 있고 또 얼마면 합니다 해 놓고 일 벌려놓고 2배, 3배 가는 예산도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의 21세기에서 안 맞는 예산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차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견적할 때 지금 얘기한 에스컬레이션 요인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맨 초기에는 안합니다.

첫 해는 안하고?

네, 당해연도 경상가격으로 기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년 공사인데 매년 그것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필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9조 4,290억, 그리고 처음에 6조 5,840억, 그러면 여기서 한 3조 1,000억 나오는데 지금 최차장 얘기는 2조 정도는…….

그 중에 2조 2,517억이 물가상승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1조 정도 되는데…….

1조 정도가 순수하게 판단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도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자세로 답변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일반 여기에 대한 깊은 것이 없는 분들이나 보면 무조건 한 50%정도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조 정도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잘못되어서 어디서 착오가 나서 어떻게 되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서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증가된 내역 중에서 2조 2,517억, 약 43%부분은 물가상승이고요. 또 차량구매계획을 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4,400억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노선 실제 측량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노선연장이 된 부분도 있고 정거장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4,010억이고, 또 지가상승된 부분이 보상비 예측을 잘못 해서 당초보다 지가가 상승된 것이 2,516억, 그리고 기타 투자관리비가 증가된 것이 3,4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물가상승 이외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수립 당시에 사업비 규모를 적정하게 썼더라면 그 폭이 줄어들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폭을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좀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기업 같으면 계획예산하고 실행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진짜 책임을 집니다. 더군다나 관이 이 정도의 가공적인 예산을 한다는 것은 따져물어보면 물가 때문에 그렇다 변명은 다 나오지요. 그러나 당초에 예산을 짜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물가상승률, 노임상승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짰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물가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변명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답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부탁한다고 하면 부기 같은 예산 짤 때는 1년 후에 어떤 상승이 올 것인가, 3년 후에 어떻게 올 것인가 이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과거의 10년간의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5년간, 7년간 어떻게 패턴이 흐를 것이다, 이 패턴에 의해서 맞추어서 부기예산계획을 앞으로 짜야만 된다, 그래야 합리적인 예산계획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중에서 3,540억원 융자로 준 것에 대한 상환도 포함되었느냐 하는 사항하고 3,540억의 현금 지원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지방채상환 예산 중에서 물론 3,540억에 대한 상환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590억이 원금이고요, 이자가…….

아니, 590억이 교통부에서 착안한 것하고 또 건교부 다릅니다. 전체 3,540억 중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계정에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인가?

교통부에서 차입한 계정 중에서 원금이 590억이고요.

그것을 전부 상환한다는 말이에요?

네, 590억만 해당됩니다.

세출에 어디 나와 있어요? 숫자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590억이란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자료 말고 큰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사항은 이것을 현금지원 전환으로 하는 데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98년도하고 99년도 예산, 그러니까 2기 2단계에 대한 98년도, 99년도 예산에 대한 지원비율을 3,540억원의 융자를 주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40%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국고보조비율이 2,872억원, 99년도에 나머지 4,152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국고보조가 25%가 됩니다. 그래서 1조 6,480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는 융자로 제쳐 놓고 내년도, 후년도에 40%를 받게 되니까 총 합하면 당초 약속한 25%에는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지, 왜 3,540까지 끼워서 무상으로 받아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25%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후년도에는 지원비율을 40%씩 높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에 59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29억 5,000을 상환한다는 얘기지, 590억이 아니었잖아요?

29억은 이자고요.

590억을 갚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한 것이야. 그러면 3,540억에서 현재까지 이자가 얼마 나갔어요?

그 자료를 조금 이따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답변을 이어서 해 주시고.

네. 잡수입에 대한 내용이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잡수입은 그 중에서 은행이자 발생문제인데 저희가 건설이 당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성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죽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기성이 나가는 것이 연중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공정추진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주로 상반기중에는 불가피하게 이자수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정추진상 기성금 지급하는 구조상 잡수입에서 이자부분이 항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하고 견해가 다른데 잡수입이 많아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것인데 보유자금을 너무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입 .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질문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잡수입 많으니까 491억이다, 잘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시각은 이것은 자금운용관리에서 세금을 너무나도 편중적인 처리를 해서 세입 . 세출에 언밸런스되는 예산집행 아니냐, 이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런데 세입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밸런스 맞추면 기성계획에 맞추어서 세입계획을, 자금계획을 맞추어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에 세금전환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예산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공채매각되는 것 이런 것이 그런데 우리 기성하고 안 맞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운용관리에서는 반기나 분기별로 세입관리를 하는 것이 나는 효율적인 예산관리집행제도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개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민들이 세금을 내려면 주머니를 다 터는데 지금도 평잔은 1조 9,000억, 어떤 때는 2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 1조 8,000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평잔이.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서울시야, 그런가 하면 빚은 빚대로 갖고 있고. 뭔가 예산운용이 잘못되어 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이자수입 458억 2,800만원에 대한 원금하고 월별 이자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잡수입에서 458억원이라는 것의 주된 것이 말하자면, 기성을 원칙적으로 대개 얼마만큼에 한 번씩 끊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 자금형편 봐 가지고 꼭 월 안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 안 된다는 것은 그 공사진척이 그만큼 안 되어 있으니까 기성을 거기서 올리지 못하니까 안 주는 것이지 우리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월 받아 가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때 기성을 지불을 안해 줌으로써 자금이 쌓여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잡수입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성을 지불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금이 쌓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이 잡수입의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몇 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손실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짚어 줘야 된다니까요. 잡수입으로 몇 백억원 더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공사가 늦어져서 당신네들이 기성을 제때 못 타 가느냐 하는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짚어줘서 공사가 진척되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자가 발생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사가 늦어서 지출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12개월이니까 100%하면 월 8%, 9%계속 기성이 연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에서 자금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정산금, 국고보조금, 도시철도공채 매각이 월 10%, 8%식으로 고르게 들어오면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것이 세입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단 발생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을 상반기중으로 촉진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자수입 나오는 것은 잘 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 자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참고로 얘기하는 주안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자발생의 대부분 액수가 기성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서 쌓인 금액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잡수입 이자발생 예상액에 만족하지 말고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독려를 해서 더 큰 손실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동차가 지금 납품돼서 잠자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리고 전동차에 대한 선금급을 준 것은 얼마냐 그랬는데 2단계 전차가 전체 730량인데 이것에 대한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748억원이 지급되었는데 2단계 전동차는 현재 아직까지 반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동차의 반입은 저희들이 개통 스케줄을 잡아서 그것에 맞게끔 납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TGV 같이 이렇게 사전에 받아 가지고 미리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납기 조정을 해서 개통식에 맞춰서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TGV처럼 사전에 미리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TGV는 적기에 계약에 따라서 납품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늦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공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납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실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거기서는 제때에 납품을 한 것이라고요.

730량에 대해서 20% 748억원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한 량에 얼마씩이에요?

량당 평균 5억 1,4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3,755억원입니다.

그러면 748억원이 우리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전동차를 못 받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직 납기가 안 됐습니다.

20% 계약금은 언제 지불되었습니까?

금년도 6월경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납기는 언제로 되어 있어요?

98년 12월부터 99년까지 단계별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수는 누가 합니까?

검수는 검수를 전문으로 하는 차량감리단을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감리단 용역비는 얼마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도시철도공채 5,447억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도시철도공채가 금년도에 공채매출 전망을 일단 합니다. 그것을 해서 거기에 대해 일정 비율을 내년도 상승비율로 감안했는데, 공채 발행 분야가 총 자동차 분야하고 건설분야, 기타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분야는 금년도 세입전망이 4,157억원인데 그 중에서 약 10%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4,582억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그 다음에 건설분야는 자동차 증가추이는 지난 4개년도를 평균해서 10.2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분야의 세입전망은 금년도 세입전망의 35.3%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것은 98년도 내년도에는 지하철 건축, 전기, 신호 등의 후속공사가 대거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전망이 35.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자동차 분야는 10.23%로 봤습니까?

네, 그리고 기타분야는 4.3%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금년도 세입전망에 비해서 일정률을 곱한 것을 내년도 5,447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가정입니다. 이 세입에 차질이 나올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에 차질이 있으면 내년도 상반기중으로는 심사분석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서 반영을 하든지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휴재원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일부 분산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같이 연쇄적으로 반응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예측은 예측이고 실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국제 . 국내경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도 이 정도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냥 평균치로 육감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예비비 책정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하면 투자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비비는 1%이상이라고 했지만 저희 지하철 예산의 예비비 지출 그 동안의 실적을 봐가지고 0.4%만 최소규모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예비비 사용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는 예비비가 48억 9,500만원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27억 3,0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그러면 현재는 사용을 안했어요?

일부는 사용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전체 27억 3,000만원 중에서 기이 집행한 것이 직원 MT 한 번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고, 마천정거장 출입구 추가설계비 5,0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예상액이 26억 5,000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차 기술지원료 등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2억 5,900만원이고, 제일 큰 것은 천호지하주차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 지하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우선 쓰면 내년도에 상환을 하겠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렇게 시의 교통관리실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 전용으로 해서 쓸 계획입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자산취득 그 쪽으로 전환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자산취득비 계정으로 올라갑니다. 조정이 됩니다. 예비비는 역시 예측하지 못한 어느 계정에도 전부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차량감리는 철도차량 기술검정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비가 3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30량을 사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검수비가 38억원 나간다?

네, 이것은 상주를 하고 계속…….

차량감리 뭐요?

철도차량 기술검정단에서 차량제작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8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개인입니까?

철도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입니다.

철도청 소관에 들어가 있어요? 출자도 철도청에서 했고? 아니지요?

사단법인이니까…….

그러면 철도청의 퇴직자들이나 모임을 가져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OB팀들이?

그것은 철도 OB가 와 있는 사람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왜냐 하면 38억원 정도 나간다면 상당한 거금이 나가는데 검수에서, 차량 하나하나 검수하는데 38억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 철도차량을 검수하는 업체가 이 한 개 업체만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특혜도 있지만 시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용역회사들이 이런 것 몇 개 가지고 움직이고 장난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피복 같은 것도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서 구매의뢰 받아 가지고 메이커한테 오더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뜯어 먹지요, 그러니까 그 뜯어 먹는 만큼 제조업체에서는 손해를 봐 가면서 생산해야 되지, 기생단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기술팀이 되어 있는 단체냐 또는 부분적으로 하청을 주느냐 이것을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하청은 절대 안 줍니다.

좋습니다. 철도차량 감리단 회사의 연혁, 구성 멤버, 그 회사의 정관 같은 것, 규모, 지금 현재 전동차 말고 다른 데 용역을 받는 것, 그 내역을 자료 조사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2기 지하철에 관계된 차량 검수비 용역비에 대한 지출내역서 일체를 자료로 우리 김형길위원님하고 나한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당선 건설비용의 분담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당선 건설비는 92년 4월 13일 국무총리실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비용의 조정내역을 보면 본선과 차량기지를 구분했는데 토개공, 철도청, 서울시 3기관이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인 경우에는 토개공이 50.75%, 철도청이 22.77%, 서울시가 26.48%입니다. 그런데 차량기지는 토개공이 65.41%, 철도청 20.25%, 서울시가 14.34%입니다. 그래서 평균부담률이 23%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당해연도 투자예측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도 소요비용을 분담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소요액의 68%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른 데서 후투자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23%, 68%가 무슨 얘기예요? 23%인데.

68%가 뭐냐면 내년도까지 총 집행예상액의 23%를 100으로 볼 때 내년도 집행예상액의 68%만 저희가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질문하냐면 작년초에 분당선, 성남선에서 450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의재 부시장이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돈을 2개월만에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건설할 때 서울시가 선투자해서 나중에 받는 방법은 하지 말라 이말이야.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년 말, 내년 봄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196억을 왜 이렇게 늦게 2기에 반영을 하느냐, 벌써 끝났어야 될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196억은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지워져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인데요. 당초에는 이것이 원래 서울지하철공사 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회계간 출자없이 그냥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토지 보상비를 정식으로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책정해서 지하철공사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도시철도공사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 보상비에 해당되는 것이 196억입니다.

그럼 2기 지하철에 쓰는 토지들은 다 매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투자가 다 됐습니다.

3기에 지금 9호선 하는 것도 토지매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0억은?

3기 것은 내년도에 지출할 예상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성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아까 생활하수 배수처리 보완공사가 기존 공사를 훼손하든지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거장에서 역무원들이 쓰는 생활하수가 있고 나머지 지하수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배수로를 분리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없이 했더니 냄새가 난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뚜껑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그 전 것을 낭비하거나 깨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할 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는 뚜껑이 없었는데 냄새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왕십리역 거기는 어떻게 역장실이고 각각 다 건설할 때 건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십리역이 원래 국철 철도철 역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땅속에 있고. 그래서 지하철 2호선 할 때 별도 만들어놨고 원래 왕십리역은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상하고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역 관리가 따로 따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왕십리역은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국철 해서 3개 역장이 같은 역에 근무를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역무원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도 될 텐데 한 역에 3개 역장하고 3개 역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능률적인 관리다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하셔서 비능률적인 그런 면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관계부처하고 연구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능률적인 운영을 말하자면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료요구만 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 자료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요구한 것을 본위원한테도, 모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계수조정 관계로 지금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요청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로 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제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요구한 위원님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상남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방송계정 ARS 홍보비 5,000만원, 사회료 3억 4,160만원, 프로그램 진행비 6,800만원, 방송통신원 정보수집비 9,000만원 등 5억 4,960만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기획비 1,200만원, 브이엠에스 입력리포터비 1억 1,680만원, ARS 교통정보수집체계 조사용역비 5,000만원 등 1억 7,880만원을 신설, 총 7억 2,84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고, 경찰청 지원예산은 신신호시스템 20억원을 삭감하고, 음향신호기 설치비 7억원과 교통신호기 설치비 13억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관리실 예산은 혼잡통행료 시범확대 징수시설 설치비 15억 7,100만원 중 10억 7,100만원을 삭감하고, 금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0억 5,800만원은 관련조례 정비 및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과의 협의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비 716억 6,800만원 중 150억원은 삭감하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350억원은 117억 9,860만원을 증액하여 467억 9,860만원으로 했습니다. 교통종합대책보상비 600만원은 4,4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하며, 지역교통정보문화센터 건립비 35억원을 신설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계정간 조정은 세출예산 조정결과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창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에서 우선 천백만 서울시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는 데 대해서 본위원도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98예산안 협조요청 내용 중에서 버스업체 보조금사업 214억여원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본위원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 자체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보조금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한 후에 보조금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수정동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경숙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특히 시내버스운송사업자금 융자지원 이 부분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융자금으로 환원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잘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비로 도시형 버스 고급화 142억원과 자동요금징수기 72억원 등 214억원어치를 내년 서울시 예산에서 버스업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동의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동안에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버스개혁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올 4월 초반부터인데 지금 11월까지 내내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무상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와 부당성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상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부분을 동의 처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부당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례안 자체를 의회에서 수정을 했었고 상정된 조례안 자체가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지창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은 조례나 법적인 조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편성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조례에 대한 뒷받침도 없이, 물론 시내버스업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을 사기업인 시내버스업계에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커다란 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결코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내버스업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공익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이미 해마다 수백억원씩을 융자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도 전용차로를 대폭 확대해 준다든지 또 융자를 몇백억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를 서울시가 전액을 다 부담을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를 해 주는 등 버스업계가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만큼의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러한 어떤 기금설립이 300억원이 있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 의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나 시민들에게 조례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의회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의결한다고 하면 많은 모순에 빠지고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법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지적했듯이 무상으로 214억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전례가 전혀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처리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가족에게 몇 백만원을 주거나 또는 몇 억원을 재산을 넘겨주거나 또는 양여했을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게 되어 있고 상속세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원의 예산을, 시민세금을 사기업에게 주면서 이러한 법적인, 세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결된다고 하면 버스업계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의 일부를 수백억원씩 앞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공익사업을 하는,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쓰레기를 치우는 기업이라든지 도로를 보수하고 공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체 모두에게 지원을 해야지 마땅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례가 되어서 해마다 지원을 한다면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는 업계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는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와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에 보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기준에 제28조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번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두번째,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세번째,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네번째,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다섯 번째,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등, 그 다음에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이의 시행, 기타 이러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법 어디에도 무상으로 버스업체에 시설을 보조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 214억원은 적어도 의회에서 삭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경숙위원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동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동의안 내용을 모두 다 동의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부분만 수정동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 양경숙 위원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버스업체 보조금 214억원에 대한 삭감을 말하자면 재수정으로 이렇게 안을 내놓았고 백성덕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의 재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외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재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이 제안한 재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긴급발언입니다.

먼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형길 위원님 긴급발언 하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경숙 위원의 발언에서 선례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향후에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이 통과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일단 교통관리실장의 투명하고 분명한 책임의지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실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례부분에 대해서 선후가 잘 안 맞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정기회 때 의결이 된다면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선례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의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위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이것은 보조금의 주안점이 막연하게 적자되는 버스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에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버스가 더욱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좋은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지금 버스업체들이 정시출발을 안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선행이 정시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만약에 돈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로 양경숙 위원이 발의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 기능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정말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례문제가 나오는데 후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를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연하게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이…….

잘못하면 버스업체와 집행부간에 유착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건전한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투명하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백성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 지금 양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하는 것 이 외에는 쓰지 말라는 규정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하나의 시설개선, 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214억원 외에도 99년도에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버스대책을 세우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제 와서 법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가 지금 적자지만 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버스업계가 적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을 내년에 투명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요금징수기라든가 경영모델이라든가 서비스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자가 되었을 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가 98년도에 다 실시되고 난 이후에 99년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신다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자나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났을 때 그 적자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버스가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버스업계의 적자여부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있는 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되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난다면 경영부분에서 보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99년도에 가서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촉진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보류되었던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의 재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의 재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 이렇게 해서 양경숙 위원의 재수정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잠깐만요, 가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박겸수 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교통위원회 업무 중에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철도사업과 지하철건설본부 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5·13 교통종합대책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을 끌어온 버스개혁에 관한 서울시 교통대책 전반적인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버스개혁부분에 대한 일단의 결말을 짓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 착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도 반대동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시민의 혈세를 버스업자한테 주기 좋아서 이 안이 통과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더라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버스개혁의 일부분이 중요한 버스노선 부분에 있어서 버스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대폐차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교통관리실에서 버스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입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공익성 사기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당근 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당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정확하게 버스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버스업체에 대해서 채찍을 가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지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 아픈 구석이 많았습니다. 답변내용을 지금까지 죽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안건 자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정책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 증명할 것입니다. 버스업체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로 시발된 시민들의 버스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푸는데 교통관리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버스개혁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확실히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것을 듣고 나서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백성덕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를 보면 분명히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실장님, 이것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희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를 아까 양위원님께서 전문을 다 읽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제28조제4항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시설개선이 아니라 서비스개선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고급화 해 준다든지 대폐차 해 주는 것은 서비스가 개선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개선에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담금은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한 세입항목이 교통유발부담금,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30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제한적인 규정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딱떨어지게 문안이 나와 있는데 만의 하나라도 쓸 수 없는 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수치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리 와서 봐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하나…….

서비스개선사업 및 대중교통사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하자만 없으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만 없으면 되는데, 만약에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다고 할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니, 교통관리실장의 말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며칠째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발언하신 위원님 질의를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가결하기 직전인데요. 저도 추가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선행되고 난 연후에 이러한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답변할 때 만약에 앞으로 이 조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가결되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교통관리실장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여기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이라는 것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 들어왔다고 할 때 이것은 부담금이고, 이것은 잡수입이고, 이것은 범칙금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 돈이. 이것은 범칙금이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 돈이. 세입이 통째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부담금을 여기에 쓸 수 없는데 이것이 부담금을 걷어서 나가는 것인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받아서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이 조례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조례 의결은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이에요? 책임진다면서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 들어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책임질 것인지,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이것을 여기 교통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례로 본회의 통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예외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죠. 예산통과시 당연히 삭감으로 들어가야죠. 본회의 통과 때 동시에 삭감되겠죠.

조례를 마지막 날에 하는데, 조례를 마지막 날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집행 안할 것이죠? 집행 못합니다.

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아까 박겸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위원님 입장표명 여부는 마지막 인사말씀 할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간 아까 답변이 조금 목소리가 힘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동안에 오랜 고뇌 끝에 결정해 주신 그런 예산안인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우리 버스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시민의 충실한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인 이상 모든 점에서 힘껏 진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 믿고 저희들이 한층 더 분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버스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류되었던 본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표결을 했을 때 출석위원이 열세 분이었는데 세면서 한 사람을 잘못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정동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 모두 출석위원이 열세 분이라는 점을 속기록에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표결한 결과는 똑같고요, 출석위원의 숫자만 발표를 할 때 열세 분이었는데 열두 분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 표결인데, 그리고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적위원 수를 잘못 발표했기 때문에 표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박겸수 위원, 이의가 있으면 한번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은 괜찮으니까 다시 합시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표결 인원 총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결한 숫자 이를테면 총인원 자체가 틀렸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세면서 잘못 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이를테면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정도면 되지 이것이 전문위원이 이렇게 세면서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인가, 방금 김재인 위원님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물어볼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다시 부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이 제기한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네, 두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수정동의에 대해서 출석위원 13명 중 찬성 2명, 반대 10명 그렇게 해서 재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출석 13명 중 찬성 9, 반대 2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으로 난상도 이렇게 어려운 난상은, 참 어렵게 어렵게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중에 지적을 하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논란 끝에 통과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각오로 집행에 있어서 조금도 소기의 목적에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왕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상 소신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일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