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경규복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제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도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98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내무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포함)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1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11월 12일에는 금천구청을 방문하여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구청사 신축과 관련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예산편성과 관련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세요.
신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경찰청에 대한 제안설명서도 없어요, 예산설명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무엇하러 왔어요?
문석진위원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오신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경찰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역을 아실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동안에 의회에서 경찰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또 이러한 것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수없이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예결위라든지 이런 데서 경찰과 의회간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행정부가 또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고,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사업설명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왜 예산들이 각 실별로 이를테면 내무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로 각각 나누어서 마치 숫자를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의회를 속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96년도까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지역안정비라는 세항을 설치해서 거기서 일괄해서 경찰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의를 마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찰예산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예산을 방금 문석진위원님 말씀처럼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란을 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경찰지원 예산 중에서 시민들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복지를 총괄하는 그런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집행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되어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해서 이와 좀 거리가 있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전경들의 숙영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그것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일률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성질별로 예산편성 기술상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무국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중에서 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진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말하자면 포괄예산으로 기획관리실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본청 예산의 경우에도. 그래서 경찰예산 중에서 급량비, 그리고 업무시책추진비 성격을 띤 예산은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내무국에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 97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 예산도 97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의회 의결을 받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달리 숨긴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괄예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편성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진위원
아니, 답변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작년도에 어떻게 약속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을 올리면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간단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진위원
우리 의회에 어떤 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까?
김재경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자료를 배부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서울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총괄을 하고 있지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금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지방자치법 테두리 내에서 위반이 되면 그 과태료 부과하시는 것 아시지요? 해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도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되어 있고 조례 제5조를 아시나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제가 조례 조문 하나하나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제5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2호를 보면 내무위원회로서 가. 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내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은 주로 무슨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수하는 차원에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답변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지방경찰청 소관도 내무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경찰청 예산을 재무경제위원회로 편성한 이유는 아까 간접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아시나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할 때 의회와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기술상 기획관리실에 편성하는 부분, 내무국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의 예산은 포괄예산으로서 시 본청 전체예산이 예를 들어서 급량비면 급량비 전체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지, 특별히 내무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회피한다거나 하는 그런 뜻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이것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이겠습니다만, 내무위원장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가 계셨을 때 저도 분명히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빼내서 별도로 편성할 수도 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요청한다면 저희들로서 거기에 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책추진비나 관서당경비라든가, 급량비가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두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경찰에 전출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획관리실에 넣어서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계시다면 합해서 어느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다가 넣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호위원
기획관리실장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한 예산편성을…….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지난해에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난해는 지난해고, 올해 예산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법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 저로서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경위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김석호위원
이러한 다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기획관리실장은 포괄적으로 편성했다, 저 보고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보고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규위반 차원이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한 그런 방식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별도로 내무국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에 편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해를 우리한테 구하는 쪽으로 답변한다면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무국 것도 재무경제위원회로 가지고 가고, 다른 위원회 소관도 재무경제위원회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또 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석호위원
일방적이 아니면 누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방식이지 않습니까?
김석호위원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의회가 아니고 작년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그대로 다 계시지 않습니까?
김석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해야지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편성기술상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호위원
기획관리실장, 지금 법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석진위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재무경제위원장을 할 당시에 그러면 이러한 경찰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급량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었지요.
문석진위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느냐고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재무경제위원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석진위원
작년도에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과 제출되었던 예산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우선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경찰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더 이상 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이 상정이 되었다면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제 제출이 되고, 제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년도의 예에 따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속기록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김석호 위원님 답변하느라 아직 못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를 확실히 위반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볼 때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해를 시켜 보세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수차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규정을 위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항을 하나 만들어서 내무국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확실히 했는데 안했다라는 전제를 붙이시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내무국 소관업무가…….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석호위원
작년에는 그럴지언정 올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작년에 그렇게 했다면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해서 올바로 해야지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조례를 바꿀 필요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재무경제위원회로 갔잖아요, 지금.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그간의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김석호위원
경위는 기획관리실장의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와 위원회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위반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다시 서로 분산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점을 존중해서 예산편성도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석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면 조례를 위반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부과를 한다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부과를 하고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간의 경위나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밑에 직원들이 이런 법을 위반하면 그것을 다스리고 총괄해야 될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서울시는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에도 복마전이었는데 지금은 합법성 복마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마음대로 하고, 이것을 눈 감고 통과시켜 주었다고 할 때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획관리실장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집행부의 태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그런 뜻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이 위반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반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의원 일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진위원
아니, 아까 답변이 안 끝났는데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경찰청 지원예산안은 30억원으로써 97년도보다는 2억 7,400만원이 감소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안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의경 민생치안활동피복비 2억 300만원, 그리고 민생치안 숙영시설 보수비 3억 8,100만원, 지하철수사대 활동지원 3억 9,000만원, 민생치안 방범활동 지원 1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문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찰지원 예산의 타당성을 나름대로는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진위원
작년 예결위에서 32억원을 통과해 줄 때 집행부하고 예결위하고 했던 부분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년예산, 내년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작년 예결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예결위에서 앞으로 경찰지원예산을 궁극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매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석진위원
숫자까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몇 억원 이렇게는 얘기를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문석진위원
작년 예결위원이었던 신경식 위원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97년도 32억원 그렇게 해서 32억원을 통과를 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16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0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32억, 16억, 0으로 이미 작년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경식위원님의 얘기예요. 예결위에 참석을 했었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그때 예결위에 토의를 안했습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아니, 액수를 구체적으로 몇 억을 하겠다라기 보다는…….
신경식위원
실장님, 97년에 32억원, 98년도 16억원, 99년도에 0 이렇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원래 97년도에 저희들이 제출하기를 37억원밖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문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좋습니다. 심의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할게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32억원을 예산지원했는데 96년도에도 계속 예산지원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분이라도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급량비 금년예산에 9억 1,200만원 있고 작년에 10억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의경 숙영시설물 보수 작년에 4억원 했거든요. 금년에 또 3억 8,000만원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숙영시설물이 계속 아마 굉장히 우리나라는 부실공사가 심해서 안전에 문제도 많은 나라가 되니까 똑같은 액수만큼 또 보수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받은 적 있어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예산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그 상황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실무자들이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집행 이후의 문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챙기지 않고…….
문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만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숙영시설물이 작년에 무엇을 보수했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4억원 정도를 또 보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무국에 대한 예산이 언제 상정이 되어 있었어요? 어제도 아니잖아요. 원래 12일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준 것 어저께 요청해서 자료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왜 시의회에서 심의할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안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은 왜 안하는 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석진위원
아니, 의회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게 당초에 비목이 신규사업위주로 전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석진위원
그게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숫자를 죽 들여다 보면 제일 큰 숫자가 나오는데. 엄연히 의회에서 이것 문제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 다 알잖아요. 이것 한두 번 논의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시정질문 때도 많이 나왔던 사안이고, 심지어 어떤 의원께서는 이것 가지고 보도자료까지 다 배포해서 신문에까지 다 나왔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숨기고서 급하게 뽑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뽑아서 오늘 아침이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내용 보면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이냐, 성격이 안되잖아요? 시설 유지보수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서울시는 전부 그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숙영시설이 기동대가 4개 중대가 있고 경찰서 31개소에 숙영시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숙영시설에 대해서 매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숙영시설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석진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무엇을 수선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실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다못해 보고가 아니더라도 경찰쪽하고 한번이라도 좌담을 나누어 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경찰예산을 주고 안 주고 시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회가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니까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서울시의 위상도 제대로 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예산 주면서도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고 말이에요, 서울시가 봉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 지하철이나 제대로 고쳐요, 숙영시설 고치지 말고 지하철을 고치란 말이에요. 만날 고장나는데 그런 것은 고치지 못하고 쓸데 없는데 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국가에서 경찰예산 안 줘요? 여기 내용 보면 국비지원은 시위진압시 특식비만 지원한다, 그러면 시위진압시 특식비만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는 전혀 내 몰라라 해요? 사복 착용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복착용에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양복 한 벌씩 맞추어 줘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속기록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여 달라고요. 작년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 토의했는지 그 속기록하고 작년 예결위에서 32억원, 16억원 했다라고 하는 그 속기록을 한번 제시해 보시라고요. 제시하면 거기에 입각해서 하자고요. 작년도 관행이 재무경제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면 그 관행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받아들이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금년도는 시정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억, 16억,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속기록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금년도…….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속기록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문석진위원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에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토의가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예결위에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진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토의되는 것이 재무경제위원회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전혀 거론도 한번 안하고?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일단 제출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문석진위원
어디다가요, 재무경제위에다가 상임위에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진위원
그런데 아무 토의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논란이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진위원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고요?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속기록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우리가 경찰예산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 위원님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일 큰 이슈 중의 하나가 국가예산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었고, 우리가 경찰이 국가를 위해서 시민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로 들어가야지 아직도 시의회나 시가 마치 군이나 경찰처럼 예전의 5.6공 시대때 권력을 좀더 힘있게 보여졌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견표명도 못하고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혀 분석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관행이 우리 서울시에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속기록을 봐야 다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정되는 것으로는 서울시가 경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고 의회에 대해서 정당한 방식의 보고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속기록을 보고 작년도에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못 결정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시정되어져야 하는지를 방침을 정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도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32억, 16억, 0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30억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의 권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결위 때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런 보고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의회 속기록이 필요한 것은 이런 역사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장께서 짚고 나서 우리가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결정을 먼저 받아 주십시오. 속기록에도 분명히 검증을 거치고 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오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면 제가 질의합시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황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인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경찰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교통위원이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사무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의원들이 아주 이 관계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참 저도 애매모호한데 지역의 안전과 시민의 안녕과 질서 복지, 성질별 분류를 따지면서 포괄예산으로 예산편성의 어떤 기술상으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건설 예산을 내무위에서 다루어도 기술상으로만 다루면 되고 가정복지예산을 교통위에서 다루어도 기술상으로만 다루면 되는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다른 일은 포괄적으로 분명히 상임위가 분류가 되어 있고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예산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급량비와 관서당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오위원
사실 우리 교통위에서 경찰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도 엄격히 따지면 내무위입니다. 그러나 성질상으로 분류를 이런 협의차원에서 보면 교통위에서, 그것도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급량비와 시책추진비 두 가지는 경상예산으로서 기관 공통운영 경비를 포괄해서 기획관리실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와 시책추진비를 편성기술상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단위사업비의 성격이 분명한 예산은 거기에 편성을 합니다.
황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위원
우리 황병오 선배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를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를테면 본청의 기관운영 예산과목에 보면 우리 본청 공무원 봉급이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잘 되지요. 무조건 처음부터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라고 하니까 위장분산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본청 직원들이 각 과를 다 합쳐서 2,746명인데 이 중에서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급식비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기획관리실에 포괄적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집행할 때 배정을 해당 부서로 합니다. 그런데 경찰 지원예산 중에서 급량비와 시책추진비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여기에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과 관련된 것은 해당부서에 편성이 됩니다.
최광웅위원
그 다음에 지역안정비 예산과목이 없어진 배경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8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지방재정국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지역안정비를 편성한 것이 지침을 위반했으니까 관련 공무원 문책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결과보고 했잖아요, 다시는 지역안정비 편성 안 하겠다고. 공문도 보냈잖아요, 그 결과에 의해서 작년에 본예산 제출할 때 의회에 지역안정비로 편성되어서 제출되었고, 지역안정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그 사이에,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돼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내무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때문에 예결위에 그냥 넘긴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간에 작년에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이것이 명백하게 지역안정비로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침이 과연 법령의 위반이냐 하는 논란도 많이 거쳤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안정비로는 편성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소상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부족하시다면 아까 문석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것과 예결위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최광웅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저와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면들은 검토를 했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그동안 토론했던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정
도명정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과 관련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획관리실에 편성된 예산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안건이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므로 조정 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내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위원
오전질의와 별개로 지난번에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받아보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보수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수공사 내역이 들어가려면 향후에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과거로부터 시설물이 노후돼서 이렇게 보수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한 연혁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도 일일이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연결성이 안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심의하는 당사자들이 다르고 당해연도 것만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중에서 지적을 했지만 경찰청 예산 같은 경우 숙영시설 보수비로 금년에 4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 다시 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이 계속공사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주경기장 보수 및 보강공사, 여기에 보면 균열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해 놓은 공사내용을 보면 철골에 대한 도색작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골도색과 변형보수는 별개인지, 아니면 철골이 4억 3,400만원이 들어가서 최근 보수를 해 놓은 것을 보면 96년 11월 19일부터 97년 5월17일까지니까 최근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골변형 보수로 9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색이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단계에서 하는 것이 도색인데 그렇다면 변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변형보수를 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안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건별로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1수영장 방수공사 및 기타공사에도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95년 2월 4일부터 1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엄격히 따지면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을 버티는 것인지, 하자기간이 1년밖에 안 되면 1년만 지나면 계속적으로 방수공사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에 지난번에 방수공사를 한 것은 조명탑이 있습니다, 위에. 거기 조명탑에 녹이 슬어서 공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나온 변형공사는 지붕에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변형이 돼서 작년도에 안전진단결과 변형된 부분을 보강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주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경기장에서 대해서 사실상 공사를 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작년도에 안진진단을 하면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1수영장의 경우도 현장을 제가 전부 돌아봤습니다만, 예전에 1수영장을 건설해 놓고 사실상 시설투자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을 보면 지난번에도 안전진단결과 지적이 돼서 찾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곳이고, 작년도에는 2수영장 다이빙대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상 건설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공사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수영장이다 그러면 건립년도부터 해서 죽 해서 공사내역 등 제출해 드리고, 99년도에 보수할 사항 등 위원님이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위원
하자보증기간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만 하자보증을 한다고 그러면 좀 책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수공사하는 데서. 이를 테면 제1수영장 방수공사 및 기타 공사를 한 (주)울역건설같은 경우에 하자보증기간이 딱 1년이더라고요.
희영
홍희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에 정해진 것이 방수공사는 1년입니다.
문석진위원
법에 정해진 것이 방수공사는 1년밖에 안 돼요?
희영
홍희영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석진위원
아까 논의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굳이 다른 어떤 질의보다는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듣고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논의된 사안 자체가 지금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우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재무경제위원회하고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하고 이런 경찰청 예산을 그대로 다 줄 것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금천구청장이 잠깐 오셨습니다만 금천구청에 대한 예산부분이 예산안으로 성립되기에 충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방문까지 하시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미 논란이 된 태극기게양사업이라고 할까요, 선양사업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성이나 아니면 언론기관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전시적 성격이 아니냐 해서 삭감해야 된다, 대개 이런 안으로 좁혀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해서 집행부 견해 듣고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금천구청 청사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금천구청을 방문했던 동료위원들이 그 정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군부대와 오고 간 공문의 내용, 또는 거기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야말로 의례적인 회신이었는지, 아니면 구체성을 띤 그런 회신으로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적에 군부대가 틀림없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공문인지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떠나서 서울시장이 기관 대 기관의 장 그런 관계에서 경찰청장한테 예산사용에 대한 내역과 여러 가지 것들을 예산지원을 해 준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내무국장이 의회 내무위원회에 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경찰청장한테 시장명의로 그런 내용을 엄중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진위원
일단 금천구청장이 오셨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하는 것이고, 심의의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예산안으로 성립되기 위한 법적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심의기간 중에 굳이 어제 내무위원들이 가서 방문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여기 지금 출석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주시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질의를 해서 좀더 궁금한 사안을 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인회위원
금천구청장 설명도 듣고 이 회의석상이 적절치 못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목격하고 오신 그 공무원을 보고 오신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지 못한 위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위원
위원장, 신상발언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신경식 위원 신상발언해 주세요.
신경식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내무국소관 예산중 태극기게양 활성화 추진사업은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극기가 많이 게양되었다고 해서 애국심이 고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신경식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진 위원 말씀하세요.
문석진위원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심의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국소관 예산 중에서 경찰청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실소관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통합해서 별도심의하기로 하고 금천구청 종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318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국방부와 협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삭감되어야 하고 시민의 날 행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간소화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책정된 안 중에서 보상금 1억 1,900만원 중에서 5,900만원, 민간위탁금 7억 400만원 중에서 3억 5,2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7,500만원 합계 7억 8,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저희들 전체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석진 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문석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진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석진위원이 발의한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문석진위원
현재 상정안건에 아까 구두로는 6항으로 상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상정안건을 우리 내무국소관 다음에 바로 기획관리실에 편성되어 있는 경찰청 예산하고 내무국에 편성되는 경찰청 예산을 포함해서 별도로 안건으로 해서 바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문석진 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1998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 예비심사 건으로 변경하고, 기이 상정된 안건은 순차적으로 3, 4, 5, 6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1998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 심사건으로 하고, 기이 상정된 안건 2,3,4,5항은 순차적으로 3,4,5,6항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8년도일반회계기획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중서울지방경찰청지원예산예비심사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중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김석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석호위원
문석진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경찰청 예산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장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올바로 했다고 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예산을 일괄성 있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문석진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면서 바로 제안설명은 필요 없이 내무국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국장의 의지부족으로 인해서, 또 기획관리실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인력낭비가 되었고, 행정낭비가 되었다는 점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경찰청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요청한 예산은 앞으로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경찰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청소년 문제와 범죄예방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이 요청한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석진위원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되었던 사안과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간담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경찰청 지원예산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법적근거가 없고 서울시의회가 국가예산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포괄비로 되어 있든, 아니면 내무국에 별도 예산항목이 되어 있든 상관없이 전체 경찰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으로서 지원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한 항목은 삭감하고 지원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생치안 방범활동 및 급식지원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의경에 대한 피복비나 급량비는 지원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8억 2,712만원과 그리고 전.의경 숙영시설물 보수는 전년도에도 4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시설장비 유지비 3억 8,060만원, 합계 약 12억원이 되는 금액을 삭감하도록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지원예산안을 30억원에서 17억 9,228만원으로 하는 이런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종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종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조금 전에 문석진 동료위원의 수정동의로서 이미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청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내무국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실장이나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예산심의를 받은 후 동의를 얻는다. 단, 이를 묶어서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신 이후에 이 안들이 다 통과가 되면 내무국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의 경찰청 예산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네,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원위원
문석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문석진 위원이 발의한 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진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문석진위원
재청이 없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 됩니다.
「철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동의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석호 위원이 발의하신 사항은 재청이 없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석진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문석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8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 우리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석진위원
의결하기 전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문석진 위원 말씀하세요.
문석진위원
삼풍백화점 여미지식물원 지금 여기 보면 518억원 보상금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예산이 그 부분인데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전년하고 비슷하고 이 부분만이 특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방금 문석진 위원님께서 명년도 우리 예산 가운데서 518억원이 계상된 여미지식물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삼풍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삼풍대책반 조직을 인수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하신 여미지식물원이라고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바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 시 방침은 빠른 시간내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부채를 청산하는 이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자에 와서 국내 경기침체와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이러한 상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대략적인 방침은 피치 못하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경영상태를 호전시켜서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대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18억원은 순수하게 다른 뜻이 아니고 이미 삼풍보상금으로 나가 있는 재원을 충당하는데 우선 시가 여미지식물원을 사들여서 정상운영단계에 들어가서 원매자가 있을 때 바로 팔 수 있는 구매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지난번 우리 시 재정위에도 보고드린 바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문석진위원
그러면 518억원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이를테면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재산을 사고팔고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솔직히 이것을 다루어야 할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어찌 되었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 518억원을 우리가 들여서 결국은 여미지식물원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문석진위원
그러면 여미지식물원을 샀다가 그것을 향후에 이제 적정한 가격이 되면 팔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518억원이 우리가 샀을 때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 되느냐 이거죠?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억원 이상의 수준에 자산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6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했지만 응찰이 없어서 유예되어서 현재 된 숫자가 지난번 517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 518억원 수준이 현재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하되 저희들의 희망으로는 정상화되었을 때 이것이 좀더 높은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진위원
그것을 사는 것 자체가…….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6차에 걸쳐서 다운된 가격입니다.
문석진위원
그게 있는 물적 재산을 전부 사는데 다른 인적 재산 이런 것도 삽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석진위원
물적 재산만 사고 그러면 거기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팔려고 할 때 조건으로 고용승계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조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진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인적인 승계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M&A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오늘 여기서 동의가 되면 보고가 어찌 되었건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가 사는 셈이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문석진위원
서울시가 사서 이것을 경영해야 되는 책임도 결국 서울시가 안게 되어버린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사고 내고 우리가 안고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요. 자꾸 서울시 세금이 무슨 공원 만든다,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까지 사게 되어서 이제는 경영책임까지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담이 생겨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원래 지난번 회기 때도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삼풍대책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종결단계에 있고 이 문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이런 노하우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책반을 종결하면서 시에서 가장 적합한 기능부서가 이것을 맡고 또 경영도 합리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진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이것을 담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전제를 다는데 518억원 이게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까지 사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이러한 매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 의논해서 특별한 대책반으로 별도로 넘기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종구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구위원
답변 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 행정을 보면 이렇게 유찰이 되어서 저희 기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관리하는 길밖에 없다, 결국 떠안게 되는데 그것이 왜 염려가 안 됩니까? 틀림없이 내가 예언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거요, 이것 우리가 경영 못하니까 용역 주어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용역 주다가 보면 그 사람이 용역비하고 예를 들어서 사들인 돈하고 적자가 용역이 계속 나온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특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쉽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염려를 충분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김종구위원
서울시 행정이 꼭 그래요, 그렇게 간다고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인회 위원 말씀하세요.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심의시에 지역의 장비지원 2억 3,490만원이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다시 포함 편성이 되었어요. 그 동안에 환경변화, 여건변화가 있었습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송인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것이 논의가 계속된 사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추경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위원
그 당시에 우려되었던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 부담한다는 것이 자치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확보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당시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22개 동에 PC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286이 121대, 386이 271대, 조금 쓸만한 486이 178대이고 다음에 이것이 보면 구동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 약 20%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대장이 개인돈을 넣어서 산 것이 80%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송인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반을 부담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구청과 시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수방사 전체로 50% 수준을 우리가 확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수방사가 연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과 협조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송인회위원
그러니까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사에서…….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지요. 수방사에서 자치구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을 시달하고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회위원
자치구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예산 안 줄텐데요.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모아놓으니까 2억원이 많은데요. 실제로 25개 자치구로 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를 안해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송인회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진위원
큰 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동대에서 전산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대가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될 작업이라는 것이 대단한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각 구청별로 요즘 성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로 내놓는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386 이런 정도 구입해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 이렇게 일일이 사서 나누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방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최소한 486 이상이 되어야 전체 결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 예산이든,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사서 주는 것이든 서울시가 그런 것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됩니다. 결국 간접예산까지 조금씩 지원하는데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섭
박관섭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8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98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6. 1998년도일반회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진위원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 이 부분이 대지가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는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1,5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진위원
그럼에도 이 건물 신축비만 향후에 들어가는데 27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문석진위원
270억원을 들여서 체험교육센터라면 교육장인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여기는 소방박물관도 들어가고, 체험센터도 들어가고, 민방위교육장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문석진위원
지금 소방본부가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런 교육장 내지는 전시장, 박물관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시정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오히려 소방장비 보급이나 강화에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어떻게 보면 예방적 측면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을 가지고 잘해주면 재난을 많이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장비 보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체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재난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문석진위원
만약 이 사업비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지장이 없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를테면 소방본부 내에 나름대로 역사관 같은 분위기로 전시장, 체험센터, 박물관 이런 것들이 과연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아직 시기상조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외국 일본의 경우도 보면 4개소가 있거든요.
문석진위원
지금 지진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지금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를 보면 폭풍우 체험코너니, 지진체험코너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가 사업을 연결시켜서 본다면 두 사업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지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서울시 사업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체험코너가 같이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이 어디로 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체험교육센터를 앞으로 사업비가 270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98년도에 실시설계비로 약 14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의 성격상 가장 먼저 예산을 잡아놓는 방식이 뭐냐 하면 실시설계비나 아니면 용역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을 가지고 연수도 다녀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70억원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98년도 실시설계비로 13억 9,800만원, 약 14억원을 잡아놓았지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지진학술용역 부분이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사업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방재를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교육을 시켜도 소방서에 와서 견학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와서 소방차 한번 보여주고 물 뿌려주고 방수복 한번 입혀주는 것으로 소방교육이 끝납니다. 이래서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소방교육이 안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 일본에는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서울에는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문석진 위원께 양해를 구하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석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체험시설 18종이 다 좋은데 지진체험 부분은 사실상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근래에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넉넉한 살림이라면 미래를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진체험 코너를 앞으로 미래를 보고 유보를 해 놓고 나머지만 하는 것으로…….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계획설계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아시겠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진체험 코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문위원님, 그렇게 해서 조건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되 다만 체험시설 18종 중 지진체험 코너만 연차적으로 차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27억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것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일본도 갔다 오고 선진국을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개발하는 것으로 조금 더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네들도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개발해서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인회위원
삼성하고 LG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송인회위원
거기가 이런 유사한 것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다른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김석호위원
만든 적이 없는데 무엇을 답변하려고 그래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우리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 비슷한 회사에 방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할 것입니다.
송인회위원
아니,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7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본부장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또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비추어서 이런 정도 규모의 돈이 들더라 하는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확신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 설계를 하고 이것은 또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또 감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인회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소방본부 자체 내에 검토한 서류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참고되는 첨부서류들이 다 있겠지요? 시장결재까지 받은 사항이겠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송인회위원
거기서 27억 3,000만원을 편성한 근거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인회위원
지금 갖고 왔어요, 서류를?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송인회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는 동안에 제가 저것을 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문석진위원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 같으면 사실 큰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업설명이라는 것이 충분히 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교육센터인가 하는 감이 아직 안 들어올 정도예요. 이를테면 270억원 정도의 사업이면 여기에 정기적인 상임위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상임위든 통해서 여기에서 최소한 벌써 기본설계비가 5,7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우리한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70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내부 체험장비로 8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체험장비가 과연 8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심의하는 기구인데 심의하는 데에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270억원 들어갈 사업인데 내년에야 14억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14억원 이 부분은 결국 270억원을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해 주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앞으로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갔다온 것을 경험 삼아서 우리 나라는 없으니까 외국 갔다온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나라에는 처음이니까요, 외국에는 이러이러한 규모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언제 한번 별도로 내무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진위원
이런 부분이 270억원 사업이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 굳이 이 자리에서 사업예산 설명하는데 금액상의 다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하면 금액의 책정이 과다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것인데 지금 이게 선후가 잘못되었다고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동작소방서 3, 4층에 1,000평 규모로 하려고 그랬는데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좀 큰 데다 이렇게 해 봐라 위엣 분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문석진위원
위엣분 누구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업무보고시 시장님께서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소방서 위층에 해 놓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느냐, 그래서 이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모는 저희들이 그냥 생각에서 머리에 그린 것이 아니고 외국 선례를 해가지고 그 규모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본부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시설된 선진국을 직원들이 다녀왔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김석호위원
그런 부분도 다녀왔으면 위원회에 보고했으면 아까 문석진 위원께서 염려했던 부분 오늘 같이 이렇게 질문 안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조금 행정집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미리 했으면 오늘같이 심의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체 예산 중에 기본설계라든지 부대비 등이라는 것이 기이 갔다 온 이를테면 견학비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무슨 얘기이신지 알겠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김석호위원
지난번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외국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선진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여기 보니까 멕시코가 있는데 그런 데 들리면서 왔을 것 아니예요? 심도 있게 보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갔다 와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진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갔다 와서 우리가 대안을 또 보충할 부분은 없는 것인가, 또 필요없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앞으로 그런 것을 발전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세요. 우리 문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염려스러워 해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0억원 정도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몇 분들, 아니면 좀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최소한 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것이 법적 기구든 아니든 떠나서 소방본부 주관하에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또 이러한 것이 정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시민과 함께 간다라는 행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데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같이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이런 심사위원회든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어떤 형태의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 역설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 완전히 늦었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 이미 기본설계를 했던 사안을 무작정 다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완전히 삭감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거꾸로. 지금이라도 이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내부설비 같은 경우 80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안에서만 혼자 이렇게 하고 설계용역 주고 해서 끝내시고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출장 갔다 와서 보고 받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고요. 작은 범위라면 또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방서 짓고 파출소 짓고 소방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있는 분야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진위원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도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경규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규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7년 8월 6일 괌에서 대한항공기 추락했을 때 우리 119구급대가 몇 대나 출동했으며 그 시신을 얼마나 운구했는지와 또 그 운구하는데 고생한 직원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전달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소방서에 난방을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는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들어와서 샤워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1년에 난방을 며칠이나 하느냐고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통계를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방서 난방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사용하는 그런 난방이 있고 또 난방규정에 의해서 105일을 규정해서 쓰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일반행정관서보다는 늦게까지 난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나갔다 오면 샤워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5일을 이렇게 난방을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사무실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방서는 1일 18시간이 되도록 기준을 해서 샤워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규복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작동하지 않았을 때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05일 난방을 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소위 화재현장에 갔다가 온 사람들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5일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난방으로 해서 숙직실이라든가, 소방관들이 지내는 곳에는…….
경규복위원
글쎄, 숙직실 그런 데는 105일 한다고 해도 상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동했던 직원들이 들어와서 샤워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샤워를 해서 감기나 들어버리면 출동을 누가 합니까? 물론 여기 오신 양반들이야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샤워를 안해도 되지만 소방관들은 샤워를 못하면 안 됩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밑에 하위직부터 올라와서 본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경규복위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 좋은데 절대로 안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만큼은 늦게까지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규복위원
늦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5일이라고 그러면 약 3개월이 조금 넘는데…….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도 일찍 나와서 여기에서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온수탱크에다가 물을 항상 채워서 샤워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복위원
그리고 괌 사고 때 공항에 도착한 시신을 119구급차로 몇 구나 옮겼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이 크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구입한 대형 119구급차로다가 이송을 했습니다.
경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출동했던 사람들, 거기는 우리나라 화재현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방관들한테는 위로금도 좀 주고 소주라도 사 주세요, 본부장님.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동원인원은 234명인데 52명의 시신을 운구했습니다.
경규복위원
그것이 다 서울입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서울만 했습니다. 지방은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경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서울시 25개구에 소방서 1개소씩을 신설할 계획이시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서울시가 분구되면 또 하나 더 만듭니까? 쉽게 말하면 금천구나 강북구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 데에도 소방서를 하나씩 해야 됩니까, 분구되면?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기준에 1자치구 1소방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소방서 신설인데, 바로 제 지역입니다. 문석진 위원이나 김옥원 위원도 서대문 출신입니다. 가까운 곳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서부소방서가. 그런데 기왕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양천이나 중랑이나 동작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시작할 서대문소방서를 130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마포소방서나 서부소방서가 있는데, 물론 돈 안 들면 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13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반대합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가까운 데 소방서가 있어요. 조금 가면 마포소방서가 있지요. 또 서부소방서까지는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13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소방서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불편도 많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연희동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추진경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올렸는데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130억원이나 들여서 옆에 소방서가 2개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결국 소방서 많이 만드는 것이 소방본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방서는 필요가 없어요. 13억원 들여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것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 취지는 1구 1소방서를 계획한 것은 좋으나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세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서에서는 시민이 낸 혈세를 잘 집행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인근에 소방서가 있다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잘 집행하라는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신경식위원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래서 신경식 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소방본부에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되, 다수위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을 포함시켜서 방재센터를 건립하되 미국이나 멕시코, 일본보다 더 우수한 방재센터를 건립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견학을 올 정도의 시설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신경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구위원
나는 신경식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예산을 입안해서 올릴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서대문 출신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소방서가 꼭 필요한지 여부는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출신 동료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 예산을 정말 계획성 없게 반경 2㎞ 내에 소방서가 2개씩 생긴다고 할 때 이런 예산낭비를 해도 되는가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과연 소방행정을 펼 때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 내지는 타당성 검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 지역출신이 세 분이나 계신데도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것인지, 이 예산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사전에 그러한 얘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서대문소방서는 73년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건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을 93년에 받아서 94년에 증설계획을 보고했는데 9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청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 땅을 사려고 94년도에 추진해 보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땅을 왜 안 사느냐, 민원이 여러 곳에 접수가 되면서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까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이것을 그냥 놔 두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소방서만큼은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으로 알고 그 때부터 결정을 했는데 신경식 의원님이나 그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구위원
아니, 입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신경식 동료위원님 말고도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라도 설명을 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공식적인 채널로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구위원
이게 꼭 금년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안 사 놓으면 이것을 다시 그 사람들이 고충처리위원회나 어디다가 진정을 할 것 같으면 그 도시계획을 풀어 주든가 사주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풀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안서면 안 되고 나중에 예산이 서서 공시지가로 못 팔겠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이 안 서면 굉장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감수해야 될 줄 압니다.
김종구위원
물론 동료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할 것이고 또 본부장님께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자면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사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계약금만 주어 놓고?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나누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팔려고는 안하지요. 일시불로 받아야 되지, 남의 땅을 나누어서…….
김종구위원
연차사업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아니요, 땅 사는 것은 돈을 바로 달라고…….
김종구위원
지금 이게 소방부지로 묶여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네.
김종구위원
공원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공원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같은 공용부지이지만 생업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팔고 가려고 해도 못 팔고 가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그러면 이 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했습니까?
학기
이학기소방본부장
이것은 지가도 조사를 했고, 또 지가보다 더 달라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76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종구위원
지금 계속 우리 문석진 위원님이나 김옥원 간사님이나 이것은 꼭 우리 지역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자꾸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정말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사업부서장으로서 최소한 상임위도 매월 있는 것이고 있을 시마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어야 맞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에 계시던 본부장님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석호 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식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서대문소방서 신설은 쉽게 말해서 예산낭비적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서대문소방서 신설예산 55억 8,9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경식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경식 위원이 발의한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진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되고 같은 구의회 의원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소방서 신설이라는 문제는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설을 해서 주변의 화재시에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방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원으로서는 갈등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소방서 신설이나 파출소 신설이. 소방차의 진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통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또 어차피 소음이라든지 많은 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생활환경이 다소 파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찬성도 하지만 반대도 많이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소방서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업요청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서대문소방서만 해도 우리 서대문 출신의원들이 이것을 하자라고 제기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서부나 마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부나 마포에 근접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어떤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 내지는 그러한 것이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고 현재 어떤 교통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교통혼잡을 통해서 많은 상황들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또 구조적 현실입니다, 도로의 부실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처음 계획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한번 더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기가 참 불편한 입장에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소방에 대한 대의적 명분에 입각해서 본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신경식 위원의 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해서 신경식 위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석진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문석진위원
표결하기 전에 지금 저희 정족수가 의결해야 될 숫자가 표결하기에 물론 찬반으로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표결을 이미 결의하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식위원
표결선포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김재경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한 신경식위원의 안은 현재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위원장 본인도 반대로 거수하겠습니다,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경식 위원이 발의한 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는 98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