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7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두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9회 임시회기 15일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상임위원회는 끝나고 내일 본회의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지역경제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지역경제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저희 국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에도 우리 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시정·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가면서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98년도 우리 국의 신규사업 등 주요 업무계획 몇 가지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업무보고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국에서는 서울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과 서울특성에 맞는 서울형 산업의 육성지원, 그리고 활력있는 창업여건 및 기업활동의 여건조성과 유통질서의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서 서울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시민생활의 필수품인 농수산물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이루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및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제공 등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관산업뿐만 아니라 서울특성에 적합한 도시형 첨단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정보, 자금, 판로, 인력지원 등 내실있는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며, 대규모 할인점, 유통업체로 인한 유통질서의 구조조정과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재래시장과 소규모전문상가의 협업화, 집단화 지원으로 유통질서의 재편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지역경제국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 중점추진사업 (뒤에 실음) 다음 98년도 계획 중에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분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과, 서울시 산업경제통신망의 구축, 산업인력 양성과 기능대학 설립 운영,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수산물 유통분야로서도 환경보전형농업 육성과 시민 자연학습장 조성,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및 산지포장 개선 시범사업 지원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구조개선을 통해서 공정가격의 형성과 수급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도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의 안정관리와 소비자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지원, 그리고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등을 개최를 해서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행정분야에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균형적 공급확대와 안전관리대책 강화 등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예산은 총 133억 9,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5,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90억 4,400만원이며,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6조 7,050억원의 0.2%에 해당이 됩니다. 97년도 세입예산 179억 8,700만원에 비해서 26%인 45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차입금 미신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세입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이 6,000만원으로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공업시험소의 각종 계량기 검정 증지수수료로서 2억 500만원이고,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6,300만원, 각종 계량기 검정수수료 1억 3,100만원, 제작업 등록 및 소재 검정수수료 1,100만원 등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1,700만원으로 농지 형질변경 허가시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이고, 이자수입은 1,000만원으로 서울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39억 6,000만원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원, 서울창업보육센터 공용기기 사용수입 900만원, 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수입 5억9,900만원, 그리고 가락시장 IBRD차관 상환 대납금 회수 33억 3,200만원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수입은 90억 4,400만원으로 중소기업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8억 9,800만원, 그리고 연료과의 지역에너지 구축 연구개발비, 농수산유통과의 유통산업 개선사업비, 농촌진흥사업 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과목구조를 97년 5월 16일 직제개편에 맞게 지역경제개발비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과, 전 노정과 예산비목이 지역경제개발, 광공업 관리, 노정관리 목에서 중소기업관리 목으로 변경편성이 됐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780억 5,700만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787억 8,600만원에 비해서 0.9%인 7억 2,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6조 7,050억원의 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안 251억 7,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역경제진흥비 214억 9,100만원으로 서울산업진흥재단 설립 50억원, 그리고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 건립 50억원, 그리고 애니메이션지원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75억원, 그리고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비 9억원, 그리고 산업지원센터 건립비 17억원 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관리비 4억 9,300만원으로 이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예년과 같이 지원되고 있는 3억 8,300만원, 그 외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보상비, 기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대책비 31억 9,000만원은 국고보조금 1억이 포함된 사항으로 31억 9,000만원이고 지역에너지 구축 연구용역비 1억원,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출이 30억, 그리고 도시가스요금 산출 용역 그리고 기타 경상적 경비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비 예산 201억 4,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중소기업관리비 122억 6,400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비 11억 2,300만원, 4개 직업전문학교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88억 6,600만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생활관 보수비가 18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금 2억원, 일일취업안내소운영 그리고 서울인력은행 운영 그리고 기타 경상적 경비 등 해서 총12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운영비는 68억 800만원으로 기능대학설치시설 개·보수비 및 교육장비 구입에 21억 5,900만원, 청사 개·보수 및 기능사 양성과정 장비구입비 9억 6,700만원, 그 외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3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시험소 운영비는 10억 7,600만원으로 수도미터 검정시설 보완공사, 그리고 검정장비구입,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비 예산안 327억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농수산물유통관리비 294억 100만원으로 여기는 국비보조 79억 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비 138억 4,4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전출 57억, 가축방역,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그리고 양곡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농안기금 차입금 이자, 기타 경상적경비 등 29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비 33억 3,400만원은 농촌지도소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 6,600만원, 시민 자연학습장 조성이 3억 2,200만원, 청사시설 보수,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비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등 해서 3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세입예산액은 828억원으로 97년 세입예산안 808억원 대비 2.5%인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818억 1,400만원으로 열판매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이 565억 8,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140억 5,500만원, 그리고 전기판매수입 등 기타사업수입이 1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은 9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그리고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 세출예산안은 828억원으로 97년 세출예산 808억원에 비해서 2.5%인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지역난방비가 671억 7,700만원으로 관리비, 지역난방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해서 671억 7,000만원입니다. 지역난방건설비는 128억 9,800만원으로 노원지역 난방건설 민간대행비가 105억 8,900만원, 강서지역 난방건설 민간대행비가 15억 9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1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은 24억 4,300만원이고 예비비가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그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까지 4,222억 5,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년도 신규 조성액은 990억 4,500만원입니다. 98년도 수입계획은 총 1,899억 900만원으로 사업수입에는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이 580억 1,5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에는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 318억 9,400만원입니다. 차입금 수입이 1,000억입니다. 이는 시 재정투융자 600억원과 정부재정자금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계획은 총 1,899억 900만원이며 사업비로 융자지출 등 1,703억 6,300만원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161억 1,200만원이며 기금관리비는 3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4억 1,8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8년 말까지 974억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년도 수입계획은 총 235억 2,400만원으로 사업수입에는 융자금수입 등 167억 7,400만원과 사업외 수입에는 출연금, 이월금 등 6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계획은 총 235억 2,400만원으로 사업비로 융자금 지출은 173억 2,400만원이며 차입금 상환이 14억원, 기금적립금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98년 말까지 103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년도 수입계획은 총 95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57억 5,000만원,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해서 9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지출계획은 역시 95억 200만원으로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 30억원, 그리고 농협융자금 이차보전비 30억원, 기금적립비 3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8년 말까지 9억 6,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8년도 수입계획은 총 7억 8,500만원으로 융자금 수입이 8,100만원 그리고 출연금 3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지출계획은 총 7억 8,500만원으로 사업비 융자금 지출 및 농촌지도자 연수지원 등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관리비 400만원, 예비비 6억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동안 임시회, 정기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과 충고,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7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1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칭 서울산업진흥재단의 경우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재단이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시에서 100억, 정부에서 50억, 민간출자 50억 해서 200억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여기 재단을 설립할 때 정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관 되면 하나 주시고, 당연히 여기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겠지요,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좀더 추진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산만합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활성화 내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명제인 서울시립기능대학이 설립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울형첨단기술산업센터 돈은 또 1,270억원,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또 76억원, 서울중소기업진흥센터 85억원,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러는데 이것이 전문적으로 다 그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민법 제32조에서 명실공히 재단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서울산업진흥재단도 돼 있고, 시립기능대학도 있는데 일례를 들면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서울중소기업진흥센터, 시립기능대학 설립 산하에 어떤 사업소를 하거나 문제는 업무의 획일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획일성을 얘기하는데 이 3개 센터에 대해서 설립연도, 주관부처는 어디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경제국의 기금이 약 4,3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지역경제국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그간에 세입·세출을 검토하건대 4,300억원의 세입은 크게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내지는 적립금 이자수입입니다. 이런데 이자수입 등등이 적정한지, 또 아니면 얼마나 못 받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돈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지금 적립기금이 조흥은행에 있는지, 제2금융권에 있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조성두 국장, 어제 사랑하는 둘째 아들 윤석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작성한 1998년도 지역경제국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임령 전문위원께서 17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년대비 1.8%가 감소한 41억 4,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19페이지에서 또 지적한 대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안이 7.1%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경제국은 0.9% 감소가 된 편성안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조건도 좀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 2억원 이내라고 못 박았는데 이것을 현재 실정으로서는 5억원 이내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또 상환조건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인데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 정도가 돼야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참고로 금년도 510억원 지원액 중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특히 환경에 관련된 재활용·음식물쓰레기 업체를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시설조건에서 60억원 이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한 100억원 이내로 늘려서 주었으면 하고, 시설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므로. 또 1,180억원 지원내역 중 운전자금에서 언급한 내용 같이 벤처기업 또는 환경에 관련된 재활용업체, 음식물처리기기 시설업체를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언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마치 우리가 농협의 들러리를 서는, 임대료나 보전해 주고 이자 차입 정도만 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면 오히려 이 기금을 폐지하고 농협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지? 58쪽이나 59쪽에 추정 대차대조표나 추정 손익계산서는 보나마나 전부 마이너스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만간 플러스 전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도표상으로. 다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69쪽, 96년도, 97년도는 출연금이 전연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지도자 육성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고, 지역이 자치구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국내연수에도 모자라는 조그마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고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 또 나아가서 그 조그마한 액수에 뭐 그렇게 연수비를 제한을 하는지 연수비 제한을 폐지하고, 영농자금이 서울시에 지금 없는데 지방에는 있고, 그러니까 대개 서울경계선 연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경기도로 오히려 이주하는 현상이 있는데, 경기도는 영농자금이 있고. 그러니까 영농자금이라고 하면 한 집에 적어도 현재 서울의 경우 임대농이라 할지라도 2억원 내지 5억원이 필요하고 상환조건도 현재 금리 5%는 좋습니다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정도가 돼야 그 사람도 마음놓고 농사의 성격상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 필요하면 부자지간에 함께 공동보증을 서서라도.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은 99년도에 80% 보급률 목표로 기금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종로구를 비롯한 성북구, 몇 개 구의 달동네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목표액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급이 저조한 지역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기금운용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기금이 좀 모자라면 수동적인 태세를 탈피해서 관계 중앙부서와 협조를 하여 국고보조 증액 및 융자알선, 필요시에는 해외 차입금을 얻어서라도 좀더 기금다운 기금을 운영해야지 이렇게 피동적인 자세로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예컨대 시중금리보다 일본의 장기신용기금은 대개 연리 3% 내지 6%에다가 5년 거치 20년 내지 30년 상환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증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신청할 때. 또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의 시중금리도 6%를 넘지 않습니다. 또 돈만 대줄 것이 아니라 지금 독일은 통일 후 마이스터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연방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기술이 필요한 후진국에서 마이스터를 요청할 때는 간단한 숙식비만 주고, 그 사람들은 일을 원하는 것이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자랑하는 마이스터 등록이 지금 5만명 이상이 등록돼 있어요, 동·서독. 그 사람들은 나이가 전부 정년퇴직이 돼서 지금 대기상태인데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간단한 숙식비만 주면, 본인이 OK만 하면 각 나라별로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외에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이와 같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좀더 능동적이고 거시적인,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장기저리로 해서 진짜 상환능력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건의 국내·외 금리를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국이 맡고 있는 그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기금운용 전체가 영세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이런 고금리가 어디 있어요.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하고 금리도 낮추고, 그래야 서울경제가 삽니다. 90% 이상의 80만에 가까운 우리 영세업체들은 이 조건에 준다고 해도 상환능력이 99%가 없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안 됩니다. 대만의 경우 500만불이 넘을 때는 거기는 거꾸로입니다. 융자가 많아야 금리가 낮아집니다. 3%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연리. 단, 10년 이상 써야 합니다. 서울시도 현재 각 국에 주재관이 있고 각 정보망이 있으므로 귀동냥을 해서라도 이러한 좋은 조건의 돈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울시 단독 이름으로 해서 서울시민이나 서울에 있는 각 업체에 융자알선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명현 위원께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출연이 97년도는 50억이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20억이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보급률이 75.6% 목표이고 또 98년도는 약 80% 목표인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가 그렇다고 하고 특히 강북이나 성북구 이쪽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강북구가 약 47%라는 것하고 성북구가 약 32%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한진도시가스에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북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경제가 또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자립도가 낮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저소득층 생활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보급을 좀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기금은 97년도 예산과 같이 50억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쪽의 구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참으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말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도시가스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아주 못 견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쪽 지역의 보급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직업전문학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장비를 보강하는지, 그래서 96년, 97년 자산에 해당되는 장비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한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구입하려는 장비와 실제로 구입한 장비가 똑같은 것인지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장이나 그런 차원에서 임의대로 애초에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가 아니고 임의대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애초의 장비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한 장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4개 직업전문학교 시설장비보완에서 88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6%가 증가해서 약 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내용으로 보면 주로 시설보완과 장비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로서는 설명이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업전문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보완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또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할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 4,600만원이고 신규사업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적립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서울에서 지난해에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사업실적, 그리고 기금의 활용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외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전시장에서 시범적으로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1년차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2년차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약 50%씩 지원을 해 주어서 해외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동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금년도에 8,6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소로서는 아·태지역이 1개소 정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그러한 운영계획 또 앞으로의 판매장에 대한 전망 그런 데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업시험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문제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의 10억 7,600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비가 9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액의 92.6%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공업소에서 수입액을 보면 각종 기계검사 및 등록수수료로 되어 있어서 96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검정 수수료, 제작업등록소재검정 수수료 해서 96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업시험소에서의 역할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존폐문제가 저는 더 의심스럽네요. 오히려 좀더 업무를 개발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하고 오히려 공업시험소에 인건비와 경상 예산만으로 편성한다면 정말 있지 않아도 돼야 할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서울의 패션행사에 시상금으로 해서 1회에 1,500만원, 4회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서울패션행사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억 4,000여 만원이 계상돼서 행사를 하고 편성서에 보니까 사업완료 해서 나왔습니다. 사업완료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센터에다가 서울의 중요한 사업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볼 때는 패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국제에서 가장 유명한 불란서라든가 여기에 못지 않게 서울에서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외국의 국제의 유명한 패션계에서 전부 와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더 사업완료라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육성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500만원씩 4회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패션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결국 불용처분해야 되지 않는 예산인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서울종합직업학교에 관해서 어느 곳에서는 개축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는 보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축이 맞는 것인지 보수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을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96년도 7월에 재단법인 한국건설재난안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활관 건물 중에서 17년이 경과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인데 이것이 굉장히 누수현상이 많고 그 다음에 저층 건물의 외벽면이라든가 균열이 많아서 이것은 개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수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아마 안전 점검한 결과 개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그대로 보수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축을 하지 않고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정말 보수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1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놓고 만약에 개축을 하지 못 하고 보수에 지출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산에 사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축이라는 예산으로 바꿔서 진실하게 학생들이 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식 위원님.

황정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김명현 위원이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파산기업이 몇 개가되며 현재 어려운 기업은 몇 개나 되고 있는가 이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 후에 만약에 파악이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절차와 제도가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영세기업인들이 돈을 쓸려고 해도 쓸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은 길을 밟지 말고 98년도는 좀 새로운 각오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서 중소기업이 돈을 타서, 글자 그대로 여기 나온 그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했는데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두고도 기업이 망하는데도 돈을 못 쓰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관계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으냐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계를 좀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기술전문인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계가 무엇이 들어왔는지, 그 기계의 명칭이 무엇인지 이것이 또 기재가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기술보국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장비를 좀 들여와서 장비 명칭이 무엇인가, 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 정도 드는가 해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지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도 96년도 말씀하실 때나 97년도, 또 98년도도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문제입니다.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평지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동네, 공사가 어려운 데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금년에는 80% 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5개 구청이 40% 미만, 50% 미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북의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만 37%에서 조금 아마 올랐을 거예요, 40%는 못 되고.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관계인데 이 산동네라든가, 영세촌이라든가 공사가 좀 어려운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서민들의 안녕과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을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서울에 두 군데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깊이 연구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역난방공사의 여러 가지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두 군데 지역난방공사를 운영을 해 오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를 맡는다든지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포는 앞으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1,200톤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인근에 수색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돼서 앞으로 1만 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앞으로는 같이 병행해서 지역난방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제약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적어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 또는 담보가 있는 업체 이 정도만 해서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실지로 중소기업에 저리융자가 가능해서 도움이 틀림없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98년도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충분히 정해진 돈이 중소기업으로 지원이 돼서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도시가스의 문제점이 말이지요, 이미 많이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된 그런 지역 중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앞으로 사업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아무리 희망을 해도 해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돈을 내고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도 제도적으로 수요자가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가 편리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완화조치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상에 몇 가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97년도 결산 예산서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겠기에 함께 질문합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이라고 그러면 과학적이고 짜임새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97년 예산에 비례해서 98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와 액수가 감액된 것인데 이 감액된 것이 9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에서 불용처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 속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산이, 세입예산입니다. 179억 8,600만원에서 98년도 예산이 133억 9,800만원으로 비교를 해 볼 때 45억 8,800만원 2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 중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보면 97년도 예산에는 1,4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에 와서는 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97년도에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인데 98년 예산에 33억 3,100만원의 잡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도 농정관리 484억 2,800만원에서 98년도 예산에 보면 327억 3,500만원을 비교해 볼 때 156억 9,300만원 3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것이 회계연도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환경보전형농업을 육성하고자 환경보전형농업에 필요한 이런 신기술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에서 보면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이래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금융융자 이 부분을 2년에서 10년, 장기적으로의 계획은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서 이런 계획과 함께 이 기금이 잘 유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9억 6,5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례해서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자료에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좀더…….

황정식 위원님.

황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계획은 1,037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가 증가한 94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스관계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국장께 묻겠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연간 예산편성을 전부 다 하지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네.

그런데 그것이 연말 정도 가게 돼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98년도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북구 정릉3동에 정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복지회관입니다. 공공건물 문제라든가 이러한 그야말로 만인들이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가스관계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서 캔슬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지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물론 언젠가는 해 주겠지요. 해 주겠지만 당장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서 금년 내에 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적립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 투자가 97년도까지 750억원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도시가스회사에 계속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적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향후 줄여나가고, 또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도시가스 30억을 적립해서 운용해야 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750억원의 도시가스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40%의 보급률에 미달하는 취약지역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큰도움이 안됐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30억을 더 지원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취약지역에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판단할 적에는 수지타산이 좀 안나오더라도 난공사 그런 지점에도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국장께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이후에 99년도에는 출연금없이 자체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운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년 얼마 정도 운용할 수 있는지 그 액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배추나 수박, 무, 양파, 양배추 이런 부분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출하해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또 유통비를 절감시키고 또 도매시장의 아까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시키는 부분에서 상당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79억 3,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적게 7억 4,800만원이 더 적게 편성되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추 하나 단일 품목만 가지고 포장해서 출하했을 때 그 효과분석을 본다면 약 20억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일석참조, 뭐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상품성도 제고시키고 유통비 물량도 절약할 수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아까 20억 정도의 처리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데 왜 7억 4,800만원이 더 적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배추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박이나 무, 양배추 이런 부분까지도 포장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많은 이익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이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본위원이 지금 느끼기로는 96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것 보니까 장비를 구입 못 해서 지연됐다 그랬는데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부다 그러면 외자구입입니까? 또 한 가지는 보면 금년에 4억 2,400만원, 내년에 2억 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세균이나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장비라고 한다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실지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검출장비라고 보는데 왜 한번에 이런 것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금년에도 구라파나 극동아시아 시장을 개척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나 동구 쪽에서도 각각 한 1,000만불 정도 보고자료에 의한다 그러면 실적을 올렸는데 내년에도 극동아시아하고 중동지역을 파견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린다 그러면 꼭 굳이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은 됩니다만 더더욱 촉진시켜서 다른 쪽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해외시장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중소기업이 국내시장에서도 어렵고, 또 더구나 중소기업 자체로서는 해외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시하고 같이 중소기업이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을 극동아시아, 또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때 제가 문제지적과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연료과장님이 관계된 것 같은데 5억 2,400만원에 대한 수납 못한 열요금에 대해서 결산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유와, 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직 서면으로 주지 않아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를 부탁하면서요. 농촌지도소에 대해 결산 때도 지적을 한 것이지만 345만 4,000원에 대한 농촌지도소 운영비가 농산물 유통관리로 전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7억 8,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전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청사 시설보수비가 작년 '97년도 예산은 1억 2,300만원이었는데 1억 2,1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 청사 시설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고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668평에 대한 개·보수라고 돼 있고 사항별 설명에는 개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8평보다는 더 증축을 해서 개축을 했으면 하는 학교측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8평으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준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황정식 위원님, 전병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첫째, 김영준 위원님은 은행 예치 및 이자수입 현황, 그리고 김명현 위원님은 운영규모가 97년보다 98년이 적은 사유, 그리고 김명현·황정식·전병만 위원께서는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원규모가 2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시설자금을 60억원에서 더 확대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명현 위원께서 벤처기업의 창업투자, 환경분야 그러니까 재활용·음식물쓰레기 분야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김영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은행 예치하고 이자수입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 계획상에 운영규모를 1,667억원으로 추진을 했으나 기금운용 과정에서 96년도 융자추천 확정 중에서 대출기한 경과로 미대출 돼서 실효자금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정부 지원자금이 증액된 사항하고 해서 97년도 하반기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1,967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래서 98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상에 운영규모를 1,899억원을 계상했으나 이 또한 기금운용상에 97년 실효자금 발생분과 98년 정부 지원자금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돼서 운영계획 보완을 통해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자금을 2억원에서 5억원 및 상환기간 연장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규모 확대방안 등과 다 합쳐서 지금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확대도 하고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건의해서 완화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우선 첨단분야 벤처기업 5개 업체에 6억원과, 환경분야 1개 업체에 2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시설자금은 벤처기업 57개 업체에 189억원이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지원절차라든지, 또 역시 어려움을 안고 있는 담보문제라든지, 또 융자규모 확대라든지 계속 노력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께서 시 전체예산의 7.1%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국의 전체예산은 0.9%가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은 부분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비해서 노원, 강서 지역난방공사 진척도에 따른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하고,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진척에 따른 건설공사비 122억원 등이 감소가 돼서 지역경제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0.9% 감소된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의 주된 사업내용이 농협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시설자금 융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팔당 상수원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있으므로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농협이 자금융자, 그리고 기술지원, 또한 판매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는 융자금에 대한 7.5%인 이차보전 지원과 판매장 설치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분담을 보면 역시 농협은 자금관리부터 기술, 영농지원, 현지 판매장 운영관계를 담당하고, 시에서는 이차보전과 판매장 설치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농협의 유기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가 금년으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기금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통폐합 정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실무과장회의를 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기농 지원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명현 위원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97년에 출연금이 없는 이유, 그리고 농촌지도자의 대상과 그 지역 현황은 어떠하며, 국내연수에도 예산이 부족할 텐데 해외연수를 하는 이유와 연수비를 제한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농자금 융자시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목표액을 1차적으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여 95년까지 5억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96년과 97년 2년 동안 예산확보를 안 하다가 이 기금액이 부족해서 금년에 2차적으로 30억원을 목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농민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지도자 회의단체에 가입이 되며, 또 현재까지 신청된 지도자는 974명입니다. 지도자의 분포는 동부·서부·남부·북부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연수는 일반 예산으로 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기금에 의한 해외연수는 최대한의 인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시 기금에 의한 보조는 50%이고, 나머지 50%는 농민 자부담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실시가 되고 있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부담부문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영농자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의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 황정식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도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 기금의 운용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규모는 219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억보다 20억원을 삭감한 30억원을 계상해도 그 규모는 235억원으로 오히려 16억원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해당되는 기대출기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앞으로 융자상환금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97년 69억원, 98년 105억원, 99년 139억원으로 증액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99년 이후에는 출연금 없이 계속 상환되는 기금과 대출이자만으로 금융규모 이상의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기금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되 배정기준을 변경해서 취약지역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대폭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식 위원님과 김성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신 취약지역 보급확대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북구를 비롯한 취약지역은 원래 보급률이 성북은 46.8%, 종로는 48.3%,중구는 57.6%, 동대문은 55.4%, 강북은 55.3% 이 목표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달성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5개 지역의 수치상 낮은 보급률의 원인 자체가 역시 취약지구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당장 보급할 수 없는 지역이 많고 고지대 암반지역이라든지 배관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도시가스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공급이 즉시 따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서 특히 극동과 한진 관련회사를 광역 동결하고 해당 구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최선의 모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민원특별대책반이라든지 해서 한번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민원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구 정릉동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정수초등학교의 도시가스공급 문제는 이 곳의 도시가스공급 여부를 확인키 위해서 지난주에 가스회사와 우리 직원 합동으로 직접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역시 관말지역 고지대로 가스배관을 연결할 경우에 기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가스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정압기가 2㎞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별도 중압관공사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주변의 정압기시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낮에만 사용하는 이곳 소량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정압기설치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위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관공사를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내년 후반기쯤 성북구에서 이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성북구 담당부서와 그 때 배관계획을 포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역시 공공성을 지닌 시설에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원천적인 방법이 몇 m 도로에 깔게 되어 있습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데만 까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주택지구있는 데는 자연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인데?

네.

주택지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스관의 보급은 몇 m로 완전히 수요자가 쓰든 안 쓰든 깔게 되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면 보급관을 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택가가 있으면 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보급관이 깔아져야 될 것 아니겠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수요자가 원할 때는 인입관부터 자기가 쓰는 것에 비용을 무는 것이고요. 그래야 가스관의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도시가스사용기금도 그에 따라서 보급관 확대를 위해서 기금운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도시가스시설을 아마 착공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어떤 계획보고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융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보급관은 어떤 길이 있으면 6m 또는 8m 양면적으로 전부 깔아놔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야 100% 완전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지대나 암벽지대를 빼놓고는? 그러면 수요자는 주택가가 있으면 자기가 갖다 쓸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을? 그렇지요? 이해갑니까, 제 말은?

네.

도시가스를 배급하는 회사는 그 배관을 주택가가 지나가는 양면은 거의 깔아놔야 수요자가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계획이 지역별로, 업체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번에 지역에 나가 보면 지금 도시가스회사라는 것은 이익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m 도로에서 몇 가구 이상이 수요자가 원해야 배관을 깔아놓는다, 규칙이 10가구가 되든, 100가구 되든 간에. 이런 어떤 내규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내가 쓰고 싶어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오. 그것이 회사별로, 지역별로 배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노폭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몇 ㎜관이 배관해야 된다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배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주택가가 있으면 6m 도로나 8m 도로 양쪽에 도시가스는 그 배관을 놔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수요자가 배관에서 자기가 쓰는 것 당연히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서울시내에서 보면 골목길에는 거의 도시가스배관이 다 놔야 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준이 도로경계선에서 몇 m까지는 수요자부담이고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부채납은 없어졌지요.

기부채납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만일 도로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공급관은 수요자부담이고 그 외의 기본계획은 도로경계선 도로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회사별, 지역별 배관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아니, 지금 국장은 수요자의 집 앞까지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집 앞보다도 임의적으로 도시가스에서 배관할 지역, 거기에는 회사별, 지역별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배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로 봐서는 주택가 앞에까지는 도시가스배관을 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집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인입관은 수요자가 무는 것이고요. 그런데 배관을 주택가라면 전부다 깔아놔야, 지금 현재 보면 6m, 8m 깔지 않은 동네가 있는데 그 수요자가 쓰고 싶으면 그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100m 도로에 100가구 이상 30가구 이상이 전부다 승낙을 얻어야 배관을 깔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봐서 도시가스관을 도시가스보급을 100%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시내 6m, 8m 도로나 수요자가 쓰든 안 쓰든 그 관은 전부 깔아야 된다 이겁니다, 주택가라면.

그래서 그것이 도시가스회사의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보고를 받아서…….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기금설치비용 기금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수요자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하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수요자는 그만두고라도 서울시내 도시가스배관을 주택가는 전부 깔 수 있는, 100년, 20년, 10년을 놓든 간에 그 가스관을 놓음으로써.

아니, 그것을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받아서 통상산업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회사별로 의무적으로 할 구간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요자들 주위에서 신청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 할 의무적인 구간하고 또 수요자가 할 구간 구분돼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께서 보충하시겠어요?

질의가 아니고 이 문제 가지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언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에서 배관할 자리는 기본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것은 가스회사에서 배관공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만 수용가 부담이다 이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왜 이것을 미리 다 안 깔아놓느냐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나 성북구나 종로, 동대문 이쪽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봐서는 75%, 98년도에 가서는 보급률이 80% 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강북구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55%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6%에서 50%라고 하거든요, 한진가스에서 얘기는. 그러면 나머지 4·50%는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금운용도 좀더 취약한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지금.

그런 계획이 서 있느냐 이 말이죠. 주택가에 도시가스배관이 전부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스회사들이 100m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30가구, 20가구가 수요를 원해야 가스관을 깔아준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스회사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말이 되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급자로 봐서는 서울시내에 주택가가 있는 데는 수요자가 쓰던 안 쓰던 간에 도로에서 양쪽에 배관을 깔아주어야 할 의무는 도시가스회사가 있다, 크게 봐서 그것이 앞으로 10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이든 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난지대나 암벽지대 같은 데 빼놓고는 거의 다 서울시내 100% 정도의 어떤 가스공급이 다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수요자한테는 이런 가스를 씀으로 해서 환경문제에도 좋고, 또 집에서 요금도 절약되고 이런 계몽을 함으로써 그 인입관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것이거든,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돼야 이 도시가스 보급이 완전히 될 것 아니겠느냐 제가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도시가스회사의 입장도 알겠지만 서울시내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양쪽에 가스배관을 다 놓아야 된다, 원칙 하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비용을 우리가 지금도 운영하는 것이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을 사실상 회사별로 계획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할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여건은 어떤 공사계약에 따라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암반이 있어서 공사가 불가능하다든지 어렵다든지 하는 데는 그 기금조차도 주어도 못 타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암벽지대나 난지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가스배관이 깔아져야 할 주택지에도 우리가 봐서는 아직도 배관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많다. 이런 배관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스배관을 놓아주어야 100m 도로에 우선 좀 안 되더라도 옆집에서 쓰면 좋으면 따라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인입관 공사는 언제나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관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난지대, 암벽지대 빼놓고는 가스배관을 깔아줄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 올라가지 도시가스회사가 어떤 내규로 해서 100m 도로에 몇 집이 쓰면 안 되고 그런 규칙이 되면 이 보급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스비용도 수요자가 융자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세밀한 기본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돈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보고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 정책도 있고, 가스정책도 알지만 제가 나가서 지역을 돌아보거나 다른 데서 말을 들어보면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년 계획입니다, 어느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할 때에 수용가가 몇 세대 이상 모여서 신청을 할 때에만 그 수용가를 위한 관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용가의 수요가 먼저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깔아야 할 그 관을 먼저 다 깔아놓고 수용가의 수요가 아주 소수가 나오더라도 그 때 곧바로 인입을 해 주고 있느냐 그 선후를 묻는 질문입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을 적에 계획만 있는 것이냐, 계획대로 먼저, 하여튼 수용가의 요구가 있기 전에 일정범위의 도로에는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세요.

지금 현실은 우선 수요가가 있는 곳에 하는 것으로 정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전 도로상에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적다고 하면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 장기저리융자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회사들은 어떤 이익을 보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아가야 가스보급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1년 계획이에요. 수용가가 원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취약지구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이 질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대책반을 구성해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저는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도시가스가 말이지요, 이 기금을 받아들일 때 담보설정 같은 것이 있어서 기금을 주는 것이지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금의 대출관계는 은행에서 관계절차에 따라서 채권이 확보돼야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도시가스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더?

그 자격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담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그쪽에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별로 대략 기금의 연간 활용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못 받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마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가 담보능력 없는 것을 해 주라 그런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가스회사가 담보가 없어요?

아니, 담보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전부다 재벌그룹인데 담보가 없겠습니까?

아니, 담보가 있고 없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기 예정돼 있는 기금마저도 다 소화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김성수 위원님께서 계속하십시오.

그러니까 한진도시가스가 98년도 배관계획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산 잡은 것이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쪽에 자산관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약지구라고 해서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다 주려고 해도, 그쪽에서 자력으로서 모자라니까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러면 그 5개 도시가스회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특히 한진하고 극동 양쪽회사가 취약지구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능력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야만 아마 기금이 대출이 되는데 공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계약이 안 돼서 기금이 전액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담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는 은행에서 일체 융자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담보가 약해서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담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도 없기 때문에 즉답으로 아주 상세한 것을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취약지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진도시가스라는 그 큰 회사가 그만한 능력도 안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뭐냐하면 현재 기금을 활용할 때는 그 사업소 업체 관내에 어느 일정한 공사계약이 돼야만 그것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부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못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을 받아가고 안 받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파악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관여도 하지 않고.

초점이 좀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이 자꾸 어긋나는데 지금 보급률을 100%는 못하더라도 8·90%로 올리기 위해서 배관공사를 도시가스회사에서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지원도 받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는데 저희는 기금을 이용하도록 못해 준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신청은. 예를 들자면 이 8m 도로에 한 서너 가구가 신청했다 이거예요. 지금 민원 발생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한 골목에 여러 세대, 30세대 이상 세대가 신청을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공사를 해 주는데, 그런데 몇 가구 신청이 안 들어오면 경제성이 낮으니까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민원발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골목도 당연히 미리 다 해 놓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미리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 그것은 말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은데 회사에서 계약을 안 하니까 민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계약을 했다면 기금대출이 지원이 될 것이고 이런데, 결론적으로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착수를 안 하니까 기금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신청을 받아서 몇 가구가 안 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가가 숫자가 적어도, 말하자면 경제성이 안 맞아도 민원처리 차원에서 들어오는 데는 다 해 주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전에 내가 참석을 안 해서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2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보급 계획에 의하면 97년 말까지 보급률은 75.6%를 예산을 더욱 증액편성하여 보급률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20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것은 서민거주지역 도시가스보급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공사를 수요가가 원해서 공사계획에 있으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기금을 주는 것이? 그런데 그 보다도 배관공사를 도시가스에 하도록 또 어떤 주지를 시켜야 되고 배관공사를 할 때는 어떤 공사계획이 없더라도 기금을 저리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이번까지 계속해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오늘 받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때 미리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공급관을 수용가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까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그에 합당하게 도시가스기금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5개 도시가스회사에게 계속 기금을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통하는 부분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암반이나 난공사지역을 명백하게 그림으로 그려내시고 취약지역 범위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공사를 못할 지역을 추출해 내신 다음에 공급관을 먼저 깔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자료를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기금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배분되고 있는지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직업전문학교 시설장비보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리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계획과 실제 구입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96년, 97년 장비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장비보유가 열악한 과목공과를 우선으로 해서 기능교육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도에는 계획대로 집행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사업비성격의 민간자본이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시에도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회계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또 정산을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도 매년 2회 정기 지도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칙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도에 각 학교에서 구입한 세부장비현황은 별도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께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생활관에 대해서 단순 보수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증·개축하는 것이 단순 보수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요구된 범위 내에서 지금 전면 증·개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면 종합전문학교측과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께서 98년도 세입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45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국의 98년도 세입예산은 134억원으로 97년도 179억원보다 약 45억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된 감소원인은 서남권도매시장건설 세출예산을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는 사업비가 공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 104억원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입예산은 97년도에 비해서 58억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내역은 각종 계량기검사 등록수수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IBRD차관 상환대금 납부회수금 33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과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정선순 위원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98년도에 9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능대학 설립준비를 위해서 97년 예산에 26억 5,900만원을 특별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강의실, 실습장 등 시설 개·보수와 부족한 교육장비를 구입하는데 집행을 해서 금년 11월말까지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97년 예산보다 98년 예산이 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현 직업전문학교 조직은 교장, 1개 과, 2 담당관 2개 계에 정원이 63명입니다만 기능대학설립에 따른 조직이 학장, 교학처 그리고 사무과 8개 계 정원 105명으로 개편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증액이 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증액대비해서 5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적경비 증액이 3억 6,500만원, 관서운영비 증액이 4,34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내용은 97년에 3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 예산안은 31억 2,600만원으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일부 미비된 학교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11억 8,000만원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현대화된 교육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7억 9,0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서 98년 세출예산은 97년도 예산 58억 4,200만원에 비해서 16.5%가 증가한 68억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기술발전의 가장 훌륭한 고급기술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과 황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교육장비구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종합, 한남여자, 상계, 엘림이 있는데 이 엘림은 우리가 지금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지요?

엘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정쩡한 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군포시에 있지만 면적이 아주 큽니다. 한 1만 7,700평에 6,000여 평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업전문학교하고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억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거리가 떨어져있으니까 100% 서울시민이 이용은 못하는데 일부 경기도 지방의 상세하게 검토를 하면 한 20% 내지 25% 정도가 요양원의 수용인원도 그렇고 우리 전문학교 학생수도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위치해서 하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운영주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종합전문학교 생활관의 보수공사 관계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내용과 달리 생활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업전문학교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묻고 싶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가 전부 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 쓴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계를 갈아치운다든가 들여온다든가 이런 것은 한 마디도 없고 인건비, 무슨 생활관 보수공사에 필요한 것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그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먼 장래적 측면에서 볼 때 글자 그대로 산업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 도모를 위한 직업훈련사업을 민간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전문성이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기계가 전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낡아 있는 것으로 봐요. 낡은 기계로서 생산을 해 봤던들 그 물건은 팔 수가 사실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비를 현대화 방향으로 해서 새로 들여온 장비를 갖추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대화, 21세기 경쟁력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생활관 보수공사에 돈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도 좀 실리에 입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부 기준에 따라서 장비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계를 무엇을 바꾸었다든가…….

아니, 4개 직업전문학교의 시설장비 보강비가 지난해보다 8.6%가 증가돼서 아까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총 9억원 정도가 금년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기능장비에 대한 것으로 해서 8억 9,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 세입예산 중에서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98년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수입은 서울창업보육센터에 분기별로 교부가 되는 운영비, 예금이자입니다.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어놓는 예금이자고, 입주업체들 보증금 예탁이자, 그러니까 이 예탁이자수입은 기업은행에 넣어놓은 것이 4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예탁이자수입은 470여 만원으로 전년도 450여 만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입주보증금 이자수입은 95년도 입주한 18개 업체가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2년 동안의 예금이자수입이 세입처리케 돼서 1,000여 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 회계연도별로 매년 세입조치할 예정으로 총 보증금 5,100만원의 이자 11% 560여 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약 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입주보증금은 30평 이상이 300만원씩 5개 업체고, 30평 미만은 200만원씩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정관리 세출예산이 97년도 484억원에서 98년도에 327억원으로 32%인 157억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정관리 세출예산이 금년보다 감소된 원인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124억원입니다. 이것이 262억원에서 138억원으로 되었는데 그 124억원과 산지포장 개선사업비 8억원입니다,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18억원 등으로서 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의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설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 산지포장 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비 내시액 50%, 그러니까 50%에 따라서 시에서 50%를 반영하다 보니까 79억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농림수산부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지포장 개선사업비가 물론 여러 가지 사실상 산지에서 포장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라든지 비용을 줄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농림수산부하고 저희하고 항상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국비보조가 일정 %고, 시비가 25%, 자부담이 30%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부담이 산지농민이다. 그런데 지방비를 부담하면 산지를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 안배해서 부담을 해야되지 우리 가락시장에서 이것을 취급한다고 해서 왜 많은 %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 이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항의도 하고 논란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내시한 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되었고 지난 해에도 아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을 위한 농협 융자금이 2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인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기농업 육성자금은 유기농 생산과 축산폐수 방지를 위한 축사 설치자금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 융자기간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정한 것은 유기농 시작 2년이면 유기농 첫단계인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좀 상환의 여력이 생기고, 융자기간을 7년으로 한 것은 비닐하우스 시설의 내구연한이 최소 7년이 됨으로써 시설 없이 상환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정했고, 축사시설은 유기농 생산의 융자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은 기간으로 정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98년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 잡수입 항목에 97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33억 3,1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2년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서 IBRD차관 3,100만불을 도입을 했습니다. 3년 거치 11년 균등상환 연리 11.6%, 일시불 조건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가락시장 개장 초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재정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82년부터 84년의 이자와 85년, 86년 사이의 원리금 중 66억 6,200만원을 서울시에서 대신 상환하고 채권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납금 납부기한이 91년 12월말이었는데 자금여유가 없으니까 납부를 연기해 달라는 관리공사의 요청이 있어서 97년부터 98년까지 납부토록 상환기간을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97년분 33억 3,100만원은 지난 10월말에 상환을 했고, 98년분은 98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상환분도 97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나 좀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촌지도소 예산 중에서 청사 보수, 청사 수선하고 관련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답변 끝나고 소장으로 하여금 그 내부사항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패션산업 지원은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4억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고, 시상금도 4회에 걸쳐서 총 6,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금년도에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행사 지원 시상금으로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말까지 3억 1,100만원을 지원해서 패션행사를 완료했습니다. 98년에 서울시는 패션행사 등 민간행사는 협회 등 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한다는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가능한 예산지원을 지양하고 후원 위주의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도 패션행사비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능한 디자이너 발굴이라든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98년도에도 시상금을 6,000만원 지원키로 했지만 지금 고부가가치 서울형 첨담산업으로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이런 행사에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의 소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께서…….

당초에 패션협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 또 이것을 1회만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했었는지, 그 다음 민간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4회에 걸쳐서 1,500만원씩의 후원을 한다 그러셨는데 패션업계에서는 그러면 4회를 자체 내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 4회라는 기준도 나올 것이고, 또 패션에서 민간업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패션에 대한 지원계획은 우리가 서울형 산업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산업 한 5개를 놓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패션산업의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해서 패션위크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보면 통상 보기에 계절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회로 우리가 시상금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 패션행사로 정착을 시키려면 역시 여러 가지 계속적인 이런 행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예산반영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혹시 의지가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적어도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서는 바로 패션이 서울형 산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패션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업체의 70%가 여성경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좀더 세계적인 패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몇 년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를 좀 확실하게…….

저도 위원님과…….

예산이 편성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인정이 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럼요. 편성되면 앞으로 패션위크행사라든지 이런 국제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공업시험소는 98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2.5%인데 인건비가 과다한 이유와 공업시험소의 검정 세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업시험소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계량기의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증업무는 특성상 검사장비를 이용해서 인력위주로 처리하는 업무로서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사업성 예산이 적어서 이로 인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업시험소의 세입은 계량기 검증에 따른 수수료세입으로 매년 계량기검증 물량의 증가로 세입은 96년도에 비해서 1억 3,500만원에 비해서 1억 9,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입증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2억 500만원 정도가 세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미터기에 대한 작년에 택시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결산 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택시요금을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 수시검사라든지 일반택시 외에 각종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택시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 관계가 바로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계량 여러 가지…….

유통질서, 소비자보호 여러 가지가…….

확인하는 부분인데 사실 활동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고 또 그런 의지라면예산이 좀 충원돼야지 인건비에 충당하고 나서 사업으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면 기계구입비라도 들어가야죠. 92%가 인건비로 남아서 사업비는 없고 그것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데 의지를 더 해야 유통질서라든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하고…….

아니죠, 질문 아직 남았지요.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종합학교관계.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언제?

종합학교 시설 보수관계 말씀이죠?

보수입니까, 개축입니까?

지금 직업전문학교라든지 또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한쪽은 보수 한쪽은 개축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시죠, 두 가지로 나온 것은 검토되셨지요?

네.

그러면 개축이 아니라 보수가 맞다 그 얘기시죠, 지금?

원래는 이것을 전면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667평이 평당 한 300만원씩 하더라도 이것은 인텔리전트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지금 가건물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면개축해도 3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 이래서 최종 결정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수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개축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산 것으로 돼요, 이것이. 그래서 확실하게 보수로 할 경우에는 감액조치가 돼야 되고 개축으로 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전문학교측과 의견도 받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의 정확한 의지는 뭡니까?

지금까지 저로서는 지금 현재 667평을 전면 뜯고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42페이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생활관 보수공사, 저희들이 두 달 전인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봐서 개축 보수공사가 아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어제까지 50억의 재건축 예산이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보수공사를 한다 이렇게 총 사업비 10%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 때 재건축을 해서 공사현장과 옆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직업전문학교 또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보면 오히려 일반 어떤 학교보다도 전근대식의 어떤, 학교로 봐서는 일반 학교보다 더 나은 근대식의 건물이 들어서서 어떤 직업청소년학교에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다른 학교보다 낫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보수공사를 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절약된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재건축을 해서 보다 좋은 입지조건을 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그런 의향은 저희들이 전부다 수긍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보수공사로 바꿔진 배경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정태종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전문학교가 5개소가 있습니다, 기능대학을 시설개선하는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다 현대식으로 해서 주면 저도 상당히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안전진단을 한 것이 667평 가건물 생활관에 대한 것이 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개축을 하고 점차적으로 각 전문학교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직영하는 것도 현재 모든 시설향상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 준 것인데 이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여러 가지 허용되면 5개를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아주 좋고 특히 그렇지 않더라도 1개 전문학교 해서 좋은 시설을 향상시키고 하면 저희가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런 뜻에서 우선 667평에 대한 것을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수하는 것으로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가…….

재건축이죠.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재건축하는 것으로…….

보수죠. 보수공사하고 재건축은 다른 것입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쪽 책자에는 보수로 나와 있고 한쪽 책자에는 개축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분명히 최종결정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어떻게 잘못 표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67평에 대해서 약 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새로 개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그러면 18억 하면 될 것 아닌가 이것이 학교 생활관이니까 그렇게 현대식 고급 자재를 써서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마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은 예산서상의 사업별 예산서하고 사항별 예산서의 차이를 지적하신 것이고요. 정태종 위원님 말씀은 교육관이라고 지금 명칭되어 있는 600평 짜리만 다시 지어서는 학생들 1인당 해당되는 면적도 확보가 안되니까 학교측 요청은 2개 동 임시로 지어있는 임시동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손대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시설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학교측 요청에 대해서 정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측과 기획실과 다시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일단 해서 넘어가고요. 지금 예결특위에서도 지역경제국장님 답변만 남아서 그쪽이 정회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원식 위원님하고 김종래 위원에 대한 답변만 남아있으니까 일단 두 분 위원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과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 운영사업 등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신력을 바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사업을 해외지사망이 고루 갖추어진 코트라나 대기업종합상사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현지에서 시장조사라든지 수출상담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에 공신력이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원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역난방사업을 보면 그때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로서 지역난방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난방공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폐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폐열 이용계획과 택지개발 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에너지계획을 검토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노원이라든지 중랑, 도봉지역에 대해서 확대공급을 위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액이라든지 낙찰액, 예비비 또 감가상각비 등의 가용재원 중에서 예산질서를 지켜나가는 범위 내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앞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소비자단체 등록과 관련한 사항, 그러니까 1개 협회 및 8개 단체 외에 추가등록된 단체는 없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 중요한데 단체등록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98년도 3억 8,300만원 보다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와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되는 정부보조 5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시소비자보호조례 제정 이후 추가로 우리 시에 등록된 소비단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민간전문소비단체를 육성하고 또한 이들 단체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9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면 건전한 소비자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이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액보조라 그랬지요, 500만원이?

네.

정액보조면 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책 같은 것을 사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정액보조 중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상금 같으면 책을 사주어도 관계없는데 정액보조라면 500만원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경비를 가지고 그러한 필요한 도서라든가 그 경상비로 쓰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팔당 상수원 유기농업 육성관련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된 지원방안을 보고해 주시고, 또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개소, 30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한 구가 있는지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6·70%로 상향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팔당 상수원 유기농 육성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장 미설치구의 예산을 이미 설치된 구에 배정을 해서 농협 등 그 외 경실련단체 등에도 판매장을 운영토록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관계자와 논의된 사항으로 제3운영자 지정, 판로확대 방안 등 시민위원회라든지 해서 간담회 등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 전문판매장 설치는 10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10개소는 종로, 동대문, 중랑 등 10개소가 대상이 되고, 종로구는 3억원, 성북구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98년도에 노원구 같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구에 대해서는 불용을 막기 위해서 제3자를 지정해서 불용이 되지 않고 전액이 지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구로 다시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잘 설치한 구에다가 이 시비만으로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각 판매장의 운영실적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팔당 유기농 육성기금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95년, 96년, 97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장 융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예산에 보면 97년까지 1,000억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에 보면. 그런데 지금 금년으로 끝나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유통과장님도 안 계세요?

공무원교육원에 시험관으로 오래 전에 발령이 나서 시험관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석이세요?

아니, 오늘만 그렇습니다, 오늘만. 오래 전에 발령이 나서…….

정선순 위원님이 지금 내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은 해외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함으로써 전략시장에 대한 우리 상품의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서울상품 해외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실적은 94년도에는 시카고에 1개소와 95년도에는 파나마에 1개소를 설치해서 각각 2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간 파악된 실적은 시카고전시장은 319만 3,000불, 파나마전시장은 421만 4,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지원은 사업개시 1차년도에는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개소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 98년도에는 아태지역 중에서 시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 87억원보다도 8억원이 적은 79억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포장료 부담이 국고보조가 33%, 또 지방비가 2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나머지는 생산자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서 지방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론 국고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50%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마저도 산지 농민을 위한 것이면 산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시된 대로 반영 안 될 수가 없으니까 반영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배추포장의 효과분석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장처리비용이 4억 800만원 그로 인해서 감소효과가 20억 3,800만원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다 하면 만약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에 의한 비율에 대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부분에서는 생산지의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부담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하더라도 그쪽에서 부담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아까 세 가지 효과를 말씀드렸지요. 우선 물류비용이 적게 드니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좀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품성의 제고를 형성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포장규격출하기 때문에 상품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레기발생량이 적다 결과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비가 적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악취도 나지 않는다 이런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하면 설령 국고보조 정액에 의해서 %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욱더 권장을 해야지요. 왜냐 하면 일석사조의 효과를 들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다른 부수적인, 아까 네 가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쓰레기 많이 나오는 것이 배추라든지 양배추 어떤 채소류에서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요새는 도매법인마다 건조기를 해서 실질상 처리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왜 생산자하고 직결되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왜 서울시민이 부담하냐 이래서 지난해도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5억인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의견서를 제출해 본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관계관들 회의할 때 의견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지난해는 도리 없지만 앞으로 못한다까지 제가…….

그러면 의견제시해 준 것 사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하고 또 한 가지 설령…….

아니오.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상급기관에다 서면으로 제시한다 하는 것은 안되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해서 지난해 것도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87억이 되어 있는데 5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배추포장만 해서도 20억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김종래 위원님께서 더 자꾸 하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더 안 해도 산지포장개선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 예산을 더 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을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해라 해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부수적인 효과가 20억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만약 우리가 부담되고 우리한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 해도 관계없는데…….

우리가 부담 안 하고 효과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자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작년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배추포장만에서도 20억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거든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금년에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도매시장관리공사 자료로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건조를 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 작년에 생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나타난 사항이에요. 그것도 우리 현재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연장선상에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해 87억도 전혀 집행이 안된 것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배시액 내시액 외에 더 할 필요는 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배추포장 후 얻은 효과에 대해서 20억에 대한 것은 전부다 가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배추포장이 지금 우리가 포장비 지출한 것이 한 6억 정도밖에 지출…….

아니, 포장비지출 이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난다 그러면 아까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2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나온 추정표예요.

그것은 가상이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국고 배시액에 따라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86억을 집행해서 20억 정도 효과나서 그것이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하튼 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96년부터 계속 책정되고 있는데 작년에 2억 금년에는 4억 정도로 많은 예산이 아닌데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향상으로서 수입육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역시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은 선진 외국수준으로 발전토록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검사인력이나 검사항목 등을 감안해서 매년 검사장비를 선정해서 구입예산 50%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구입이 못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가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으면 4억 2,400 그 다음에 내년에는 2억 2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거예요. 방금 농림부에서 검사인력이나 검사항목 등을 감안해서 매년 장비를 국고보조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과다한 금액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지금 장비본다 그러면 몇 백만원 또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몇 천 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런다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을 위해서는 설령 국고보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금액은 한꺼번에 장비를 구매해서 시민들에게 육류공급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꼭 국고보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그 동안에 담보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국고보조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장비구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고기를 살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간이 바쁘시니까 그대로 속기록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정관 및 이사장 선출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될 가칭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관과 제규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선출방식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시 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재단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에서 추진중인 서울 개포동의 첨단산업지원센터와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등촌동의 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각기 건립목적이 벤처기업, 애니메이션기업,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달리하고 있으며,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대학과는 별개의 기능임을 말씀드립니다. 센터운영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용역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센터운영은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작년 우리가 며칠 전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사고이월에 의해서 금년에 12월 10일까지 착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불용액으로 반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안되도록 11월 말일까지 전부 유관기관 건축협의과에 돌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상세히 설계해서 받은 것을 검토를 끝내서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까 국고보조금이 반환될까 겁나서. 작년에 이것이 충분히 명시이월 사항이에요. 명시이월로 시켰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해서 했는데 사업 시작이 80년도에 되어서 지금 와서 하는데 마무리지은 것만 해도 상당히 최근에 기획단에서 무수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됩니다. 명시이월이 사유인데 사고이월로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두 번 한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산회계법에.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금년 11월 30일에 착공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것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만 11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착공한 날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요일에 착공않죠?

아니, 그러니까 이전이죠. 11월 30일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요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전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97년 11월 30일에 도매시장건설 착공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만 집행부 밑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약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일자를 넣었다든지.

잠깐만요. 추진단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답변과정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죠. 그리고 그 연도에 아까 명시이월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당해연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했을 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해연도에 분명히 끝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때 당시 96년에 지금 볼 것 같으면 아까 실시설계도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나 감리비가 지출이 안돼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 명시이월이지 어떻게 사고이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을 못하셨느냐 거기서 두 분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추진란에서는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명시이월하는데 원인행위가 꼭 있어야 되느냐고요? 왜 지금 딱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해 놓으시고는, 시간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 했다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명시이월 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은 작년 예산 아니에요. 96년도에 잡힌 예산을 97년도로 넘길 때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사고이월을 못하지 않느냐 그 지적이거든요. 따라서 작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잡혔던 예산을 97년도에 왜 명시이월하지 않았는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월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지 우리 사업계획서 17쪽에 보면 12월 12일전까지 건축협회하고 착공을 마쳐서 분명히 97년 12월 이전 착공 이래서 12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다른 내용인데 우선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리고…….

아니, 착공을 왜 일요일에 하느냐…….

아니, 여기 지금 사업별 설명서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추진 현황이 97년 11월 30일 도매시장 건설 착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문제하고는 별개문제로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만 이날이 일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착공을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장님이십니까? 단장님한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조성두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4개 운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고무적인 답변에 힘입어 제가 이해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거듭 건의를 촉구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운전 및 시설자금 규모는 확대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겠다. 예컨대 금년도 즉, 1997년도 벤처기업 운전자금 6억원, 환경관련 산업 1억원, 시설자금은 189억원을 지원한 집행실적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 한보철강에 파견된 포스코경영단과 금융채권단의 합동회의에서 확인결과,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7조원의 채권이 확인됐어요, 무려 한 회사에. 따라서 바라건대 서울시의 규모라든가 앞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아까 얘기한 서울형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개선이라든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0년도 목표로 기금이 최소한도 1조원, 꼭 원화표시 뿐만 아니라 마닐라에 본부를 둔 IBRD라든가, 또 농업관계는 아시아농업기금이라든가, 최소한도 25년 내지 35년 장기저이의 자금을 끌어다가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한테 알선·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엔화표시든, 원화표시든. 조국장께서는 마닐라 IBRD본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 지금 거기는 돈이 남아돌아서 일본 장기은행에서 출자한 자금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금리가 5%, 6%를 초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면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연구 검토바랍니다. 또 아까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폐합해서 내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이 아니라 이것은 영세 영농자금 한 가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왕 하려고 하면 좀 근본적인 기금을 확보하든가, 이 기금이 없이도 얼마든지 세계 4H클럽에,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3개월 이상 실지로 그 해당분야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반 급여까지 받아가면서 지도자 육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는 지금 유럽 및 미국에 3개월 이상 민박을 하면서 현지 농장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것을 돈을 받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쌀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쌀 연구소가 유명한데 거기에 파견 실적이 있습니까? 또 과일, 일본에 와다나베현이라든가 기타 이런 광범위한 세계적인 성공사례 현장에 가서 최소한도 3개월 이상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큰 자금이 필요 없이 정보만 농촌지도소나 지역경제국에서 알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비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2개 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극동, 한진, 해당지역은 종로구 최영운 위원, 동대문 정태종 위원, 성북 황정식 위원, 강북 김성수 위원, 노원 우원식 위원 이 다섯 시의원, 2개 업체 대표 및 임원으로 특별합동대책본부를 가칭 구성하여 필요한 돈은 기금 이외에 예비비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루고, 나아가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제반문제를 집중 처리하여 내년도 98년도에는 보급률 50% 미만인 이 5개 구를 집중 지원토록하는 특별대책반 구성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 종합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원기금 출연 27억 5,000만원 중 5억 6,10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사업비로 생활개선회 운영사업 1,900만원, 장·김치 함께 담그기 4억 3,200만원, 환경농업을 위한 수경재배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채소자동화기계 육모시범사업 6,000만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진흥비 서울패션행사개최 3억원을 증액하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억 8,1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난방확충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증액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확충연구비는 조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한 1억 미만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