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보니까 각 구청의 차량등록업무에 여러 가지 횡령, 유용 이런 사항 등등이 상당액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에 난 것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세무행정이 그 전부터도 상당히 사고가 빈발하고 그리고 또 대형사고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 교환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통감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미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에 달하는 유용, 횡령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엄연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또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과장이, 2과장인가요? 과장이 미리 예견했다, 미리 예견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견을 했다 하면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방조, 직무유기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문에 보도된, 경향신문 오늘 날짜의 신문을 봤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사 중간보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별로 교환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계통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통감사, 세무감사에 대한 구청의 교환감사 이것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또 그렇게 미처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신문 1면에, 그것도 또 상당히 큰 보도가 나서 상당히 놀라서 저도 아침에 나와서 당황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마포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은 뒤에 저희 서울시에서 감사실이 주관이 돼서 25개 전 구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는지 이것은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감사결과가 수합된 바도 없고, 감사결과 이렇게 발표한 바도 없는데 이런 보도가 나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에서 감사실장이 그 보도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한 자료를 제가 보면 통계수치는 아직까지 집계된 것이 없다, 또 결과를 아직 확인해서 모은 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산자료상 소인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난, 어제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 드린 자료 그 맨 뒤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소인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소인으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타난 것이 어제까지 밝혀진 것이 1,64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미입금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중과세 미납이,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등록할 때와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등록한 뒤에 1가구 2차량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했는데,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978건이고, 이중신고를,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서 등록하겠다고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실제 다른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거주지에 제한없이 아무 구에서나 등록하기 때문에 이중신고한 것이 128건으로 확인이 됐고, 또 고지서를 받아 가서 등록을 안 하고 사용 안 한 것이 178건으로 밝혀졌고, OCR에서 전산을 아직 판독하지 않은 것이 284건, 그 다음에 비과세 차량 등에 대해서 고지가 됐던 것이 72건, 그래서 이 미소인 원인이 아직,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밝혀졌지만 미소인된 경우가 마포구청처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현재 감사실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정확한 그런 상황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미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구에 한 대를 초과할 때 일단 등록을 해 놓고 난 뒤에 두번째 차량을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고지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좀 체납한 경우도 있어서 미소인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중신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구청에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B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구청에서는 고지서를 받아갔기 때문에 계속 확인이 안 되면 미소인으로 남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미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그냥 뭐 임시번호판을 단다든지 다른 방법, 다른 데 이관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판독이라는 말씀은 세금은 납입이 됐는데 상업은행 OCR센터에서 컴퓨터에서 판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겨진다든지 훼손이 되면, 이것이 좀 물에 젖는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세금은 분명히 냈는데 이것이 OCR에서 판독이 안 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 어제 드린 자료에 미소인 리스트가 작성될 때 뜨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컴퓨터에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감사결과, 3일간에 한 결과 1,640건이 밝혀진 바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포구청처럼 구체적인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된 경우는 없다는 보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는 오랜 동안 공직경험을 통해서 저보다 많은 이런 실무적인 면을 알고 계십니다만, 실지 제가 교육은 여러 번 하고 분야별, 세목별 교육을 하고, 또 내주부터도 600명에 대해서 지금 구청 세무직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여러 번 합니다만, 교환이나 계통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밝혀내지 못했고, 또 저희가 솔직히 이 시간 현재까지 이 OCR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95년부터 실시하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맹신을 했던, 이 OCR만 되면 수기통지가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직원들의 조작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맹신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또 감사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저희 세무 당국은 세무 당국대로 이 시세 11개 부분에 관한 시세만큼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의 고유업무를 이것은 위임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 세무과가 됐든 감사과가 됐든 시가 저희가 위임한 수탁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지금 감사실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 세무공무원도 거기 4명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교환감사나 계통감사도 저희가 더 해서, 비단 이 자동차취득세나 등록세 부분뿐 아니고 다른 여타 세금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고 더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기를 그 동안에 교육을 많이 실시했다, 또는 교환감사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감사, 실질적인 지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교육을 해 봤댔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탈세를 하고, 유용을 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적에는 저는 차량등록세가 납세자가 영수증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구청에 또 나가야 하고, 하나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고, 이것 뭐 샘플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세무과장이 미리 어느 정도 여기에 허점이 좀 있다, 예견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인원도 필요없어요. 위에서부터 샘플조사를 딱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 차량을 산 공무원 중에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몇 가지만, 몇 사람만 이렇게 확인할 것 같으면 바로 나타나는 문제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OCR제도를 실시하면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드린 맨 끝에 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 보시면 맨 끝에 000으로 나간 것은 소인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세목별로, 전부 날짜별로 해서 전부 다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전자계산소에서. 또 이것을 확인만 했어도 되는데, 또 다른 여타 구청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또 저희도 지도했고 했습니다만, 유독 마포구청에서 이것을 좀 해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찍 진작 발견이 안 되고 좀 몇 개월 후에 발견되는 그런 사안이 빚어졌던 것이 이번에 사건의 사실상 발생원인이고 문제입니다. 또 저희가 마포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나 저희 시의 정기감사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 소인 하나 하나까지 감사를 못했던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 세무 당국에서도 저희 세무를 감독하는 저희 본청의 저 스스로 제일 책임자입니다만, 그렇게 세부분까지 추적을 못하고 계통적인 그런 감사를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이것을 구청에 위임을 한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청장의 책임이다 이렇게는 저는 책임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어쨌든 이 원인을 정확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든 간에 제가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는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의 위원입니다. 대형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본위원이 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이 서울시민을 놀라게 하고,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지난번에 진상조사특위도 구성하고 발의를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이 실무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현재 체계, 운영체계, 제도상 체계, 그 다음에 현재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제 번지고 있는 이 사항들을 검찰에서 조사한 사항만 가지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실무자들은 말이죠, 세무운영과나 구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무국장이나 과장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없고,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각자 나름대로 답변을 하다가 어떤 우를 범하겠습니까? 이것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과거에 OB맥주건도 그랬고, LG돔구장 문제도 최근에 일어난 것도 그랬고, 나중에야 우리가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책자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서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제도상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어떤 데 허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러한 개인적으로 누가 비리를 얼마나 했고 이것은 나중에 검찰에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신속하게 좀 파악을 해서, 벌써 며칠이 됐습니까? 그냥 계속 검찰에서 발표한 사항만 보고 피차 놀라고 앉아 있어요. 이것은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이후라도 바로 일목요연하게 제도적인 OCR문제라든가, 또는 체계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이번에 발견했고, 어떻게 해야 보강이 될 것인가? 감사기능도 감사실에만 정기적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수시로 세무운영과가 전 구청을 다하지 못한다면 표본적으로 1년에 몇 개를 정기감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는 대책까지도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재무국장께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가운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을 답변하고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특별히 세입분야에서 제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예산편성을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높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7,870억원인데 1조 370억원, 등록세는 작년도에 1조 2,000억원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1조 4,00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부동산경기 전망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서울시에는 신장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신장을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아니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예산편성액보다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했는지, 목표액이 어떻게 됐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징수목표액에 비한다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에 실제 징수 전망액보다도 등록세는 6.1%, 취득세는 11.8% 정도가 더 증액됐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과년도에 우리가 실지 전망액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과다 징수 실적만을 높인 것이 아니냐라고 할 자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긴축예산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그 근거자료를 본위원에게 지금 좀 자료를 납득이 가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설명 듣고 이것은 제출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마포구 자동차 등록세 관계 자료는 어제 일단 자료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시간상 설명을 못 드렸고요, 재무국에서 일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원인이나 또 진행상황,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일단 자료로 만들어서 그것은 일단 어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더 감사결과에 따라서 좀 추가되는 대로 더 좀 정확하게 자료를 더 분석해서 종합적인 자료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봤는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사건발생 경위라든가 검찰보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 OCR의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재무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실 사건발생 보고가 아니라 그런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인 것을 좀…….

네, 글쎄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의 신장에 대해서는 어제 이양한 위원님이나 정수화 위원님께서 또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어제 하셔서 사실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편성하던 데에서 좀 탈피를 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방법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어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동산 전망을 하나의 주기율표를 가지고 20년의 개황치를 봤을 때 매 8자 드는 해, 78년도에 높았고, 83년도에 높았고, 88년도에 높았고, 93년도에 개황으로 봐서 높아야 되는 데 그 해부터 부동산 억제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내렸던 것이 작년, 금년에 약간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98년에 가서는 이 국가적인 경기와는 관계없이 부동산경기는 일단 또 한번 꼭짓점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소득을 위주로 한 국가의 세입이나 경기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을 바탕으로 한 제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신장이 그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취득세만 가지고 보면, 92년도에 12%, 그 다음에 93년도에 11%, 그 다음에 94년도에 21%, 95년도 16%, 96년도 9.3%, 금년에 저희가 신장률을 한 21% 정도 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신장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고요. 또 등록세의 경우도 계속 상당한 높이의 신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작년에 23%, 금년에 저희가 한 20% 내외의 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취득세하고 등록세 신장률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취득세와 등록세 신장률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신장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다면 신장률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등록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취득세는. 그리고 대상이 다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부동산…….

등록세는 꼭 뭐 부동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세도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자동차등록세다…….

차량이라든지 각종 건물이라든지 뭐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포션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신장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신장률은 예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표차가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은 겁니까?

네, 경향치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그리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런 목표치가 상당히 많은 신장률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부족을 어떻게 체크한다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우리가 관선시대에 젖었던 보수적인 그런 편성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 설혹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103%고, 105%고, 110%고, 이렇게 지금 초과달성을 해 왔던 것이 그 동안에 보수적인 편성을 해서 우리가 해 오던 패턴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또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지만 설혹 95%에서 100% 사이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있는 세원을 모두 노출시켜서 한번 목표를 달성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좀 달라진 하나의 세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입각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전향적으로 했습니다, 세입예산을.

알겠습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당에 일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못하고 해서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거나 중복되는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이 1,355억 1,5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증액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보면 일반회계 잡종재산 및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재산 중에서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매각이 의무화된 재산, 또 개인건물로 점유되고 있거나 도로잔여지, 또 100평 미만의 단독 필지로 활용도가 낮은 토지, 또 국가 또는 자치구에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요청이 있는 재산 등으로 대개 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유별로 해 가지고 이게 대충 구분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얘기가 리피트돼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그 등록세 사건은 우리 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는 지난 6월경부터 그것을 감지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재무국에 일체 보고된 사항이 없고 재무국도 이 사건이 기사화된 다음에 알았는지, 시금고하고 업무연락이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지금 향후추진계획으로 감사나 사직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면 해당자에 대해서 처분만 하겠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이것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예결특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손처분 하는 것,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이것 결손처분 하는 것, 이런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 상당하게 결손처분 분야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제대로 세무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선 구청에서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업무를 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요, 예산결산 자료가 이렇게 책상 위에 쌓여 있지만 저희들이 일체 업무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충 질문을 하고 세밀하게 추적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분야는 많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어떨 때는 상당히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유별로 해서 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등록세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안 것보다도 상업은행 관계자나 구청 관계자를 통해서 안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자체로 이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 단순 창구사고로 알고 먼저 상업은행 서교지점장이 지금 광주지점장으로 영전을 해 갔답니다. 그 분이 그냥 단순 창구사고로 알고, 아마 7월에 전근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분이 전근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금액이 4,000만원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해결이랄까, 정리를 해 놓고 자기는 인사이동이 돼서 갔고, 그 뒤에 문제가 돼서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오래 전에 안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은행 본점에서 안 것도 10월 초순, 10일경이라고 그럽니다. 은행 본점에서조차도 늦게 알았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고, 더더욱이 지금 시에서는 저희 세무운영과나 감사실이나 어느 계통으로도 이것은 안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매우 이렇게 된 것을 제가 그렇게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저희도 이런 것 일일이 정말 솔직히 알았으면 조치를 했고, 저희가 응분의 조사를 한다든지 지도를 했을 텐데 몰라서 그렇게 못했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나 응분의 불이익만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차후에 이런 것이 발생 안 되고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그런 유용이나 허실이 없도록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직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우리 세무직은 모름지기 한 푼이라도 정당한 세금을 걷는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는 지금 제도가 잘못됐으면 OCR제도도 4장의 영수증인데 1장이 더 필요하다면 1장을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개선을 하고,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근원적인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업무가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하고 또 그렇게 계획적인 이런 업무가 아니고 매우 선례 답습적인, 또 매우 보수적인 그런 업무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담당자가 지금 구청에 갔을 경우에 전부 세무직이 독립이 돼 있습니다.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라든지 환류를 통해서 더 좀 새로운 바람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전문화해서 전문적으로 자기 분야에 독자적인 이런 영역을 파악해서 아주 전문성 있게 일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새로운 바람을 넣고 쇄신하는 데는 좀 이렇게 걸림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 등등 해서 모든 그런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당자의 응징에 끝나지 아니하고 충실한 이런 보완,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세무 총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만 거듭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시죠.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156억 8,000만원으로 약 64.4%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74억 4,700만원이 증가돼서 약 8.4%, 97년 예산보다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자료를 보고…….

네, 그러시죠. 그러시면 김승자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세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의욕에 찬 이런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계획 대 실적이 지금까지 얼마쯤 돼요? 세입 계획 대 실적이.

9월말 현재는 71.4%이고요, 12월말 현재는 저희가 10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세 경우만 103.7% 보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앞으로의 긴축예산 또 결손처분 관계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또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구청 세입도 상당히 줄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 예산은 목표 대 115를, 즉 금년도 예산보다도 15%를 더 증액해서 이렇게 세입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도축세가 98년도 예산이 76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97년도 예산보다도 약 190%를, 약 2배를 더 징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육농가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입 소고기라든지, 수입 돈육이라든지 증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90%를 증액한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개발세 여기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억 9,8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금년도보다 약 165%, 65%를 증액하겠다, 그 지역개발세를 65% 더 증액했다는 것이 어떠한 원인에서, 이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아까 구청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줄었다면 어째서 여기는 줄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됐음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도축세의 경우는 금년도 저희가 40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40억 1,7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전망하기로 61억 9,3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그 경향치에 맞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육농가가…….

사육농가에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 시 영내에서 잡는 도축의 경우 물리는 세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여기서 잡는 것도 사육농가가 지방에서…….

추세에 의한 분석인데요, 금년에 40억 예산을 세웠는데 61억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도축세가. 그래서 금년 61억에 바탕을 두고 금년에 증가했던 포션으로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소극적인 편성이 아니냐, 도축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세의 경우도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달성할 전망이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달성할 개황치에, 전망액의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2억 9,0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향치로,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적의 기준치 신장률에 의한 예산의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한다면 옛날에는 계속해서 신장만 했는가요? 결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표에서 보시면 농지세라든지…….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한번 죽 볼 것 같으면 계획 대 예산이 전부가 어느 정도, 100% 넘었습니까? 100%가 됐나요?

92년도에 달성 못 했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이후로는 다 달성이 됐어요?

다 초과 달성했죠.

물론 그 동안에 경제 신장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덮어놓고 신장률, 도시계획세 관계, 지역개발세 관계는 바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해서 자료를 내준다 그러면 모르지만 신장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참 너무나도 안일한 목표를 잡은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세는 대개 어디가 지역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탁탁 나와야지요. 그리고 또 도축세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제 보고드릴 때 보고했습니다만 증가된 사유는 지하수 채수량이 26.77%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채수량에 따른 지역개발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채수가 온천 개발하는 곳이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이 지하수 채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개발세가 늘어난, 총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만 온천개발 이런 데서 부과된 세금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재동 위원님 것…….

먼저 답변하시고 질의하시죠.

네.

먼저 잡수입이 400억 8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56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64.5% 많은 양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실제 이것을 보면 저희가 잡수입이라 하면 불용 매각대, 불용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기타 세입항목 중에서 여기 저기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잡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사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IBRD 차관 상환대납금 33억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의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관리비 징수에서 34억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불확실한 시기에 발생해서 세입되는 것으로 최근 3년치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90억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90억과 IBRD 차관 33억원, 지하도 관리비 사용료 34억 해서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692억 4,400만원이 금년도 대비했을 때 약 74억, 8.4%가 증가했는데 그 종류나 사유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로나 하천점용료 사용료, 한강점용료 사용료 수입,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의 남산·보라매공원, 독립문공원, 시민의 숲, 용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의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기타 10종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증가된 사유로서는 도로사용료에서 83억원이 아까 보고드린 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하도를 저희가 체납기간이 끝나 가지고 많이 관리전환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수된 것이 49억원, 그 다음에 차량 출입시설 등의 증가로 19억원,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 가스 등으로 해서 34억원 해서 전체 도로사용료에서만 증가된 것이 83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가 1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점용면적이 7%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10억원인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한 남산순환도로의 통행료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5억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점의 위탁수수료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2억원, 양묘장 수목관리나 기타 사업장 수입 3억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10억원, 어린이대공원에서 10억원, 서울대공원에서 18억원 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또 상당한 감소사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35억원, 아시는 것처럼 뚝섬의 돔구장 부지가 됨으로 해서 거기서 한 35억원의 결손이 오고요.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차 사용료가 감소되고 해서 한 24억원 감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과 감소되는 것을 상계하니까 74억원 정도의 증가가 왔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아까 예산편성을 전향적으로 하겠다라는 데에서는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세수 목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 전체가 예산편성을 전향적으로 하겠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세외수입을 본다면 말이죠.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사유가 대충 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재산임대수입도 보면 본청 같은 데가 감소가 돼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의 입장수입 같은 것을 보면 31%에서 약 41%가 증액이 됐어요, 입장료 수입이. 이것이 금년도 수입목표 실지 예상 수입 입장료를 비교해서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무국이 직접 관장하는 그런 세목은 전향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타 타 부서에서는 말이죠,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이 아니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대공원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은 40%가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상적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일부 소방서의 난방 전환으로 따르는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묘수입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편성 자체가 과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편성 아니냐 하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37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외수입 편성은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2,000억원이 감소됐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성수대교 붕괴사건 동아건설 기부금이 약 70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이해한다 그래도 국고보조금은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약 7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에 대한 우이의 적극적인 자세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국고보조금을 먼저 보고드리면 이것은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할 수는 없는데요. 재무국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내시된 금액이다 이것입니까?

네, 내시된 금액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일 크게 줄어든 것이요…….

재무국이 지금 재무국장이 답변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전향적으로 했는데, 물론 이 국고보조금을 재무국이 직접 하지 않죠?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물론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내시한 것이 970억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사전에 대정부에 대한 우이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 했지 않느냐…….

국고보조는 기획관리실에서 꼭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전 부서가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또 많은 사업을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반여권 발급 지원 같은 것은 늘어났고요, 큰 포션으로 들어오던 게 사회복지비하고 소방 민방위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비인데요. 사회복지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41억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민방위비에서는 액수는 18억원입니다만 이것은 헬기 살 때, 또 구급대 할 때 지원했던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고요. 환경관리비는 아마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때 지원하는 정부 포션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더 확장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 중간이라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국고 내시만 다시 또 추가로 내시되면 이것은 국가보조금은 수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현재 내시된 액수로 기준했을 때 좀 작년도 결산액보다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말이죠,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에 전향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의결하는 목적이 이런 것을 그 동안 세출분야에서 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이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각 국별로 좀더 더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처럼 전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돼서…….

이 자리에 당 위원회 요구도 계셨지만 이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각 과장들이 와 계십니다. 와 계시기 때문에 그 과장들께서도 오늘 여기서 지금 밖에서 다 듣고 있는데요.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또 여러 위원들 걱정하시는 대로 자기들이 정한 목표액을 달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각종 세외수입에 더 많은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증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입장료 수입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지금 금액이 입장료를 올려서 그런 것인지, 금년 입장이 많아서 이렇게 수입이 많아서 내년도 예상액을 이렇게 잡았는지, 만약에 입장료를 올렸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들의 정서가?

어린이대공원은 보니까, 입장료율을 평균 35.7%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억 4,400만원이 증가되게 되고요. 주차장사용료 신장이 8.6%에서 그것이 2억 7,000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에 매점 위탁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아홉 군데인데요, 그것에서만 증액되는 것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에서 올린 것은 이제 35.7%인데 이것은 아마 그 동안 계속 인상을 못하다가 이번에 인상을 해서 그것이 한 8억 4,400만원, 그래서 그 많은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을 합리화해서 저것을 공개 매각함으로 해서 더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료라든가 매점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입장료는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이 크거든요, 시민들에게 오는 체감이? 입장료를 한꺼번에 35.7%나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 동의 다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해당 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금 입장료 그것은 조례개정안이 와 있을 겁니다, 의회에. 같이 와 있는데요, 평균 서울대공원이 32.4%,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이 35.7% 올리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조례개정안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실 때 같이 아마 심의가 되시게 되는 것으로…….

아니,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가 올리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그래서 올리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동안에 못 올렸다, 차라리 매년 5%, 10%씩 계속 죽 올려간다면 모르지만 그 동안에 과표 같은 것도 말이죠, 현실과표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못 올렸잖아요, 토지과표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민에게 오는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리듯이, 이것도 말이죠, 지하철요금 현실화 한다 해 가지고 한꺼번에 30% 올리면 그것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요금체계가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어른이 900원, 단체는 700원인데 그것을 1,200원으로 33.3%를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 500원, 단체의 경우 400원인데 이것을 700원으로 약 40% 올린다는 안으로 돼서 이것이 시의 안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아마 의회 동의 요구가, 조례개정안이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의 그 입장료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 100원 단위라고, 전부 100원 단위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34%, 35% 이런데 동전으로 따지면 200원, 300원 전부 이런 것이라고. 퍼센티지에다가 그것을 조금…….

매년 차라리 10%씩 그렇게 올렸어야지 여태 안 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30% 올리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버스요금도 50% 올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10원, 20원이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부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보고)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포상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 내년에? 특별히 무슨 포상계획이 더 내년 임기 만료시점에서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그렇게 많은지. 간단한 것이니까 지금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안 되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지금 1,000만원이 늘었거든요, 포상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98년도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 예산 대비 47억 6,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최종 예산 대비는 352억 2,300만원이 감소된 884억 3,1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예비비를 많이 잡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건실예산을 편성했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IBRD라든지, 차관으로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환율인상에 따르는 추가 부담액 이런 것을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또 요즘 신문지상에 또는 텔레비전에 보면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아까 당초 예산 884억원, 즉 당초 예산 대비 47억 6,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최종 예산 대비는 352억원이 감소된 884억원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견하는 사항, 앞으로 닥치는 재난이라든지, 환율관계라든지 할 때 적정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두번째는 뭐냐 하면 예산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기본지침에. 여기에 의정활동비가 의원 1인당 활동비는 한 달에 얼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조비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금년도는 10만원일 거예요. 그 산출기초는 금년에는 얼마인지, 산출기초가 무엇인지, 산출기초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불합리하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중앙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의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추경에 상당한 액수가 반영된 것이 교통특별회계, 교통대책, 그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것을 아마 예비비에 포함시켜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그냥 있습니다.

통과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전산정보관리소가 왔기 때문에 내가 좀 같이 곁들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규로 어떠한 기구가 확대되면 정상적으로 보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각 기관에 정원에 의해서 인력이 정상적으로 배치됐으면 기구가 확대되면 충원을 해야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보면, 한두 명도 아니고 백여 명이 왔다갔다해도 전부 빼 가지고 조정해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각 기관에 지금 여유인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98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면 거의 전산정보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력, 말하자면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컴퓨터라든가 주전산기, 정보화, 여러 가지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고비용, 저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력은 당연히 감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부는 실업을 따지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말이죠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부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사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미 전산정보관리소에서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오는 효과를. 그래야만 98년도, 99년도 공무원 충원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달라질 것이고, 아울러서 그런 것에 따르는 정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런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지 않은 이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신규사업을 그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뭘 자를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주전산기 구매하는데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따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필요성, 신규사업을 하는 예산의 필요성이 뭐냐, 그럼 효과가 어떨 것이냐가 나와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산정보관리소장은 여기에 따르는 사전에 그런 그 계획이 세워졌는지, 또 세웠다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3.1% 98억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10%에서 15%의 감액을 해서 지금 97년도 예산대비 각 부처 각 국·실에서 10% 내지 15%의 불용이 떨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이 떨어질 그 금액에 비해서 13.1% 올라간다 그러면 한 25% 정도의 실제 97년도 결산시에 기관운영비 대비, 결산 대비 98년도 예산편성은 약 25% 정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얘기하는 긴축재정을 솔선수범하는 기관 예산편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곧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사항은 전체 예산규모의 1.3% 이상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차손을 보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대비 이런 데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재난 구호와 관련된 기금도 있고, 또 재해대책에 관한 기금도 있고 이렇게 기금이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커버가 되고, 또 예년의 예비비 실적으로 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또 재원이 사장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만 맞추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포상금이 좀 늘어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정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전산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체 업무가. 그래서 LAN이 깔려서 내년도에는 시험운영에 들어가고 해서 후내년부터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해서 처리되는 그런 업무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컴퓨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직원들의 컴퓨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경진대회 이런 것을 갖고, 또 전산교육을 하면서 교육이수시에 우수한 자라든가,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신규사업이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 직원들의 연구기능을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별로. 그래서 거기 연구논문 우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확대하고,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승소할 경우에 소송에 관여해서 유공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등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 전산정보소장이 대답할 부분은 대답을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업무전산화가 되면 전산화된 만큼 직원이 줄어야 됩니다. 줄지 않고 하면 업무전산화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에서도, 질문에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미리 이렇게 죽 전산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그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밀하게 어느 정도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는 전체업무가 전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LAN을 깔고 시험운영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는 것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금년 연말부터라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인력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지원비에 대해서는 시가 의정활동지원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지적이 되면 그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내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너무나도 무성의한 답변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뭐 어떻게 한다, 그 전부터 이것이 금년에 한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50만원이죠? 확실한 금액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잘 모르죠?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보조금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

금년도에는 예산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위에 보니까 지방의회관련비라고 해 가지고 의원 1인당 5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네요, 57페이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월 42만 5,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만원 관계도요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슨 노임이다, 단가가 얼마다, 그러면 대개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무엇이 어떻다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10만원이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정활동,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의정활동보조비가 1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기 위해서 10만원인지, 그것을 이왕이면 의원들을 말이죠, 더군다나 수도 서울의 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이라 할 것 같으면 10만원이 뭐냐?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됐냐, 이것을 말하고 모순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욕적인 무엇인가 필요하지,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면 그대로 편성하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따져 가지고…….

보좌관 보조비로 나온 것이죠, 1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라고 되어 있다니까, 활동보조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만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듣기에는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의정활동보조비가 1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10만원 이것이 산출기초가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원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기획관리실에서는 모순성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위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예산활동보조비의 산출기초가 뭐냐, 그래서 따져 가지고 잘못됐을 것 같으면 이것은 반영,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변동이 없어요, 시행령이? 그리고 10만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의정활동보조비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출기초가?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리미리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님의 질의의 요점은 10만원의 산출기초 이런 데, 내무부에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면서 10만원의 산출기초가 이것이다 하고 그런 것은 예시된 적이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냥 그 금액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10만원이다, 이러니까 그 기초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 없잖아요?

네.

지금 의정활동비는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줄 수 있고 다 그런 것인데…….

교통관리실…….

네, 이양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수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까지는 교통관리실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교통관리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에서 특별회계 인건비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는 사업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해서 그것은 일단 시 방침으로 그렇게 정하고,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옮기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전부 기획관리 예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역은 별도로 따져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편성을 한 게 맞다고 보고, 97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정부 지침상으로 기관운영비를 10%에서 15%로 감액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97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10%에서 15% 사이가 불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이것이죠. 그런데 기관운영비가 전기 대비 13%가 증가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5%가 기관운영비가 증가되니까 그 편성이 옳으냐 이것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다 그러면 올해 결산을 대비해서 전기 기관운영비 85%가 기준이 돼서 올리면 13% 올려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쓰지도 않은 불용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서 기관운영비를 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예산이 기획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따질 것이지만 전 국·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기관운영비를 10%에서 15%으로 감액해서 써라 그래서 97년도 결산 때 그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금액이라고요. 예측 금액은 96년도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97년도에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예측한 금액으로서 산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에요, 이 얘기는.

기획관리실장, 그것에 관해서 내무부에서 기관운영비를 10%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느냐고요? 10% 기관운영비를 절감하라고요, 업무추진비나? 금년도에 97년도…….

일률적으로 몇 % 절감하라는 게 아니고 8개 비목에 대해서 비목별로 10% 이상, 예를 들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20% 이상 절감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이런 것들은 10% 이상 절감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항이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항의 특수한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 전혀 엉뚱한 답변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따져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면 이게 그만치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관리실의 것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증가요인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지침대로 각 실·국이 지금 절감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켜지는 것입니까?

지켜집니다.

그러면 내년 편성은 그 절감액에서 몇 %를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예산액에서 증가해 가지고 예산액에서 다시 또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것이죠.

그게 97년도하고는 계수가…….

그렇게 된다면 이양한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아 또 내년도 집행할 때 10%를 절감해 버리면…….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90%를 썼으면 그 90%에 대해서 13%면 13%, 20%면 20%로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미 불용으로 해서 10% 쓰고, 쓰지도 않은 돈까지 포함해서 13%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가중치가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본 자체도 10% 올라가 있고, 불용 떨어질 금액에 10%도 올라가 있고, 계산 자체도 거기에 대한 10%, 예를 들어 10%를 기준으로 한다면 11%가 더 많이 잡힌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1% 자체는 기관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8개 항목에 대해서는 11%를 기본편성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세세한 실무분야이기 때문에 미처 답변 못 드렸습니다. 이제 담당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기관운영비 이것을 편성할 때는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도 고려를 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석 때 대통령이 특별상여금 줘라 그래서 전용해 가지고 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듯이 지침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예산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긴축이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양한 위원 말씀대로 10%를 절감한 그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간 해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부족 예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어요?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서울시경찰청 예산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특별시경찰청 98년도 지원 예산안은 내무행정과 기관운영비로 해 가지고 30억원을 편성했는데 내무행정비 6억 1,100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기관운영 23억 8,900만원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서울경찰청 업무 중 시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은 내무위원회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라는 이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동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98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기관운영비 850억 500만원 중 23억 8,9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의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의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기관운영비에 23억 8,900만원의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8년도기획관리실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내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전산정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전산정보관리소장이 자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이라 하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의 판단과 제대로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의정회 관계를 얘기하는데 96년도에 있어서는 의정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의정회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됐는데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고 난 금년도부터서는 이 업무가 어디 소관인지도 몰라요. 서로 안 받으려 그래요. 그리고 업무 관장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도록 돼 있어야만이 되겠고,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요구를 했으나 서로가 밀치기예요. 이것 우리 예산이 아니다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 아니면 의회 의정과, 서로 핑퐁만 치다가 지금 거기 한번 보세요. 의정회 한번 보세요. 그 전에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봉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을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자체도 어느 과에서 어디에서 편성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해 가지고 밀치기만 하고. 그럼 앞으로 모든 일에 비일비재하다, 나는 이것이 이 일 하나에 그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각 우리 시의 업무를 말할 것 같으면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만 해도 10조원이나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나타난 것만 내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이렇게 서로의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정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예산 관계라든지, 또 어디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못한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산을 보면 상당히 세입이 증대가 됐어요. 97년도보다도 98년도가 상당히 세수 증대, 의욕적인 예산편성으로 세입을 증대하도록 재무 당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98년도 내년도에 있어서는 그 세입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세입이 증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야만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물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은 했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입장에서 과연 경기가 어렵고 이런 마당에서 이것이 팽창예산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정의 위원입니다. 투자심사에 내실화를 기한다는 데에서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투자는 심사위주에서 사전 정책조정기능 강화라고 돼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심사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30억 미만의 주요정책사업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게 시행령에 상치되는데, 쉽게 하면 심사를 했던 효과가 시행령에 30억원 이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선방향 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보완을 해서 시 공무원과 시립대,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가 공동참여, 특정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 과제 수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투자에 대한 심사위주라고 한다면 시 공무원이나 이렇게 시립대나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만이 아니라. 그런데 정책조정기능 강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서울시의회만큼 이것을 정책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민자유치심의회에서도 보면 실지 현장을 모르고 제도상, 서류상 문제점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하다가 보니까 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전혀 무시한 채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부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의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서울시의원이 더 이런 면에서 충분히 정책 반영하는데 효율적이다 생각돼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왕 개선을 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보완하는데 서울시의원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폐합하고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실 서울시가 기금으로 하든 예산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하든 서울 시민에게 예산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효율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회피하는 그런 하나의 성격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을 지난번에 재정기획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 재정투융자기금을 보면 특별회계나, 일단 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또 투융자기금을 빌려 쓸 때도 5년 거치 10년 했다가 주인이 필요하면 아무 때라도 줘야 된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재정투융자기금에 편법적으로 넣었다가 마음대로 빼 쓰고 마음대로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가지고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도 쓸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써야죠. 저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더 넣어 가지고 필요하면 쓴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는, 물론 사후 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쓸 때, 또는 기금을 어느 정도 적정 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분명히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획관리실장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재정기획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김승자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 세 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회 관계는 이렇습니다. 96년까지는 의정회에 예산편성지침상 보조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정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3기 때부터 수년간 의회사무처 의정과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포괄비로 보조금을 계상하고 거기에서 공개로 모집을 해서 각 단체 사업을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에 의정회 보조금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의정회를 도와야지 되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의정회 지원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 편성을 했을 때도 소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96년까지 시의회사무처 의정과에서 운영을 해 왔고, 또 실질로 의정회라는 것이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사무처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사무처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거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분장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의회사무처에서 취급 관장하는 것으로?

아니, 의회사무처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무분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이 명백하게 의정회 지원은 어디다 하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된 규정은 없고요.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사무분장이 안 됐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못하지요.

지금까지 9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죽 관장을 해 왔고…….

그러니까 조례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편성이 됐다면, 규정이 됐다면 그것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나중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이 남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따진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당장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기는 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시장의 지시명령에 위배돼 가지고 직무유기가 돼요. 왜냐 하면 말이죠. 일단 무슨 문제가 시민으로부터 청원이, 무슨 민원서류가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내 사무가 아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위에다가 분장규정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분장을 줍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시명령 위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편성도 하고 그리고 또 하등의 거기에, 그리고 내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기획관리실에다 넘기고 이것 우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로 가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지, 선의의 사람이 서로 분장업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이의무마저도, 또 혜택마저도 주장할 수도 없고, 피해를 입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지시명령에 대한 위배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세상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전에는 의회협력계에서 그래요. 기획관리실이 의회를 전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할 때, 그 전에는 봉급이라도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야, 의정회에서.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됐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아무런 운영비마저 주지도 않고, 도대체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연말이 다가옵니다. 빨리 이런 문제는 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만히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미리 챙겨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말이죠,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사실 그 편성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모호한 것이 없어요?

네, 의회사무처…….

아니, 왜냐 하면 사무분장 자체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편성을 해놨어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지난번에 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의 간부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편성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의 지시사항이고, 이미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논의사항인데, 이것을 좀 정책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아까 정해순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아주 의회사무처가 관장하도록 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동의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얘기를 해도 사무처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내년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챙겨는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마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이 운영비 지원 예산이 아닙니다, 운영비. 봉급 같은 것은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는 지금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내용의 활동이 필요하고, 그 활동비로서는 뭐가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와 있으면 집행이 당장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봉급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내용하고, 또 받는 측의 뜻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의회사무처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집행에 대해서 기왕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보조할 수 없도록 지난번 예산편성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또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결산한 내용을 보면, 대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율이 한 103%, 105%까지 연도별로 올라간 적이 있고, 그래서 결산율이 항상 100%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세입추계를 보수·안정적으로 추계를 해서 세입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게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3년 내지 5년간 계속 세입 초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고, 또 제대로 현실화해서 그 초과세입은 없어야지 자금의 잉여가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가 발생이 안 돼서 결산율을 적용해서, 과거 평균 3년 내지 5년 평균징수율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3년간의 최고징수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표를 매년 현실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표인상률을 적용하는 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무국에 불만이 있습니다.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의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김승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전산정보관리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정의 위원께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정리와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융자대상 규모 등 융자받는 특별회계나 규모를 관장하는 이런 등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다 첨부되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에서 별도의 각 국별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각 실·국 단위로 어느 돈이 어떻게 나간다 하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운영상의 개선안이 계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행령 개정이 되기 전에는 투자심사의 효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효력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30억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거쳐라 하는 뜻이고, 30억 미만인 것은 투자심사가 필요없지만 저희들이 3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투자심의를 한번 거치는 것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전문가 참여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이죠, 자꾸 피하지 말고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아주 여기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것은 당연히 특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이번에 답변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 구성까지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금 우리 직원들뿐이 아니고 관계 과·계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의 하나의 구상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연구도 안 된 상태에서 방향 가지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제 실무심사위원회 실무심사위원들, 우리 공무원들 실무, 토목직 뭐 건축직 다 해 가지고 실무심사위원들은 실무적으로 하고, 정책적인 기능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그런 계획인 것 같으니까 구성한다면 당연히 참여하겠다라는 그 실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답변하십시오.

네, 전산정보관리소장입니다. 김승자 위원님께서 모든 시정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서 보안이라든가 범죄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화에 따른 범죄행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자의 소행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외부 침입자의 파일 파손이라든가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자, 내부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일 담당자별로 일일처리현황을 받아서 체크해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취급자에 대해서는 ID카드 관리라든가 사용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자 침입에 대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상으로 여러 가지 방지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성까지도 해커들이 침입한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완전하게 방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좋은 방비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마포구청의 사건은 컴퓨터화에 따른 범죄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냈다는 영수증을 은행에서 돈을 받지를 않고 찍어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컴퓨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문제는, 세금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을 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 체크과정을 좀 생략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OCR전산을 보강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등록세는 말입니다, 즉시납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지서를 등록하러 온 사람한테 우리 컴퓨터에서 고지서를 찍어주면 제도적으로 은행에 돈을 납부하고, 납부된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컴퓨터 OCR 뭐 이런 관계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어요. 은행에서 이미 돈을 냈다고 확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지,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찍어줬으니까 범죄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보화로, 전산화로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전혀 아니죠.

없다 그거죠? 지금 현재 전산화 자체가 전연 문제가 없다…….

물론 전산화 쪽으로 보안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자동차 등록한 대수하고 등록세가 들어온 것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매일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보안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사실 일주일 단위, 보름 단위, 한달 단위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해당 구청에서 좀 해태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로스체크할 수 있게끔 지금 전산화가 돼 있다 이거죠, 일주일 단위로? 뭐 굳이 이렇게 수기로 안 해도 전산화로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수기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말입니다. 이 등록세 고지서 자체를 손으로 써 준다는 개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에 등록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중요사항을 넣으면 등록세액이 자동적으로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전산화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각 구청이 전산화로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전산정보관리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부분 및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