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승종 의원 발언
승종
고승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고 특히 오늘은 목타는 농민의 마음을 달래는 단비가 내리는 순간에 이 회의를 시작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과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두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두차례의 간담회와 두차례의 정식회의를 통해서 29건의 개정안을 처리하였고 오늘 두건의 폐지조례안을 처리를 마지막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서 같은 자료가 없어요? 폐지조례안만 달랑 주고 검토 의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셔서 위원들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고석현위원
보충설명하는 자료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검토보고 같은 거 없습니까?
회의진행 규칙상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로 하든 별도로 하든간에 검토보고는 들어가 있어야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이거 제안설명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검토보고 합니까?
양우철위원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박희수위원
물어보는 상대가 있어야지.
고석현위원
이런 것은 제안자의 제안도 없기때문에 검토보고를 안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규정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내용상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법적인 절차까지 어기지 말자 이겁니다.
영위
회운영위
전문위원 강홍철 : 절차 어긴 거 없습니다.
희수
희수위원
회의규칙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안설명, 검토보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할 게 아니라 검토보고를 안한다면 아까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서귀포, 제주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의견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예요.
창주
최창주위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법에 의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의견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죠.
창주
최창주위원
이 경우는 그런데 다른 것도 논란이 있을 것이기때문에 검토보고가....
고석현위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조례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라도 배부해 드려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좋은 설명을 해주길래 듣고싶은 설명임에도 듣지못해서 궁금 한건데 뭐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어쩌면 사회의 악의 한 표상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지금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캄캄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거 철저하게 얼마나 되었는지, 또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감독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승종
고승종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만약 이에 대한 궁금한 사안이나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토론을 통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이게 사실은 폐지되는 것이고 또 시 군으로 이관되는 거지요?
승종
고승종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내려 오십시오. 별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불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15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우선 이런 회의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 회의장에 들어와서야 뒤적뒤적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전에라도 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 내는 수수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제야 줘서 검토하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19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그렇지 않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하고 차이를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에 따른다 하면 19조 1항도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규칙에 따른다 했을 때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액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고시하고 안하고 그 차이입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품질관리비나 상각율, 수리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도지사가 고시하기 전에 현행에 준하고 고시는 도지사만 한다는 말입니까? 산출율은 같고?
해마다 다를 수가 있네요?
박희수위원
현행으로는 해마다 변동되는 거 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까?
내용은 꼭같고 단지 고시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다른 도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상각율하고 수리율하고 그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승종
고승종위원장
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검토한 조례안 31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레, 시기성이 상실되었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조례등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지금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