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세욱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후
장평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3일, 11일 의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4일,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3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18분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세욱 간사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욱
송세욱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송세욱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 행정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본 위원회의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2실 3국 1소 3사업소입니다. 일정별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1월 26일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7일과 11월 30일은 자료를 수집하고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신시하며 12월 1일과 12월 2일에는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자료수집과 연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각종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7일간의 감사일정 기간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세욱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상호교환으로 취득은 39건에 2만5천329㎡, 7천662평으로 24억1백45만1천원이며 처분은 51건에 2만5천528㎡ 7천752평으로 24억134만3천원입니다. 교환 대상재산 내역은 진영읍 진영리 236번지의 36필지로 2만3529.8㎡의 국유지와 구산동 218-8번지외 50필지 2만5천628㎡의 시유지로서 국유지가 되어야 할 국립김해 박물관 부지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 우리시 관내 국유잡종재산과 상호 교환하여 처분 및 활용코자 하며 교환방법은 감정가에 의한 상호교환으로 교환차액인 10만8천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금전으로 국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교환 대상목록과 지적도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상으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를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발언대 나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유지에 우리 시민들이 점용한게 몇% 정도 됩니까? 교환해야 될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39필지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다 점용해 있습니까? 나대지로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나대지가 일부있고 예를 들어서 삼정동이나 어방동 구획정리 지구내에 국유지는 환지를 받아서 나대지 상태에 있고 이번에 39필지는 대부분 점유가 있어서 매각 처분 가능한
홍철
박홍철위원
불하할 계획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점유자가 바로 취득하도록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교환해 가지고 점유해 있는 시민들에게 바로 불하할 계획이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수의가능한 부지
홍철
박홍철위원
보통 불하라하면 점유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불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가 필요로해서 매각할 때 불하를 하라고 통보했을 때 불하를 점유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응하지 않을 때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은 개인이 점유를 하던 공매를 하던 감정가에 의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사항은 개인 점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철
박홍철위원
사전협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김해시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수련시설의 기능인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심의 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둘째로는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셋째로는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 김해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넷째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시 운영비 일부 보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관의 이용 및 제한 시설 이용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기타 김해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그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제한, 전염병 질환자, 정신 지로한자,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시설의 설비나 비품의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실비 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되 사회진흥과장과 수련관장은 당연직이 된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다음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답변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원관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수련시설 기능에서 자질배양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수련 거리개발 그것도 함께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명을 제외한 운영 자문위원은 어떠한 사람이 구성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원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질 배양이라는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면이 되겠는데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상식적인 관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 거리개발이라는 것은 수련거리 이것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외 3인 이외의 사람은 시의회 의원과 전문위원, 전문가, 학자, 유지층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자질배양이라는 이 용어를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질배양 보다는 자질 향상이라는 항목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여기는 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육성하는 차원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해서 인성을 기른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향상이라고 하면 결과에 대해서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육성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배양보다는 육성하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문구를 고쳐서 자질 배양보다는 우리가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겠금 하려면 자질 육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제5조에 운영에 보면 지금 현재는 수련관을 실제 운영하거나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단체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아직 추진중입니다. 공정이 77%정도 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위임해서 청소년 단체도 운영을 위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경영분석과 모든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가령 완공이 되어서 사용했을 때 연간 청소년 수련관의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지금 다음주에 주례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한 5억정도 나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몇 년 정도 사용 할 것 같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계획인원이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인근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5만명 내지 7만명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연간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 기준 범위내에서 청소년 우리 일반법이 하는 것은 일반 수련관에서는 1박2일 3식에 1만 8천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 뒤에 기준에는 1박2일 3식에는 1만2천5백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연간 사용료가 어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억4천7백만원 사업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는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재정상도 있지만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시에서 해줄 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위탁관리를 안할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만 무료 임대를 주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 줄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간 관리비가 5억정도 들어간다면 일단 사용료가 2억정도 나온다면 3억이라는 것을 관리비에 보조를 안해주는 3억을 어느 정도 사용료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한테 그렇게 되면 시설 이용료 도표 별표와 같은 이런 금액을 가지고는 위탁할 위탁자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원을 제가 5만명 내지 7만명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해서 많은 인원을 확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은 제가 하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확충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할 경우에는 근무 요원이 약 27명이 소요됩니다. 27명이 소요되면 인건비만 하여도 4억이 들어갑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위탁관리자 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는 위탁관리 할 그런 단체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27명이라는 인원이 파견이 된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 관리비 5억중에서 시설 사용료가 2억정도 3억이 모자라는 선으로 마감할 수 있는데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위탁 관리할 자들이 그만한 수익을 올려야만이 3억이라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 조례가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이 조례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전문단체로서 인원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기존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27명이라는 소요가 되지만 전문가들이 할 때는 자기네들이 임용하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인원도 사실 줄여질 수 있고
홍철
박홍철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장이 아직 개관이 안된 상황에서 이 조례가 급한건 아니죠? 본위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이용료가 도조례에 하향 조금 조정해 놓은 겁니다.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문화체육부 기준에서 하향 조정해 놨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가지고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할때는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한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건 무리가 없습니다만 복지차원에서 그러나 이 조례에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는 위탁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탁을 주었을 때는 시설이용료를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지금 이용료는 경상남도를 참고로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조금 하향조정해 놓은 겁니다. 일단 관리비와 시설이용료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때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홍철
박홍철위원
그런 자료가 현재 없거든요. 몇 명 사용하며, 또 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며, 또 적자가 얼마나 가며, 복지차원에서 일반회계 지원해 주면 적자라 할 수 없는데 위탁관리를 할 때는 적자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용료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도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전문가 자료가 있어서 전문가에게 이야기해 주죠. 7조 위탁운영난이 없으면 괜찮아요. 위탁관리라 하는건 법 제27조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겠금 되어 있으니까 7조란 난이 없으면 조례가 합당한데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더 상향조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동원해서 사용하라 할 수도 없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용료를 산정을 하면서 위탁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 이용료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이야기 하기는 5억정도 관리비가 드는데 일단 5만,7만10만이라도 좋아요. 5억이라는 사용료가 어느 정도 제로 상태에 가야만 위탁관리를 할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겠죠. 전체위탁을 하든지 부분위탁을 하든지 하겠지만 위탁하는 사람은 자기 수료하는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득이 오지 않았을 때는 위탁관리를 못할거 아니냐 적자가 갔을 때 위탁관리를 못하거든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적자가 나서도 안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위탁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용료 금액이 1인당 하루 사용하는데도 2만 몇천원 있어야 하루 사용하겠네요. 하루밤 자고 하면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1박 2인 3석에 1만 2천5백원
홍철
박홍철위원
1만2천5백원인데 사용하는 음악실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다르거든요.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밑에 임대료라든지 개인사용료는 받구요 이건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하고 위에건 청소년들이 단체로 수용되었을 때
홍철
박홍철위원
1박 2일 사용하려면 2만 5천원에서 3만원 들어가요. 다른 사용료는 안받습니까? 단체 대강당을 사용하면 5만원을 받아야될 것이고 그리고 밑에 체력단련 헬스장을 사용하려면 1인 1회 5백원을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걸 전부다 계산을 해보면 그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이번 계기에 통과가 되어야 이게 당초에 11월 17일 이 건물이 완공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가지고 12월 7일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비가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보니까 5억 1천5백만원정도 듭니다. 인건비가 4억 정도, 운영비가 1억 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수지를 맞추겠느냐 하니까 지기들이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21세기 서울이라든지 창원에 있는 임직원들을 바로 여기에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4억은 절약이 된다 그러니까 연간 손해는 없는데 이득은 없다 다만 손익분기점을 3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익이 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비하더라도 오늘 좀 되는 방향으로
홍철
박홍철위원
제가 우려하는건 이 조례가 통과되고난 후 위탁관리를 했을 때 사용 위탁관리자가 타산이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사용료가 의회에 와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논란이 올 우려성이 있어서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3년 이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헌
송민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상동에 종교계통의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 때 우선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우리시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
민헌
송민헌위원
청소년 교육은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처음에 그 사람들 짓기전에 우리 짓는 것을 당신들이 위탁을 받아서 해보라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그 교단에서 계획이 있어서 자금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야된다 이건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그럼 우리 김해시 청소년은 우리가 교육시킨다 그런 얘기네요? 종교계에 위탁 안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웅
허창웅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현재 본 수련관을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데 일단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시점이 왔는데 위탁을 한다면 제3자에게 개인업체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고 또 조례상에 보면 위탁 운영이라고 7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역시 수련관에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운영을 하는건 또하고 공무원 거기다가 보내서 일을 하게 한다면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직영체제를 할 때는 6조를 설치 조례에 넣어 놓아야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넣어놨다는 말입니까? 위탁할 때는 공무원 하나도 두지 않을 거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같은거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경남 고성에 있는 것도 위탁 운영하고 있죠. 거기도 국도비 지원 없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건립할 적에는 지원이 있어도 운영하는데는 한푼도 없습니다.
창웅
허창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아까 이원관 위원님께서 '자질배양'을 '자질육성'으로 문맥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물었을 때 연구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육성'은 잘자도록 길러내는 것이 육성이고 '배양'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상은 위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배양을 육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배양을 그대로 존치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배양이라는 용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기르는 취지가 있으니까 개인 뜻으로서는 배양이라는 용어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이원관 위원님
원관
이원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양이라 하면 처음 어떠한 식물을 개발할 적에 한 식물이 있으면 다른 식물을 접목을 시켜서 그게 그런 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양이라는 말보다는 육성이 안낫겠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위원장님 사전에 찾은 내용을 한 번 더...
용길
김용길위원장
배양이라는 것은 첫째 식물을 북돋아 길러내는 것 두 번째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심신단련이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이 용어라든지 이걸 하나하나 자체적으로 글을 만들어 쓴게 아니고 경상남도라든지 타 시도 여러 곳 종합해서 만듭니다. 타시도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이원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원관
이원관위원
배양이라 하면 주로 식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련관 개발 이런 것도 프로그램 개발로 문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청소년 개발하면 생소한 느낌이 있으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한 말씀 아까 박홍철 위원님 이용료 관계 정립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만일에 1박 2일 3식을 기준을 할 때 문화체육부에서 기준이 1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일반 수련관들이 자기네들이 이용료를 받을려고 할적에는 김해시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시설에서는 1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용료는 1만2천5백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방금 이원관 위원님께서 '자질배양'을 '자질육성'으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시면 재청해 주십시오. 재청이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창웅
허창웅위원
자질과 육성이라는 말도 자질과 육성이라는 문맥을 그 자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질배양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빼서 집행기관에서 좀더 현실에 맞는 단어가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여기서 자질육성이라는 자구수정을 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데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좋은 문맥으로 시간을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질배양 뒤에 괄호를 해서 육성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재청을 철회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박홍철 위원께서 재청을 철회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재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