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과 '97년도 의회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했던 5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도 있겠습니다. 1. 광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된 광양시 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이 총무국장님, 사회환경국장님, 보건소장, 교육청, 경찰서 담당과장님 그렇게 했고, 시의회 의원님을 3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고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등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 관할지역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안을 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등을 지도위원의 임무로 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기본법 시행령 24조 제6항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주관 실과 의견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법 제22조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97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광양시조례규칙 심의회를 10월 16일날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예.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은 그대로.....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검토사항 5항 하단부를 보면 제11조 청소년 지도위원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청소년 지도위원의 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이미 정하여 있는 규정이므로 또다시 정한 것은 중복규정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왜 그럽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장을 보면 11조 제13항, 제5조의 경우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의 비행 유발업소의 조사, 선도 지도는 경찰관서의 의무로 이러한 경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의 범위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조사"라는 말은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조사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중앙청소년 보호위원회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벌칙사항으로 떨어지면 그때 처분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아니지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실지 조사를 청소년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어요? "조사"라는 말은 안돼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2항 주요내용을 보면 2항, 3항....

지금 11조 말이죠?

이 관계법령이 전부 순서가 바꿔진 것 같은데요.

비행청소년은 유해환경이 있기 때문에 업소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비행청소년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비행 청소년의 조사를 청소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법권이 없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이 교육청이나 경찰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국한된 업무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례 명칭 자체가 광양시 지방 청소년 운영위원회 조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위원들을 경찰서도 교육청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으로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청소년이 강도나 절도나 범법행위를 했다할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 청소년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요? 맞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것이 20일이 됐다고 그러는데 20일이 안되고 19일밖에 안됐어요. 입법예고가. 이 안은 일단 부결시키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올리면 좋겠어요. 이 안 자체가 이중으로 된 것도 있고 안 들어간 문구도 있고 2중, 3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절차에 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20일이 되어야 되는데 19일밖에 안됐고, 의회가 이런 식으로 기준없이 가면......

19일밖에 안돼요. 이 날짜가.

잠깐요. 이 자료중에서 청소년 기본법도 그렇게 노인복지기금법도 그렇고 제4조에서 11조까지는 두 개다 없네요. 지방재정법 거기도 보니까 5조까지는 있어도 5조부터 24조까지는 없어요.

밑에 조례안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것만 없는가 그러면...

주요내용 말고 뒷페이지 보면 별도로 1조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전문위원이 11조를 검토를 해 놨는데...

광양시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

죽 붙어 있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는.....

11조를 갖다가 재검토를해 놨는데 전문위원이.....

과장님!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하고 광양시 청소년 지도위원하고는 같은 맥락입니까?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구성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지도위원은 읍면동에 10인 이상씩 두도록 그렇게 지도위원하고는 다릅니다.

지도위원은 읍면동에 해당사항이고, 위원회는....

위원회는 시....

보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광양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선 입법예고가 20일인데 19일밖에 안됐고 날짜도, 그 다음에 절차상에 2중으로 된 것도 있고 빠진것도 있고...

19일로 된 것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일요일을 제외를 하고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입법예고 20일 기간으로 두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가 돼서 전문위원님이 일요일을 삭제한 것을 해서 19일로 그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초일을 삽입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고한 초일을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19일 입니다. 일요일은 그대로 가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하던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재검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어요. "조사"라는 말도 맞지가 않고.

청소년 기본법 또는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다시 정하는 경제성과 시간적인 손실등의 제한이 따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것이 현재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정없이 늘린다면 그만큼 모든 지도 단속이랄지 지도라는 것이 느려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한다는 그 말이요. 그러면 그만큼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지연이 되지 않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 3항 5조에 대한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업소등 유해환경을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에 관해서는 그래서 뒤에보면 위촉받은 지도위원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증을 가지고 조사도 할 수 있고 선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지도위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보니까 13조와 12조는 지도위원과 협의위원회의 순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타당성도 바꿔졌고,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아무리 청소년 문제가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이 조례안 자체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정확히 해야지 잘못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오류를 범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이것을 이대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정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을 이번에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음 정기회때 하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써놓은 것을 보면 안맞아요.

장 위원님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합시다. 김수성 위원님 안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긴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보류를 하고 다른 안건을 해요. 아니면 부결을 하던지.

잠깐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의견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다시 해야지....

이것을 보니까 안 맞는 것이 많은데요.

정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저희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그래서 준칙안을 여기서 규정을 안해 준 것 같은데 의회에다가 준칙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지. 전문위원은 하나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것이 전문위원이 자기 의견을 여기에다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 그 점을 양해를 해가지고 양쪽을 비교를 해서 봐야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잘못된 것 같은 것......

전문위원 검토가 안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읍면동 단위로 위촉을 하면 읍면동 단위의 협의회 입니다. 읍면동 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토록 지도위원들이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할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사, 선도, 지도는 경찰관서 업무로 이러한 경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요.

그것은 경찰관서의 업무만 아닙니다. 조사는.

그러면 조사나 지도..... 검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외에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활동 그래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사는 왜 들어갔냐 그 말이요. 그 조사는 안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조사 및 지도 이렇게 해서 조사한다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조사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말하자면 아무라도 청소년을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광양시 지방 청소년위원회로 위촉이 될 것 아니에요.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도위원회 임무 아닙니까? 읍면동 지도위원하고 청소년....

읍면동 지도위원은 밑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방금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 지방위원회고요.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런 분들은 청소년 지방위원회고요, 밑에 지도위원의 임무는 읍면동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면...

좋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됐건 읍면동 지도위원이 됐건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양시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범주내에서 유능한 인사를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위촉을 한 사람이 방금 주무과장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비행 범죄를 유발했을때 어떻게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청소년 위원으로 그 분들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도위원증을 제시를 하면서 유해업소에 술, 담배를 청소년한테 제공을 했을 때 지도위원증을 보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고발을 해 준다할지 그런 조사는 경찰만 조사하게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청 임무나 교육청 임무를 그 범주를 넘어 버린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지도위원은...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위원이 조사를 하도록...

조사라는 것은 14단계를 조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선도를 하는등 여러 가지 방법을...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좌우간 이 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니까 서로가 이해가 완전히 간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마지막으로 정현무 위원님 말씀해....

위원장님 이것을 정회를 해가지고...

청소년 기본법 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것을 상정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다음 회기에 넘어가서 상정할 것이냐?

그러면 좋아요. 이번 본회의에 한다면...

서로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제 생각은 뭐가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류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검토보서나 상위법이나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류를 했다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간내에 통과시킵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다시 상의해서...

보류 안으로? 보류 안이 아니라니까 보류해 버리면 안돼지.

그러니까 이번 회기 안에...

당장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협의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보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정 위원은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하자 그랬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자 이것이니까 보류한다는 말은 빼야지. 검토해 보자는 말은 되는데 보류한다는 말은 빼야지. 검토나 보류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보류만 검토로 자구수정을 하고 그대로 통과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안에 재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자는 우리 산건위원회의 안입니다. 이의 없죠?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향후 일정을 받아서 재심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2조 제2항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의 개정을 통해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관실과 의견은 심의 주문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97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10월 16일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렇게 됐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은 삭제를 하고,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연으로 조성한다는 부분에 관해서 기관단체등이 2항, 3항, 4항에 대한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다음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구조례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에 기금을 금융기관에 최고일로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으로 매입토록 그렇게 3항까지 되어 있는데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의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10%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에 의해서 재정립해야 한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자 수입 10%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0%는 사업으로 쓰고 10%를 적립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새로 개정된 안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당초 조례는 15인 이내로...

잠깐요. 몇인으로 된 것을 15인으로 했습니까?

15인을 10인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조례를 만들때는 국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격상을 시켜서 사회환경국장님을 하고 실과소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감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의회 감사도 있고 우리 시 자체 감사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중에서 기금에 관한 감사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의 서기 각 1명을 둔다고 그렇게 됐는데 구조례는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했는데 위원이 국장님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그렇게 격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구 조례는 소모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은 노인복지 증진차원으로 해서 사업을 다섯가지 항목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소모성 보다는 복지증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결과서에는 동조례 제11조 기금의 집행은 그래놨는데 동조례 11조를 안해 놓으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검토결과에 11조가 안나왔으면 없어도 관계없지마는 검토결과에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11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는가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은 개정안 11조가 아니고요. 현 조례 11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기금의 집행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이 맞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을 빼야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맞다면 그것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외 규정을 준용한다"를 전문위원 검토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11조가 어디 갔어요.

11조는 기존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11조를 포함해서 수정을 해서 조례를 의결해 줄란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게 할라면 11조가 나와야지. 11조가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11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이것은 수정가결하죠.

광양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 11조 관계규정 준용기금의 집행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를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 준용한다"를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수정가결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권한이 없는 기능은 삭제하고 실무위원회 구성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현실화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조정 대상중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은 시에서 가격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중 대상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는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에 의결을 10월 20일자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중에서 제2항 1호 상수도요금을 상수도 사용료, 하수사용료를 하수도 사용료로 정식 용어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 공업용수 사용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은 통상산업부에서 가격을 조정하므로 삭제 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을 보면 문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는 위원은 광양시의회 위원 3인, 시 소속 공무원 7인, 물가와 관련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관계 전문가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것을 단체의 장과에서 "과"자를 빼고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실무위원회 제3항을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것을 물가담당 국장이라면 우리시 말로 다른 관련 기관에 물가담당 국장이 있기 때문에 시소속 물가담당 국장이 되고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단체장, 소속 직원의 실무급 인사와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소속 직원인 위원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없는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은 당초 이렇게 됐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가스는 통상산업부에서 공업용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하면 어디서 하는 것이요.

한국수자원공사나 통상산업부에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방금 김진호 위원님이 물으신대로 내용에 가서 공업용수하고 도시가스는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통상산업부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정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우리시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효력이 작용했었습니까?

공업용수는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된 것 같구만, 공업용수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 왔다는 말이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다른 물 요금을 45%로 올려버렸더라고요.

그것은 일반 생활용수 입니다.

이것은 공업용수 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인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부칙 제4조의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결과 조치 '96년 7월 1일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를 산업단지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및 제6조 제목 개정안입니다. 제5조의 제목중 공원점용 허가 기준을 공원 점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6조 제목중 녹지의 점용허가를 녹지 점용허가 기준으로 개정하고, 또한 동조 제1항 제6호중 공업단지변을 산업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7년 9월 24일날 내지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용어는 적절히 표현한 것 같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2번 주요내용에 보면 공원점용 허가의 기준과 공원 점용허가의 제한과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해석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허가의 기준내용이 제한으로 해야할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의 점용허가를 보면 내용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잘못돼 변경된 것입니다.

제한과 기준은?

기준은 어떠한 허가를 하기 위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제한은 억제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입니까?

상반된 것입니다.

공원점용 허가의 기준을 공원점용 허가의 제한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예. 제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바꾼다 그 말이죠?

기준 내용이 빠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과 허가의 제한에 대한 낱말을 찾아봐야 겠어요.

여기서 점용허가의 기준이라 하면 허가를 .......를 할수 있다고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의 흐름이 할수 있는 행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할수 없는 행위로 기준법률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용어를 써서 용어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자체적으로 바꿔진 것이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이 거꾸로 바꿔졌지마는 뜻은 같은것이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더 강화돼 버린 것 아니냐 제한을 해 버러니까.

할 수 없는 행위만 명확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산업건설위원회소관'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이것은 의결이 아니고 채택아닌가? 이것도 의결인가? 그러면 여기서 더 첨부할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것을 의결하고 또 첨가해서 위원 각자가 여기에 없는 것을 더 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감사서식이나 목록에 빠져있는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이것외에도 별도로 의결된 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

2페이지 감사반 편성에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산건위원회이니까 산건위원회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치기로 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목차를 보니까 1번부터 15번까지는 상임위원회로 분류할 때 총무위원회 소관인 것 같고, 16번부터 23번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것인데 24번을 공통분야라고 써놓고 가,나,다를 써놨는데 서두에 내가 말한대로 가,나,다 중에 "라"를 써가지고 기타 의원이 필요한 자료요구를 써넣으란 말이요. 그래야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의결하면 돼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것도 볼수 있고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것도 볼수 있고 여기에 빠진것도 볼수 있고

24번 공통분야 뒤에 말입니까?

맨 끝에 가, 나, 다로 되어 있는데 가, 나, 다, 라로 해가지고 기타 각 의원이...

뒷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에다가 해 주세요. 뒷장을 못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검토 다 하셨습니까? '97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여 11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 산업건설위원회소관'97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페이지를 보시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광양읍을 위시한 읍면으로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황금동을 위시한 동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바꿔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동부를 보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읍면을 봐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가 김진호 위원님이나 허형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심의를 할 때 읍면동것은 개괄적인 설명만 듣고 우리가 일일이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지를 않지 않아요. 그런데 꼭 읍면동을 감사를 가야되는냐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읍면부를 봐야될 때 읍을 보고 면부는 외면쪽에 하나를 샘플로 정해가지고 보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이대로 숫자를 전담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꼭 그 읍면동을 가야 맞는 것이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 각 읍면별로 감사반 편성안을 보니까 반드시 총무위원회 위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하고 한 사람씩해서 두 사람으로 해야 맞다. 그래야 총무위 소관도 보고 산건위 소관도 보는 것이지, 총무위원은 총무위원회 것만 보지,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전혀 모르지 않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 한 사람, 총무위원회 위원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으로 반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여기서 보면 총무위원은 총무위원대로 가버리고, 산건위원은 산건위원끼리 가 버리면 그것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읍면동은 꼭 봐야 됩니까?

법이니까 어쩔수 없어요. 하부기관까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을 김진호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와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산건위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총무위원회와 절충해가지고 해 보자 그 말이요.

그렇게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의결이라는 말은 가부를 결정짓자는 말이니까 가결이라고 그래야 맞는 것 같애요.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 제가 가결되었음을...

지금까지 방금 조금전에만 가결이라고 했지 전부 의결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결을 선포했어요. 의결이라는 것은 가부를 결정짓자는 뜻이고, 가결은 완전히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시정업무보고의건 -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도시계획과) - 성황마을개발건의 (도시개발과) - 정산마을주민민원사항 (도시개발과) - 도이마을『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민원사항 (도시개발과) - 중양마을주민이주민원사항 (도시개발과)

입니다. 중마 정류장 부지조성 공사관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사업의 추진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9월 2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보류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사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의 의견중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중마정류장 부지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91년 10월 12일 시의회 의견을 들어 현재 위치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토지규제등을 해 왔던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중마잔여지구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이 사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정류장 부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타시에 비해 면적은 다소 과다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일부 지역축소 변경 결정시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은 물론 시 도시행정의 공신력 실추가 예상되어 추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류장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토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진주, 하동 등을 현지조사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92년 이후 버스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유지관리가 난해한 실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류장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사업시행자는 현 시점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는 한 희망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시설은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절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확충을 목적으로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할 때 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은 우선 부지를 조성하여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시킨후 정류장 시설 설치등은 시의회 및 시민 정류장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상정한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된다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 위원 두분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터미널을 안해준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 말이요. 사실 그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언제 우리가 터미널을 안해 준다 그랬어요.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한번 검토를 해 보자해서 유보한 것인데 마치 그것을 갖다가 중마동이나 동부지역 주민한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놀라버렸어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요. 우리가 언제 안해 준다 그랬어요. 만 몇평이라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냐 엄청나지 않냐 그래서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랬지. 검토해 봐라 그랬지. 그것을 부결했다는 말을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것부터 따지고 넘어가자고....

김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 그래 버리면 끝나요. 끝나는데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집행부가 하는 중마터미널을 놓고 공을 의회에다가 넘겨 버렸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보고한데서도 유인물에 보고내용을 보면 부지매각을 해가지고 38억400만원이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방금 오늘 보고는 이것은 유인물 내준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38억400만원이 투입이 된다는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해 놓고 오늘은 적자가 가니까 할 수 없이 시의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봐서 해야 되겠다.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작년 년말에 기채 60억 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을때도 이 사업이 적자가 아닌 흑자가 된다고 받았어요. 그때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 앞전에 보고할때 유인물이 그렇게 나와있다 말이요. 그런데 오늘은 지역까지 여수, 순천, 하동까지 예를들어가면서 할 업자가 없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현장조사를 해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 광주, 목포, 하동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자가용이 많아가지고 버스 승객이 '92년부터 줄어서 운영이 곤난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이 곤란하다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약간 개괄적인 보고를 받을때가 며칟날입니까? 10월 4일 받았으면 한달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조사해 보니까 안되겠다. 기준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10월 3일하고 오늘이 11월 13일이면 약 40일만에 그러면 이 보고 전부 엉텅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월 4일날 그런 보고 안되고 그때도 부지 면적이 과다하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11,000평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5,000평이고 6,000평이고 쓰고 남으면 나머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광양시의 다른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분양할 수도 있다. 분양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분양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가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변동못한다. 그 이야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했다니까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와가지고 그러면 도저히 이 사업은 흑자를 낼수 없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흑자를 낼 수 없으면 운수사업법 면허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도시계획법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법을 이 세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요?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장단점이 있는가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정류장 설치운영 계획을 여러 안을 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개발방식을 시에서 부지조성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임차를 해가지고 정류장을 운영을하고 세부시행 방식으로는 시에서 부지조성하여 정류장 필요면적에 대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정류장 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정류장 관련 부대시설, 식당이나 매점, 차고지, 주차장, 판매시설등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해가지고 부대임대 및 월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된 시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보고한 것을 보면 총 면적이 38,200세대중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이 13,200, 군내버스 터미널이 4,900, 시외버스 터미널이 16,000, 기타가 3,400 그렇죠? 이 수치는 전체를 전라남도도 보시고 다른데도 보셨다하니까 타시군에 비해서는 이 배분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타 시군의 예를 봤을 때 고속터미널, 군내버스, 시외버스 이 배분은 어떻게 나왔어요. 배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그 계획은 터미널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어느 터미널사업자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하거나 그 분이 안할지라도 어떤 그 분들의 전문성이 있는 의견을 들어서 이런 평수의 나열이 나온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을 입안 결정할 때 부지면적을 선정할때는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군내버스등 운행횟수를 참작해서 장래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후에 추정된 운행횟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부지면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추정에 의해서 편성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순수한 추정입니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서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챙겨봤는데 지방채가 지난번에 우리가 60억을 승인을 했다 말이죠? 이자상환 기간을 98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하면 18억이 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예.

18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돼냐 그러면 이자를 순수하게 18억을 내놔야 돼요. 시가. 그러면 앞에서 적자가 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날 일을 적자가 18억이나 적자가 가는데 이 보고에는 보면 38억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우리시에서 개발방식이나 시행방식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은 적자가 가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전부다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추정입니다마는 5년후에나 10년후에 터미널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 지가 상승이 돼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에는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설명이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되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판단할때는 이 터미널을.... 우리가 정리하자고 그러면 40일전에는 업자도 생길것으로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사람이나 희망하는 사람이 생길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자가 38억이 난다고 지금와서 사업자가 안나타나면 적자를 보는 것입니다. 적자를 보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해가 안간다한 것은 내 자신이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 그러면 터미널이 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추정해서 고속터미널, 군내버스, 시외버스, 기타 이렇게해가지고 배분까지 했고 기채를 60억을 냈을 때 2004년까지해서 약 7년 동안에 60억 기채에 대한 이자를 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이 18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38억이 흑자가 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업자도 없을 것이다 도저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업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개발해도 적자가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의 방향이나 대책이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향이 도시계획법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적 자본법이나 이것을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 맞습니까? 이 세가지 다 검토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검토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집행부가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기 이전에 어떤 것으로 해야 맞습니까? 도시계획법이나 자동차터미널법이 여기 다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놓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집행부가 할라고 그래요. 집행부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0층을 지을라 그랬는데 도저히 10층으로 못짓겠다. 5층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5층으로 짓는 것을 10층으로 지을라 할 때는 어디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짓고, 5층으로 지을때는 어떻게 짓는다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판단에? 그와 마찬가지로 시도 이 세가지 법을 놓고 어떤 법을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당초에 약 한달 전에는 약 38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38억이 이익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참고로 11,000여평을 바로 인근에 있는 중마잔여지개발사업하는데 최저치 가격을 놓고 산정했을 때 그 땅이 팔렸을때는 한 38억이 이익이다 그렇게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 한달전에 의회에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 운영하는 업체들 여러 가지 조사해 본 바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수익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수성 위원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11,000여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류장 부지에 활용할수 있는 약 4,000여평은 정류장 부지로 활용도 하고 나머지 잔여면적 한 7,000여평은 당초 저희들이 관련된 부대시설 즉 차고지, 주차장, 판매시설, 매점등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그 부분은 임대로 줘가지고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또한 저희들이 시에서 매수한 땅 자체는 계속 지가상승 때문에 저희시는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자동차 부대관련 시설용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국장께서나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김진호 위원님이 서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우리한테 넘겨가지고 우리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곤혹을 치르던 의회 의원들이 누구한테 편중 안하고 정직하게해서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진실은 밝혀지니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우리 현재 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해외에 나가고 없으니까 시장이 오시면 의회의 안도 들어보지만 1차 주민 공청회를 하세요. 그냥 결정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예요. 그렇게 우물우물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항상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집행부가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40일전에는 38억이 남는다는 이 사업이 40일후에 와서는 이런 현상이 와 버렸어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 중마동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시정에 관해서 그 분들이 시가 잘한다 잘 개발한 것이다. 하겠습니까? 산업건설위 위원중 7분 중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이것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7분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도 중요하고 의회 의견도 전체 16분 의원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가 의회 의견도 듣고 이것을 공청회를 하세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나 개발도시의 발전은 시청이 이리가거나 시장이 이리 가거나 터미널이 이쪽으로 가거나 공장이 이쪽으로 짓는데 따라서 도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터미널을 지었을때의 추후에 발생되는 주민들에 대한 득과 실, 안 지었을 때 또 이렇게 대규모로 했을 때 소규모로 줄었을 때, 시가 손해를 당하면서 할 때 그것을 전부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의회가 '96년말에 총무위원회에서 기채 60억 승인이 됐으니까 이 땅을 매립해가지고 팔면 시는 손해없다. 그러니까 공공설치계획안 해 달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정현무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설묘지나 그것은 혐오시설입니다. 이것하고 다릅니다. 엉뚱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서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정류소를 관리하는데가 몇군데나 돼요? 전라남도에 몇군데 있어요? 관리하는데 없죠? 전부가 개인이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광양 공용터미널도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적자를 봐가면서도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물론 주민생활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본다면 완전히 적자입니다. 만약 개인 앞으로 그것이 양도가 안될때는 공무원도 관리하고 공무원도 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시에서 관리한다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정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하고 해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수성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것을 연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꼭 이것으로 해가지고 밀어부쳐가지고 결국은.... 만약 그렇게 해서 손실이 간다면 광양 공용터미널도 지원해 주세요. 왜 한군데만 해요. 그것도 본다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공용터미널 입니다. 개인이 적자 봐가며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지원해 주세요. 양쪽다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나 관공서에서 정류소를 몇 개소나 직영하고 있어요. 광주, 전라남도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진호 위원께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성해가지고 유상내지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합니다. 운영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사가지고 정류장 사업장이던지 운영업자가 오면 우리가 거기를 임대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부지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시에서 적자보면서 할란다 그런 복안도 없고 그럴 계획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지 않아요. 실지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사업시행자는 현시점에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는 한 희망자는 없을 것이다. 희망자는 없다는 것이라.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없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주민 편의시설에 의해서 해놓고 내놓고 누구 들어오너라 그런 식이 아니냐 그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그 답변서 쓰면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으로 임대해 줘야 되는데 어려우면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서울간 고속버스도 현재 주차장에다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하나같이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고속버스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해 줬다고 해서 시가 손해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 자체를 수의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상 정도는 편의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을 임대하면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볼때는 저희들이 큰 손해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팔것이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일 이것만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 병행해서 하고 반드시 터미널이 있어야 돼죠.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 미리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조정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자동차정류소 하나를 갖고 말씀을 할 때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지금 중마잔여지 토지구획사업에 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못한다.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정류장, 터미널 하나 하나 문제는 다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하기위한 거기에 포함된 병행된 도시계획사업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자동차운수업체가 발생되고 안되고 그것을 별개라는 말입니다. 부지를 마련해놓고 저희들이 아까처럼 자동차정류장을 하던지 아니면 차고지로 활용하던지 활용은 여러 가지 있을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활용한다고해서 시가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류장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가. 왜냐하면 정류장을 해야 돼냐 안해야 돼냐하면은 도시계획 결재 받을때부터 이것 그 자리가 맞냐 아니냐면적이냐 아니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해야 돼냐 안돼냐 그러면 의회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으면 집행부 계획대로 해 버리면 돼지 우리한테 뭣하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꼭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마터미널 문제가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공유수면매립을 못한다 그 말씀이죠? 잔여지 개발을 못한다 그 말이죠?

잔여지 개발과 같이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떼어놓고 못해요?

사업시행 인가조건에가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인가할때는 지금 현 상황으로 벌어질 조건으로 인가는 아닐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초에 전라남도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전라남도에다가 정류장을 빼놓고 구획정리사업 잔여지만 할란다 하니까 도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특혜가 돼버린다. 그 땅은 그렇기 때문에 포함해서 구획정리를 안하면 구획정리를 시행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저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제철가서 사모공채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이랑 같이 할란다 그것이지. 지금 그것을 빼버리면 중마동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랍니다하고 도에 신청했다가...

좋습니다. 중마 잔여지구를 이것 아니면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보십시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로 18억이라는 그런 적자를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보면 18억이라는 적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턱대고 적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도 압니다마는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까지도 의견이 상충되니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것은 보고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라도 이것가지고 오늘내 하고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것이 보고사항이요? 의결사항이요?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이면 보고로 그쳐야지. 우리가 의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고가 지난번에 보고할때와 오늘 보고하는 것하고 보고내용이 달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이 같았으면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 하나를 하는데 이 보고가 계획이 서면 약간의 사항의 변동은 모르지만 38억이 흑자가 됐다가 이제와서는 적자될 것이다. 이것을 하늘과 땅 같은 소리를 해 버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주관하셔서 주민 공청회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결정하면 나중에 큰 일납니다. 중마동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보고내용이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요. 그렇치 않아요? 의결사항같으면 서로가 논의가 될 문제지만 하나의 보고에 그치는데 왜 먼저 보고내용하고 다르냐 그것을 말한 것이지.

방금 정현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사항이니까 보고를 받고 마쳐버리고 계속 이것을 할라면 정회를 하자니까요.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자니까요.

보고사항이니까.....

방금 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뭣을 말하냐 하면 결국은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이런 것을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말라는 말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하고 터미널 하고는 엄청납니다. 혐오시설은.......... 이것은 주민 편의시설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점, 아까 김수성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보고사항인데 먼저는 흑자인데 이번에는 엄청난 적자가 나왔다 그 말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하니 안하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진정서를 몇분이 내셨다고요?

이헌호씨 외에 73인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중마동은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돼가지고 성황동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 문제만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도이마을 문제된 것 주민들이 이주를 해 달라죠?

그렇습니다. 잠시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 정산마을 이것도 문제가 돼 있고 일부 이주를 해 달라 보상을 해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중양마을도 이주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곳이 방금 설명한 이 지점에 옮겨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개발하면 안돼요?

저희들이 일부 개발계획을 수립해 봤는데요. 사실 이주택지를 개발할때는 사업시행자의 시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급.폐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주대상자한테는 원토지 매수가격으로 저희들이 분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비 부담이 따릅니다. 약 24억 정도.

지금 주무과의 판단은 전체를 다 개발하면 도시계획 택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전체를 다 개발하면 몰라도 전체를 다 개발해야 되는데 다 개발할라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 3천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치 않고 시가 현안문제로 안고 있는 도이라던지 정산이라던지 중양마을 일부를 그 분들이 와서 살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인 택지개발은 어렵다?

그것을 할라고 그러니까 시비가 약 24억 정도 별도로 들어가는데 공특법에 보게되면 단일 사업장에서 10세대 이상 철거되면서 이주를 원할경우에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일사업지구내에서 10호 이상 원하는 사업지구가 없어요. 전부 보태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시비를 투자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3천 얼마를 들여가지고 택지개발을 해 버린다고 할 때는 시가 이것은 적자가 납니까?

많은 적자가 나죠.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지역이 많고 그 다음에 주거,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그것은 약 저희들이 1,076명을 이주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 민원이 많이 야기돼죠.

과장님! 1,076명이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성황이 184세대에 604명, 수동마을이 53세대에 169명, 도이가 78세대에 303명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보고만 받고, 말하자면 성황동 개발은 할라면 다 해야된다 부분은 못한다.

주민들이 전체를 광역개발해 달라 그러는데 전면매수해서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약 2,983억으로 추정되고 이주비라던지 녹지지역이 많아 전체 개발은 곤란하니까 부분적으로 일부지역만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적극 행정지원해서 개발토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전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묶어서 광역적으로 전면매수 방식으로.... 중마동 처럼.

우리시는 재정부담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부만 시가 할 것이요?

아니죠. 주민들은 전체를 공영방식에 의해서 중마동처럼 개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라든지 그런 감보율이 과다되고 그러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부분적으로 보상비도 적고 그런 부분만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중군동이나 광양읍처럼 주민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분 부분이 개발토록 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산마을 주민민원사항에 대해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산마을 주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마을 주민건의사항은 『컨』부두 전용도로 무도장교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입니다. 민원요지는 무도장교 설치에 따른 녹분진, 소음, 또 도로 준공후에 차량통행등에 대한 위험등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무도장교등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컨』부두 전용도로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서 '97년 12월까지 입니다. 『컨』부두 전용도로내 교량현황은 무도장교 상행선 580미터, 하행선 740미터, 계 1,320미터이고 도장교가 120미터, PC빔이 630미터, 총 2,070미터입니다. 무도장교 공사비는 165억원입니다. 시행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고 시공자는 현대건설주식회사외 2개사이며, 감리는 동아기술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개요 및 추진사항입니다. 성황 정산마을 통장 김인주 외 30인이 '97년 10월 7일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7년 10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이송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97년 10월 14일날 진정서 회신을 받았는데 이주대책 및 피해보상이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9차 회의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청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로 우리시에서 직접 해결은 곤란하므로 종합대책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촉구하며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도장교를 도장제로 변경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정도 또한 측정이 매우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주민피해용역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구를 하고 기타 피해보상등 방법이 결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기타 방음벽, 방호벽,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해양수산청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마을 민원발생 추진 일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97년 10월 7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10월 11일 진정서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날 집단대책 회의를 1차 갖었고, 2차는 '97년 10월 13일날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10월 14일날은 민원서류 이첩이 되었고 그 내용은 이주대책 또는 피해보상은 곤란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강판 가설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강판 상판 청소를 교명포장 시행시까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내용이 못됐습니다. '97년 10월 17일날은 하행선 무도장교 개설 입구에서 주민들의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날은 다시 2차 회의가 정산마을 회관에서 해양수산청 관계자외 11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청에서는 피해용역 실시방침이 결정될때까지 공사를 중지키로 하고 집단민원이 해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날은 다시 3차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불참하고 해양수산청에 대책 공문을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그때 무도장교 녹제거라든지 방청제를 사용해서 현재 발생된 녹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1일날은 다시 해양수산청 대책이 불만이 있으니까 주민이 집단시위를 계속 했습니다. 10월 22일날은 집단민원대책 회의를 4차에 걸쳐서 정산마을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주민요구는 녹분진 피해대책 일환으로 전 주민을 집단이주해 주고, 집단 이주 불가능시에는 무도장교보다 4내지 5미터 높게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4일날은 다시 5차 회의를 해서 관계기관과 주민 41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결과는 피해용역기반은 주민이 선정하고 용역비는 해양수산청에서 부담키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날은 다시 회의를해서 회의내용은 지금까지 피해보상 및 향후 피해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항만청에서는 피해용역 실시가 장기간 소요되고 또 용역비가 예산에 미계상되어 있으며,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미보장되니까 제철소 연구팀이 참석해서 재협의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날 집단민원대책이 7차에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되어가지고 피해액을 갖다가 조정이 안돼가지고 사실상 다음 제8차 회의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8차 회의는 의장님실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차 회의는 11월 5일날 감리단사무실에서 했으나 주민들 협상안이 일치되지 않아서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꾸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주부 일부가 11월 6일날은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8일날 최종적으로 마을주민의 피해보상 요구사항은 해양수산청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으로 교량 인접 가구 이주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방호벽 설치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컨테이너 차량운전자 교육, 그 다음에 녹가루로 인한 주민건강 진단 및 지급등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피해조사 실시후에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청이 보상을 실시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측에는 농작물 피해 7,933만5,420원하고 그동안 생활피해 사항이 1억해서 1억7,933만5천원을 보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정산마을이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해양수산청과 주민간의 의견이 좁혀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고 또 현행법상으로 해결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에다가 9천정도 달라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이 두 번째 장에 보면 교량상판 철구조물 공법등 또는 주민집단 이주를 해달라고 그것은 날짜가 앞에 것이다 그 말이죠?

날짜별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차이가 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11월 8일날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단기적으로는 교량 인접가구만 이주해 달라, 그 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것은 해양수산청 요구사항이고, 현대건설에서는 농작물 피해 및 생활피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보고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대, 시, 해양수산청 이 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해결 안됩니까?

지금 요구사항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주를 시켜주고 또 앞에다가 방호벽을 설치하고 이주가 되면 방호벽이 필요없거든요.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도 설명했고 또 보완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일부 지원해 주기 어려운 사항들이고 해양수산청에서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생활피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현대건설에서 고려는 하고 있으나 아직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결정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나간 날이 며칟날이요?

11월 4일 나갔어요.

11월 3일까지는 이분들 요구가 지금 이랬는데 우리가 갔을때는 무슨 요구냐 그러면 3가지 우리한테 얘기한 것 3가지는 쇳가루가 안 날라오게 해달라, 두가구 보상준 것외에 다섯가구를 이주해 달라, 이 문제는 우리가 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지.

사실상 가보니까 시에서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힘써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추락사고가 나면 바로 떨어지면 방호벽이 아니라 뭐라도 다섯가구는 완전히 이주해야 되겠고, 그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건의한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정산, 성황, 도이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에는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시가 활기차게 되어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광양제철로 인해서 어업권 피해입고 철을 싣어날라가지고 국가산업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도로내고 철로내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피해마져 주니까 우리시가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데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맞다 단계적으로. 연쇄적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이마을도 앞으로 설명을 하실것이지만 도이마을 가보면 앞에 철로나 초남간 도로가 안 생길 것으로 보고 마을짓고 아담하게 살아왔다는 말이요. 어느날 갑작스럽게 도로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기가 차가 안다니까 다행이지마는 그 분들 얘기는 차가 다녀가지고 하루에 수천대씩 왔다갔다 해 버리면 사람 못사는 것 아니요. 그 다음에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터에다가 본 가옥은 지나가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부속사는 남겨놓고 또 어떤 집은 가면 부속사는 보상을 해주고 본 집은 남겨놓고 이것은 안맞더라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직.간접으로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기가 났으면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인데 거기다가 맛기름만 발라가지고 우선에 땜질만 해가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위가 개발될 것인데 나는 가보니까 깜짝 놀랬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중양마을 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는 안에 있는 임말로 전, 답, 대지가 12,000평이다. 4헥타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가니까 4헥타인데 성황동쪽에나 어디다가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조성단가만 해주면 공시지가에다 시에 팔아주겠다는 얘기라. 12,000평도 시에 팔아주겠다. 자신있다 그러는 것이라. 그러면 공시지가에 시가 거기 사놓으면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해도 차라리 학교부지 사놓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것까지 건의를 해 보더라고 저 분들이. 도이도 가니까 사정을 해요. 눈물로 호소를 해요. 이 분들이. 가보니까 이 분들이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땜방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정산마을 집단이주 관계는 저희들이...

더군다나 이것은 해양수산청이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분들은 바라는 것은 시에다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데가 시니까.

질의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이마을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민원사항에 대해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마을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됐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양마을 주민이주 민원사항에 대해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양마을 이주관계는 저희들 과나 건설도시국에 민원이 정식으로 제기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 마을 이주관계는 동광양IC 개량공사가 시작된 '95년부터 민원이 돼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간접적인 피해로 보상을 요구해서 근 1년간 도로공사와 저희 시가 협의해가지고 지난 97년 2월 27일날 간접 피해보상으로 1억5,000만원을 마을주민 대표 명의로 입금을 시켜서 동광양IC 개량공사로 인해서 피해관계는 1단락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통장이 저한테 왔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검토해 주라는 사항은 저희과에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마을은 주민들 주장이 1억5천만원 간접보상비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자기들이 사비로해서 땅을 매입할 것이니까 그때 이주지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위치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간접보상 1억5천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주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이라던지 주택자금 융자라든지 건축허가사항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억5천을 준다는 것을 부지가 마련되면 준다고 아직 안주고 있는 것이요? 현대에서 줘버린 것이요?

그것은 이미 통장에 들어갔어요. 부지하고는 관계는 없고.

주민들 말은 돈을 요구하고 그것이 아니고 위치를 정해 달라 그러면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것을 말한 것이지.

위치도 살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물색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소장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8개 마을에서 9개 마을로 늘어났죠?

8개 마을입니다.

중양까지 합해 8개 입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몰라 그러는데 사곡이라든지 죽림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진입로를 닦는데라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그 분들의 생활에 불편한 쪽에 공공시설을 해 주는 것에 1억5천씩 3년에 4억5천 지원해 준다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협약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저분들도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양마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하면 그 돈을 지원 안받겠다. 1억5천씩 매년 지원받는 것을 그 돈 4억5천을 아까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6억을 갖고 다른데 부지를 물색할란다 지금 KEY-POINT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해도 지원이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절차상.

이것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집단이주시에 1억5천씩 3개년간 4억5천을 일시불로 지원해 달라 그 돈의 사용처는 우리가 택지를 어디에다가 선정해가지고 샀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로 조성했을 때 그것으 지원해 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민원을 해결할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게 처리를 할란다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여타 마을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인해서 간접피해 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에 쓰지 않는 사업비는 자기들 인근 7개마을에 환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상당히 서먹한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럴수가 없다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하고 1차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중양마을에서 택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갔을 때 기반시설을 4억5천을 지원해 줄수 있겠냐 없겠냐로 물어봤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도 시 행정이기 때문에 지원을 검토를 할란다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구입한다는 그 사항은 안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왜냐 그것은 공공용지로 일단 구입을 했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사유화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양마을은 1억5천이 한번도 지원이 안됐습니까?

지원이 안됐고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했던 1억5천이 명시이월 돼 있고, 금년도 1억5천도 사업지 선정이 안돼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마을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시장님 오시면 바로 사업시행 지시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