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위원, 간사에 조상제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1997년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같은날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지역특화 기술개발 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춰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설정하여 명실상부한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의 목적달성에 농촌지도소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용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군비로 충당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지도기관의 동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대산면과 칠서면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대산과 칠서지구 도시계획안이 주민 공람공고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안을 결정, 경상남도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위치는 대산도시계획은 대산면 구혜리와 평림리 일원이며, 칠서도시계획은 이룡리·용성리·계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10년 증기계획으로 계획된 목표연도는 대산과 칠서 공히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대산도시계획구역내에 현재 인구는 3,800명에서 5,28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칠서도시계획지구는 현재 인구가 2,000명으로서 10년후의 도시계획인구는 칠서면은 칠서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계산해서 10,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지구의 총 면적은 대산도시계획이 1,540,000㎡이고 칠서는 2,562,000㎡입니다.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대산지구는 주거지역이 410,000㎡, 상업지역이 38,800㎡, 생산녹지지역이 455,200㎡, 자연녹지지역이 63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서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 결정은 주거지역이 777,000㎡, 상업지역이 31,000㎡, 자연녹지지역이 1,754,000㎡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산도시계획지구는 용역발주를 94년 6월 9일 발주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95년 11월 7일 신청하여 건설교통부 국토이용변경 결정고시가 97년 3월 6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97년 6월 10일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공청회는 97년 6월 19일 10시에 대산면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수렴에 대한 보완은 97년 10월말에 했으며 의회에 상정은 97년 11월 7일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칠서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은 용역발주를 93년 9월 10일 발주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95년 1월 24일 신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이용변경 결정고시가 97년 3월 6일로 되었으며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는 97년 6월 12일 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는 97년 6월 19일 14시와 6월 27일 14시 2회에 걸쳐 했으며 한번은 칠서면회의실에서 가졌고 6월 27일은 이룡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주민공청회 수렴사항을 저희들이 97년 10월까지 보완해서 97년 11월 7일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도시계획은 총 면적이 1,540,000㎡로서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계획인구는 5,280명입니다. 칠서도시계획은 이룡리·용성리·계내리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2,560,000㎡로서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계획인구는 10,000명입니다. 용도지역별 말씀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안 결정고시 신청을 11월말에 저희 함안군에서 경상남도에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안 위원회 심의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심의는 1차는 도시계획위원 10명중에 개별로 대학교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에 가서 제가 직접 서면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에 의한 보완지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2차 본회의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97년 1월에 추진계획이며 결정고시가 승인된 이후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발주를 금년 11월에 발주해서 지적고시를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고시는 군수소관으로 위임된 사항이므로 미리 발주해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면 연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칠서와 대산의 주민공청회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주민공청회 건의사항은 운동장시설 도시계획구역외로 설치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운동장시설 체육공원으로 시설변경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산면에서 평림으로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걸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한 사항은 주거지역 면적은 인구계획에 의거 면적이 결정된 사항으로 확장이 불가하므로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산시장에서 우회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설치 요망은 중도산으로 도시계획수립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칠서 주민공청회 건의사항은 먼저 국토산 남지대교 좌측 접합부인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조정해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운동장시설 지적은 이 구역안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 역시 주민건의에 의해 운동장시설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구역 구남지대교까지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위해 중앙에 국토이용변경신청시 구남지대교를 포함해서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심의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가 과다 편입되므로 제척이 되어서 보완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건 불가해서 주민의견대로 입안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