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1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동일자로 천안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정원의원외1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협의한 대로 질문시간을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제순서대로 하되 의제당 2회 이내로 하고 1회에 3분 이내로 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방법은 의원 2, 3인이 질문을 하고 그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아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그 어느 해 겨울보다도 더 춥고 길게 느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시정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예부터 살기좋고 아름답고 풍류가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 교육, 첨단공업이 발전하면서 충남을 대표하고 미래의 이상적인 생활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웅비하는 모습을 널리 알리는 특징적인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이 단합하는 계기로 삼고 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엑스포로 전세계에 과학도시로 알려졌고,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로 문화의 도시로 자리메김되었습니다. 고양시는 꽃박람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꽃의 모습으로 전세계 널리 알려졌고 부수산업으로 화훼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여 세계 속의 천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와서 통계의 문제점과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도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제도는 어느정도 규모의 공사를 어떤 조건으로 선정하고 있는지와 공무원이 감리할 때와 비교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잉여인력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경산적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경상비는 약 672억원이 책정되어 편성되어 있고 구성비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구의 조정으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구의 재편성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직력별 인원 현황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와 신규공무원은 금년에 몇 명이나 채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국제감각을 체득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우리시가 선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견학하는 시간보다는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집중탐구하고 실습까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연수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몇 명이 다녀왔고 예산은 얼마나 지출 되었으며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과 신뢰를 줘야합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다고 하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여 체계적인 수질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수질 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 불소화산업은 중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시청 앞 유료 주차장을 폐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시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차 난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 앞의 4차선 도로도 못되는 도로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시에서는 시청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여야하기 때문에 옆 지역의 도로까지 마비가 되는 실정입니다. 한길종합금융 앞 도로에 설치한 유료주차장 10대 분의 주차시설을 반대쪽 LG대리점 앞으로 10대 분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비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 버스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가중시켜 정체가 심한 실정입니다. 택시기사들도 시청 앞의 노상 유료주차장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이정원, 최민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안일한 답변을 하다보니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 앞 노상유료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역전앞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시행자와 입주 상인간에 협의 후 검토해 보겠다고 시행자측에서 통보하였다고, 시에서는 지금까지 협의를 하였는지 알고 싶고 6거리까지 추가 사업시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지하상가도 장사가 안되어 주인이 자주 바뀌고 문닫는 곳도 있는데 6거리까지 추가사업을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하여 주차빌딩 앞에서 중소기업은행 앞 동로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일본의 오사카 같은 곳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하여 4차선 도로 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불편을 덜어 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곳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2차 설계도면 자료를 요청하는데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별책보관) 셋째로 시청사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기존 천사 동쪽 토지를 확보하여 시청사로 건축할 용의와, 인구 증가에 따른 출장소 설치계획과 민원업무 과다로 인한 농촌개발국을 북부출장소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고려사에 따르면 술사 예방이라는 분이 고려 태조에게 장계하여 ‘천안은 삼국의 중심으로 오룡이 구슬을 다투는 형국이오니 이곳에 대관을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키면 후백제와 신라가 스스로 와서 굴복할 것이다'하는 곳이 천안입니다. 숱한 곡절도 있겠지만 일제시대때인 1931년 천안읍이 되면서 목조건물로 읍사무소를 만들어 관청이 된 것입니다. 1963년 1월 1일 천안읍과 환성면이 합하여 천안시가 되어 천안군과 분리하였다가, 1995년 5월 10일 시ㆍ군 통합으로 인하여 거대한 천안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천안시청 자리는 66년간 존재하고 있는 관청입니다. 본 의원은 현 위치에 본청 청사를 둠으로써 대흥동, 오룡동, 문화동, 성황동, 사직동, 원성동 등 옛날 중심 읍지역의 생활권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의 상업지역이고 천안역을 비롯한 교통이 발달되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소매하는 상가와 은행등 모든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타지역으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 대흥동, 오룡동, 문화동, 성황동, 사직동, 원성동 등의 주위 상권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상인은 장사가 안되고 은행은 고객이 없다면 상권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시청청사에 시청직원과 시민이 업무를 보기 위하여 하루 1만5,000여명이 와래하는 곳에서 시청이 이사를 간다면 수많은 상점은 문을 닫게 되고 수많은 식당은 폐업을 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이전을 해야 하는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아래 제일 편하다는 천안의 중심부가 부도나고 주민은 가계전세금이 없어 토지나 건물이 경매나 당하나고 본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중심부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현 천사 동쪽의 토지를 약 1,000여평 구입을 한다면 시청부지가 3,700여평이 되는 것입니다. 6거리에서 청사에 들어오고 제일감리교회옆에서도 청사로 들어오고 현 정문에서도 들어오게 된다면 지하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10층을 청사로 사용한다면 훌륭한 시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를 보면 토지부지가 2,600평에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인구 58만1,849명을 관리하는 전주시청입니다. 구청으로 완산구, 덕진구, 효자 출장소를 두고 있는 전주시는 본 청사 토지 2,600평과 건물 2,000평을 가진 주차 시설이 잘 되어있는 다목적 청사입니다. 천안시도 본 청사에 본청을 두고 인구 40만이 되면 출장소를 둘 수 있는데 굳이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시에서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알아보았는지 의심이 가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본청 사수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촌개발국을 북부출장소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는 비좁은 민원업무를 넓은 공간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ㆍ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질문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급 행사유치계획과 관련한 문화예술분야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조 높은 문화예술 유치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민들께서 관람했던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로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음악공연이 6회, 국립발레단의 무용공연,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여성국극 황진이를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등 연3회, 미술전시회 2회를 개최하는 등 최고 수준의 문화 예술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국악단과 합창단, 농악단 등이 자체적으로 연간 112회의 공연을 한 바 있고, 특히 96년 7월에는 저희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남미의 파라과이와 칠레를 방문해서 공연하여 민간 사절로서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수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98년도에는 18억원의 예산으로 시립문화예술단 등이 142회의 음악, 연극, 무용 공연과 각종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국립국악원 국악단, 국립 중앙극장 등이 대표하는 공연물 등 중앙유명예술단을 초청공연하고, 수준높은 지방예술단도 다수 유치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양식권 신장에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전 엑스포라든지 고양 꽃박람회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을 듣고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은 총 19회에 69명이 되겠습니다. 각 업무 분야별로는 건설, 재난, 사회, 환경, 농업과 지역경제, 도시와 지방자치 4개 분야와 해외배낭여행에서 남자2개팀과 여자 1개팀, 그리고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위한 2개팀과 공무원 교육중에 실시하는 어학 연수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정례 공무원반 등 4개팀, 기타 6개팀이 되겠습니다. 연수 지역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국제화 재단에 의로를 해서 선진도시를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주로 미주, 구주는 12일 이내로 동남아는 8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목적은 단순한 시찰과 관광성 여행을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시에 사전에 억제를 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인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능하면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해서 우리시와 선진 도시행정의 업무비교 연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외국어 테스트를 거친 다음 젊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이거나 해외를 다녀온 지 3년 이내인 공무원은 연수 기회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두루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국제감각 체득은 물론이고 선진행정 습득과 대국민 행정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추진 방향은 천안시를 짊어지고 나갈 참신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각종 국제회의나 박람회 등 국제화 참여 확대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금년에 1억3,700만원입니다. 외국을 다녀와서 어떤 사항을 시정에 반영시켰느냐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입니다.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하는 음식문화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은 외국에서 배워온다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지만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쓰레기문제입니다. 외국 가면 분리수거 잘 되고 있고 깨끗합니다.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지난 화요일에 일제 단속을 하다 이제 금요일로 바꾸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한다든지 건설공사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고, 고층아파트가 외국에는 저희 마냥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제한하는 방법을 강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사항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책자로 발간을 해 놓고 있고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 전 직원 모임 시에 사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배우는 사항은 저희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형행사 주최하고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충남개도 100주년행사를 수부도시라는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공주시에서 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고 지금 충청남도가 2001년에 꽃박람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와 공주시와 태안시가 신청한 것으로 지금 충남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주무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2001년 우리 전국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니까 봄에 이 행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전국체육대회도 빛날 것이며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화훼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주시나 태안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가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던가 숙박이라든가 또 우리는 넓은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삼아서 2001년 꽃박람회가 우리 시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말고도 좀 작은 행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이런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회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좀 알아보시고 저는 공주시와 대전시 과수 화훼계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아직 희망적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원해외 연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각종 4거리에 보면 안내표시판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얻어온 성과라고 해서 아마 어느 시에 가도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만 있는 자랑거리고, 친절한 안내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되는데 쓰레기나 음식문화는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지표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스콘 포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평균온도가 얼마 이상 되었을 때는 아스콘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월 27일과 11월 6일에 해외연수간 것도 전문직위주로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장소를 견학하다 보니까 성과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포도 농민들이 유럽을 선진지 견학하면서 포도밭에 가서 포도가 어떻게 열리고 보면서 실습까지 해서 장기간해서 우리 포도의 질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유럽 및 개국을 관광성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해외연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다국적으로 다니고 여러 곳을 다니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가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줬으면 합니다. 노파심에서 해외연수가 선심성으로 이루어져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필요성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들이 많이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이 분야고 정보분야하고 접목을 시켜서 또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여하간에 이 해외연수분야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오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입니다. 먼저 무역박람회 개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사항은 아시는 바 그 수준이나 질이나 양적 측면서에 보면 환경 등등해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치어 볼 때 제반사항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무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서울을 위시해서 있었던 사항은 그 실적이 전체의 한 20%정도의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보고, 또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94년도에 개최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때에 나온 것이 즉 20%이다 이런 얘기이고, 아울러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신발류를 중점으로 해서 한 것이 있고, 또 앞에 말씀을 하시던데 꽃박람회라든지 광주에서 한 것 등등이 있지만 그 유인물에는 광주와 고양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첨단기계라든지 전자 등등해서 전시회 등을 갖출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코터라고 해서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중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근방에 있는 천안지역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 등등을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두 사항은 상당히 차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 삼성전관이 지금 건축중에 있고, 또 이미 SKC라든지 미래산업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회사에서 상당히 질이 높은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요소 요소에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하고 깊이 상의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포괄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되지않은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정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우선 금년도 감리용역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천안시에서는 금년도 감리용역 발주현황은 5건에 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경지정리사업과 동서대로 개설사업, 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자, 그리고 천안고가교개량 공사에 대해서 전면 책임 감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는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공사에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저면 책임 감리대상인 건설공사의 범위는 총 공사비가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서 50억 이상의 토목공사 및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면 책임감리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책임감리를 줄 경우 토목직공무원의 유휴인력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의 계약건수가 338건으로서 시 본청 토목직 공무원 37명으러서 각종 공사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수행하였다 해서 공사감독관의 업무는 다소 잉여인력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는 있습니다만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파악 내지 용지 보상지원 민원해결에 필요한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인원감축 및 직렬별 인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채용인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감축에 있어서는 연도별 직종별 공무원의 정원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통합 당시 95년도 6월말 현재 총 정원은 1,603명, 그리고 청경을 포함한 일용직이 462명입니다. 1년 뒤인 96년도 6월30일 통합당시와 비교해 보면 총원으로 봐서는 27명이 줄었고 정규직은 8명이 감되었습니다. 일용직은 19명이줄었습니다. 또 통합 2년 후인 금년도 6월말 현재 전년 대비를 해보니까 총 2,013명으로 통합 당시와 비교해 볼 때 52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정규직이 1명, 그리고 청경을 포함한 일용직이 24명 해서 일용, 청경 48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직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통합 당시에 95년도 6월말부터 작년도 6월말까지 총 27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 2명을 감축해서 시장님을 포함한 정무직 1명과 시장비서 별정 7급 1명을 상계하게 했고, 지도직 중에 지도사 7명과 방범원 1명, 그리고 일용 19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 및 2001년 전국체전, 월드컵 유치, 그리고 민원의 능동적 해결 등 1차 조직개편 관련기구 신설과 쌍용동 분 동시에 7명 등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야 함에도 자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상계 조정하여 102명을 인력 감축한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6월말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에 있어서는 총 2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터 일원화 계획에 따라 토지관리과의 부동산 관리계 신설과 함께 7급 정원 1명이 승인되었고, 고용직 기능직화 계획에 따라 고용원 중 사환 19명을 기능직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원, 소위 방범원이 되겠습니다만 2명이 당연 퇴직함에 따라 감조정하게 되고, 일용직 또한 24명을 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전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일원화,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직제 3계와 설치와 기타 위생매립장 등 행정수요 신규발생부서에 대한 인력을 세 번에 걸쳐서 46명을 상계 조정한 결과 사실상 감축한 효과는 순감 25명 외에 46명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 통합 이후 인력의 순수한 감축 실적은 총 52명으로 인력감축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약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급에 대한 연간 1,7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감축효과 165명까지 더 하면 그야말로 많은 금액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용인부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보조분야 등 일반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고 청소, 환경 등 불요불급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신규사용을 엄격하게 검토승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수요기준이 되는 주민수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도 평균인 143명보다 훨씬 많은 저희 시는 230명이고,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에 있는 평택시가 209명, 그리고 경남진주시가 195명, 그리고 전북 익산시가 185명으로 우리 시의 경우 결코 공무원 수가 많다고 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도서관 시설이나 택지개발 승인 등 신규행정수요발생시에도 지금과 같이 정원의 증원 없이 자체정원 활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운전원이나 일용직 등 단순직종에 대한 연차별 감축으로 지속적인 경량화를 지향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점은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천안시의 총 정원은 1,595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1,040명,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이 349명, 직렬이 많기 때문에 주요 직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이 58명, 토목직이 45명, 건축직이 24명, 그리고 세무직이 33명, 행정 또는 농업으로 복수되어 있는 것이 99명, 그 다음에 행정 또는 세무로 복수직이 57명, 토목 또는 건축직이 29명, 그리고 별정직이 61명, 지도직이 52명, 그리고 기능직이 424명, 고용직이 17명으로 1,595명이 10월말 현재 직렬별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채용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신규채용은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6명인데 행정, 건축, 보건, 축산 각 1명과 세무직 2명이 되겠고, 농촌지도직 2명, 그리고 별정직 1명 내지는 기능직 12명해서 총 21명을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직렬별 사항같은 것은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노력한 흔적이 시정질문을 기회로 해서 밝혀졌는데 좀 더 기구를, 운전기사다 하면 운전기사를 각 과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운전기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차량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 부문만 다시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 뒤에 실음)

책임감리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졌는데 이왕이면 감리사도 콘트롤 할 수 있는 우리 공사감리 규정이라든가 지표를 하나 이런 계제에 기술직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 다른 50억 미만 되는 공사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잉여인력으로서 만들어서 차후라도 공사감리에 기준이 명확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남은 인력으로 감리사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97년도에 신규직을 기능직으로 12명을 신규 채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감원이 많이 되어야 될 직렬에 기능직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보내고 신규채용을 12명이나 했는데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가 기능직들이 그간에도 채용에 보면 실제적으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고급공무원과 관계된 친인척들이 기능직에 많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능직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채용할 때 고려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답변이 가능하다면, 지금 기능직이 424명 있는데 이것이 자세히 오늘 보고가 될 수 있는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님으로서 기능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공무원이 21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12명인데 기능직의 내용을 보게되면 기계나 운전, 농림, 보건, 이렇게 기능직은 자격증을 소지 해야 만이 관련직종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기능직채용에서 많은 정실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지금 일용 또는 청경이 4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 또 자격 중에서도 오래된 직원을 뽑아서 저희들이 상용일용을 기능직화 시켜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직에 대한 기능직화해서 앞으로는 고용직이 거의 다 없어지기 때문에 고용직을 기능직화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진 것 뿐이지 결코 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음에 기능직이 424명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의경우는 지금 우리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규직이 있는 반면에 기능직이 업무를 보조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능직의 글자 그대로 기능을 부여한 사람들이 정규직에 대한 업무를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만 1,59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에 그 중에 기능직이 424명을 차지하는 것뿐인데 그 분야별로 또 업무의 특성상 기능직이 감당 또는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무보조의 경우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지면 했습니다. 옛날에 주산, 부기, 타자의 경우도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더 추가된 것이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용직을 뽑아서 기능직화 시켜주고 있고, 또 기능직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전부 업무가 특성이 있습니다. 통신, 교환, 전산, 위생, 토목, 전기, 기계, 화공, 운전, 난방, 농림, 방호, 보건, 이러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직의 숫자는 424명이 결코 많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이것이 기능직화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일용직에서 뽑아서 기능직화 시켜주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오는데 일부에서는 신규채용과정에서 일용직에서 오래된 경력자를 채용해주면 좋은데 간혹은 그러한 일용직이 기존에 있는데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지 않고 새로운 외부에서 똑같은 자격을 가졌는데도 우선 시 되어서 채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 자체에 기능보유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아주는 것이지 기능보유자가 있음에도 외부로부터 영입해서 채용하는 사례는 결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능직 중에서는 각종 기능보유자가, 사람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명 경합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과에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연령과 채용경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임용을하기 때문에 다소 누락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파악해 보시면 그런 경우가 97년도에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에서 남자사무보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무보조에는 남녀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원만 저희들이 118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별로 남녀를 구분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운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신의원입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김동근의원님 시청이전 백지화 건에 대해서 한마디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물론 큰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위계질서와 체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안시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국장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을 같은 형평성의 원칙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은 대답이 아니냐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을 이전하는데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으냐 하는 공감대를 이루는데 주력을 하셨지 행정적으로 과연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만한 빚을 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시청을 옮기는 것이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하는 것을 물었지 옮기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공청회라도 열어서 물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잠정 결정해서 의원들 앞에서 항상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 에만 연연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21세기를 내다보고 천안시 후손들을 위해서 집행부 지방 정부에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이해를 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과연 옮겨야 되는지 않되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프랑스황제 나폴레옹이 그 엄청난 전쟁이 소용돌이치던 세느강 주변에서 부하직원들을 대거 죽이고 실해했다는 세느강 주변에 조그맣게 자리한 지방자치제의 최고 선진지라는 조그마한 시청에 가봤습니다. 그 시청을 가 봤더니 우리가 시청바닥을 밟으면서도 시청이 어디냐고 주민한테 물으니 시청이 여기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도 의아해서 또 한번 물었더니 시청이 여기랍니다. 과연 여기가 시청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시청이더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방자치제가 성숙된 프랑스 세느강 주변의 조그마한 시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된 표현이나 천안시 읍ㆍ면ㆍ동의 조그마한 보건지소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엄청난 경륜 있는 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하여 알맹이 있는 행정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천안시청을 옮기는 것이 과연 능사며 급하냐,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과거가 한순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천안시 입장에서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 내야되고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목마른 시점에 있는데 과연 시청을 수 백억 들여서 옮기는 것이 급하냐 이것을 저는 또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국장님의 안목도 저도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생리를 이해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을 옮기는데 대한 것은 더 좀 시민들, 국민들, 아니면 백성들 21세기 천안 전체의 민심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공청회라도 열어서 시작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충정어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근의원과 이왕신의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왕신의원님 하신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시청을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청공무원들도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비좁다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을 우리 시에 상징적이고 우리 선진교육을 많이 하고 앞으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공무원 인력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가 대민활동도 전부 전자식으로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용산구에 3만평 1,100만인구가 들어가는 서울시는 3만평을 가져야 하나고 용산구에서 조순 시장이 했는데 우리 시청이 2016년대에 70만,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3만평 정도 되는 시청부지가 필요할까 의아심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동경시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경시를 갔다와서 동경시청이 현위치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서 동경시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어서 많은 인원을 감축시켰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시청을 옮기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이라는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천안시를 제일 잘 안다는 용역회사가 동명기술공단입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말이지 좋지 않은 짓이나 하고 연구주장이나 해서 심도 있는 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틀에 맞추어서 시청사 옮기는 부분을 용역회사가 한 것 같아서 시민들도 많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비좁은 공간을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원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과 이왕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을 짓고자 하는 대개의 윤관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기회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부지는 최소한 한 3만평 정도 예상했던 것이고, 그 중에 건평을 한 1만평 규모로 한 것입니다. 3만평의 넓은 부지를 다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복지시설도 같이 거기에 곁들이도록 저희들이 복합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지는 최소한 3만평 정도로, 건평을 한 1만평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후보지가 꼭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무엇인가 확충할 수 있는 길도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용역회사에 대한 문제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지난번 일간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내용 때문에 다른 의원께서도 정식으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 그 기회에 중복을 피해서 그때 말씀드리면 어떤가 해서 청사용역 내지는 청사후보지 문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의원님께서 물어주셔서 자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옮겨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저희는 시민 대다수가 시청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커스 말씀하시면 결론족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주신 것은 청사문제는 결국은 비좁다는 게 문제이지 그 자체로 현재의 위치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뒤에 물음을 주신 분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를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양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김동근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어주신 공간의 형성 얘기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공간의 형성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작년도에도 이 것 때문에 모 시민단체에서 ‘시청사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심포지엄도 가진바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의, 소위 인근에서 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청사이전문제는 백지화하자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아니다, 청사문제는 가야 된다는 의견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서 백지화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공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론화 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따라서 용역을 줬고, 또 용역결과를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23일에 말씀을, 그것은 글자그대로 용역결과입니다. 그것이 시의 입장이 아니라 다만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당신네들은 후보지 선정에서 어떠하냐, 이런 것입니다. 또 공감대 문제가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12건의 시민들이 특정지역을 내주셨고, 그 이외에 천안시 전역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13건의 저희들이 과업 지시도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일응은 청사 이전의 문제는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백지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정도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원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에 대한 선진지 예까지 들어가면서 참고로 해주십사하고 말씀 올린 것은, 지금 인구가 40만이 되면 출장소가 생기고 인구가 50만이 되면 구청도 만들 수 있는 룰이 있죠? 국장님, 그렇다고 본다면 본청을 그냥 놔두고 빚을 안 지고 시청 짓는 동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소용돌이치는 천안에서 거기에서 우리 장래발전을 위해서 쓰고 전국에 서 진짜 천안시는 시청 하나만 봐도 겸손하다. 행정에 주력했지 허세에 주력을 안 한다. 시민들도 과연 이렇게 하니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시청이 교통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같이 고생 좀 하자, 후손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안목에서도 움직인다면 그런 내용 저런 내용 그렇다면 관계 실ㆍ국 민원이 복잡한 실국 2개 내지 3개 정도를 오룡경기장 내지는 다른 데로 옮길 때 천안 본 시청은 교통이 그렇게 체증되지 않는다고도 저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전체 묶어서 국장님께서 진실로 시청을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안목으로서 검토해보실 의사는 없으신 가요? 아주 쾌히 답변을 진실로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같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의 모임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론수렴으로 시민들이 내주신 12건의 후보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백지화한다는 문제도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정도 밖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또 나머지 뒤에서 상의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이 알까 겁납니다. 95년 7월 1일자 이근영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2년 이내에 확정을 하겠다, 그 약속이 불발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통합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또 그러다 보면 의원간에 알력입니다. 지방선거는 이미 11월 8일부터 기부행위금지기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다면 이근영 시장님은 분명히 확정을 했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오늘까지 네 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96년 6월, 96년 11월, 97년 6월, 97년 11월 줄기차게 답변을 해주셨고 줄기차게 의원 전체는 공감대 형성을 했지 한번도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의를 하는 뜻은 내년 선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기에 국장님 말씀해 주신 1단계 시민여론수렴은 끝났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상당히 보도를 잘해 줬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 타당성 검토는 이미 용역발주해서 4월말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 간담회하고. 의원이 지금 서운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간담회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쯤 부지확정 및 건축 설계를 가는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분명히 내년 5월까지는 확정을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 가지고 백지다, 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물론 국장님의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잘못된 부분, 또 앞으로 계획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시민이 알면 큰일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95년도에 시장으로 출마할 당시에 6월 27일 공약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시청사 이전 2년 내에 확정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약된 사항이 사정변경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또 여기 의원들 스물여덟분 계시지만 첨예하게 생각이 다 다른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후에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제가 문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공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우리 행정기관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이고, 아까 선거법 말씀이 계셨는데 대통령선거가 12월 18일이면 선거개시 1개월 전부터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황 설명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안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 상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 6월 23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면서 선선한 기회에 추후에 한 번 시민설명회도 가져 봅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지금 몇 달이 흐른 것뿐이지 결코 우리가 지연하거나 안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시민이 모르게 밀실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 지상에도 공포가 되어있고 저희도 수차 이 내용은 의원님도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변경 내지는 여건변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 외에는 지금 시청에서 정식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문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 5월 7일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제가 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개시, 선거개시는 11월 26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부터 한달 전 바로 10월 27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뒤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뒤에 또 다시 그 문제를 짚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시민이 알면 놀라거나 웃을 일이다. 보령 엄청납니다. 아산, 천안보다 약 다섯배는 큰데 주차난이 벌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천안은 2,000평입니다. 2,000평. 인구는 40만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서도 오전에 백지화하자는 김동근의원님의 주장과 오후에 물어주신 청사는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빨리 가야될 것 아니냐는 물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정변경이나 여건 변동으로 추후 후보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만 제가 답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용역후보지 선정에 대한 시민 설명회는 일응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 부지의 추진현황과 계획은 정세진의원께서 또 질분이 있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고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이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감리용역현황 중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97년도에 감리하고 있는 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두 건인데 관련 법규에 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실제 감리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건은 유량동 25번지 내에 설치하고 있는 시민건강타운조성공사 중 건축부분에 대한 사항만 부분감리하는 것으로 천안 문화동 소재 건축사사무소 환경소속 특급감리원 건춧가 문동식 외 2인이 감리자로 지정되어 토목공정 30% 진척 되었을 때인 97년 10월 1일부터 건축기초공사,화일시공에서부터 시작감리를 착수하여 4개동 156.3평을 시공함에 있어 확인사항 25건, 지시사항 5건 등 3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쌍용4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대한 전면공사감리로 동명기술공단이 담당하였으며 공사는 95년 8월 16일 착공하였고 공사감리는 전체공정 20%의 감리를 실시, 96년 6월 14일부터 착수, 현재 96%의 공정하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원은 상주 감리원 3명 중 특급감리원 김선식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그리고 비상주 감리원은 구조분야,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 등 4명이 분야 별로 담당하여 전반적인 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년 감리단에서는 그간 공식 서류로 66건을 지적 또는 지시하여 65건을 이행시키고 차도내 각종 뚜껑 요철방지에 관한 것은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현장 시정 등도 1백 여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리용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시민건강타운 조성공사 50억 이상만 책임감리제도를 하기로 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지 않은데 책임감리제를 했나 하고, 쌍용 4택지 택지개발 공사는 감리회사가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급 감리원이 아니라 중급감리원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단순공사인 경우이기 때문에 상주 3인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4지구 관계는 물론 4지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기 감리용역도 동명기술공단 소속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건장타운은 단순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단순공사란 우리 시의 기술능력도 충분 할텐데 우리 시에서 그 지간에 많은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감리비 내버리고 할게 뭐 있어요? 그냥 하기면 되는 것이고, 또 동명기술공단도 사실 설계한 사람이 공사할 내용에 대한 것은 잘 알겠지만 전부 동명기술공단에서만 큰 것은 용역이라든가 감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론 설계한 사람 따로 있을 것이고 감리하는 사람 따로 하겠죠. 회사가 크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쌍용4택지는 그렇고 시민건강타운 같은 경우는 너무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단순공사기 때문에 안해도 우리시에서 있는 기술자들이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건축감리는 60.5평 이상이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단순 공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가 예를 들면 성토부분도 많이 있고, 성토부분 맨슬러프 꼭대기에다 건축물도 짓고 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사 가지고는 좀 시설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 하에서 사실상 용역 비는 규정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지금 거의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 기술자들이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없다면 우리 기술능력은 답보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가능한한 저희도 그렇게 담당공무원을 차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이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안전사고 있고 또 일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밑에서 위에까지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리는 잘해서 공사를 튼튼히 잘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공사도 감리는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만 소모시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휘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왕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식관계와 중소기업육성대책을 제가 해서 다섯 가지를 써냈었는데 급식관계와 중소기업육성대책의 향후대책까지를 너무나도 관계관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보내오셔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서 시간관계상 접어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천안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근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여 주실 지역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며 우리 천안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시의원으로써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민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동안 시 행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정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모든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을 이룩하겠다는 충심에서 그동안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제반 여론을 수렴한 후 관계관님께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려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문제입니다. 60년 내지 70년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구어내고 닦아내어 근근히 마련한 한 필지의 토지와 주택이 도시계획이라는 필요의 악법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대지나 건물은 재산권의 당연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신축 또는 중ㆍ개축 활동 등을 통하여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다보니 당연히 누려야 할 재산권행사는 고사하고 비정상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다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고 당사자인 우리 서민들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시 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년에 강산이 몇 번씩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전에 계획한 도시계획시설들이 계획으로만 일관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쯤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누구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희망찬 21세기 문턱에 발을 올려놓고 밝은 비젼을 제시하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인류화를 외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고통과 희생 위에 안주하며 행정을 집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뒤돌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후 아직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위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밝혀주시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소로, 중로 대로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계획들이 20여년 전에 계획되어 현시점에서 주변여건의 변화와 계획당시의 부적지 선정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타당성 재검토 또는 계획의 보완, 폐지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부와, 20년, 3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재산 중 앞으로도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시민의 사유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폐지가 안된다면 해당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라도 감면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ㆍ농 통합 후 우리 천안시의 발전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도ㆍ농 통합도시로서의 천안시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통합 후 기존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고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합 이후에는 기존 도시보다 농촌도시에 시설 투자를 헌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반시설은 조기에 조성하고 복지시설 등을 대폭 증대하여 보다 더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계관 이하 공직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이후 읍ㆍ면에 시설 투자한 내용을 시설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되 기존도시의 투자비와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관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성거읍과 직산면을 지나치자면 우리 시의 산물인 포도 등을 도로변에 적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 사람들은 보기 흉하고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함은 물론이고 우리 천안시의 행정을 평가 절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경들을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정착된 분위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자하여 적절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이 불가하다면 공동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로 정서가 담겨있는 원두막 등으로 운치있게 설치하여 전국 손님을 맞이한다면 천안의 명물 포도ㆍ배 등이 더욱 유명해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천안시의 행정을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시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연간 예산액이 총 4,428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쓰이도록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일입니까? 해가 저무는 현재에 와서 아직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명년으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자면 당초 예산집행시 충분한 검토의 미흡 즉, 해당주민과의 협의도 없고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 지방 정부가 일방 통행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편성된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들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관계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의 각 부서별로 투자사업총괄내역과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미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사업비 등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예상건수와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불용액 발생 예상액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대비 얼마나 예산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이 3,815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총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390억4,5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된 것이 5%에 해당하는 45건에 160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것이 23건에 3%에 해당하는 83억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20%이상되는 636억8,2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 집행운영에 상당한 결함을 초래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이를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예산운영은 지난해를 거울삼아 연말 안에 모두 마무리 되어 시민과 더불어 금년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장기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근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실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정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지향하며 민선자치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펴 민원을 줄이고 쾌적하고 명랑한 행정의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는 지방자치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주의행정, 탁상행정, 독재행정 등을 탈피하고 발로 뛰는 행정, 서비스행정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전환 돼야 될 것입니다. 건설, 공해, 소음, 물부족사태, 사회복지, 쓰레기 등으로 의혹과 원성이 높은 몇 가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관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안시 성정도 54번지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구 안성철로 현재 장항선 철도를 경부선으로 직선화에 따른 현재 공원지역 5만여평을 해제시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만약 공원지역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시민공원으로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장기적 이용계획과 천안시도시계획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내 일원을 살펴보면 신규아파트 또는 공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씩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산림을 훼손하여 미관상저해요인이 될뿐더러 하절기면 수해로 인하여 토사가 농경지나 도로ㆍ하천 등으로 흘러 내려와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 시청사 이전, 현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 난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96년도 12월 시청사 이전에 따른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서울 동명기술공단에 발주하여 지난 97년 6월 23일 의회간담회 회의석상에서 타당성을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회에 수렴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용역 조사결과가 기본조사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에 따른 용역이 잘못됐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 현 조사한 후보지를 백지화하고 원점부터 시의회와 다시 협의하여 용역발주를 다시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에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지부지 되고 있는 그 이유와 앞으로 진행계획은 아까 타의원이 질의를 하신데 따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수도법 제2조를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에 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되기 전에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생활환경의 개선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천, 불면, 병천 등 일대 국도 21호선 인근에는 동우1차 아파트를 비롯하여 동우2차, 동우3차, 동방, 우성, 병천 중앙2차, 동방산업개발아파트 등 13개의 회사가 아파트 7,941세대를 신축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 일대에는 이미 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건축돼 주민들이 입주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9,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21호 국도 중심으로 밀집돼 신축 중에 있으나 이곳을 보면 대부분 광역상 수도를 확보하지 못한채 전용상수도 즉, 지하수를 이용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째서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신규를 무분별하게 내주면서 지하수 부존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업자의 편에서 행정처리를 하여 물부족사태로 인하여 민원을 자초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행정을 펼친다는 시가 오히려 민원을 자초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해결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복지시책 활성화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에 따른 운영규정과 조례 등을 개정하여 불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대상자 등이 불우의 사고를 당하거나 급박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 총 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겨우 11% 내지 12% 밖에 안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자원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왕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기도시계획에 대한 미집행시설에 대한 물음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시설별 도로에 따라서 소로ㆍ중로ㆍ대로별로 별도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별도로 중로ㆍ소로ㆍ대로별로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총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드렸으면 어떤가, 양해를 좀….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저희들이 도로관계가, 총체적으로 1,368노선에 연장이 409.7km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조7,50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95년도에 43개 노선에 164억8,000만원, 96년도에 51건에 178억6,900만원, 금년에는 35건에 284억1,500만원을 투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한다고 해도 1년에 3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도 거의 한 60여년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끝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도로개설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또는 구획정리사업, 또는 개인의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병행개설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면서 도로를 병행 개설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양측면에서 생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토지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많은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걸 개선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또한 반대측에 있는 토지주에게 손해를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합니다. 이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관계는 제가 지금, 세무를 직접 안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1/2이 지금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고 도로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전액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도로변에 농막관계, 또는 판매소가 설치된 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말씀 나온 중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쭈겠습니다.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적어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시고 또 보류시키는 건 보류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쾌히 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가 된 뒤에는 역시 소방도로도 잘 나는구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피부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라고 본다면 천안시에서 베푸는 행정이 사실 타시ㆍ군에 비하면 과히 잘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쌍용동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다 돌아다녀봤지만 엄청나게 천안시가 달라지고 번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관계관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은 꼭 좀 지켜주시고 쾌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재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획성있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개인에게 사업시행도 않고 1년 이상 방치해 놓고 건축철거명령을 내려놓고서 그세들은 사람들이 다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하고서 사업도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시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아주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의 철거 명령이 돼 가지고 건축도 뜯어 부수지 않아서 비행청소년들의 운집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걸 좀 더 계획서 있이 좀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야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구간의 공사를 하다보면요 먼저 보상을 주고 철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안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한 채 한 채 철거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고 있는데 일순간에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별 문제 없는데 한꺼번에 토지승낙이라든지 건물 철거하는데 같이 받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상은 해주다보니까 때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런 부분적인 문제도 있고 이미 승낙을 해준 것도 바상을 1년이 넘도록 안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미 사업도 시행을 안하면서 이미 철거명령만 내려가지고 그 지주한테 사실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슴을 주시면요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현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이왕신의원이 질문하신 지경 특산품 판매장이 지금 정비가 안돼있다는 부분을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기가 뭐하다. 이렇게 한걸로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은 농촌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자리를 바꾸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이 조금 양보를 하고, 그러면 이따가 농산분과에서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송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안성철도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셨다기에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것을 물어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밖에 답변을 안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분… 공장에 대해서 미착공건은 없고 아파트 3건이 지금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부 자금난 때문에 착공을 못했고 또한 일부 설계변경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도 미착공부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를하게 돼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착공이 안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서도주택이라고 하는데에 성환하고 목천 신계리 2개소를 허가가 나간게 있는데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사업착수를 못한 상황에 있다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이건 병천면 운전리에 대흥종합, 또 목천면 운전리에 보성주택, 목천면 신계리 에이치원 걸설이라고 하는게 있고, 목천면 신계리에 승훈걸설, 또한 성거 저리에 동아종합건설 이렇게 해서 이걸 착공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도나 또는 자금난 이걸로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형태에 있습니다.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또는 우기에 산사태라든지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송재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미건축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에 따른 질의를 넣었더니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공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없고, 건설업체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바라겠습니다. 가산건설에서 현재 대흥주택종합건설회사로 사업승인을 받은 병천면 병천리 141-2, 8필지 16층 128세대 아파트가 95년도 지주들이 인가를 했는데 사업승은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문제가 돼있고, 또 보성주택이 95년도 11월 300세대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이부만 해놓고 현재 방치하고 있고, 우성건설이 95년도 6월 9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축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현재 방치하고 있고, 목천 운전리 5,000평 규모의 물류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일부만 하고 2년째 방치하고 있고, 천안시 유량동에 보면 흥진건설 거푸집공장으로 1만6,000여평 중 5,000평을 95년 6월 8일 공장으로 허가하여 사림만 훼손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고 천안시 삼용동 유스호스텔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고 이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라나 모르지만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천에 보면 95년도 가산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2년후 97년 4월경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을 대흥종합건설회사에 내주면서 97년도 3월 착공예정일로 하였는데 금일까지 착공을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던 토지주들이 가산건설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 살던 집을 전부 헐고 동의서를 해 주었고 보상을 일부만 하고 집을 헐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2년이 넘도록 여기저기 분산돼 가지고 남의 셋방을 살면서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고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째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산건설에서 종합건설로 넘기면서 이 사람들이 그 건설회사에서 다시 또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착공예정일을 3월달로 줬는데 오늘까지 착공을 하지않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금 속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관계를 고려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묶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건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건 다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유량동에 홍진건설에서 거푸집공장으로 1만6,000평 중에서 5,000평을 94년 6월 8일날 공장으로 허가하여 지금 산림만 일부 훼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94년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공장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6월 8일날 거푸집공장으로, 유량동에다 거푸집공장을 이게 더군다나 보존산림지역에다가 이것을 해야되는 겁니까? 1만6,000평중에서 5,000평을 94년 6월 8일날 공장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장을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예요. 이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파악까지 안했는데요. 유량동에 짓는 것은 제가 형질변경한 내용까지만 지금 알고 있지 건축물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내용파악을 안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형질변경되어서 형질변경이 준공돼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형질변경이 안끝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일부….

예, 토목공사만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토목공사를 일부 해놓고 공장승인까지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착공을 않고 있다 이말이예요, 거푸집공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신의원 질문해 주세요.

아니 질문이라기 보다 부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집행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로 나눈 걸로 아는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도로미집행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전체 예산을 놓고 미집행 전체분야를 따졌는데 이 대답을 국장님께서 하신 걸로 끝나나요? 딴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나요? 부의장님께 붇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 것은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먼저번의 말씀대로 도로에 대해서만 뽑았는데 시설비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 주실 때 시설비까지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드린다고 한 말씀 그래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또는 광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항해서 답변을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는데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맺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시설 분야만?

예.

그러면 딴 총 사업비에 대해서 또 혹시 어떻게 좀 있을걸로 아는데 그냥 건설국장으로 끝내버릴까요?

그러셔야 할겁니다. 왜 그런가하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건설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건 도로에 대한 미집행 여부만 대답을 하셨지만 제가 물은 것은 전체의 천안시 예산이 미집행되는 분야분야를 얘기했던건데 그냥 제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 또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릴 테니 들으시겠어요. 장차 개발론, 발전차원에서 한 말씀만 충정 어린 마음으로 보템이 될라나해서 올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도록 하시구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맺어야죠. 나는 총무국장님이 또 나오시나 하고 이걸 아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이따가 물어야겠네.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미집행건에 대해서 전체분야를 놓고 총 천안시 예산을 놓고 물었던 전체는 사실상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천안시가 20%에 대한 불용처리라는 것은 제가 이걸 조사하는 중에 타 시ㆍ군도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37%가 불용액 처리되는 데도 사실 있더라구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천안시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데 양호하다고 보면서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 잘하는 건 더 좀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쭈는건데 한 말씀 내가 더 좀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국장님 계시고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액 사유별로 검토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것은 천안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참고로 합시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예산 배정이 늦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한말씀 드렸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하여는 조만간에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된 사업이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함은 물론이며 또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러한 사고이월 및 불용가능성은 앞으로 절대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천안시 행정이 되도록 좀 참고로 해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건과 초등학교 급식건은 서면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이고 총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아니,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 그것은 다음에 농산국장 다음 저기에 그걸 꼭 올릴겁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이왕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산운용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96년도 1억 이상 불용액을 뽑아보니까 예산과목상 1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건은 대개 보니 불용액이고 2건만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두 건의 내역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체육 진흥 관리 중에 시설비 중에서 1억7,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저희들이 119억8,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 중에 1억6,100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못한 내용은 개인보상 불만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분이 금년도로 다시 넘어와서 금년도에 매입하는 단계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온양정씨에 대한 종중명의의 소유권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매듭을 못짓고 금년으로 넘겨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1억6,1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또 나머지 천안국궁장을 작년에 건립했습니다만 입찰잔액 600만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예산집행절감액 200만원 등 1억7,700만원이 체육진흥 시설비 중에서 작년에 집행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사관리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못한 금액이 성환과 성거읍에다가 3억씩 들여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라나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키 작년에 성환과 성거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 지구를 입장과 북면으로 바꿔가지고 400의 예산이 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왕신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금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좀 파악했으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수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계셨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의 경우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 다시 또 말씀이 될거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기로 볼 때 최소한 6～7개월이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미리 판단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불용액이, 소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건데 이 판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후 판단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저는 총무국장님께서 안나오시는 줄 알고 아까 다 맺었더니 또 나오시네. 말씀드릴게 많았었는데 맺읍시다, 그냥. 예,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잘해보자는 취지니까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입니다. 송재희의원님께서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공급과 공자유치 등 물 부족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현재 상수도 수요량은 생활용수가 9만4,700톤, 공업용수가 1만3,800톤, 계 10만8,500톤이 예측되나 무리없이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용수 라인과 공업용수 라인이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공업용수 전량을 생활용수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01년대 용수 수급대책은 저희들이 9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시ㆍ군 통합에 걸맞는 천안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1년대 용수 수급대책은 계획인구 45만명으로서 수요량이 20만6,900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생활용수가 15만9,100톤, 공업용수가 4만7,80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급량이 26만8,400톤으로서, 이 중에서 생활 용수가 20만5,400톤인데 기존 11만900톤과 대청 2단계에서 12만1,000톤이 오는데 이 중에서 9만3,000톤이 생활용수, 2만8,000톤이 공업용수가 되겠습니다. 또 병천천이 현재는 1,500톤인데 이것을 확장해서 3,000톤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1,500톤이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총 6만3,000톤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청 2단계에서 2만8,000톤, 안성천 개발에서 3만5,000톤을 충당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유량은 6만1,500톤이 되겠습니다. 장기 2006년대 용수 수급대책은 계획인구 53만명으로서 수요량이 30만6,300톤, 공업용수가 10만800톤이 수요 되겠습니다. 이에 공급량은 43만5,400톤으로서 이중 생활용수가 28만5,400톤인데 기존 20만5,400톤에다 대청 3단계 확장공사시 8만톤이 오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공업용수는 15만톤을 공급하게 되는데 기존 6만3,000톤에다가 아산 3단계에서 8만7,000통이 더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유량은 12만9,100톤이 되겠습니다. 또 2011년대 용수 수급 대책은 계획인구를 62만명으로 잡아가지고 수요량이 41만7,400톤이 소요됩니다. 이에 생활용수가 26만6,600톤, 공업용수가 15만 800톤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55만5,400톤으로서 여유량은 13만800톤으로서 계획대로 예산만 투입되면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목천면 신계리 동우1차아파트 급수대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승인은 95년도 1월 23일날 승인나가지고 지난 8월달에 승인이 나서 현재 총 1,920세대인데 70%인 1,350세대가 입주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지하수를 네 공을 파서 급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1일 생산량이 600톤으로서 부족한 현상으로서 그동안 주민들과 연석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10월 20일날 동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동우건설, 천안시 상수도사업소가 급수대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사항은 상수도로 전환시 소요사업비는 동우건설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급수차 두 대를 동원해서 계속 물을 운반하였고 현재는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 청주사무소에다가 동우아파트 용수설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상수도 배관공사와 가압장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급수구역으로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천안시 수도 정비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지역들을 엄밀히 검토해서 이 지역들을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해서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재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대, 2006년대, 2011년대 우리 천안시 물수급대책에 따른 문제는 잘 할 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되는 금방 우리 급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목천 그 일대에 따른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면 신계리 동우1차아파트가 1,922세대 그 중에서 1996년 8월 5일날 준공되어 현재 1,350여세대가 입주하여 5,000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1일 필요량의 물이 1,500여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일 자체에서 수급되는 것이 급수과장이 지금 4공구 물 쓰는 데에서 600톤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틀동안 거기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네 공구, 본래 다섯 공구를 뚫었는데 한 공구는 폐쇄가 됐고 그 폐쇄된 마무리 조차도 지금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공구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이 400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급수과장이 말씀하신대로의 20톤짜리 급수차량이 동우2차 아파트현장에서 한 대가 왕복 13번을 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5,000여명이 지금 생활용수를 공급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대규모 아파트를 사업승인하기 전에 또 준공처리되기 전에 광역상수도 미확보에 따른 지하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하수 조사, 지하수의 보존량 및 개발 가능성, 그 다음에 지하수의 이용실태, 지하수의 이용계획, 지하수의 보존계획,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아파트를 그 일대에 동우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한 3,600세대, 또 그 일대 병천, 목천, 구도21호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8,000, 9,000여세대가 밀집되어서 대규모 아파트를 시설하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소나 천안시에서 부존량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유치가 됐을 적에 그 주민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걸 사업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냐, 또 1,922세대를 준공처리가 8월 5일날인가 됐는데 그 준공처리가 된 것이냐, 1일 400톤밖에 나오지 않는데 1,350세대가 입주가 된다고 볼 때에 하루 용량이 1,500톤이 필요한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400톤내지 500톤도 미처 못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동우 2차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급수차가 14번을 실어오기 때문에 1,500톤 확보하는데 5,000여명이 먹고 있는데 동우아파트2차에서 만약에 물이 안나왔다라고 보면 준공처리할 때 동우아파트 2차에서 부존량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 된 것이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송재희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용상수도 인가할 때 저희들이 올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1주일간 양수량 채수시험을 했을 때는 2,500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서 8월달부터 600톤에서 송의원님 말씀대로 400톤까지 밖에 안나오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전용 상수도인가에 더 한층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러한 물의가 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우1차아파트는 동절기 전에 상수도 공사를 해서 차질 없이 물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 지금 다섯 공구를 가보니까 뚫었는데 1공구서부터 5공구까지 그 옆으로 길옆으로 21호국도선까지 5공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공구는 폐쇄가 되어있거든, 그런데 1공구, 2공구 폐쇄가 되어있고 3, 4, 5 이렇게 되어있는데 4공구하고 5공구는 그 뚫은 장소가 그것이 동우아파트의 토지소유냐,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한테 물어봤을 적에는 이게 남의 땅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법 제7조 내지는 제18조 제5호3항에 보면 지주와의 승낙서, 지주와의 협의내용, 지주와의 보상 등이 협의가 되가지고 시ㆍ도지사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남의 토지에다 물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동우아파트주민 1,922세대가 입주가 됐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수급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급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 소유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현재 급수구역으로 책정이 안돼있습니다마는 이번 실시설계에 그 지역문제지역들을 급수구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동우1차아파트는 동절기 전에는 틀림없이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해주시고요, 지금 2공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되어 있는 상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로 만약에 토사라든가 지층에 있는 빗물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간다라고 볼 적에 적어도 300m 이상 뚫은 공구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간다고 볼 적에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될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동우 2차, 3차 그 일대에 지금 짓는 아파트 완전히 부존량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동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공구, 5공구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내용, 또 승낙서, 보상,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사항, 그 서류는 지금 급수과장께서 준비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본 의원에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보관)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민기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우아파트까지의 상수도 공사 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라인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독립기념관 전용선이 깔려있어서 독립기념관하고 또 청주관리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분계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한상태입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관을 갖다 놓고서 관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가 됐는데 공사를 해서 제대로 될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감리를 철저히 해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 공사가 계속 오랜기간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지금 시내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같은 경우는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시간에 차량정체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야지 12월까지 간다면 만약에 눈이 내리거나 이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그쪽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불편, 또 하나는 공사가 부실해질 경우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면 결국 또 도로변을 파헤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해서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로공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위치에다 가압장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장시설할 때 그 시설이 동절기 전에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하자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이것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저희들도….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12월 20일 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절기 이미 접어들은 거잖아요. 6월달에 준공을 했으면 그때 바로 추진했다면 지금쯤 마무리가 완전히 됐지 않느냐.

이 문제가 발생 된 것은 10월달부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협의하고 지금 관도 주철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품귀돼 가지고 아산서 임시 융통하는 걸로 해서 관을 갖다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상수도사업소 문제만은 아니지만 동우아파트 허가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되가지고요 준공 때도 사전입주로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입니다. 물론 여기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계속 이 아파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꼭 책임있는 감리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곤의원.

이재곤의원입니다. 라인이 말이요. 동우아파트 지역은 라인 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1세기 천안시 장기 안목을 볼 때 지하수 물론, 아파트 건축허가의 부존량 조사 이런 것보다도 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유도할 수 있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동우아파트만 얘기가 되는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아파트도 대형 관정을 뚫어서 물을 먹는데 사실 라인이 목천 독립기념관 들어온 라인을, 거리로 볼 적에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 쪽에는 사실 광역상수도 물을 시에서 유도하는 방향도 천안시 장래의 지하수, 물 매장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또 실시설계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파악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해 가지고 차후에는 상수도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님한테 저도 이걸 묻고 싶었는데 데이터를 급수과장이 직접 뽑으신 겁니까? 1일 공업용수가 1만8,800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3공단만 해도 1일 약 3만 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누가 뽑았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니 여기 97년도 여기 답변서에 말입니다. 97년도에 생활용수 9만4,700, 공업용수 1만3,800을 필요로 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1만3,000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마디만 대답해요. 1만3,000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삼성전관이 지금 3,000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가동할 때 1만3,000 가지고 가능하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 공업용수 자체가 지금 3공단에도 안들어가서 식수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대체하고, 이런 데이터는 과장님이 한번 가서 각 공단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두 번, 세 번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말썽도 많았는데요, 공업용수 때문에. 자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죠? 추가질문은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복지시책에 따른 기금조성계획과 기금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관계를 송재희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하고 노인 복지기금하고 생활 보호기금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조성을 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종합복지기금의 개념하고 또 종합복지기금의 조성방법, 또 그 시혜대상,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희의원님, 다시.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의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송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는 시ㆍ군에 보면 상조은행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상조은행.

예, 압니다.

지금은 상조은행을 운영을 않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못걷기 때문에 유명무실하죠.

유명무실하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독지가들이 연말 같은 때 옛날에는 상조은행이 있어서 거기 갖다가 그 창구에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복지정책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그게 조례개정 입법화돼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생활보고기금 등이 있으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장애인, 장애인 기금은 없죠?

장애인기금이라는 것이 장애인이 저소득층에 다 들어갑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 뜻을 잘알으셔. 장애인, 불우노인, 거택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이 생겨 급박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자원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자주자원, 아시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출연한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자주자원으로 기금 체육기금같은거 있지 않나요. 체육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위법상 조례개정을 입버화할 수 있다. 그것을 자주자원으로 한다라고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 설치와 운영관리조례안을 입법화하여 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실태, 입법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려우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출장이라도 보내서 그런걸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또 우리 충청남도 총 예산규모 같은 걸 보면 복지시책으로 프로테이지가 1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를 가지고는 이 막대한 저소득, 불우한 장애인 등등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주자원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몇 년 기간을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이 났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럴 때에 장애인이 무슨 맹장이 걸렸다든가 할 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금 발상하신 안에 대해서 종합복지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성금이나 기금을 모집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지금 전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을 확고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법령이나 상위조례, 또 지금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가봐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발상안은 동의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궁금히 여기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직삼면 삼은리 일대와 성거읍 신월리 일대 도시계획사업의 조속한 추진문제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꿈을 품고 95년 5월 10일 천안시ㆍ군이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통합 당시 30만이었던 인구가 35만으로 급증하는 등 통합 이후 시세가 날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이근영시장님의 탁월한 행정업무 수행능력에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시ㆍ군통합으로 인한 급속한 발전의 뒤편에는 통합 전 군지역 일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직산면 삼은리 일대와 성거읍 신월리 일대 도시계획수립 추진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통합 전 도시계획사업이 수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변경되어 그 추진사항이 거의 전무되어 지역주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망 계획에 주민의 건축행위 등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합 전 기와에 수립되었던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 주민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어 지역발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장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공약사항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일부는 아직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염원인 입장 LG설치문제, 축산기술연구소 이전문제, 성환 탄약창 기능축소문제, 읍ㆍ면지역 택지개발사업 등이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나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혹시 관계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천안시의회 2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 모두와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주고 계신 실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대표자격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몸짓이라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준비현황과 전국체전준비 및 월드컵유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의 국ㆍ도비 예산확보현황과 2001년 전국체전을 46개월 남은 시점에서 건립공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운동장 부근 불당지구개발연계와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미착공상태에서 전국체전 개최와 월드컵 유치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안천 살리기 운동과 천안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근영시장님께서는 95년 4대지방선거에서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 시행정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천안시내 도심지를 흐르는 천안천은 과거에는 자연과 꿈이 있고 낭만이 있던 하천이었습니다. 현재의 천안천은 쓰레기와 수질오염의 상태 속에서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책으로 하차주차장과 각종 오물투기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무심천과 아산시 현충사 앞 곡교천과 같이 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천안천 일부는 잘 정돈된 주차장으로, 하폭이 넓은 하천은 담수 호수천으로, 일부는 시민휴식 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는 농촌처럼 만들 필요성이 시급한데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제정과 천안시의 계획과 향후 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97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고 매년 10월 한 달을 경로의 달로 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사상 제고와 노인건강증진사업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내년 천안시 주최로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결로 효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갈 다채로운 특별행사를 개최할 필요성과 노인에게 건강과 기쁨을 함께 드리는 건강지원과 도덕성 회복운동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관께서는 책임있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의 장기적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먹고 마시는 음식물쓰레기가 국가적으로는 연간 8조원을 낭비하는 현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천안시의 현황과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접객업소의 손님이 드시고 남은 음식물싸주기 운동추진 활성화를 위해 시 예산으로 대형음식점에 포장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업소 음식물처리기기 구입시 시책차원으로 일부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현황과 각 지역을 선정하여 음식물사료화처리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휴식공원 현황과 시의 서부지역 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의 시민공원현황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태조산을 정점으로 해서 동쪽에 치우쳐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천안시 인구비율은 현재 서부인구가 많고 또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등 서부지역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교통난 해소차원과 서남부 주민의 사회복지증진차원에서 일봉산공원, 봉서산공원, 이 부분이 시급한데 천안시의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 5건에 대하여 40만 천안시민 모두와 동료의원 모두가 알고싶은 부분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할동에 임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건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이라 이해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안시 청사부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2천년대 인구 100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평에 불과한 읍사무소부지를 현재까지 천안시청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은 말할 수도 없고 하루에 50여대씩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및 타당성검토 등을 내세워 계속 시 청사부지를 미루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시 청사부지 및 예산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읍ㆍ면ㆍ동 통폐합의 필요성과 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 세계화의 열풍으로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하고 조직은 무엇보다도 군살빼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안시는 만명 이하 읍ㆍ면ㆍ동이 7개면, 3개 동이 오륙천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면ㆍ동으로서 통폐합계획은 있는지와 97년 현재 천안시 총 공무원 수 및 연간 인건비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체계적 운용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 서부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대중교통 노선 재정비의 구상은 세워져 있는지, 또한 봉정로 및 천안지하도 교통체증에 따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서부역사 민자유치에 따른 봉명로 확장계획 및 향후대책은 어떠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방음벽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방음벽 설치 현황은 어떠한지와 방음벽 설치요구 및 민원사항과 학교 방음벽 설치요구 및 향후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장한선 철로 주변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부 1, 2지구 잉여금 잔액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완료 후 집행처리 내역과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는 어떠한지, 또한 봉서초등학교 뒤 직선도로 개설예산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쌍용동 산 81의 인근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주명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성거읍 신월리 및 직산면 삼은리 일대 도시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천안시ㆍ군 통합 이전에 44.84km2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바로 시ㆍ군이 통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ㆍ군통합 후에 바람직한 천안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6월달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직산지역 일부가 당초 계획보다 도시계획수립이 늦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수선까지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생활에는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천안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99년 초에는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거 신월리, 직산 삼은리 일대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현재 밀집지역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농가주택을지어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라든지에 걸릴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워도 1년 동안만 참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집이 지어질 수 있는데 혹시나 지어놓고서 1～2년 사이에 뜯어야 한다는 계획이 선다면 행적적인 신뢰문제, 또한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개인적인 재산피해 등을 고려할 때 조금 참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삼은리 중심권 같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이 좋습니다만 외곽지는 민가가 없는데도 그런 저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문제가 됩니다. 삼은리 도심권은 괜찮은데 벗어난 지역에 농가 몇 채 안되는데를 못하게 만드니까 주민들은 어디 갑니까?

그 관계는 1년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입니다. 홰 그러냐하면 주거지역이 되면 도로계획선을 넣어야 하는데 도로계획선에 저촉된다면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셔도 1년 동안만 참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장님이 조속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을 못지으니까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변두리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높더라구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이중적인 피해를 안입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하셔서….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정세진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운영체계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현재 서부지역을 운행하는 노선관계는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관계를 보면 쌍용동, 주고6단지로 해서 역ㆍ법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쌍용동에서 주공5단지, 터미널, 주공3단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순환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교통난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임시적으로 시험운행을 하고 저희들이 도시교통정비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분지역관계는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서로 및 천안지하도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대책하고 서부역사민자유치에 따른 봉명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시가지 형태는 근본적으로 동서연결 관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천아신역사가 98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서간 연결된 동서대로가 개설되고 하면 다소 동서간 연결관계도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정로 구간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ㆍ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불법주차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지하도 부근의 교통체증은 대흥로 자체가 차량이 원래 많이 통행하는 관계로 해서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좌회전까지 하고 있는 곳이 4개소나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리라는 건 대흥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홈보를 하고 또한 불법주차한 부분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개혁 관계도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천변도로가 금년 말이면 개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나마 교통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부 1, 2지구 양여금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도로개설관계가 포함됩니다. 1ㆍ2지구 양여금관계 집행내역 관계는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 별도로 설명이 계실 걸로 압니다. 서부대로 관계는 총 연장이 3,300m에 소요사업비는 6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서대로에서 주공6단지까지 400m, 또한 주공6단지부터 쌍정2건널목까지는 도로 폭 15m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게 1,750m, 또 쌍정2건널목과 충무로 이어지는 750m는 대우와 애기해서 민자투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개통하기 위해서는 봉서터널 구간이 400m가 됩니다. 이 터널을 짓기 위해서는 3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주공6단지부터 쌍정2건널목 전까지는 일부 토지를 경영개발사업에서 보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시의 국토정비사업에서 양여금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대로가 끝나면 그 부분에 양여금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부역사 민자유치가 내년도에 착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저희 봉명로 확장계획을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관계는 현재 거기를 개설한다고 할 때 필요한 돈의 액수를 한거고 아직 자체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구간은 아직 민자역사 지으면서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민자역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통연결관계 등을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비를 투입한다 또는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민자역사 설립해서 교통 해결방안을 거기에서 준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소요되는 사업비만 산출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허가 전에, 지금 벌써 건설업자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건요, 민자 역사추진을 위한 회사가 설립된거지 설계라든지 이게 착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상세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고 이래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홍기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의 체계적 운용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방지구가 급속히 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에 약4,000세대, 앞으로 전체 들어올 경우 현재 약 만세대가 넘는데 현재 상태, 지역민이 민원을 안낸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게 내년 상반기 중에 남부대로하고 성지아파트, 이런 곳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을 상반기 중에 시험운행하고 교통정비계획이 됨녀 거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도로에 기부채납을 아직 안받았죠?

예.

상반기 중에 하신다.

상반기 중에 임시운행을 해보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타당한 경우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천안시내 전반에 대해서 버스노선 관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총 59건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46건, 비예산사업이 13건입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공무원 봉사기능 강화부분이 4건, 지방재정확충부분이 3건, 복지서비스 부분이 3건, 농촌경제활성화 부분이 14건,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분이 3건, 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기반조성부분이 10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건이 완료되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건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타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진도는 73.5%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사업도 여건 조성 등 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입장 I.C, 축산기술연구소, 성환 탄약창 기능축소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소요사업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 외에도 이화여대 분교설립추진까지 포함하여 4건을 저희들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화여대 분교설립 추진은 질문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3월달에 부시장께서 한 번 이화여대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학교측 답변이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전문교육시설이나 대학원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고 96년 11월, 97년 3월, 97년 6월 이렇게 해서 문서로 또 이화여대측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 측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21세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대학원쪽의 교육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입장 I.C설치문제는 95년 7월과 96년 1월달에 건교부와 도로공사 등에 이것을 요청하고 건의했습니다. 그해 도로공사 회신내용을 보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시에 남천안I.C가 목천 응원리에 계획되어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97년 11월에는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부지사장이 시를 방문해서 천안 I.C를 입장 I.C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도로공사의 미온적인 회신으로 인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착공 후에 또 건의를 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문제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당해 지역을 연구시설로 이미 계획을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 계획재정비 수립시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성환 탄약창 기능축소는 도시기본계획에 녹지지역으로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적정선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서 적정 규모로 축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의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에 혹시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금 장기 소요사업으로 해서 4가지 문제되는 사업을 질문도 해주셨고 제가 답변드리려고 준비를 해온거고 그 외에 사업은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재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기획실장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57호의 2호 북면～입장간 이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작년도에 용역설계를 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사업을 하신다고 시민회관에서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이장단을 끌고 도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천안시에서 가장 체증을 해소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꾸 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영 맞습니다. 작년에 곧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도로는 준용국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착수할 사업으로서 금년 초까지도 금년에 실시설계가 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계속 독촉을 했고 이의원님께서 직접 가셔서 건의도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같이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 꼭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성사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도에서 도비, 국비를 지원받을 사항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시에서도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인데도 집중적으로 시에서 신경이 부진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서 꼭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주명식의원님께서 문서로는 저희들한테 시장 공약사업 중 여성공무원을 읍ㆍ면ㆍ동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질문을 지시지는 않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홍기의원님, 정세진의원님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6급이 15명, 7금이 71명, 8급이 87명, 9급이 34명 등 총 207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공무원에 대해 임용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몇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신은 남녀가 차별없는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정을 해왔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여성공무원 3명을 본청계장으로 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읍ㆍ면ㆍ동 계장 중에서는 사업소 계장으로 1명을 전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6금 승진 임용을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 직렬 중에 간호직렬을 추가시켜 여성공무원들도 읍ㆍ면ㆍ동장에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추진계획은 우수한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직부여와 차별없는 공정한 인사관리,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용시에는 우선적으로 여성공무원을 고려하여 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명식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읍ㆍ면ㆍ동장 직렬조정관계로 간호직렬을 추가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미 추가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일반직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사례로 지금 쌍용1동에 건축직 동장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또 간호직으 읍ㆍ면ㆍ동장 직렬에 포합시킨 이유는 지금 여성 중에서 간호, 보건, 행정, 이 3직에 남자 6급과 거의 비슷한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임용한다는 얘기보다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쌍용1동자의 경우 남자 동장님이 시고 현재 간호직의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대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보니까 공약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걸로 간다면 엄청난 착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해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남자공무원 중에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서, 물론 요즘 여성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공약사항과 맞물린다면 저는 재고해 봐야 할 것이고, 또 간호직렬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장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거고 임용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성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했습니다. 왜 간호직을 추가시켰느냐면 저희들이 행정직 6급이 지금 10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년 이상을 6급을 달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간호직도 보면 9년 이상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미안한 말씀인데 일단은 문호는 개방해 놓고 임용은 그런 거를 신중히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보다는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도 전체로는 18%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과거의 고정 패러다음은 바꿔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개념에서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겁니다. 길만 열어놓았지 임용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홍기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준비상황과 전국체전준비, 그리고 월드컵 추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이미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백성동, 불당동 지내가 되겠고 부지는 13만7,114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계획은 17만7,000평 중 13만7,000평을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했고 그 주요시설 계획은 주경기장 4만7,410석,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경기장과 기타 실내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등 간이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70억으로 그중 1,019억이 시설비가 되겠고 나머지가 보상 및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으로는 잔여 4만평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4만평에 대해서는 주요시설로서 야구장,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도시계획상 17만7,000평을 체육시설지구 지정으로 이미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종합운동장 기본 설계용역을 10월 16일날 발주해서 월드컵을 신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에는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를 끝내서 이어서 5월에 내무부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모두 마친 바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92년부터 5개년간 매입을 했는데 290억을 들여서 13만7,000평을 매입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7일날 여기에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찰이 유찰되어서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다시 재공고 입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드컵 추진관계입니다.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 현황설명을 6월 12일날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빌딩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소상히 저희들이 준비사항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FIFA조직위원회 평가단 일행이 지난 7월 2일날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실사한 바가 있고, 또 국회차원에서는 국회예결위원회,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그리고 도정평가단들이 저희 월드컵 후보지를 내방해가지고 현지에서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내용을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10월 30일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월드컵 후보도시 관계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샅샅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연도별로, 재원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370억원 중 국비가 302억원, 도비 540억원 그리고 시비가 528억원으로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40억원, 도비 150억원 그리고 도비 150억원은 이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비 26억원, 도비 90억원이 지원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45억원이 확정되어서 지난주에 문서로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을 포함한 간부들이 중앙의 각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프로젝트팀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2001년 10월 달에 전국체전을 개최된다고 볼 때 잔여기간이 짧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체전의 경우는 잔여기간이 48개월 정도 남아있고 월드컵 개최기간은 56개월밖에 없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주요한 일은 첫째로는 시가 주도적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완벽한 경기장시설에 따른 재원확보에 힘을 기울여야될 것이고, 둘째는 실무준비체제를 갖추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 시체육회, 그리고 도와 도체육회, 그리고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그 기능은 경기장 시설, 도로망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힘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셋째로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은 39개 종목 중 저희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경기종목은 32개로 추정하고 이런 경기가 저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계획은 주경기장의 토목부분부터 우선 발주를 하고 건축은 월드컵 개최 도시결정이 된 후에 설계를 착수하여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꼭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비 및 운영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월드컵이나 전국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산상에 후유증은 없는지, 또 후유증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물 관리ㆍ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거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총 체육시설지구 17만7,000평 중 1단계로 13만7,000평을 시가 직영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4만평은 2단계로 민자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설관리ㆍ운영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의 경우는 BOT방식을 채택하고 추진을 합니다. BOT는 바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B는 영어로 build라고 집을 짖고 O는 operate 운영을 하고 T는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형식, 이러한 걸로 소위 말하는 BOT 기부채납방식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저희가 구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수원의 경우는 체육시설을 삼성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어서 나중에 수원시에다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2단계 사업으로는 BOT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에 따르는 공무원 인력 및 운영비 관계는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월드컵이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월드컵은 법적 시한으로 FIFA에 내놓은 것은 내년도 2월 1일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결정을 스위스에 있는 곳에 내기까지는 늦어도 1～2개월 전에 모든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금년도 말이면 월드컵 도시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월드컵 결정이 천안시로 조속히 되어야 하지만 그것만 기다려서 발주하기는 너무 늦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의 시기는 늦어도 내년도 10월까지는 정말로 모든 작업이 끝나고 공사에 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월드컵 종합 경기장이 착공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오는 11월 20일 실시설계용역이 다음주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드컵이 결정이 안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4만 7,000여석을 만드는건데 그럼 월드컵 한 번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메인스타디움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것도 4만7,000석 중에는 돔으로 된 것이 약 62%입니다. 태양과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야 될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FIFA에서는 60% 이상을 가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4만7,000석중에서 62%가 가려지는 걸로 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이 결정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 줄이려고 합니다. 예를 4만7,000석을 2만5,000석 내지는 3만석으로 아담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도 저희들이 토목부터 발주한다는 얘기는 건축에서 월드컵이 결정되면 시설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토목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토목을 먼저 발주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내년 초에 그때 결정되면 바로 이어서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내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재원확보문제도 역시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45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연결해서 수영장시설까지도 다목적시설로 짓는 것로 확정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은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4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20억은 확정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는 150억을 냈습니다. 제가 직접 도지사님한테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내년도에 50억은 확정적으로 연락은 받았고 나머지 잔여 40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에서는 도에서 갚아주는 체무부담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다 150억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11월 20일날 용역발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2개월 내에 지장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2개월 내에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이 약 저희들이 추계컨대 3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은 종합체육시설관계로 해서 100억을 요구낸 상태에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잔여부지 매임과 지장물 보상을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규민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예산확보 문제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홍기의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70억을 예상해 놓은 거는 4만5,000석으로 계산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비가 528억이면 앞으로 시청문제, 이런 문제로 했을 때 약 1,000억 정도가 그 부분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국ㆍ도비 문제도 계속 지원을 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인데 두 번째는 그걸 기다리다가 저희가 공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엄청난 공사인데 과연 37개월 동안 건물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

월드컵 총소요 사업비는 1,370억입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비 528억은 기왕에 저희들이 290억 땅을 산 액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도에서 60억을 지원 받은 바도 있고 그 속에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월드컵이 결정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총 1,370억 중 1,019억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30%를 국비로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19억 시설비 중 국비 30%를 주면 약 300억이 되겠는데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하고 수원은 삼성이나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원과 울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으로는 30%를 그중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여건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월드컵이 결정되면 국비가 200～300억이 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계산한 것은 302억을 받습니다. 여기 규모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결정되면 물론이 돈을 다 들여야 되고 만약에 월드컵이 결정이 안되면 이 규모가 줄고 따라서 재원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진 의원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청사 부지 추진현황과 그 계획과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크게 몇 가지를 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 후보지의 진행계획과 결정시기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의 선정계획은 저희들이 시민 설명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최종 확정하는 걸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결정시기는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고 시민설명회 개최시기가 현재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후 개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시청사 후보지 선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오전에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23일 제18회 임시회 때 간담회석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청사후보지를 확정해서 발표할 경우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지가상승 및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ㆍ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이전 관련되어서 예산확보와 대책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청사를 매각한다고 볼 때 그렇게 되면 약 2,100여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제회에서 우리가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돈은 한 50억 범위에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50억을 얻게 되면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는데 이것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순수한 일반재원인데 일반재원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얻어지는 금액도 있고 그 돈도 여기에 일부 포함을 시키고 순수한 시비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충 줄잡아 500여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일단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시민설명회 개최시기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청사이전에 관련된 추지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청사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공청회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청회와 시민설명회를 혼용해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는 시민설명회로 대체해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 사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청사 7월 결정하지 못한 문제는 시장님이 그야말로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이행을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시정여건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세진의원님이 또다시 물은 사항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세진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것은 만명 이하의 읍ㆍ면ㆍ동 통폐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 금년도 현재 천안시 총 공무원 수 및 연간 인건비 내역입니다. 읍ㆍ면ㆍ동 통페합의 필요성과 우리시계획에 있어서 먼저 우리시 인구가 만명 이하의 읍ㆍ면ㆍ동 현황으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풍세,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그리고 대룡, 문성, 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면과 동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군살을 빼는 소위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내무부 조직 지침상 기준으로는 금년도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 따라서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에 대해서는 금년, 내년 중에 우선 추진토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은 오랜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서 통ㆍ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구만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시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현황으로는 대룡동 1개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로 인구가 3,155명에 1,06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아주 작은 동을 5개 동을 뽑아보았습니다. 천안의 대룡동이 3,155, 공주에 금흥동 2,594, 공주봉황이 4,756, 보령 왕대동이 3,395, 서산의 오산이 2,092로 대부분이 통합시쪽에 적은 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과소동을 따져보니까 총 390개 동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룡동인구 규모는 전국의 2,346개 동 중에서 2,139번째로 끝에서 207번째 되는 것이 대룡동입니다. 동 통폐합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으로는 현재로 별도 검토한 바는 없으며 향후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 주민 및 의회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에 조치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세진의원님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공무원 총수 및 연간 인건비 내역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총수가 2,014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1,978명으로 36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예산상 연간 인건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345억4,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결원된 36명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 효과는 7급을 기준으로 볼 때 월 6,700만원 정도가 결국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일용ㆍ청경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명부로 갈음보고드리고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후보지 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시정질의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거는 국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하고 어떠한 대화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또 여기에 답변서를 주실 때는 시장님하고 어떠어떠하다는 이견교환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서가 올라온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말로 2년 이상이 끌어지고 계속 시민들이 청사부지 때문에 굉장히, 벌써 후보지가 13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3군데에서는 내신분, 인근 동, 아니면 면까지도 포함해서 천안시민이 올해 안에 되겠지 되겠지 하는 기대감 속에, 청사가 좁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하시기 이전에 시민들은 자꾸 기대를 걸고 있는데 너무 늦추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거듭해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 중에서 또 대다수 의원들은 오전에는 백지화를 계속 추궁해 오셨습니다. 오후에는 빨리 좀 가야겠다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면, 청사후보지 선정 백지화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한 시민설명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 늦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정의원님이 흡족치는 못하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세진의원이 자세한 말씀은 하셨지만 어차피 지가상승으로 해서 후보지 선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비밀은 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꾸만 연기가 되는데 확실히 선정을 하셔야지 지가상승,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끌어 온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시청사를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빨리 의회하고 결정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융실명제 같은 큰 것도 비밀이 샜는데 시청청사가 안샐 것 같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곤의원님이 내용을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비밀의 문제, 이것은 밀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가상승이 되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검토ㆍ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세무서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조세로써 제한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검토문제를 추후로 자꾸만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사문제는 오전에도 한 30분 토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시고 청사문제 빼놓고 보충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세진의원.

읍ㆍ면ㆍ동 통폐합의 필요성과 우리 천안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군살제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답변서에도 보았지만 우리 대룡동보다 더 적은 동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추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마산이라든가 진주시, 또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보다 한 발 앞서가지고 좀 더 시민이 원활하고 또 불편하지 않는다면 인원감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항상 뒤늦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떠한지요?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은 다른 시에도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을 없앤다는 것은 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 시점으로 볼 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대선 후보들이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11월호 「자치행정」에 네 후보들의 말씀을 다 보면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치단체는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이 있는 거죠. 읍ㆍ면ㆍ동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읍ㆍ면ㆍ동 폐지 문제를 네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되지 않나 봅니다. 정의원님 뜻은 압니다. 물론 모든 조직을 경량화시킨다는 말씀, 군살 빼야한다는 것도 아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느 특정동에 대해서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모든 내용을 따라가서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주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 사항 중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ㆍ면 지역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전원도시건설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간 읍ㆍ면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 녹지 등을 이용한 택지개발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 읍ㆍ면은 97년도에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성환과 목천, 병천 3개소만 수립된 상태로 3개면의 총 도시계획 면저깅 7,428km2 중 주거지역은 20.6%인 1,531km2, 성환, 목천, 병천 등이 각각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지역 대부분이 주거지가 형성된 상태이고 미개발 주거지역은 적은 양인데다가 읍ㆍ면 소재지 주변으로 적당한 면적의 적지가 없을뿐더러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보상금관계로 조성원가가 높아지므로 해서 분양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는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구획정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 중이므로 98년 초에 택지개발 예정지 정리조사 및 구획정리방식 개발 등 관계부서와 협의,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ㆍ농 통합지역 시ㆍ군의 경우 개발 예정지구를 새로이 지정,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4개 지구 1,246km2, 즉 풍세면 용정리, 수신면 신풍리, 동면 송연리 2개소 등 총 4개소는 개발예정지구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앞으로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건교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근무지침이 시달되면 사업성이 적더라도 개발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개발의 대안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병천면 가전리 7,748평 1개소는 기 추진하고 있어 97년 초 착수, 97년 말 분양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어서 98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1개수 목천면 교촌리 7,580평은 98년도에 착수, 99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병천면 가전리 지구가 지연된 사유는 그간 부지매입과 설계 완료 후 6월 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정에서 건교부로부터 토지수급계획 조절 시까지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중지했습니다마는 조정계획에 포함해서 재협의 과정 중에 있으며 11월 4일자 관보에 천안시공고 제467호로 공고되었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어서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진하므로 내년도에는 착공과 함께 상반기에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명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읍ㆍ면지역 택지 개발사업 추진 및 전원도시건설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직산 모시리에 시 부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유휴시유지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지금 전원택지 개발관계와 상황이 똑같은데 그것도 지금 관보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다가 건교부장관 지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중지하라 그래서 그동안 중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똑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분양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중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욕심을 내서 그러한 사업을 1년 내에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허가과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즉 저희도 똑같은 시장산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과정이 사실상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기간이 짧아서 금년에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가능한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중기계획정도로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 것은 지연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완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답변하신 거를 보면 전원주택이 있어 보상금액이 많아져 조성원가가 높아져 분양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경영개발사업소장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가가 보통 50만원, 100만원이라면 어느 사람이 사는 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히 많고, 또한 인근 아산시의 개인들이 전원주택한 것도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면서도 대단히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었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황규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시는 생각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허가과정과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현재 읍ㆍ면소재지 주변의 지가가 높아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별도의 전원택지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택지개발은 물론 경영사업차원에서도 하시는 일이지만 꼭 경영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균형적인 분배나 지역의 특색ㆍ여건을 파악하셔서 할 의무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북면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를 하니까 지형적 여건이 상당히 길게 위치가 되다보니 학교문제까지도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지금 2부제 학습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지역의 여건을 들어 보았을 때 택지개발을 했을 때 사실 그런 문제도 2부제 학습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또 그 지역에는 다른 허가의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각별히 시에서 생각을 하셔 갖고 경영을 운영해 나갈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것은 1차적으로 예를 들면 목천과 병천을 택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도 전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에 12개 읍ㆍ면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용이한 곳에 착수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북면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좋은니까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의원 발언하세요.

종합체육시설 그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세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세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 1ㆍ2ㆍ3 지구 잉여금 잔액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구획정리완료 후 집행처리내역과 민원상황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144쪽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은 서부 1ㆍ2ㆍ3지구를 합해서 136억3,300만원인데 1ㆍ2지구만은 76억9,200만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시행한 사업내역은 145쪽에 총괄에 기재된 바와 같이 96년에 서부 1지구에 도로 덧씌우기, 맨홀 보수 3건, 서부 2지구에 경보등 설치, 백석지하도 등 2건, 총 5건에 12억3,800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에는 서부 1지구 차선도색, 5단지 앞 도로확장, 도로 덧씌우기 등 3건, 서부 2ㆍ3지구에 차선도색 각각 1건 등 5개 사업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완공 이후에 집행한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 15억7,3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이 1ㆍ2ㆍ3지구 합하여 136억3,300만원인데 그 동안 이자가 96년도에 6억1,900만원, 97년도에 11억1,000만원으로 합계 17억2,900만원으로 현재 공사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으로 공공시설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관련 민원처리현황은 148쪽과 149쪽 내용에 4건이 제출되어서 기제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서부 1ㆍ2ㆍ3지구 집행잔액 청산금 청구소송은 조금성 외 9명이 95년 11월 22일 제소하여 천안지원에서 95년12월 15일부터 97년 9월 25일까지 20차례 공판 끝에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선거공판일은 현재 미정상태입니다. 1심판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쌍용동 811번지 김강우씨가 감보율을 인정하지 않고 과다환지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하여 환지청산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97년 2월 21일 제기하였으나 97년 8월 22일 천안시 승소판결이 났으며, 또 세 번째 쌍용연립 김광철 외 94인이 정화조 이설공사를 방해하는 민원은, 쌍용연립정화조는 쌍용동 548-5번지 112평 편양욱이라는 개인사유토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편양욱씨가 자기땅에 정화조가 있으니 이설해 달라고 여러 차례 입주민과 시에 요구하였으나 쌍용연립 입주민은 이설도 반대하는데다 이설요구는 아예 묵살하는 실정에 있었고 시도 그 당시에는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자금이 없어 해결을 못했습니다마는 96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 이설 공사를 하려 했으나 쌍용연립 입주자들의 반대로 그 당시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여러 차례 양편을 중재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대립된 상태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 편양욱씨에게 금년이 지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하여 이설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그후에도 여러 번 회합을 가졌으나 쌍용연립주택 입주자들의 요구가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봉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3지구 일성아파트 거주 염병렬씨 외 918명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관리하는 공용시설이 아니어서 학교시설관리기관인 천안교육청에 이첨 통보하고 민원인에게도 그러한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확인한 결과 방음벽 설치요구 학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획정리 집행잔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초등학교 방음벽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지구내에는 1지구에 서초등학교와 2지구에 봉서초등학교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이므로 아마 약 5내지 6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집행잔액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집행잔액을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나 방음벽 관계는 상급기관에 우선 설치가능 여부를 질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집행잔액 반환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서 95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세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퉁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자세히 들었는데 우선 제가 소장님하고 상담도 한 방금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진정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염병렬 외 918명이면 1,000여명입니다. 진정인만 1,000여명이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시장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좀 알아보시고 과연 이게 그런건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다 된다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사항이다, 검토를 진작에 하시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지역은 그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현재 여기도 96년도, 97년도 해서 15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아 여기에 학생들이고 거기 학생부모는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말이야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도록 이첩 통보함' 이러한 답변서를 내주신다면 이거는 소장님께서 너무 하신 것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천안 시민입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에요. 부모들이 천안시민이지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까? 1,000여명이 진정서를 냈는데 그거를, 또 일반회계라면 틀려요. 특별회계 갖다가. 소장님께 신경을 쓰셔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918명이나 되는데 어디어디에 몇 명씩 있다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96년, 97년 양년도에 집행한 사업에 15억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중에서 천안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공시설로 보지만은 확대 해석되는 공공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건교부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구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심녀 지금 안한 데가 있으면 말도 안해요. 계광중학교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지만 rjr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는 더 안해 주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광중학교는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일반회계로 했다구요, 천안시 돈으로도. 그런데 특별회계 것도 안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계광중학교가 먼저 세워있는데 도로개설을 새로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는 시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낸 부분에 사회환경국 소관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홍기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정세진 의원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소음방지대책 현황 97 현재 천안시 방음벽 설치현황-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사항과 학교 방음벽 설치요구 및 향후 집행계획, 장한선 철도 주변 방음벽 설치계획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현재 관내 방음벽 설처현황에 대하여는 시가지 도로변에 15개소, 철도변에 7개소, 고속도로변에 31개소해서 총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요구 학교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방음벽 설치요구 학교는 성신초등학교 외 5개교이며 교통소음한도 초가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고 예산요구도 낸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연차적으로 소음이 가장 많은 곳부터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철도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이 시행된다면 저희가 철도청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협조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이왕신의원, 화의원님의 답변 먼저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황보현 의원님.

아까 이왕신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셨다가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할까 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천안에서 성환간 국도, 천안에서 입장, 천안～병천간 도로 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 보고 계시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상에도 위배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역특산물 판매소를 시에서 조사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미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를 절이하고 농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적정위치에 시에서 재정을 보조해서 판매소를 규모있게 설치해줄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질문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변 직판장 문제는 저희가 황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기히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정비하고 어떤 모델로 정비할 것인지 검토해서 우선 타 지역의 시범지역을 견학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4개지역에 주로 관광루트를 따라서 과연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보았더니 경상도쪽으로는 원두막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강원도, 경기도쪽으로는 지금 새로 나온 통나무로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평짜리를 한번 빼보니까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것은 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는대로 그 위치 선정문제, 또 모형문제, 과연 참다운 모델, 또 우리가 천안을 나타내고 또 농가를 찾아서 거기에서 휴식하면서 살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쳐갈 수 있는 모델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응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휴식공간 활용의 필요성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우리 부의장님을 모시고 구라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구라파사람들이 동양사람들하고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 여가선용문제에서 우리는 종래까지 사랑방에서 여가문화를 창출해 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시민공원의 개념에서 생활문화를 터득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래까지는 공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비교적 가볍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여기 이 질의서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원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온 그 의미와 그 비젼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열심히 앞으로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지릐에 대해서 이번에 구라파를 갔다 오고서 견문에 대해서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소득이라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마는 제 가 답변을 간다하게 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도시 자연 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 공원 40개소의 시민 휴식장소가 있으며 앞으로 정비를 잘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제공코자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특히 구라파 다녀오셨는데 프랑스에 가시면 세느강 아시죠? 그 강변에 낭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다녀오셨네. 이 문제는 저희가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서 이제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천안천은 참 가슴 아픕니다, 볼 수가 없어. 물론 수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 서울 가시면 한강 5공 때 정비 잘 했습니다. 거기는 돈이 남았습니다. 골재 팔아서, 천안천은 골재가 상당히 썩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짧게 했지만 느낌이 많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겠다 해서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운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이냐면 답변을 봤는데 가장 문제가 공원의 사유지입니다. 그쪽의 지주들은 억울하다. 그렇다고 그 땅을 팔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시예산으로 일본은 공원을 보상을 합니다. 국가가 돈이 많은 나라인데 한국은 제가 볼 때 어렵다. 그러면 지주하고 협의하면서 시민하고 어차피 공원밖에 쓸 땅이 아니니까 그 문제를 시민이 근접할 때 지금은 새벽에 등산밖에 안합니다. 사실은. 구라파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가면 몽마르뜨 언덕 가면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어.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들여도 근접할 수 있는 공원, 쉽게 말해서 등살로, 편익시설 같은거, 봉서산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전부터 봉서산 개발, 봉서산 개발했지만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은 전무합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이 기회로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부분에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원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제 사건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봉서산이나 시민근린공원은 앞으로 할 일이 천안시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선 내년에 다만 몇 십억이라도 확보해서 천안삼거리부터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안 들고서 시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저 역시 똑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공을 가한다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돈을 가급적이면 덜 들이면서 시민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쌍용동 산81의 인근공원개발 계획은? 이것은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후 확정된 공원면적이 저희한테 와야 공원으로 그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세진의원에 대한 보충건이 아니고 제가 아까 포도에 대해서 상행위 그 부분에 황보현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한말씀 올리려고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비비를 다 발씀하자면 길은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간단 명확하니까 우리 의원도 할 얘기가 없네요. 정말 통쾌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장님 이 문구를 만들 때는 그 어귀에서부터 모든 것을 수위 조절할 때 의원의 신경이 많이 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신경쓴 것은 저를 당선 시켜 주신 몇천명의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아까 황보현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시정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시면 진짜 되게끔 활성화해 주시면 경영수익 사업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타지에서 와서 차를 대놓고 물건 살 때 질이 좋아 보여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길에 나뒹구려 놓고 파는 것보다 넝마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거기에다가 다 바치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선처좀 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꼭 하신다고 하셨죠?'하고 재삼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도 미리 검토했다는 말씀을 안드리고서 하려다가 제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진흥지역 문제하고 도시계획 문제하고 이것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느냐, 연건물로 해야 되느냐 이런 현행 법규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도 빨리 해서 천안의 명물화 시키고 하나의 관광지화시키고 하나의 이동판매시설의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봐야 되겠다는 구상하에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한다고 답변을 못드리고 검토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되 불가피할 때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속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러니까 지켜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천안시 수익사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특별법으로라도 만드셔서 법도 군한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쏟아지는 폭포수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좌로 있는 것을 우로 살짝 돌리자는 것인데 살짝변칙하셔서라도 특별법을제정하셔라도 거기 지역과 성환배 이쪽은 진짜 타 시ㆍ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솔직히 말해서 차를 그냥 세워놓고 후딱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엇인가 지혜를 모으셔서 특별법이라든지를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이 이렇게 농민을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안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