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왕신의원입니다.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김동근의원님 시청이전 백지화 건에 대해서 한마디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물론 큰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위계질서와 체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안시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국장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을 같은 형평성의 원칙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은 대답이 아니냐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을 이전하는데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으냐 하는 공감대를 이루는데 주력을 하셨지 행정적으로 과연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만한 빚을 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시청을 옮기는 것이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하는 것을 물었지 옮기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공청회라도 열어서 물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잠정 결정해서 의원들 앞에서 항상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 에만 연연했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21세기를 내다보고 천안시 후손들을 위해서 집행부 지방 정부에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큰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이해를 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과연 옮겨야 되는지 않되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프랑스황제 나폴레옹이 그 엄청난 전쟁이 소용돌이치던 세느강 주변에서 부하직원들을 대거 죽이고 실해했다는 세느강 주변에 조그맣게 자리한 지방자치제의 최고 선진지라는 조그마한 시청에 가봤습니다. 그 시청을 가 봤더니 우리가 시청바닥을 밟으면서도 시청이 어디냐고 주민한테 물으니 시청이 여기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도 의아해서 또 한번 물었더니 시청이 여기랍니다. 과연 여기가 시청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시청이더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방자치제가 성숙된 프랑스 세느강 주변의 조그마한 시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된 표현이나 천안시 읍ㆍ면ㆍ동의 조그마한 보건지소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엄청난 경륜 있는 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하여 알맹이 있는 행정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천안시청을 옮기는 것이 과연 능사며 급하냐,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과거가 한순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천안시 입장에서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 내야되고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목마른 시점에 있는데 과연 시청을 수 백억 들여서 옮기는 것이 급하냐 이것을 저는 또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만 국장님의 안목도 저도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생리를 이해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을 옮기는데 대한 것은 더 좀 시민들, 국민들, 아니면 백성들 21세기 천안 전체의 민심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공청회라도 열어서 시작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충정어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원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에 대한 선진지 예까지 들어가면서 참고로 해주십사하고 말씀 올린 것은, 지금 인구가 40만이 되면 출장소가 생기고 인구가 50만이 되면 구청도 만들 수 있는 룰이 있죠? 국장님, 그렇다고 본다면 본청을 그냥 놔두고 빚을 안 지고 시청 짓는 동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소용돌이치는 천안에서 거기에서 우리 장래발전을 위해서 쓰고 전국에 서 진짜 천안시는 시청 하나만 봐도 겸손하다. 행정에 주력했지 허세에 주력을 안 한다. 시민들도 과연 이렇게 하니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시청이 교통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 같이 고생 좀 하자, 후손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안목에서도 움직인다면 그런 내용 저런 내용 그렇다면 관계 실ㆍ국 민원이 복잡한 실국 2개 내지 3개 정도를 오룡경기장 내지는 다른 데로 옮길 때 천안 본 시청은 교통이 그렇게 체증되지 않는다고도 저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전체 묶어서 국장님께서 진실로 시청을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안목으로서 검토해보실 의사는 없으신 가요? 아주 쾌히 답변을 진실로 해보세요.

이해가 갑니다. 또 나머지 뒤에서 상의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식관계와 중소기업육성대책을 제가 해서 다섯 가지를 써냈었는데 급식관계와 중소기업육성대책의 향후대책까지를 너무나도 관계관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보내오셔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서 시간관계상 접어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천안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근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여 주실 지역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며 우리 천안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시의원으로써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민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동안 시 행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정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모든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을 이룩하겠다는 충심에서 그동안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제반 여론을 수렴한 후 관계관님께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려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문제입니다. 60년 내지 70년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구어내고 닦아내어 근근히 마련한 한 필지의 토지와 주택이 도시계획이라는 필요의 악법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대지나 건물은 재산권의 당연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신축 또는 중ㆍ개축 활동 등을 통하여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다보니 당연히 누려야 할 재산권행사는 고사하고 비정상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다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고 당사자인 우리 서민들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시 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년에 강산이 몇 번씩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전에 계획한 도시계획시설들이 계획으로만 일관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쯤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누구도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희망찬 21세기 문턱에 발을 올려놓고 밝은 비젼을 제시하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인류화를 외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고통과 희생 위에 안주하며 행정을 집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뒤돌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관계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후 아직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위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밝혀주시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소로, 중로 대로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계획들이 20여년 전에 계획되어 현시점에서 주변여건의 변화와 계획당시의 부적지 선정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타당성 재검토 또는 계획의 보완, 폐지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부와, 20년, 3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유재산 중 앞으로도 집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시민의 사유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폐지가 안된다면 해당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라도 감면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ㆍ농 통합 후 우리 천안시의 발전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도ㆍ농 통합도시로서의 천안시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통합 후 기존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모든 면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고 봐도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통합 이후에는 기존 도시보다 농촌도시에 시설 투자를 헌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반시설은 조기에 조성하고 복지시설 등을 대폭 증대하여 보다 더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계관 이하 공직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이후 읍ㆍ면에 시설 투자한 내용을 시설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되 기존도시의 투자비와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관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성거읍과 직산면을 지나치자면 우리 시의 산물인 포도 등을 도로변에 적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 사람들은 보기 흉하고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함은 물론이고 우리 천안시의 행정을 평가 절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지경들을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정착된 분위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자하여 적절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비지원이 불가하다면 공동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로 정서가 담겨있는 원두막 등으로 운치있게 설치하여 전국 손님을 맞이한다면 천안의 명물 포도ㆍ배 등이 더욱 유명해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됨은 물론 천안시의 행정을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시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연간 예산액이 총 4,428억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시민을 위해서 알차게 쓰이도록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일입니까? 해가 저무는 현재에 와서 아직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명년으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자면 당초 예산집행시 충분한 검토의 미흡 즉, 해당주민과의 협의도 없고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 지방 정부가 일방 통행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편성된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들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관계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의 각 부서별로 투자사업총괄내역과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별 내역을 밝혀주시고 미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사업비 등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예상건수와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불용액 발생 예상액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대비 얼마나 예산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이 3,815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총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390억4,5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된 것이 5%에 해당하는 45건에 160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것이 23건에 3%에 해당하는 83억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20%이상되는 636억8,20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 집행운영에 상당한 결함을 초래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이를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예산운영은 지난해를 거울삼아 연말 안에 모두 마무리 되어 시민과 더불어 금년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장기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근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기왕 말씀 나온 중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쭈겠습니다.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적어냈던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시고 또 보류시키는 건 보류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쾌히 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가 된 뒤에는 역시 소방도로도 잘 나는구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피부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라고 본다면 천안시에서 베푸는 행정이 사실 타시ㆍ군에 비하면 과히 잘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쌍용동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다 돌아다녀봤지만 엄청나게 천안시가 달라지고 번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관계관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은 꼭 좀 지켜주시고 쾌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정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질문이라기 보다 부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집행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로 나눈 걸로 아는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도로미집행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하셨죠?

천안시 전체 예산을 놓고 미집행 전체분야를 따졌는데 이 대답을 국장님께서 하신 걸로 끝나나요? 딴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나요? 부의장님께 붇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는데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맺어지는 거죠?

도시계획시설 분야만?

그러면 딴 총 사업비에 대해서 또 혹시 어떻게 좀 있을걸로 아는데 그냥 건설국장으로 끝내버릴까요?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건 도로에 대한 미집행 여부만 대답을 하셨지만 제가 물은 것은 전체의 천안시 예산이 미집행되는 분야분야를 얘기했던건데 그냥 제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 또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릴 테니 들으시겠어요. 장차 개발론, 발전차원에서 한 말씀만 충정 어린 마음으로 보템이 될라나해서 올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도록 하시구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맺어야죠. 나는 총무국장님이 또 나오시나 하고 이걸 아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따가 물어야겠네. 부의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미집행건에 대해서 전체분야를 놓고 총 천안시 예산을 놓고 물었던 전체는 사실상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천안시가 20%에 대한 불용처리라는 것은 제가 이걸 조사하는 중에 타 시ㆍ군도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37%가 불용액 처리되는 데도 사실 있더라구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천안시는 거기에 비하면 양호한데 양호하다고 보면서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 잘하는 건 더 좀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쭈는건데 한 말씀 내가 더 좀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국장님 계시고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불용액 사유별로 검토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것은 천안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참고로 합시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라든가, 예산 배정이 늦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한말씀 드렸으며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하여는 조만간에 전 공무원을 동원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사고이월된 사업이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함은 물론이며 또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러한 사고이월 및 불용가능성은 앞으로 절대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천안시 행정이 되도록 좀 참고로 해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저는 총무국장님께서 안나오시는 줄 알고 아까 다 맺었더니 또 나오시네. 말씀드릴게 많았었는데 맺읍시다, 그냥. 예,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잘해보자는 취지니까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에 대한 보충건이 아니고 제가 아까 포도에 대해서 상행위 그 부분에 황보현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한말씀 올리려고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시비비를 다 발씀하자면 길은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간단 명확하니까 우리 의원도 할 얘기가 없네요. 정말 통쾌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국장님 이 문구를 만들 때는 그 어귀에서부터 모든 것을 수위 조절할 때 의원의 신경이 많이 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신경쓴 것은 저를 당선 시켜 주신 몇천명의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진짜 그야말로 아까 황보현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시정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시면 진짜 되게끔 활성화해 주시면 경영수익 사업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타지에서 와서 차를 대놓고 물건 살 때 질이 좋아 보여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길에 나뒹구려 놓고 파는 것보다 넝마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거기에다가 다 바치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하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선처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속시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법이 있고 그러니까 지켜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천안시 수익사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특별법으로라도 만드셔서 법도 군한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쏟아지는 폭포수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좌로 있는 것을 우로 살짝 돌리자는 것인데 살짝변칙하셔서라도 특별법을제정하셔라도 거기 지역과 성환배 이쪽은 진짜 타 시ㆍ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솔직히 말해서 차를 그냥 세워놓고 후딱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엇인가 지혜를 모으셔서 특별법이라든지를 생각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