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운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으로는 97년 11월 10일과 11일 2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예산액이 1천 663억 9천 888만 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천 943억 5천 454만 9천원으로 예산액보다 16.8 %가 증가 한 279억 5천 566만 8천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천 934억 1,287만 6천원에 66.36%인 1천 283억 4,196만 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27억 5천 850만 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억 1,524만 5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60억 4천 3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 결정되고, 수납 되었음은 예산편성시 재원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잘못된 예산 편성이였으며, 일반회계의 과년도 징수 결정액이 27억 9천 423만 7천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이 8억 4천 57만원으로 18억 9천 902만 5천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그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 수립시 정밀 진단 없이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어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하여 세입 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 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답변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발견 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