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내무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은 9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실과소별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받고 11월 17일에는 97년 11월 7일자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운영조례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11월 18일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관계로 회의 시간을 앞당겨 출장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2. ‘97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97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다보니 어느덧 정축년의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문화예술의 해로써 지난 10월에 우리시에서 개최된 전국 규모의 민속예술경연대회와 청소년민속예술제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와 도민체육대회 KBS열린음악회 국제열기구대회와 각종 부대행사를 도민과 시민의 성원속에 무사히 치름으로써 저력있는 익산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킨바 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추진된 주요사업계획서를 하나하나 결산하고 내년도의 시정방향과 사업 계획을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자치 행정의 폭넓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행정의 누수없는 예방과 환류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분기별로 심사하고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촉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사업 추진시 발전적인 지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로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지역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것을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정 소식 내고장 소식 올해의 주요시책 시정 현황 등을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 홍보로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건전 재정 시책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전라북도가 주관한 도내 시군의 사업 예산 투자율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긴축 재정 운영으로 33억8,7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지역문화창달과 체육관광시설의 확충 사업으로는 마백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고도익산의 이미지를 재조명하는 한편 우리 지역 역사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미륵산성 함벽정 등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흥동의 레포츠공원 조성과 금마저수지 관광 조성 사업 등 체육시설과 관광 개발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 풍토의 조성과 시민이 믿어주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 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공복 의식과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책임 행정이 되도록 기강강사, 특별감사 등 예방 감찰에 힘써 왔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날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행정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많은 공직자에 대하여 컴퓨터 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무 자동화와 행정전산화를 위한 전산통신 장비를 확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가 민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정책과 비전제시로 다가오는 21세기의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이 적극 협력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7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오후에 나오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끝냅시다.

그 내용이 추진실적 총괄 계를 안 잡아 놨는데 동그라미 쳐 놓은 소항목을 더하면 33억8,700만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한 소송 관계가 지금 어느선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승소를 하고 이 보고서가 미리 제출이 되어서 그런데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항소 않는다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법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법으로 상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집행을 또 해야겠네요.

예. 지금 집행 과정에서 진행중인 것이 뭐냐 하면 임대료 5,000만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중입니다.

그 사람이 공탁 안했습니까?

공탁했는데 후속조치가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 도민의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도민의 날 KBS열린음악회 또 열기구대회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가 주관해야 할 행사란 말이예요. 원칙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행사를 할 적에 상당 액수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겨우 2억 지원해 주고 시비로 50%이상 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끝마쳤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행사를 마쳤다 그러면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시민들이 2억7,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봤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에 부담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저희 실장님한테 얘기 들은바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실내체육관 사업비 보조로 20억을 준다고 해서 20억이 오고 또 도에서 도비로 실내체육관 사업하라고 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25억이 온 상태고

25억이 도비입니까?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무슨 교부세인데 도지사가 생색냅니까?

내무부장관이 도 방문했을 때 익산시 실내체육관을 위해서 30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결과가 20억으로 해서 그런 무형, 유형 간접적인 것이 약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했고 양계특산단지 사업하도록 내년도에 14억정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양계특산단지에 대한 예산은 95년부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계속해 가지고 내년도로 미룹니까? 순전히 익산시장이 외부사람들한테 사기 행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육관 건설하는데 도지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20억줍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무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도지사가 생색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시민들한테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요. 무슨 20억을 도지사가 얘기해서 줬다고 해요.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PR을 해야지.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익산시장이 욕보니까 도지사가 내무부에다 얘기해서 20억줬다

그러한 묵계가 있어서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7,000만원을 도가 추진해야 할 행사를 익산시가 끌어안고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과연 2억7,000만원 정도 혜택을 줬는가, 그 이상의 혜택을 줬느가?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축등행렬하고 불꽃놀이 보는데 그것이 소득이 될 리 없고 KBS열린음악회가 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무형적으로 따진다면 2억7,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2억7,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정신적이나 문화적으로 2억7,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는가 전체 시민들이. 물론 집행부에서야 성공적으로 이번 행사가 아주 잘 됐다 자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만 시민들이 과연 이번 행사에서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익산 시민들 전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여론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 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절질문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여기보면 26명이 75건을 했다. 이번것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22회 임시회와 25회 임시회를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처리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완결. 진행인 것은 별로 없고 거의다 완결입니다. 과연 그렇게 완결이 되었는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저쪽 충청남도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경계 진입하는 도로상에다 간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익산시나 전라북도 도의 특이한 하다못해 안녕히 가십시오 라든가 어서 오십시오 라든가 그런 간판 하나 설치해달라는 것이 완결했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적에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과연 제대로 분석을 해서 진행중인가? 진행중이면 진행중, 불가면 불가, 완결이면 완결 무엇인가 나와야 하는데 다 완결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75건의 내용을 표기 안해 놨는데 완결이 33건 진행이 30건 처리 불가가 12건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완결이 33건이라고 했죠?

예.

과연 그 완결 33건이 제대로 완결이 된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각 주무과에서 결과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재 확인해서 그 사항이 완결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주무과에서 소관과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받아. 그리고 완결했다 실제로 완결했다고 보고된 것이 현지에 가면 안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촉구를 해서 완결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왜 시정질문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하냐 질문하면 우물우물 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물쭈물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번 의회에서 질문한 사항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한 얘기로 20%도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는 완결이 적어도 50%이상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관과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제로 보고한 것과 실제로 이행한 것하고 일치가 됐는가 한 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가장 눈에 띄는 것도 안했는데 보고서에는 완결을 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한 것도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증이라고 해야 합니까, 허위보고라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의회에다 허위보고를 해도 됩니까?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거짓말로 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연 의원들이 믿고 넘어가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의회동안에 95년 7월 1일이후부터 이번기 끝날때까지 좌우간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할테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과연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성 위원입니다. 확인 행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7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시사항 처리 365건중 완료가 363건, 진행이 2건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보석박물관 건립 계획 변경했다고 하는데 왜 변경을 했는지 알려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15페이지 하수슬러지에 대한 처리 비용이 4억이 들었다는데 업체와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97 업무추진 성과에서 조금전에 소진성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주요업무 심사 평가 3회 149건, 우수가 8건, 정상이 128건, 부진이 13건인데 예산담당관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8건은 무엇이고 정상 128건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자료보다 여기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이 1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부진사업 내역에 13건 박스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3/4분기가 10월 20일에 했는데 거기에 149건중에서 우수가 8건, 정상이 128건, 부진이 13건 부진은 거기에 나와 있고 우수한 것은 완료된 것이 우선 그 중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라든가 청원건강교실 운영 그런 것 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전재정 시책추진으로 사업예산 도내 투자액 2위 달성 96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했는데 도내 투자율 1위는 어디입니까?

고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2위 달성도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KBS 인터뷰하는 것도 듣고 또 항간에 보면 지방 메스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익산시장은 방만하게 예산만 책정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율 1위나 2위가 좋은 것입니까? 96년도 대비 계속 증가하는 것이 시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율이 도내에서 시군별로 따지다 보니까 익산시가 기본 경상비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도로 건설이라든가 각종 이런 사업들을 많이 비중을 둬서 추진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12페이지 중기 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 여기보면 조건부 사업 추진 이것이 현재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이것은 조건부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대형쓰레기 소각로 건설 제3산업단지조성 익산대로건설 보석박물관 건립 조건부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서로 그 지역과 맞아야만 조건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을 경우에는 이 조건부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건부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돌아갑니까?

조건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은 받고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업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밀고 나갈 수 있으면 밀고 나가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조건부 5건중에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함열에다 하려고 한 것인데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그 유형을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대형 쓰레기 소각로 건설은 BMS사하고 중복이 되니까 고려를 해 봐라 그래서 조건부로 붙인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형 쓰레기 소각로는 BMS사 그 관계를 추진하려고 지난 1회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사실은 건수는 4건으로 줄어든 폭이 됩니다. 그리고 제3산업단지 3공단은 중소기업 위주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선수금 확보하는데 곤란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고려해 보라는 얘기고 익산대로 건설은 사업규모가 많으니까 축소해 보면 어떠냐해서 당초 8.5km를 하려고 했는데 6.6km로 사업부서에서 줄여서 하고 있고 보석박물관 건립은 국도비 지원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국가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도에 금방 100억이면 100억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무엇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잔액이 945억2,6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많은 수준인가요.

저희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의 제한액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이율은 몇%로 하죠?

그것이 자금마다 다 틀립니다. 5%도 있고 7, 8%짜리도 자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잔액이 우리시 재정에 비해서 일정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모가 타시에 비해서 적정한지 그리고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발행을 하셔 가지고 시재정 운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15페이지 하수 슬러지 지렁이 양식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러지를 없애는 차원으로 지렁이 양식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4억 가까이 슬러지 용역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것을 군산에 있는 모 해양투기업체에다 용역 의뢰해 가지고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4억정도가 환경 투기 업자한테 나가니까 그것을 안 나가게 하면 그것이 바로 경영수익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쪽 공주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하게 되어서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저희 투자심사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슬러지를 없애서 투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유출 방지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낚시꾼들한테도 일부는 팔고 또 화장품 회사 같은 데도 나간다는데 그것은 조금 미미하고 좌우지간 먹어치우니까 버릴 것이 발생하지 안하니까 그 돈이 유출안되니까 경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안하고 저희도 4억 정도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안시켜야겠다해서 기왕에 비닐하우스가 23평이 있어가지고 9월 30일날 지렁이를 사 가지고 차광막 시설 일부 하고 해서 80만원 투자해서 한 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갔다 왔는데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벌었어요. 그런데 겨울철이라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는 있지만 번식력이 약합니다. 여름철 같을 때 번식을 잘 하고 따뜻할 때 많이 번식을 한다고 해요. 착수를 했으니까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슬러지를 먹어 치운다면 확대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불법 주차 견인 업무 위탁이 기재가 되었는데 익산렉카차에 위탁을 해 줬는데 익산시에서 전에 보유했던 렉카차 그리고 6명의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인원은 자연발생적으로 감축되는데 그것은 보충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계에서 했습니다마는 견인차는......

시 보유 견인차?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상 되어 가지고 아마 폐기 처분할 것으로 봅니다.

위탁전 처리건수 그러니까 익산렉카차에 위탁하기전 그러니까 96년도 처리건수하고 위탁후 처리건수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10월중에 우리 익산시에서 사상 유래없는 큰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체전 과정에서 또 생활체육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수로도 뛰었고 또 감독으로도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과별로 부서별로 해 가지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후원을 하도록 책임을 전담했는데 어느 과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히 전시민이 참여를 해서 이 엄청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다 뒷받침의 요청 어떤 금전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발굴해서 각종 구비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불과 한 두사람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해당되는 선수들을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인적 근거 서류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다 요청을 했더니 지시를 받기를 우리는 선수를 안내하는 것만 전담했지 그 기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또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차제에 이런 행사를 우리 익산시에서 치르더라도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민과 행정이 같이 공존해 가지고 협조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쪽 문화관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레포츠공원 금마관광단지 조성 추진 한 예를들어서 지금 레포츠공원 추진이 대략 몇%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13쪽을 보게 되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예산 절감 시책이라고 보고 자료에 되어 있고 건설 설계단 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 운영해서 많은 액수를 절감해야 겠다 해 가지고 인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이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할 설계들을 여기서 직접 해 가지고 외부에다 맡겼을 때는 7,200만원이라는 돈이 유출이 되는데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발생했다 보는 거죠.

이런 제도를 착안한 것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과거에 많이 질의를 했고 예산절감 문제로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설계단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까?

예. 98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5쪽 정확하게 며칠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할 것입니까?

내일 사무실이 이사가고 개장 일자를 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장 일자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일 사무실만 이사를 갑니다.

내용면에서 시장 사용료 거래액의 5/1000를 예산 수입으로 잡는다 하는 것은 어떤 하나에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하고 계획이 되어 있고 예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을망정 지금 이것이 상대방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확정된 대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설령 안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사용료 거래액의 5/1000는 조례 제정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시장을 사용하면 거래액을 5/1000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한편은 지난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중에서 거래 예상액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연간 청과물만 해서 550억은 거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5/1000하니까 연간 2억7,5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사용료 거래액의 5/1000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서 예상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 부대 건물같은 것은 임대료라든가 그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농수산물 관계 사업소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강재윤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된 사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 서동요 가무극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동요 소요 경비가 약1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공연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연 계획과 서동요 가무극 공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소요경비 사업비에 기타 2,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출연한 단체나 개인 명세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동요 가무극을 처음으로 익산의 향가 서동요 가무극 고증을 찾아 가지고 창극을 만들어서 저희 제38회 민속경연대회 전야제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거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창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극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총과도 상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관람료를 받아서 거기에 어느정도 사업 효과에 맞춰서 관람료를 받아서 일부라도 학생들한테나 익산시민들한테 전부 보여드려서 우리 익산시의 역사적인 고증을 찾아서 우리가 익산시에 살고 있는 것이 아주 다행이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2,500만원 이것은 예총에서 자기네들이 출연한 자부담입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한 비용이고 현재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정산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고 또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안 받고 정산 준비는 하고 있으며 제일 문제가 앞으로 사후 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또 나아가서 전국의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익산을 알리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에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출연을 했습니까? 현금으로 된 것입니까, 자기들 보수를 안 받아가면서 여기 예산으로 잡아준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정산은 안 받았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전부터 쭉 해 온 하나의 인건비라든지 자기네들의 비용을 따진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서동요 가무극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약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한 번 공연으로 해서 흐지부지하게 사라지는 가무극이 되지 않게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번 공연을 해야 서동요에 대한 향가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서동요 가무극 팜플렛을 보면 후원단체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익산시, 문화체육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예총의 2,500만원을 본위원이 질의한 원인은 그렇게 후원단체가 시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냈고 도에서 500만원인가?

예,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라북도, 익산시. 후원으로 익산시가 두 번째인가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거의 90%정도 익산시에서 부담했는데 팜플렛을 보면 어디서 후원의 단체의 주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문체부까지 거창하게 후원으로 팜플렛으로 써 있던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가 들어간 것은 문예진흥기금 1,000만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비중을 봤을 때 2,500만원 낸 기타를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도 후원 단체로 전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비중을 따지지 않고는. 그런 사항들을 유의를 해서 팜플렛 제작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냈어도 거기 팜플렛을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우선이 돼요. 후원하면 전라북도, 익산시, 문체부 그렇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가 앞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거의 주축이 돼서 1억9,000만원중에서 1억5,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출연을 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나 알까 다른 사람들이 그 팜플렛을 봤을 때는 전라북도가 더 많이 내고 다음 익산시 그리고 문체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고 다음 웅포 일원의 관광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면적이 덕양리 주변에 2만여평 숭림사 주변에 8,000평 그리고 농어민 문화센타 체육센타 건립을 보면 숭림사 송천 주변이 되겠죠. 웅포 송천리 74번지에 3만3,000평방미터니까 약1만평이 되는데 이것이 같은 장소에 중복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덕양정 있는데는 별도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숭림사 8,000평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 1만평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웅포 일원 관광지 휴양지 조성 여기에 덕양정 2만평 거기는 덕양리 있으니까 별도로 떨어져 나오고 숭림사 주변은 숭림사 들어가기 전에 넓은 그 근방이 되고 또 여기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하는데 1만평은 그 안으로 조금 들어가 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붙기는 붙었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수지 위로 들어가면 거기 한 1만평정도 언덕지은데다는 눈썰매장과 물썰매장을 만들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금마저수지 관광지 웅포덕양정 숭림사 일원 관광 휴양지 조성 익산 보석관광지 개발 97레포츠공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이 사업비를 보면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고 민자가 얼마다 공공기금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일종의 익산시장 인기상승 효과만 누린 사업이지 부실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만 이것저것 한다고 너줄하니 해 놨지 당초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잘알게끔 답변해 주세요. 이것 계획 수립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낸 것입니까? 시장이 하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그 중에 금마 관광지 센타나 레포츠 공원 같은 것은 통합되기 전부터 쭉하니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해 오는 사업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웅포 휴양정 문화체육센타 이런 것은 농촌지역도 문화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무조건 시장이 말씀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 승인한 것을 보면 1개 지구가 계속 사업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효과적으로 현재까지 된 것도 없고 한 가지 유일하게 됐다는 것은 토지 상승 효과만 낸 것 뿐입니다. 지금 숭림사 같은데 땅 얼마 가느냐 하면 그 전에 평당 5만원도 안 가던 것이 25만원,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알될 것 괜히 한다고 너줄하게 해 놓고 땅값만 올려놓고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말려서 내실있게 하나씩 해 나가라고. 그래야지 여기다 이렇게 발췌만 해 놓으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안되니까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의 우선도 모르고 시장이 하라니까 하라는대로 나열해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물며 사업만 한다고 너줄하게 해 놓고 효과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것도 한 가지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하나 끝내가면서 어느정도 분산 효과도 누려야 하고 지역의 안배도 누려봐야 하고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민자 유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맨 민자유치 한다고 해 놨는데 민자유치 계획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유치 관계는 익산 보석관광단지 개발 관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그런데는 용역이 나와봐야 거기에 맞춰서 민자유치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숭림사에다 무엇을 만들어야겠다 덕양정에다 무엇을 해야겠다 보석관광지에다 무엇을 해야겠다 금마저수지에다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면 이미 본위원이 봐서는 이미 민자를 투자해야겠다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착안이 세워져 있어야지. 이것을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인기 상승 효과만 누린 부실 사업계획이라고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용적인 것은 한 번 감사때 한 번 말씀을 드립시다. 그 다음에 28쪽 제34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이날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담당관께서 보고시 입장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입장식 관람 소감 한 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익산시 입장한 것이 잘 됐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입장식 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고 잘못된 점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체육대회는 체육선수들 입장식으로만 끝나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어느 시에서는 민속적인 것도 가지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어디에 뒤지지 않도록 할 각오입니다.

TV나 신문이나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또 외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모든 것을 다 보셨을텐데 얼마나 익산 시민들이 실망한지 아십니까? 주최측에서 그렇게 무성의 무감각하게 대응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상급자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실무진에서 적어도 철저히 연구해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었던 사무관 한 분 어디가셨습니까?

그 분은 저희 민속예술경연대회 추진 기획단 상황실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 안 있고

계장님 중에 참석 안하신 분 있는 것 같네요.

관광시설계장이 오늘 참석 못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나?

그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면 공사기간이 3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간입니까, 기관입니까?

오류가 나왔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면서 누가 한 번도 검토 안하셨습니까? 잘 검토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농구대는 무엇이고 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농구대가 체육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는 들어가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은 베드민턴장이랄지 게이트볼장 파고라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고라도 체육시설입니까?

그 시설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거기다 넣었죠. 그것을 해 놓고 거기도 쉴 수도 있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구대도 체육시설인데

시설은 시설이지만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파고라 같은 것이 편의시설이지 체육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드셔야지 여기에다 베드민턴장 게이트볼 평행봉 같은 것은 체육시설이라고 보지만 파고라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편의시설이지. 농구대도 같은 체육시설인데 여기다 체육시설하면 되지 무슨 농구대가 특별히 중요한 체육시설인양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되든지 체육시설을 어디어디다 했다고 하면 되지 그 중에서 주요시설은 베드민턴, 게이트볼, 농구대, 평행봉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베드민턴은 어디어디, 게이트볼은 어디어디, 평행봉은 어느면 농구대는 어느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꼭 마치 체육시설이 농구대하고는 별개인양 또 주요시설 체육시설에 파고라가 들어가는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를 별도 표시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간단하게 농구대 연습할 수 있는 길거리농구대가 길거리가 빠지니까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앞에 체육시설은 근린공원 같은데에 하는 종합적인 시설이고 뒤의 것은 조그마한 공간에 농구대 하나씩만 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겠끔 하는

길거리 농구대는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도에서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시 자체사업입니까?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어떤것이?

이 체육시설. 국비, 시비 5,140만원이것은 시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농구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농구대도 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지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망성면하고 오산면은 길거리 농구대가 있는데도 하나씩

예. 그것만 하나씩

망성하고 오산면은 별도로 더 하나씩 줬다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항이 있는데 기 설치한 것이 72개소이고 금년도에 98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예. 98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길거리농구대 설치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 관리를 전혀 않는다. 사후 계획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설치하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야지 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설치해서 그 마을에서 주로 마을단위 공지에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마을 단위에서 관리를 하죠.

사후 관리를 마을 단위로 이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책임을 주죠.

읍면동에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사후 관리 계획은 없어요. 설치만 해 주고. 지금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길거리 농구대 설치한 곳을 가보면 어떤 것은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어떤데는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우기만 했지 사후관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한다든가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한 번 관심을 두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만든 것이니까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장선수단 육성인데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체육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익산시의 재정 형편상 과연 3개 종목의 선수단을 육성을 해 가지고 많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육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1년에 4억4,300만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체육 분야도 중요하지만 각종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편익시설 투자하는데 많은 요구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3개 종목을 육성을 해서 1년에 4억3,300만원을 익산시에서 투자를 한다 너무나 많은 선수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개 종목만 펜싱이면 펜싱 육성하면 되는 것이지 익산시에서 어떻게 해서 3개 종목을 맡아 가지고 육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우승도 하고 했는데 과연 익산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고 31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보면 시비, 도비가 양여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연 정말로 익산시장이 익산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요즈음 학교폭력 어쩌고어쩌고 하는데 이 상담실 운영이나 수련실 운영을 보면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합니다. 항상 답보 상태입니다. 이 운영이 사업비 들어간 것을 보면 전부 인건비일 것입니다. 그 청소년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볼펜 한자루 사서 준다든가 탁구공을 하나 사서 준다든가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 수련실 상담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민생활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야에는 시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소년 선도하는데 나서야 하는 것인데 이런데다는 인색하고 겨우 인건비 정도 지원만 해주고 그냥 했다고 실적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야가 지금 사회환경국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장이 진짜로 투자를 해야 할 데는 않고 엉뚱한데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관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2명을 인건비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실질상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이랄지 고적지 답사랄지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에서 고적지 답사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것은 전부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돈을 주고 분기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실질상 상담은 앞에 얘기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해서 두 사람 정해 놓고 있고 학교같은데 다녀가면서 하고 있고 청소년들 방문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담 요원이 두 분이 있으시고 나머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 분야를 지금 가정복지과?

예. 두 군데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청소년 문제에 많이 투자를 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이 있고 학교 폭력 관계있고 사회환경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딘가 한 군데로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 청소년회관 건립하니까 시에서는 수련장을 만든다 해서 지금 본위원은 그런 시설이 웅포나 이런데다 만드는 것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틀린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4개 종목 운동선수들한테는 4억4,000만원 투자하고 청소년 문제는 이것이 뭡니까? 1년내 사업비가 2,500만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좀 합시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게 투자하고 지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표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직 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그러는데 아까 전충철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전 홍보 이것이 정말로 미흡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런것을 지난번 행사때 느꼈느냐 하면 전야제로 폭죽을 터트렸죠? 익산시민 80%가 놀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행사가 10월중 계속 있었는데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 라디오를 비롯해서 텔레비전에 한 번이라도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까? 중요 행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시민들 80% 이상이 놀랬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 신경을 써 가지고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마저수지 관광지 말이예요. 금년에 투자된 액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97년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15억7,000만원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안 나오고 지금까지 투자액만 나왔습니다.

금마저수지관광지도 지금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조사특위에서도 몇차례 얘기한 것인데 금년에 얼마 투자했다고요?

15억7,000만원입니다.

15억7,000만원이 사업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좌우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각공원이라고 간판 붙인것은 뭡니까? 그 간판을 왜 여지껏 놔둡니까?

지금도 사실은 조각이 거기 있는데 조경공사랄지 중앙광장 이런것을 마치면 조각을 거기다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각을 한쪽으로 치우고 공사중입니다.

조각공원은 물건너 갔잖아요.

아닙니다. 저희조각공원 합니다.

그 때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린크로스에서 그전에 계약을 해서 그 쪽으로 하게 했는데 그 쪽하고는 손을 떼고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각공원이라고 가보니까 개각공원이라고 합니다. 개들만 돌아다닌다. 거기 가면 시민들이 먹을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중이라서 거기 관광객이 못 들어갑니다.

금마저수지 관광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특위가 구성이 안되도록 잘하세요. 미리 땅부터 사라니까 거기다 무슨 시설비를 투자를 합니까? 그 다음에 솜리문화예술회관 녹지 공간 잔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723평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솜리문화예술회관 723평가지고 만족합니까?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차공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723평중에

이 723평중에 주차공간까지?

예. 같이 경계면 녹지하고 주차 공간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몇 대 확보할 예정입니까?

거기다 50대 확보가 되는 모양인데요 그것가지고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주차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그 밑에 논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그 공간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 금마저수지 관광지에서 뭐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앞에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15억4,500만원 거기다 투자하면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 공간을 확보 안하고 시민들한테 계속해서 불편을 줍니까. 적어도 주차공간은 1,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참다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할 생각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겨우 50대 거기다가. 723평중에서 50대면 한대에 3평잡고 약600평 정도는 잔디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고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죠. 좌우간 기획실장님 주차공간 솜리문화예술관 녹지 공간도 좋지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저수지관광지에다 15억4,000만원 투자할 때가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앞에 피난민촌 같이 생긴 어려운 집 있잖아요. 옛날에 없이 이쪽 이사와서 사시는분 거기를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길로해서 딱 그 길을 터버리면 아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도 문화예술사업소장도 얘기를 했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앞에 길까지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예술회관 앞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느껴지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 밑에 있는

그 우측에 낭떠러지 되어 있는 논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하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연곡사것하고 일부 쌍방울 무슨 간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같아요.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지 설문서 받을 때도 기분 나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과감하게 좀해라.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민구씨가 문화담당관으로 있을 때 본위원이 굉장히 쏘아붙였어요. 그런데도 않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충철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땅을 한꺼번에 전부 매입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한다고 고시해서 사 버려야지 723평, 50평 그러면 그 근방 인근에 있는 땅값만 자꾸 올려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 때는 비싸서 이제 못사요. 이 잔디 광장하는 것도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 매입할 때 전부 그것을 계획에다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동요 관계는 금년 겨울방학쯤해 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좌우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섰었습니다. 좌우간 대본료로만 딱 찍힌것이 아니고 서동요로 5,000만원 당초 예산에 섰다가 1억원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했죠.

금년에 시비로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본료로 나간것은 1,000만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창작, 제작비에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11페이지 마한민속예술제 시행 주관은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예산지원 2억700만원은 지금 우리 시비 뿐만 아니라 도비 같이 플러스해서 나온거죠?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이 돈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은 현재 우리 예산에 있는데 이번 회기동안에 제전위원회 기금 마련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마한제전위원회 기금에다 넣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마한제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제전위원회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어떤 제전위원회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된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학교 총장하셨던 김삼룡 그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현재 그 분 위치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위치가 전라북도 애향회 회장하고

마백연구소 소장하고 그런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제전위원회 귀속시키게끔 되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전위원회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열댓분해서 기금에서 마한제전위원회에다 나중에 돈을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주게 됩니다.

본위원이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들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의원 자체도 물론 여기 관여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년 5월이면 계속할 사람도 있고 여기 안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시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 시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 예산 모든것을 해야지 돈은 막대하게 지원하면서 그 양반들이 어떠한 하자 생기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금화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말은 여기에 입법 예고가 97년 9월 18일부로 10으로 되어 있고 제전위원회 조례 제정 12월말부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지 그 양반들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 설치 운영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관리해서 행사비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치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져야 돈을 줍니다. 현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세민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나 내무부 이런 감사를 제외하고 자체 우리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과정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반적인 감사 내용이 감사 일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모든 전반적인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과정을 감사한 것입니까?

회계 감사는 2년간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사는?

특별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특별감사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취약분야는 우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그런데서 가장 취약적인 업무다 이것은 연1회씩 해라 해 가지고 특별감사는 1년입니다. 그리고 기강감찰은 기간이 없고 수시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금년에 이 감사 내용이 타 감사를 제외한 본청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업무를 감사하는데 몇년부터 몇년까지 시행했던 부분을 감사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2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감사 결과 조치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것은 조치를 안드리고 재정상조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128건에 회수와 추징과 감액과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재정상 조치 회수 내용에 가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감사 지적을 해서 48건이라는 내용중에서 회수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하고 추징은 개념이 다릅니다. 회수는 일반적으로 회계업무를 봤을 때 회계업무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 예를들어서 출장을 안 나갔는데 출장을 나간양 출장명령부를 기재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하게 지출한 것이 주로 회계 분야가 됩니다. 부당하게 나간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회수고 여기에서 추징이라는 것은 지방세 누락분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하지 못한것을 추가로 부과한 것을 추징으로 봅니다. 이 감액은 읍면동이나 어느 사업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다 그런것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수라는 개념을 볼 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출과정에서 이것이 잘못 기록되어 가지고 지출됐기 때문에 회수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않습니까? 회수만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이미 끝난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성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정을 시키고 이미 끝나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못할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주의로 끝나는 것이고 신분상 조치는 너무나 고의성이 짙다거나 너무나 과하다고 했을 때는 신분상 조치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8건 회수 문제는 잘못 과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추징은 왜 추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라는 것도 내용이 각각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징이라는 개념을 꼭 하나로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이 지방세 누락이라든가 그런것이 주가 됩니다. 지방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누락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징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감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총117건중에서 35건은 감액을 했고 증액은 1건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해서 감액은 총35건, 증액은 1건 이렇게 여기 수록이 되어 있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나의 건설공사 하는 부분을 감사를 했다라고 판단하는데 건설공사 그 자체 여기 토목공사 기사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상의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와 심사는 개념을 다릅니다.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어디다 집을 짓는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공사 진행이라든가 그 부분을 감사한 것이 아니고 설계심사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가 끝난 부분이라든가 진행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까?

그것도 해야 하는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역점으로 하고 우리 본청에 대한 건설공사에 대한 것은 도나 감사원이나 거기서 수시로 와서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금년 5월에 여기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급기관 감사에 감사원 대행감사가 감액이라는 재정상 조치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심사반이 조사계장으로 해 가지고 토목직 1명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전문직이라는 것은 서류로 심사하는 전문도 할 수 있고 어떠한 기술적인 면도 전문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건설공사의 감사를 했으면 서류 감사도 하고 사업진행 과정이라든가 결과후라든가 이런것을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전의 답변내용대로 사전에 서류 감사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건설공사 과정에서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감액으로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액수를 줄인다는 개념은 꼭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액이라는 개념으로 똑 같이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감액했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한다 그것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심사는 모든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면 정상적으로 설계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사전 심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것은 각종 적용할 것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적용이 돼서 정상적인 설계로 봤을 때 심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발주해라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품셈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것을 다 찾아내고 나머지 가지고 발주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떤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답변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언해서 자꾸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개념에서 한 것이거든요. 단, 본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한다면 기히 감사실의 감사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의 감사도 있고 또 어떠한 결과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왕이면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 운영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되었으니 망정이지 지적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때부터 사전 심사제가 실시되었습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 나왔습니다. 이 전에도 사전 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답변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했든 전에 했든 간에 쭉하니 연장해 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은 무엇인가 어떠한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분상 조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조치하기는 조금 뭣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흑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이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은 참 잘 됐는데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죠.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조치를 안 한다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으로 많이 갈음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본위원이 공사 분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심사 개요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것은 회계과에서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개발과에서는

해당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설계도 내고?

예.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도 여러 분야입니다. 설계 용역을 맡겼을 때는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정을 하고 용역을 안 맡았을 때는 전문가를 지정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감리자를

문제가 보면 이것이 틀림없이 사전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기간을 물어보는 것은 쭉 해왔던 것을 전문가들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35건에 8억8,600만원 물론 잘못되었으니까 올려주기도 해야죠. 이 5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에라인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죠. 직무태만이라든가 시민의 세금 받아서 혈세를 받아 먹는 공무원이 이것 한다고 며칠 경우에 따라서는 몇달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우리 시민이 헛돈 쓴 것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 31일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한 사례를 예시를 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자꾸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이 과하다고 보면 문책까지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이해 가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신분상 조치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훈계다 하는데 이런것이면 공무원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록카드에 무슨내용 기입하고 거기 무엇무엇으로 인해서라고 내용이 기록되죠? 말로만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본인한테 훈계장을 줍니다. 각성을 해라.

종이 봐서 뭐합니까? 찢어버리면 되지. 말하자면 감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인이 실수해서 경고 받았다고 술한잔 먹고 내가 재수 없으니까 걸렸다 찢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문책이 훈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징계, 해임, 파면까지 있는데 그 범죄가 어느정도인가를 봐서 별 것도 아닌데 징계할 수는 없죠. 약간의 잘못은 주의나 훈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돈을 받았다든가 고의적으로 개입돼서 무엇을 잘못했다든가 그런때는 징계를 했을 때는 신분상의 조치가 따릅니다. 승진도 못하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무엇인가 분명히 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계장이 잘못했으면 정년퇴직까지 계장으로써 있다 그만둔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보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안되고 뇌물이나 받고 뭣하고 해서 윗사람들 뭣해 가지고 진급하고 이래서는 안되죠. 성실한 사람들은 어떠한 징계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조치를 안 당한 사람들은 진급관계나 모든것을 대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분들은 빨리 옷을 벗게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로 세 번 걸리면 구속되는 것 있죠? 보면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보고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제목이 틀렸죠? 상급기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수감자를 넣어줘야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잘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 하단에 부분감사라고 했는데 본청 부부공무원이 뭡니까?

부부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난번 상반기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2중으로 탄 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사를 마치고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이것이 징계도 있고 훈계도 있고 경고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나중에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이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냐 하면 지난번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 조치 사항 보니까 엉터리로 공무원들 신분 조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 처분도 아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응분의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전부 훈계로 했더라. 하나에서 열까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것을 보면 진짜로 파면해야 할 것도 훈계 했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때 보려고 하는데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는가?

저보다도 더 잘 아시죠. 우리는 요구를 하죠.

알았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주요업무결산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통계연보 자료중에 우리 익산시가 철도 교통의 중심지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연혁에 그것이 나옵니다마는 별도 페이지를 작성해서 만든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라고. 지금 우리 익산시가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할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통계전산담당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 미안하지만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잊었는데 어차피 생각이 났으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

우리 익산시가 철도하면 익산, 우리 시장님은 익산하면 닭하고 닭하면 익산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그 큰 원인은 철도가 사통오달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다 하는 것을 특별히 부각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호남고속전철역을 어디에다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시민들이 익산하면 철도, 철도하면 익산하도록 부각을 시켰으면 전주 사람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감히 고속전철역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것이 부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홍보 자료든지 우리 익산시의 홍보 자료에는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철도를 우선 부각을 시켜달라 철도하면 익산, 익산하면 철도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철도하면 익산에 해야 해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홍보를 한다든가 통계연보 자료를 만든다든가 어떤 자료를 만들든지 일단 철도 하면 익산 우리 교통의 중심지다 사통오달의 지역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그런것을 특별히 부각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정 홍보에도 가령 예를들어서 홍보 책자 만든 것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 철도가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다 하는 얘기가 꼭 부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스컴에 1만불시대라고 하는데 1만몇불인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인당 시민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GRDP라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 단위까지는 산출을 현재 해 내는데 시군단위로는 산출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도 한 번 그런 욕심을 부려 봤는데 우리 익산시내에서만 발생하는 경제 효과 총 수입하고 지출을 따져줘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시군에서 못하면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단위까지는 어느정도 가능한 모양입니다. 도단위까지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단위는 자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통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어떻게든지 앞으로 개발을 하고 뽑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아는지 앞으로 시정 계획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기본현황중에 인구하고 세대수

예, 알겠습니다.

기본 현황하고 인구통계조사서 7쪽을 보면 세대수가 또 다릅니다. 같은 담당관실에서 그것이 틀리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기본 현황에 면적도 지금 기획실 앞에 페이지에서 보고한 것하고 0.01평방킬로미터가 또 다릅니다. 면적은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은 좀 유의해 주십시오.

예. 면적도 지적과에서 매년 연말에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회산업위원으로 있을 때 보면 여성회관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남녀 비율이 언제든지 다릅니다. 같은 보고를 하는데. 어디서 조정을 해 주고 총괄을 해 줘야 됩니까? 같은 시에서 같은 과별로 다 인구가 다르다니 같은 시간에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 기본현황하고 7쪽에 있는 것하고 세대수도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보고하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야 편차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