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1년에 훈련장을 며칠 정도 씁니까?

1년에 현재 같으면 7개월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8개월 그러니까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요원이 늘어나니까 계속 늘어나죠?

예. 분산을 시켜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 더 지으면 그만큼 반이 줄어드는 거에요. 8개월 한 것 4개월하고 그래서 교육장이 필요한 겁니다.

다목적으로 해서 남는 공간을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96년, ＇97년 월 분기별, 반기별로 해가지고 자료 나온 거 있어요?

연간해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며칠간을 쓰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도매시장 주차 빌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되죠?

556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더 증축하신다 이거죠?

예.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받았으면 거기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든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주차시설이 556대인데 유통종사자하고 이용시민에 비해 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특히 인근 상가지역하고 한대 전철역 주변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외부차량이 시장 내에 장시간 이용을 할 때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어 가지고 시급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 빌딩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9일 날 제2회 추경예산에서 15억 3천만원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건에 대해서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개장 후에 공사를 다시 추진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조기개장을 바라는 시민들이 기대에 꼭 부응하고 싶다는 그런 일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절차상의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개정 일은 청과부류는 11월 25일부터 개장을 할 거고 기타부류는 12월 초순경에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시기가 늦긴 늦었네요.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몇 달 걸릴텐데요.

그 관계가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본 예산에 세운다면 3∼4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내년 7, 8월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내년 3, 4월경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받는데 지금 또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3% 이상 주차면이 늘어날 때는 당연히 받도록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법적인 면수는 556면 보다는 훨씬 아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가지역하고 한대지역에서 출 퇴근 전철 이용하는 분들이 도매시장 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면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한다면 많이 가도 되겠지만 유료로 할 것 아니에요?

유료로 조례개정안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철을 타는 사람들이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루종일 거기다 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개장과 동시에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아직 개장 안 했지만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보전녹지 해제문제를 인근 지주들하고 협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의 요구사항이 저희가 일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뒤편의 산 6천 몇평을 만약에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지주들의 얘기는 거기다가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제공하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건축물을 동시에 지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8,500만원인데 그 당시에 신중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되는데 8,500만원 주차장 하는데 들어가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그때도 당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겁니다.

처음 지을 때도 협소하다 다른 데에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어 가지고 과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되나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개장도 안돼 있으면서 주차빌딩을 새로 짓겠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장은 11월 말이면 건설공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장이 됩니다.

개장은 되겠죠. 개장은 되는데 현재 시행도 안 해보고 주차빌딩을 신축하겠다 그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추경에 10억 예산을 기히 세워놓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잘 못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승인부터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의 절차는 저희도 잘 못 되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정하겠다. 그렇게 않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회의 때마다 계속 반복 되는 게 이런 부분이 항상 있어요.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안 해 주면 예산 세워 놓은 것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정말 잘못되고 있어요. 또 승인 안 해 주면 승인을 안 해 줘서 공사를 시작 못한다.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 못하지 기히 예산은 다 서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11명은 무더기로 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서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총무국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게 협조 안되고 도매시장에서 바로 예산이 올라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에는 몰랐고 이게 계획 신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이 되므로써 절차가 아직까지 공무원 대다수가 완벽하게 이 규정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누차 교육을 하고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이게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가 다르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 심의하는 기구가 다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어디서 체크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 전 보다는 다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실무자에서부터 간부까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 내부적인 책망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통제 부서를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그런 얘기를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근본적인 이런 미스가 안 생기도록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쓴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도 공유재산을 분배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 이게 업무협조가 각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절차가 지금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도화시킨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의논도 했지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요구할 때도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첨부 해 가지고 요구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미리 체크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려고 내부 훈령으로도 만들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보사경제에서 통과되고 공유재산은 우리가 이제 심의하고 있고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만 외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보사경제에서 통과해 놓고 또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있고······.

그런 제도가 왈가왈부했다가 작년도에 관계법의 제도가 정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취득 있지 않습니까? 차액 정산이 나왔는데 파출소 같은데 월 임대료는 안 받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액 이것도 꼭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관리관계 승인이 나면 저희가 감정기관에다 감정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확정되는 건데 그때 금액의 차이가 나는 쪽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경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경원에서 저희가 받는 것 보다 우리가 돈을 내 주는 쪽이 정산이 쉽기 때문에 계획상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어서 할려고 했는데 농수산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 올해도 그렇고 ＇96년도에도 야간에 실시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야간에도 실시하는 제도를 했는데 예년에 한번 해 봤을 때 교육인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교육운영 효과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도상은 있습니다. 맨 나중에 교육을 잘 못 받으시는 보충교육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번씩 운영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야간에 전적으로 한다면 어떤 때는 20∼30평 오고 강사료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상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있는 야간으로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야간을 많은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참작을 해서 운영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직장위임교육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그것을 기업의 생산직 향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교육에 대한 것은 적정 교육인의 수요가 들쑥날쑥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보충교육이라든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대상자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자꾸 되니까 아까 국장님도 전용교육장이 있으므로써 더 내실 있는 교육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쓴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간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교육을 운영해 볼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얘기도 있었는데 각 기능별로 전용이 안되다 보면 각 일정별로 민방위교육통지서는 사전에 미리 교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갑자기 행사가 미리 잡혀 있는데 그 날짜로 지정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 하면서 경영마인드를 자꾸 살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시점인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시설물들은 그 나름대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통지서 미리 교부관계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장 신축 장소가 월피동인데 그것을 국 도비 내시를 받기 위해서는 민방위 전용교육장이라고 해야만 국 도비 내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 스포츠시설이라고 하면 국 도비 지원이 안 도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들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1년 12개월 중에 8개월 정도를 교육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사용하실 분이 지역주민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절대 다수인 여성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성 대상자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하실 바에는 다목적의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고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충분히 이해가 갈텐데 페이스가 3층이 남으니까 그쪽을 이용하겠다 이것은 너무, 거기에 전시실이나 만들고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전용교육장으로 한다면 국 도비 관계가 있으니까 설계를 하면서 관계되는 분들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규모가 3층 건물이지만 지하층은 대부분 주차장이고 1, 2층이 대회의실인데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3층 하나하고 350평 정도의 바닥면적으로 보면 2개 층이거든요. 1층에는 다중집합시설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도 하고 다목적으로 회의도 하고 간단한 운동회도 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을 그렇게 해서 원래 극장식으로 설계를 하면 교육하고 공연장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과정에서 r런 것이 좋겠다면 그런 의견으로 설계를 할려고 하고 3층에는 단체모임이라든가 강습회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계획서에는 민방위 전시장이라고 계획을 했지만 전시장을 해 봐야 몇 평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전시장 문제는 다른 여백에 강의실 옆에 페이스에다 해도 되고 그것은 활용할 때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계과정에서 시방서 만들 때 말씀도 드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용교육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황철연위원님의 오늘 3시에 있을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시면서 스포츠시설을 결합시켜 가지고 다목적 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만 꼭 전용교육장을 해야 될 것이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유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늦었지 않습니까? 10만 대원 이상 있는데도 교육시설 하나 없다는 게 여러 가지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못 받게 되면 본회의 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해 가지고 한다면 국 도비 보조까지 내시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내년 하반기로 시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획에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98년도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최호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년 1월 1일자로 안산시 기구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조사계장 이성운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은 과 단위로 2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명이며 현원 또한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는 상급기관 감사 시 감사를 보좌하고 또한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관련 비위, 업무처리 부당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교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29건으로 재정상 조치는 27건에 8억 9,455만 8천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5명, 훈계 65명으로 총 70명이 관련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 감사 수행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감사대상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총 지적사항은 158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43건에 1,161만 5천원이고 신분상 훈계 13명이 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97년 8월 1일 소집하여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수영위원님을 선임하고 새 위원으로 장윤철위원을 선임하여 ＇97 공작자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불편사항 기동감찰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대규모 공사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점검하여 11건에 대하여 관련과로 하여금 즉시 조치하도록 촉구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5명에 대하여 각각 파면, 직권면직,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상급기관의 감사현황은 18회에 걸쳐 수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7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자체행정 감사계획은 시 산하기관 14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 청의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확행하여 민원처리의 적기성 및 적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감찰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 비리. 업무처리 부당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비리관련 정보수집에도 최선을 다하여 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입니다. 정원기구에 보면 기능직 1명인데 어떤 기능직이에요?

컴퓨터 전산을 관리하는 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산직이니까 제가 물을 게 없네요. 정보화 시대에는 전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앞으로 감사를 전산을 통한 감사를 기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기구개편 보고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업무처리가 컴퓨터화 되어 있고 각종 데이터가 컴퓨터를 통해서 입 출력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직을 포함한 기술감사계 같은 것을 새로 신설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현지 11명 인원 갖고는 저희 공무원이 정규직만 1,470명 전체적으로 1,800여명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인원 갖고는 업무처리 하기가 힘듭니다.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8시 정도에 부르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적은데 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나중에 정원조정 할 때 도와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제일 인원이 부족한 것 같에요?

저희는 일반 행정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대형공사장도 많고 보통 10억 이상 공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술직 토목직이라든지 건축, 전산 이런 전문기술의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PC통신망으로 공직비리 들어오는 게 있어요?

PC통신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찾아오거나 전화로 하거나 전화상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도 같은 데는 감사실로 따로 PC통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PC통신이 들어오게 되면 PC통신을 저희실에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시 전체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도 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서 LAN이 구축되어 있어서 PC통신으로 해서 우리 실 것만 뽑아 보는 거죠.

많이 들어옵니까?

공직자 비리사항이나 각종 제보가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예.

PC통신망이 나우누리죠?

예. 나우누리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하는데 왜 도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죠?

저희가 감사를 사업소하고 동을 하고 있고 건축, 토목, 이생, 세무 각종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11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청소사업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10개만 하고 있고 나머지 상수도사업소는 대선관계로 해서 ＇98년도 부득이 연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자동차 때문에 문제되었죠?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월 분을 했는데 문제가 없고 계획은 앞으로 20일간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4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하겠다 사업소 3개와 동이 11개 동인데 11개 동은 문제가 있는 동만을 가려서 하는 겁니까. 왜 11개 동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계획을 하는데 당초에는 2년에 한번씩 하다가 감사를 계속해서 자주 받으므로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해서 3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게 2개 사업소하고 11개 동이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계획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보고 해 가지고 결재가 나면 그때 가서 하게 되겠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보복감사 이런 것은 없어요. 문제 있는 동을 감사하겠다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히 별도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가 떨어져야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년에 한번씩 동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미흡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저희 감사실을 나흘동안 감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지금 징계시효가 업무로 인한 게 평균 2년인데 3년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징계처분을 해 가지고 파면을 시킨다든지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연구하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시간 있는 대로 실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회계분야면 회계분야 요새 생화보호 이런 취로사업 분야 등 행정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분감사라도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재정상 조치가 전체 9억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재정상 조치가 세무분야에서 전체적으로 9억 9,400만원인데 추후 증액이 17건에 3억 7,869만 3천원. 감액해줘야 될 것이 4억 3,841만 5천원. 회수해야 되는 게 3,296만 9천원. 공사를 재시정 해야 될 거시 1건으로써 4,4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8억 9,400만원이 됩니다.

이것능 전부 추진 대상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추징하고 감액하고······.

감액된 것이 또 있습니까?

예.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감액은 감액대로 별도로 빼줘야죠.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추징, 감액, 회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상 조치를 해서 뽑아서 그렇습니다.

추징하는데 만약 그 사람한테 재산이 없거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됩니까?

추징이라는 얘기는 결국 부과를 해 가지고 세입을 결정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납입하는 과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책임자가 변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적기에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 기회를 일실하고 물론 본인의 업무착오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것은 다시 부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책임을 공무원한테 묻습니다. 왜 업무를 적기에 부과할 것을 자료를 누락 시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상 제재를 가합니다.

이것이 만일 시효기간이 지나갔을 때 세제상이라고 하면 세제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나갔을 때 만일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런 재정상 조치를 했을 때 그 때는 변제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기획실 소관 업무의 성격과 보고드릴 사항에 대하여 전제가 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는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업무 보다는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 조정 및 통합 기능으로써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단위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까지 총 망라해서 다 보고를 드리자면 다양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행정감사를 수감하게 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주요항목에 대한 흐름을 총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있을 수 있는 관점과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정기회에서 있게 될 행정감사와 명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큰 보람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기획실 기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15명 중 현재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 기획 조정, 시의회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투 융자 심사, 법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와 문화예술의 진흥, 체육시설물 설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전산화 업무와 각종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관리와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 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은 5,226억 3,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2%인 2.724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48%인 2,50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은 지방세가 41%인 1,120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39%인 1,073억 1,800만원이며, 나머지 20%인 530억 7,900만원은 지방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산예산이 24%인 654억 100만원, 사업예산이 73%인 1,995억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인 74억 8,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자체심사 10건, 도심사 7건, 중앙심사 2건 등 총 19건을 투 융자 심사를 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평가대상은 56건으로서 건설사업이 30건, 시책사업이 26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독려하였으며, 특히 대형사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과 실 과 소장 등이 면밀히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38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무행정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90건 정비하고, 자치법규집 대본을 230질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소송사무처리는 총 77건으로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8건, 패소한 것이 8건, 취하한 것이 9건, 계류 중인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처리는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하된 것이 7건, 기각된 것이 12건, 인용된 것이 1건, 취하된 것이 4건, 계류 중인 것이 11건 되겠습니다. 공무원 법무소양을 위하여 8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150부의 교재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안산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와 법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실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법률상담을 위하여 법률부조공단 변호사와 관내 법무사를 초빙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9회 314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행사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합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문화예술제 행사 개최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애향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호문화제와 별망성예술제을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제2회 성호문화제는 금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가지 6일간에 걸쳐서 이익선생사당 등 5개 지역에서 성호이익선생 숭모제, 김덕수패 사물놀이 공원 등 16개 부문에 걸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11회 별망성예술제는 금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성포예술광장 등 6개 지역에서 민속놀이 경연대회, 열린음악회 등 29개 부문에 걸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산시사편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95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총 4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의 정치, 행정, 문호, 산업, 사회 등 전 분야의 변천사와 발전과정을 향토사의 권위자로 편찬위원 16명과 집필위원 57명을 구성하여 2,000질의 시사를 편찬하는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의 선진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 예산회계관리, 인사관리, 안산 파발이 민원배달서비스 전산시스템 등 4개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파발이 민원배달서비스 전산시스템은 최신 인터넷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개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경기도 정보화 발전 연찬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가능하면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처리를 통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전산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 과 소 동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신규로 개인용 컴퓨터 239대와 386급 이하 노후장비 263대를 대체하였으며, 최신의 문서작성 및 영상보고용 소프트웨어 2종 265본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무자동화 추진과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능력 함양이 필요함에 따라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근거리 통신망 이용방법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499명을 교육시켰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본 청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용능력을 평가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을 크게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LAN)은 한 건물 내에 있는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공유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써, 이 통신망을 이용하여 ＇97년 6월부터 월례간부 회의자료, 공지사항 등을 게시하여 문서를 생산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달함은 물론 경상경비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중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자료화하여 전 직원이 손쉽게 법령을 열람하고, 열람한 법령을 문서로 작성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청 민원실에 인터넷 휴게실을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계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2만 7,556개의 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전년대비 9.6%가 증가한 1.981개의 사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5년 단위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고용구조 조사는 ＇98년 10월경에 통계청에서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대관을 규정대로 차질 없이 하여 총 348건 5,425만 2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월평균 2만 453명의 많은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수영장, 에어로빅, 건강취미 교실에서 2만 3,969명이 이용하여 8억 9,987만 7천원, 테니스장은 529명 696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시설 확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포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이 지난 6월 30일과 7월 31일로 각각 개관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신간도서 2만 4,09권, 멀티미디어 자료 279종과 연속간행물 14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0 비젼 안산」 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62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 정보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력적으로 대응하고 개발 잠재력 외 탐색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자 「2010 비젼 안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연구과업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룬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유사한 국내 외 도시와 비교분석하여 ＇98년 1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분야별로 공청회를 걸쳐 ＇98년 10월 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98년 12월에는 우리 시의 미래상이 제시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시정백서를 발간한 적이 없으며, 시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시정성과를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 가는 각종 정보자료로 보존활용하고자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분야별로 초안을 작성하고 12월에는 편집을 하여 ＇98년 12월 중에는 최종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세 번재,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쟁력 확보기법으로 1982년 미국 제록스사에서 최초로 시작된 벤치마킹을 우리 시의 지방행정에 도입하여 분야별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바꾸어 활용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효율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 제일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실 과 소단위로 1과 1과세씩 선정하였으며 12월 중 월례조회 시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강화시키고, ＇98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시책을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으며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와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획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도시기반시설과 투자재원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5,033억 8,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4.3%인 2,736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45.7%인 2,297억 2,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42%, 세외수입이 40%,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이 1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 사업예산이 59%,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11%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 이익선생이 평생을 안산에 거주하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자랑스런 고장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향토애를 높이고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성호 이익선생 묘소와 생가가 있던 인근 일동 615번지 반월도로공원 내 1,119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66평 규모로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총 7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98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대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대부도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도를 연결하는 시화방조제가 ＇98년 12월쯤 완전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투기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시화방조제 입구에 기본 시설물을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대부도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여 재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문화예술진흥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98년에도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등 종합문화예술제는 물론 연극, 음악, 문화, 미술, 무용, 국악행사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문화예술진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골체육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 사동 1342번지 감골운동장 부지 내에 약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 1층 400평 규모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주요기능으로는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기타 교육장 기능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98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8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및 체육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그 동안 체육시설이 열악한 사동, 본오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체육진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확산 보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동장 및 공원 등에서 실시 중인 에어로빅 교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전개하고, 매년 개최하는 경기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에어로빅 대회를 ＇9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창단된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 운영에 관심을 기울려 ＇98년도에는 카네이션컵 등 연 3∼4회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23개 주구운동장을 수시점검 보수하여 체육진흥기반 조성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관 관련한 동별 체육행사는 금년도에 개최한 동별 체육행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내년에도 23개 동에 대상으로 2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 자체적으로 특색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위향상의 기초가 되는 학교체육육성 및 지원은 학교 운동부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체육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도 금년 1억 4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동 민원실에서 민원인용 정보검색 단말기를 65대 설치하여 안산시를 방문하는 민간인이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시정소식을 비롯해서 통계연보, 시책사업 소개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전산화 수요를 충당하고, 방대해지는 지방세 및 지리 정보의 안정적인 온라인 운영을 위해 국산 주전산기 1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기 운영중인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행정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재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유통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교환, 사무자동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98년도 컴퓨터 372대와 프린터기 87대를 구입하여 운전자, 검침원 등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인당 1대의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번째,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을 지역정보화 원년으로 하여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보화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시에서는 상급기관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안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리정보시스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96년 국비 50%, 시비 50%를 각각 부담하여 국립지리원에서 안산시 지구 52㎢에 대한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하여 11월에 인수하였습니다. 수치지도는 컴퓨터 지도가 되겠습니다. ＇98년 3월까지 수치지도에 지적자료를 추가 입력하고, GIS용 주전산기를 온라인 지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된 도든 PC를 이용하여 다양한 축적의 지도와 원하는 지형 지물을 검색 출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최첨단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이용 도내 전지역에 시내요금으로 통화가 가능한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성하여 공공요금의 절감과 비상사태 발생시 통화량 폭주가 발생되어도 시외전화의 정상 접속이 가능하며, 향후 전국을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상전화를 이용한 시-도간의 경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시에는 영상전화 또는 영상회의로 사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영상지휘 통신망으로 활용하고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방재통신망 구축은 소방, 산림 등 모든 무선만을 하나의 단일망으로 통합하여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도내 전지역 통화가 가능한 무선통신망을 구축, 종합 방재지휘 통신망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유 무선 전화와 접속이 가능하고 향후 휴대용 무전기를 이용하여 전국이 통화 가능한 무선 종합통신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 구내 교환장비를 교체는 본청에서 사용 중인 교환기기 용량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치 못하므로 종합통신망이 가능한 대용량의 ISDN 교환기로 교채하여 행정수행에 원할을 기하고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이며, ISDN 교환기는 사진 FAX 전송이 가능하여 PC 통신 화상전화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종합통신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1인 1대 전화를 설치하고 구내 무선 교환장비를 운영하여 행정전화와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및 취미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영장과 테니스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활동과 문화예술공연 연보를 ＇98년 상반기 중에 발간하여 올림픽기념관 활동 사항을 기록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토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산 성포 감골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3만권 구입하고 연간 간행물을 470종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최첨단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산망을 통해 도서관 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10월말 현재 77건 중에 승소가 18건, 패소가 8건, 계류가 42건 그렇지 않습니까? 패소는 대개 어떤 것들이 패소된 것입니까?

패소는 대개 건축관련, 형질변경, 용도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97년도에만 집중적으로 타 연도에 비해서 더 많은 거죠?

＇97년도에 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렇게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소송이 다른 때보다?

행정소송은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반려 안해 주고 불허가 되거나 반려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1차 적으로 행정심판을 얻거든요. 물론 동시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을 하게 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유리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기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자는 행정소송에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소송에 가 가지고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류가 42건인데 물론 시간을 정하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승소도 있을 것이고 패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기획실에서는 관련 타 실과하고 업무추진을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패소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패소 안 하게끔 해야지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다 들어와 가지고 패소하고 또 패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홍보물에 한번 쓰는 것으로 보고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도 '아 그렇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민원인들이 계속 들어오면 유사한 것들도 잘 못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만들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전 것도 패소한 판결문도 보고 이래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또 행정소송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특히 민원인들이 거기까지 갈 때는 감정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나 봤는데 특히 사무실이 대부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하고의 업무는 직접 관련은 안됩니다만 건축문제에 보면 대기 기간 내 며칠 안에 오면 오늘이 끝나면 오늘 와서 보충서류를 언제까지 해 오시오. 미리미리 전화를 줘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행정서비스는 거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정말이지 감정싸움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멱살잡이만 안 한다 뿐이지 민원창구에서는 진짜 웃으면서 참 친절해졌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안되게끔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기획실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 때 챙겨도 주시고 그러면 한결 나아지는 민원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지금 안산 민원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민원인을 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명 대 있죠?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 인터넷 휴게실이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 20일날 개통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에요?

6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오픈할 때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와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조용해야 되는데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상담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있는 상담실을 확장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 시·군에 실시하는 데를 직접 가 보신 곳이 있으세요?

저도 부천 갔다 왔습니다.

거기 잘 해 놨죠?

예.

그런 것을 능가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민서비스라고 지방화시대를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두르고 해 놔도 예를 들어서 하신다니까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저는 늦은 시간에 가 본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 끝나고는 그 기기들을 잘 정돈 해 가지고 놓지를 않고 어떤 것은 다 흐트러져 있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사용자가 관리를 못하면 파손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운영체계를 잘 관리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좋겠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시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실시하도록 계획 하셨다니까 차질 없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쭙겠어요. 지적할 것도 있고 쟁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름 후에 감사를 해야 된까 감사장에서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흔적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소속이 총무국에서 기획실로 온 것이 언제죠?

1월 1일자입니다.

이런 업무소속을 바꿀 때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 소관 따라가는데 사회진흥과가 총무국 소속으로 있다가 체육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왔어요. 자동적으로 올림픽회관도 그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내에 사회단체에서 쓰는 사무실이 있죠?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시민단체가 들어온 게 우선 국가기관으로 선관위가 들어와 있고 예총, 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 보훈 4단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 비워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사무실을 비울 계획으로 제출을 일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단체들이 자생능력이 약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각 사회단체의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연장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장조치 해줄 때 우리가 사무실들의 자생력을 빨리 키워 가지고 사무실을 내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일명 관변 단체라는 사무실은 전부 쫓겨났잖아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런데 여기 관변단체는 자생능력이 있어서 내쫓은 거에요? 내가 표현이 지나친지 몰라도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여기도 봐 줄 수도 있었잖아요.

입주한 사회단체들은 특성상 선관위는 원래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예총이나 문화원은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도 줘야 되고 육성을 해 오고 또 거의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개념을 분리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특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단체는 보훈4단체인데 보훈4단체는 실질적으로 국가에 공헌도 많이 해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그런 단체말고 방송통신대라든가······.

학생회는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어요?

성포도서관으로 간다고 한 것 같은데······.

더 좋은 데로 이전한 거네요. ＇97년인가 ＇96년부터 안 나가는 단체는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었죠? 계고장이라고 왔을 때 그런게 있던데요.

본래 재산에 관련된 법규에서는······.

도나 중앙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로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저희가 자생력이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 부상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출 시점까지는 당분간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옮은 판단으로 생각되어서······.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해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법규적으로 육성하는 단체는 저희가 보조금도 주면서 육성을 한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특히 보훈4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공한한 점들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에 기여하는 단체는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단체는 선관위하고 예총하고 문화원, 생활체육, 보훈 4단체 그렇습니다.

시사편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금년 12월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12월말에 마칠려고 애를 쓰는데 일부는 아직 덜 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거니까 이거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2년에 걸쳐서 쭉 해 왔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2년의 기간도 짧지 않나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졸속으로 집필 안 되게끔 급하게 하지말고 충분한 시간을 줬으며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무국에서 하죠?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산계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체 반영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총무국장님이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한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도 안 맡은 부분이 예산은 통과된 부분이 가끔 나와요. 그런 것을 예산계장이 검토를 안 하는 거에요?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채근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간혹 실수할 때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우리 내부적인 사항인데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걸러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수차 교육을 시켰어요. 선행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투 융자 심사가 되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건 처분건 같은 것은 취득, 처분승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항상 한 템포 늦어지게 되죠. 2년 전까지는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올라왔다가 해 주는 것으로 승인이 나면 자동적으로 예산도 따라서 승인이 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왔는데 그런 습성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예산계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전부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쭉 지켜 나왔어요. 그것도 예산계장 혼자 다 챙길 수도 없고 물론 직원들이라고 기준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작년에도 한 두개 그런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불찰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 계속 사과를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부족하다든가······.

교육은 여러차례 해가지고······.

그러면 위의 계통 지시를 잘 안 듣는다는······.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우리가 마인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되었어요. 정수물품 취득건과 관련 해가지고도 사실 정수 물품 취득승인도 안 올리고 오는 게 부지기수 많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가슴칠 일이에요. 예산계에서 전부 내려 보내가지고 정수취득 하고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장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법에 위반되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쪽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다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형식인데 시나리오 자체를 준비해 왔어요. 이런게 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8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