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광교산개발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1.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송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저희 수원시 화장장은 시민의 건전한 장묘 문화 정착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62년 6월 30일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화장장의 사용료는 1984년 2월 2일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인상없이 운영되고 있어 시얼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서 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그 적자 액수가 매년 늘어 이번에 불가피하게 화장장 사용료를 96년 자립도 21%에서 71%로 현실에 근접하도록 인상하여 세입증대 및 지방자치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화장장 사용의 허가권자를 관내자 관외자 구분없이 시장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또한 신청서 제출처를 화장장 관리사무소장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2조, 3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자는 시장이 허가를 해 주고 관외자는 화장장관리사무소장이 해 주던 것을 시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제출처도 관내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관회자는 화장장관리소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화장장관리소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사용 시청이 연료지참란을 삭제하고 화장장 사용료를 '97년 8월 29일 수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자립도 100% 유지 인상안이 우세하였으나 위원장인 부시장님, 시 국장님들께서 물가를 관장하는 시에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 한다는 것은 좋지 않고 현재 화장장 시설이 노후되어 하동으로 신축이전 하였을 때 한 번 더 인상하여 자립도 100%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에는 자립도 71%선을 유지하여 사용자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자 1만 8,000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외자 2만 7,000원을 11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정자립도를 71%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한 타 시의 경향을 보면 관내 주민의 사용료 요율은 낮게 책정하고 관외 주민의 사용료 요율은 높게 책정하여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를 보면 관내자 사용료는 9만원을 받고 있고, 관외자 사용료는 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타 시의 화장장 사용조례를 참고 비교 분석하여 최대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 대전, 인천광역시 등 12개시 사용조례를 참조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증가로 비현실적인 사용료를 현실에 근접하도록 조정함으로서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자치 자립을 위한 사항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규정,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사용의 허가권자와 신청서 제출처를 일원화하는 등으로 이용상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84년 2월 2일 책정된 요금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요금체계상 그간의 물가상승폭과 적자운영으로 인한 시 재정의 손실에 비추어 볼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위성이 인정되며, 이후 요금조정은 관외자의 사용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장 사용료를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예.

지금 2만원 없어서 화장 못하는사람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인상한다면 현실화는 못하더라도 2만원이라는 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석유 한통에 7,000원씩 갑니다. 차라리 2만원씩 받을려면 수원시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해 주세요 그리고 관외자는 11만 3,000원인데, 그러면 관외자는 다른 나라 사람이예요? 대개 보면 화성군이나 오산, 용인 사람들인데,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욕 먹습니다, 부근 사람들인데 . 이것이 만약에 우리 조례를 외부에서 안다면 수원시 욕 먹을 일이예요 부선은 거의 타당한 것 같은데, 9만원에 18만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6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래도 2배나 3배 차이면 몰라도, 예전에 중국이 그랬어요 공항이용료를 보면 내국 사람은 4,000원, 외국사람은 7,000원, 그래서 우리가 의혹을 상당히 제기 했는데, 외국 사람을 더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똑 같이 7,000원씩 받습니다. 2만원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상당히 싼 요금이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 한 구 시키면 그 사람은 사용료 2만원 낸다고 하지만 거기서 쓰고 오는 돈이 몇 십만원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관내자가 2만원이고 관외자가 11만 3,000원이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2배내지 3배내에서 조정을 해야 남이 수원시조례를 봐도 웃지를 않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하시죠.

일괄 질의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죠. 왜냐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집행부도 피곤 하니까,

예. 그러면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진 위원입니다. 본 참고사항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96년도 수원시민 사망자 2,491명 중 762명이 화장 처리함”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자의 30%에 해당되는 이러한 화장장 이용율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듯이 연간 5,000만원의 마이너스 적자를 우리 화장장관리사무소가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30%에서 한 80% 된다면 우리가 화장장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두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누구를 위한 화장장입니까? 우리가 화장장 건립을 4대 의회에서도 새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타 시·군 것을 안 받고 우리 것만 사용한다면 지금 세 개 공이에서 한 기에 3구씩 태우면 9명을 태울 수 있는, 저것도 지금 남아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것을 70%를 태우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연간 5,000만원 적자를 왜 남의 도시의 것을 태웁니까? 이러한 부분을 봐서 저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11만 3,000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거 유지 시킬려면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25만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내를 너무 올려 버리면 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관내 사망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부합 되지 못하기 때문에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관외 것 11만 3,000원, 이거 도대체가 잘못된 겁니다. 적자 5,000만원을 메꿔야 되는 그런 안이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11만 3,000원, 부족액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코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화장장의 명칭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수원시 화장장관리사무소죠?

네.

경기도 것이 아니죠?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이 관내 것 2만원은 사실상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2만원 받는 것을 적자를 알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나 되는 관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 화장장관리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1만 3,000원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받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84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오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기히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 2만원 받지만 타 시, 군은 그 시, 군의 복지예산을 세워서 수원시 화장장관리사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거기 타 시, 군도 이제는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자기네 동네 화장장 없어가지고서 남의 동네 것 빌려쓴다라면 굳이 돈 보따리 들고 가서 이용을 해야지 손 안 대고 자기네들은 쉽게 일을 한다라는 그런 논리 이제는 이것은 우리 이제는 지양되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시, 군에 통보를 해주세요. 복지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장장 오시는 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 군에서 복지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협조를 그 시, 군도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우리만 손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1만 3,000원에 대한 것도 기히 올라온 것을 여기 와가지고서 수정하라는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점은 우리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립도를 생각을 해야지 남의 집에 가서 어려운 입장을 선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돈 11만원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서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 화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탓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는 약 한 30%가 관내고 70%가 관외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이런 인상률은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적자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은 29%를 적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도 29%를 적자를 본다구요?

네.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만 14년이 거의 다 되도록 여지껏 우리가 조례를 손을 못 댔다 하는 것은 사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여기서 지금 인상률로 봐서는 11%대 318%니까 이 %로 봐서는 엄청난 갭이 벌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액수로 봐가지고 2만원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자들 2만원도 이것을 조금 더 상향함으로 해가지고 %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318% 대 11%라는 이런 개념이 만약에 관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내 쪽을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8,000원 받던 것을 2만원으로 받고자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앞으로는 수원시 에 뭔가 도움을 주고 관외자는 많이 받아서 자립도를 유지를 하면서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동에 화장장이 신축이 되어서 시설이 완벽하고 또 이용자가 정말로서 편리하게 이용이 되었을 때 다시 관내자도 더 받고 관외자도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라고 그럽니다. 현재로는 갑자기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자만 이번에 2,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 2만원으로 하고 관외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화장장이 2천년도에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99년도 12월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준공 완료일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3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다른 타지에서 오는 저기를 받지 말자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올려서도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올려서 받으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건수가 적을테니까 주민들이 우선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인데요. 지금 거기 우리 관내 한 분당 5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래도 이게 비싸다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의 가장 큰 길인데 5만원 그게 그렇게 못 구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 올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내용있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장이 당초에 84년도에 요금조정이 되고 여태까지 안 된 것은 물론 복지 차원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배경은 그 당시에 우리 나라에 매장 문화가 아주 뿌리가 깊었고 화장 쪽에 전연 호응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에 어느 정도 화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요금도 싸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 더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았던 것이 그런 데 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사실 관내와 관외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외 사람들이 볼 때는 수원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건 틀림 없습니다. 그건 불을 보듯 저도 틀림없이 위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저희도 짚고 넘어 갔었는데 저희가 화장장이 신설되는 데가 올해 착공이 되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때 가서, 부산이 9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 우리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부산도 현실화 시킨 것이 최신형 시설로 갖춘 다음에 현실화 시켜가지고 대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화장장이 옛날 거라 상당히 조잡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현실화 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지금 다시 또 파격적으로 올리면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에도 좀 역행된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안 가고 외부적으로 수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만큼 그런 격차를 둔 그런 내용이 그런 데 깔려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관철만 됐어도 아까 우리 한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실화율을 더 끌어 올릴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관외 분 같은 경우는 300% 넘겨 인상률이 높아지는 그렇다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현실화는 파격적으로 해주면서 연차적으로 올리자 하는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의견에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도 좀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화장장입니다. 또 특히 여기 조례를 보면 그나마 사용료가 감면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모두는 저희가 화장료를 전혀 안 받습니다. 또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장을 사용하는 분 중에는 면제받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도 보니까 자립도가 더 떨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새로 시설하는 염화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한번 내년도에 저희가 좀더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나마 오늘 위원님들이 이걸 보류시켜 주시면 그나마 현실화는 금년에 조례는 손을 못 댄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안이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본 겁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과정에서 좀 마땅치는 않으시겠지만 그러한 불가피성을 감안하셔서 올해 결정을 해 주시고 내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솔직한 얘기로 매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국가의 산이라든가 임야가 많이 훼손되다 보니까 매장 쪽으로 많이유도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구요. 기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이 한 구를 만약에 수원시에서 매장 쪽으로 가지 않고 화장을 했을 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조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수원시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가 시책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매장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고 자꾸만 화장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혜택은 없구요, 자치단체가 인제 화장장을 시설한다든지 그럴 때는 국고보조를 한 70%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장치는 해줬습니다.

국가 보조로?

화장장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의 보조는 국고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혜택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길이 터져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84년도 2월 2일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적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통계를 잡은 게 없는데 적자라는 것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됩니다마는 과거에는 기름을 말이죠, 오랜 시절로 소급해 들어가면 과거에 기름도 귀해가지고 화장하는 분이 워낙 경제력도 없어서 그 당시에 기름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져왔을 때 안 가져 왔을 때 해서 사실은 그때 적자폭은 지금 기록으로 보존된 게 없을 겁니다.

매년 매년 저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근자에 적자폭이 커진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94년, '95년 '96년도만 적자액을 표시를 하셨는데 3년동안에 거의 한 5억 이상 적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적자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 고정경비 연중 상용적이면서도 아주 졍직된 경비 인건비라든지 기초적인 관리비 그것 대비하면 적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화장장이 노후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전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을 안 대고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손을 대는 수리비용들이 부과되면 적자폭은 넓어질 수 있어도 현재 저희가 제시한 71% 이것은 앞으로는 그대로 지속될 것,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십 몇년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데도 이제 처음 이게 개정을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 이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금년까지만 해도 보면 연료를 지참해서,

조례만 살아 있었죠. 현실적인 게,

그냥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연료비 대신에 대한 금액을 돈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받았죠.

그 금액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연료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불지참 했을 때 얼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5세 이상은 한 구당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연료를 지참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0원을 받고 더 추가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료비조로 1만 3,000원을 더 받아서 1만 8,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만 3,000원이 연료비고 5,000원은 화장료고 그렇죠?

네, 기본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한 구를 화장하는데 1만 3,000원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꾼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걸 개정한 것 자체는 2만원이죠? 이것은 지금 연료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2,000원 더 오르는 거죠? 지금 2,000원 이 더 올랐다는 것 자체가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분 좋은데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넓게 봤을 적에는 대외적으로 수원시의 이미지 손상의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 현실성이 결여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요율구분해가지고서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장유골이나 사산오물 우마적출물 이것에 대해서 화장을 하신 그런 기록이 있는지?

적출물이 한 달에 30㎏정도, 개장유골은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우리 관내 공동묘지를 저희가 도시화 되면서 없애 버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류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두서너 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마는 1두당 해가지고,

우마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정한 데는 그것은 삭제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도 그런 계통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 정도 로가 크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개정에서는 빼도 지장은 없죠?

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요인을 보면 현실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랫 동안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인상을 하면 무리가 가지 않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조정하고 명년이나 후년쯤에 또 인상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미흡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 온 인상안을 의결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논리나 이유나 동정이나, 어떤 현실적인데 전혀 그런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화장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매일 같이 말하기를 언제 옮기느냐, 올해는 옮겨지느냐, 당초 계획에는 올해 사실 옮기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니예요? 그랬던 건데 공사 발주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따지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냥 안 지나 가요.

올해 착공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다시 반환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나요, 하기는 하겠지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안 내 놓으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혀 땅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놓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왜 그게 아직 까지 교섭이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결론을 내 주셨으니까 잘 아시겠고, 다만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알겠습니다.

허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감사때 하시기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화장장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사용료를 인상할 것을 요청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교산개발에 따른성명서채택의건(임승태의원외17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개발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시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회의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일부 위원님께서 성명서의 필요성을 말씀 하셨으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시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고 또한 광교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의 말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개발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어제 토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