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영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은 쌍방합의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그 조정에 대해 가지고 불복을 했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할 때에는 어떠한 뼈대가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조정의 안, 이것이 민사소송에 들어가서는 아주 주요한 결정의 바탕이 되는 거지요, 쌍방간의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볼때는 각쪽의 의견이 옳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는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때 그 조정의 안이 소송에 있어 판결을 하는데 있어 주요한 바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시행령인데 이 본조가 신설되기는 93년 12월 27일날 신설이 되어 가지고 모두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 있고, 홍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모두가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각자가 들어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조례안이 제정 공포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일단을 법정에 가기전에 아마 시장, 군수한테 하소연을 해 가지고 해 오겠지요. 그래서 조정하고 법정으로 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다른곳도 다 맞추어 가지고는 다른 시군에도 역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예, 권헌영 위원님,

예, 권헌영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르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개법이 엄연히 이 유인물에도 보면 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모든 분쟁에는 분쟁에 어떠한 쪽이 위법을 했더라도 한쪽이 말하자면 위법을 한 쪽이 있습니다. 의뢰를 한 매도인이 매수를 하는 쪽이든지, 어느쪽이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연히 법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다스려지는 민형사상으로 특히나 이것이 재산관계기 때문에 민형사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당연히 개진이 되어야 되는데는 불구하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마 영주시가 업무가 개시된지가 십수년이 되는데도 한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또 우리 전국에 영주가 이러한 법을 제일 시초로 시행한다는데 여러 가지 앞서가는 면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제정을 했을 때에 유명무실하다고 하면은 의회의 위상관계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의견조정을 해서 또한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조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전오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배석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가 정해졌을 때는 조례가 어떤 효력발생이 되는 그러한 시정업무에 보탬이 되고, 또 피해를 입장시민에서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정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고 결과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