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과, 문화관광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나름대로 금년도 성과와 반성을 되돌아 보면은 저희부서는 지원부서로써,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특히 회계질서를 유지하면서 투명성과, 정확성, 전략예산을 중심으로 하여 재투자되는 행정의 기본지침과 동시에 특히 저희들은 계약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역업체의 보호와 입찰업무의 공정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력 확충과 민원해소에 전력을 해왔다고 되돌아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잘못된 점을 지적해보면, 잉여청사의 시설 노후로 인한 청소등 관리상 문제점 발생 및 활용방안과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매각했던 재산을 매각하지 못한것이 반성의 기회로 나타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황은 숫자에 나와있는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검사를 토대로 하여 저희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의 업무처리상호 이해 도모에 따른 자부심과 각종 시책추진의 투명성을 다시한번 의회에서 확인해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세입세출의 적정성 확인기회를 생각하면서 시민의 여망에 부흥하는 시책발굴을 해주셨다고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급적이면, 질서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있는 주민편익 증진과 회계질서의 정확성과 재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결산을 토대로한 점진적인 회계질서를 유지하는데 도모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게되면은 총 1,810억입니다. 40.8%가 진행중에 있고,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하여 금년도 집행하는데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봐서는 82%가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대비하여 큰 문제없이 세출예산집행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93대중에 본청 38, 사업소 19, 읍면동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구입은 10대, 매각 및 폐차로 인해 현재 6대는 매각하였고, 1대는 폐차단계에 있습니다. 98년도 차량구입계획은 약 17대입니다. 17대는 내구연한 초과, 장비의 물량으로 하여 소모성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수 있는 기본지침을 가지고, 특히 관리계획으로써는 고정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필요시 조정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불필요한 수리비 증가비를 억제하고, 관리를 토대로하여 효율적인 차량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여 입찰민원 자동응답 사서함을 금년도에 개설하였습니다. 취지는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보게되면서, 180업체 이상이 계약체결에 등록도 하였고 적게는 약 65개 업체가 등록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전화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없어서 통신공사와 협조하여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그날 그날 낙찰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어있어 행정력의 능률성과 신뢰성, 참신성을 확대하는데 있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월 25천원정도 밖에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걸 통해서 투명성과, 효율성과, 낙찰로 인한 인력·시간낭비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지역업체보호를 위한 도급입찰입니다. 총91개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이 3, 전문 42, 전기 43, 용역3의 업체가 있습니다. 2가지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업체수로 보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건설업체수로 보면 42개업체가 현재 보유하고있습니다. 금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296건입니다. 수의계약 197건, 제한경쟁 99건입니다. 금년도 공사금액은 230억, 용역은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는 15건으로써, 약 43억의 하도급을 받고,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 관내업체 선정에 균등한 계약으로 업체별 시공기회부여와 관외 발주를 통한 도급공사에서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권장함으로 인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효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도급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총 재산이 21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2천필지, 도유지가 9필지, 시유지가 19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한 일제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103필지, 유휴상태로 5,545필지, 유휴상태가 보면 현재 대장상으론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공공용 사용으로, 즉 골목안길, 도로, 농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은익재산 1필지를 약 345천평짜리를 찾았습니다. 주천면 용궁리 산 20-1번지입니다. 금후계획은 일제 조사를 토대로 하여 사실상 지목변경하여 실질적인 관리에 임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내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했고, 불필요한 짜투리땅은 과감하게 용도폐지하여 세입증대하여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이 210평정도, 동지역은 90평 미만으로만 매각대상이 지침서상으로 되어 있고, 짜투리 땅이란 것은 좁고 길모양이 초대폭이 5m이하 자리들을 대상으로 하여 빨리 발굴하여 매각하여 세입증대나,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촛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승인을 맡아 국유지 42필지와 시유지 24필지를 통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수시분으로 하여 국유지 61필지, 시유지 30필지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각실적으로는 72필지가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 나머지는 금년도 매각 체결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 지나면 다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일달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말까지 모든 업무추진을 확행하여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금년도 매각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구 한우물방죽부지 매각계획입니다. 당초는 시 단체 공공건물로 하였습니다만, 유관기관의 협조요구가 있어서 교육청부지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현재 남원여중학교를 이전 할걸로 보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관리계획 및 여건을 제시하여 현재 현금매각으로 결정을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 놓았습니다만, 남원을 통과하는 전라선 철도이설 계획이 재정립 됨으로 인해서 한우물 방죽을 거쳐가는데, 어느위치로 갈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2시에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정립되면 교육청과 매각계약 체결하여 한우물 방죽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의결절차를 걸쳐서 해왔었습니다만, 부지의 선정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었습니다만, 현재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날짜로 공사에 대한 입찰계획 공고가 되면은 12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99녀까지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 당초예산은 35억을 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와 의원님들의 보살핌이 계셔서 견고하고 남원의 상징물로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약 25억이 더 플러스되는 52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돈은 25억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년차적으로 더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4페이지 98 차량구입계획 17대가 있는데, 회계과의 소형화물 1대 구입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매나 산내 청소차도 대체하는 건가요?

네.

공무원 자가용 차량소지가 증가하고있는데, 각 실과에 차가없는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공무원 본인차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이라도 주나요?

없습니다.

7페이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중 주천면에 345천평 은익재산 색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계속추진하고 있나요? 왜 이제야 이런게 색출이 되나요?

지금까지 대장상으로 세금같은걸 내다보니 소유자가 없어서 이제야 발견이 된겁니다. 행정적으로 누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까?

많이는 없으나 조금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한우물 방죽 매각계획중 철도 이설계획은 오늘 오후 2시에 간담회를 합니까?

네.

만약에 철도이설의 위치가 변경이 되던지,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는 교육청에서 매각을 안할수도 있다고 봅니까?

한우물방죽 한가운데로 철도이설이 된다고 볼때에는 그런 확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철도청과 도시과와 협의하길 가급적이면 한우물방죽을 빗껴가는 시 기본계획대로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의원들 보라고 해놓은건가요?

결산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워야 할 사항이기에 추진과정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221억이라는 사고 이월이 있어 의원들이 보고 다음에 예산담당관에게 추궁하라는 뜻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을 포기한건가요?

제가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하셨네요? 입찰 수의계약관계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정하고 잘하신걸로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수의계약이 197건인데,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가가치액을 제외한 5천만원 미만입니다. 공사는 5천만원 미만, 용역은 2천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안들어가고, 도급액이 안들어간 순수한 공사비만 5천만원까지 입니다.

197건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셨네요?

균등하게 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차이가 있을른지 모르나 금액으로써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입찰관계, 하도급 관계 15건에 대해서 하도급을 해달라고 과장님이 부탁한건가요?

권장은 했으나 부탁은 안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가급적 남원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있는 여건도 되어서 가능하다면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줄때에는 남원지역업체를 하도급해달라는 주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입니까?

하도급은 금액이 없습니다. 공동도급으로 하였을때는 40대 60으로 한다던지 하지만, 하도급은 입찰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는 없습니다.

구 한우물 방죽에 대해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관계에 교육청과 시급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매각에 대한 계약도 안되었다고 하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적 절차를 밟아 놓았는데, 그 과정에 전라철도 이설이 부각이되어 도저히 철도이설이 그쪽으로 가지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의견제시가 되어 실과관 협조체제를 유지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7월 19일날 의결해준 것같은데 4개월도 안되어 변동이 되었다라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전라선이설을 교룡산 국민관광지 앞으로하여 용정동 만복사지쪽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을때에 이런 기본계획이 들어서서 시급성을 구했는데, 철도청의 의견제시와 더불어서, 행정처리의 절차상에 계획이 변경되어 그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만약 철도이설이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매각을 한다는 건가요?

바로 행정조치에 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부지에 현재도 미 매입분이 2필지가 있네요?

미매입 2필지는 재경원 소관으로써 저희들이 재경원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국유지로써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된 샘이네요?

네. 국무총리까지는 결재가 났는데, 대통령이 결재을 해야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도 급하다고 의회에서 빨리 의결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싶고, 현재 설계용역은 끝났나요?

네, 내일 날짜로 공고가 됩니다.

7월 3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 용역은 얼마 였습니까?

351천만원짜리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351천만원짜리를 용역을 하는데, 78백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면 52억... 그럼 임의대로 용역을 하나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회관을 관장하는 여성회관측과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 당초는 35억가지고, 공사를 추진할려고 했으나, 중간결과를 받아보니 너무 협소하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내다볼수 있는 장기적인 건물로써의 여건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2억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단시간내에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공공건물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차례 실무부서와 의원 몇분과, 간담회등을 거쳐 종합의견이 공사기간이 길더라도 견고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공공건물로 지어야 할게 아니냐 라고 하여 약 52억정도를 확대하여 시공한다면 명실상부한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유지될게 아닌가 라는 판단아래 사업변경을 사업납품을 받고나서 한게 아니라 중간결과를 거쳐가면서 변경을 한겁니다.

용역할때 계약은 7월 3일날 하여 납품은 7월 30일까지 하는 사이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용역변경을 한겁니다.

그럼 당초 7월 3일날 용역계약은 얼마에 했나요?

용역설계 금액은 78백만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변경할수 없으므로 우선 그걸로 추진하면서 나중 설계납품을 받은후에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금액에 대한 증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줄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설계업자가 법적테두리내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저희들이 추가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대로 52억이 올라가도 관계없이 했다는 거지요?

네. 대략 8백만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차량을 현재 10대를 구입하고, 매각처분이 7대라고 했는데, 차량 내구연한은 몇년이나 됩니까?

연한이 종별로 다르나 대략 5년에서 6년정도 입니다.

매각시에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사정금액이 공고금액이 되면 공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3개업체면 4개업체에 통보를 해주어서 참가하면서 공동적으로 할수 있게 합니다.

차 연한울 보통 4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제, 6년도 있군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6페이지 197건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하입니까?

네.

전문업체 면허별 보유상황이 철콘, 토공, 상하수도, 포장, 용역,기타 72개 업체네요?

전기를 빼면 그렇습니다.

전기전문업체는 따로 있나요?

네.

전기면허 업체가 남원관내에 몇개나 됩니까 ?

전기업체가 1종, 2종하여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업 건수중에는 전기분야 사업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197건 전부가 우리 지역전문업체에서 소화했습니까?

다 소화는 못시켰습니다.

소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가 무려 110개가 넘는데, 197건을 우리 전문업체가 소화를 다 못했나요?

다 못했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지역내에 종류별로 보더라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지역 전문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관외업체에서 와서 일을 했습니까?

직접와서 했습니다.

197건에 대한 우리지역 관내 전문업체별 도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양해말씀을 올릴것은요, 저희들이 대장상 올리는 것은 천만원 이상만 대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천만원 이하는 대장을 보유를 않고 있습니다. 천만원이상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천만원이상 짜리 우리 지역전문업체별 도급 현황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농경지의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에 한해서 만평방미터 이하는 불하를 할수가 있습니까?

네.

국유지 103필지, 시유지 54필지, 이 필지에는 전답도 있고, 하천, 도로등 시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국공유 재산이 지목이 다양하게 있는 거지요?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승인이 8월 12일날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매각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시가보다 감정가가 높아 매각이 잘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그런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답의 경우 현싯가가 만원밖에 안가는데, 감정해보니 15,000원이니 살수없다, 못사겠다는 얘기 없습니까? 그래서 매각이 부진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8월 12일날 승인이 되어 각 해당농가내지 시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매일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의는 제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높아서 안산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접수를 못했고, 2건에 대한 진정서 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세수를 올리는건 좋은데, 결국 사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사야지 억울하게 사서야 되겠습니까? 매각이 11월 30일까지 매각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행정사무 감사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에 억울한 가격에 팔아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하여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계약을 어디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승용차를 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승용차 1대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차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기름으로써는 한 150만원정도 하고, 연도에 따라 승용차는 200-250만원정도 가져야 운행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차한대에 기사가 한명씩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면의 36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청이나,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대에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죠?

네.

매일 가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요?

네.

만부득이한 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제하여 차라리 이 돈을 꼭 필요한 차에 대해서는 출퇴근하는 차에 까지는 다 줄수가 없지만,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던지 이러한 보상책으로 할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가 놀고 있어요? 그런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 연구한번 해보실수 없어요?

현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여유있는 차량은 2대밖에 없습니다. 본청 6대중 �B차 1대, 승용차 1대입니다. 현재 1대는 의전용으로, �B차는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도 �B차한대가 차출되어 갔습니다만, 바로 그런차입니다. 나머지 차량은 승용차이지만 업무용 차량입니다. 없어서는 안될차량, 예를 들어 공보실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가지고 야외방송장치를 한다던지, 비디오촬영, 행사장의 카메라촬영, 그리고 차량단속요원, 민방위 순찰요원, 도로과에는 도로과적차량 단속요원, 이렇게 하여 차량들이 전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놀지않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차 1대만, 매일 매일 사용은 안하지만 이틀내지 삼일내에 한번씩은 사용을 합니다. 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 녹 음 불 가 )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계획도 검토해보지 않겠냐라는 질문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3개월동안 차량실태를 분석해 보니 이러 사항이 있어야 행정의 윤활유 역활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차량이 많이 있고보면 관차는 줄여도 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 들어갑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되는 업체는 어떤 기준을 두고 지정을 하게됩니까?

면허업체별로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편중된 수의계약이 아닌, 평균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건수로 기준을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다.

편중이 되진 않겠죠?

네.

업무보고에는 없으나,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다니다보면, 남원과 같이 분리되어 있는곳은 못보았습니다. 군수나, 시장도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 현황보고도 해주고 하여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청사 추진과정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추진하여 여건이 맞지않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대상지역이 선정이 안되어 있어 미루어왔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왔고, 현재도 재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청사의 지역여건이 선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만 선정이 되면 바로 현재있는 돈과 앞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돈을 가지고 재추진해야 될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지는 같은 청내에 있길 바라는 겁니다. 다른곳을 관심있게 보시면서 절실한 여건인가는 생각해보면 알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격조높은 문화예술진흥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대한민국국악제, 남원장사 씨름대회등 전국규모의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치루었고, 문화재보수나 정유재란 재조명, 국악공연, 시민국악강습등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을 적극추진하는 한해였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로는 춘향·흥부문화의 선양입니다. 제67회 춘향제를 10대 문화축제로 격상시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난 흥부제때에는 많은 재외향우와, 중국염성시 예술단과 외국관광투자 관계자와 함께한 화합과 힘찬전진의 흥부제를 통하여 시민화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통문화육성과 관광도시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춘향·흥부전 창극 기획공연과 영문판 책자발간, 국악상설공연, 약수제, 철쭉제, 황산대첩축제, 남원굿발표회, 삼동굿놀이등 문화관광행사를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점으로는 문화예술의 시민동참 열기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운점이 있었으며, 또한 의원님들이 아시다싶이 남원지 하권 편찬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바램인 관광특구가 이루워지지 못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개발 민자유치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복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걸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제67회 춘향제는 춘향선발대회등 33종목을 문체부 10대 문화관광축제로 하여 세계적 문화축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악제등 이벤트행사로 춘향제 행사에 질을 향상시켰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후발전방향은 내년에는 춘향제행사를 국제화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과감한 혁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 선양회와 연계하여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흥부제는 금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만, 앞서보고드린바와 같이 경향각지의 재외향우가 동참한 화합축제였고,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은 중국염성시의 문화예술공연을 함으로써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시금석이 되었던 행사라고 보겠습니다. 아쉬웠던점은 시민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공설운동장의 확보가 안되어 학생들의 수업을 미루어가면서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흥부문화를 널리 알리는 차별성있는 행사가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입니다. 남원문화원의 경상비나 사업비는 전국 각 문화원별로 일률적입니다만, 76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그동안의 향토학교운영, 쌈지 공원조성, 문화의해 기념사업등 내실있는 문화원 운영을 했습니다. 예총 지부는 경상비 17백만원, 사업비 6백만원, 총 23백만원입니다만, 각 시군의 예총지부가 일률적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여 남원문학발간, 남원예술제개최등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시립합창단은 5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공연 3회, 타지역 초청공연 2회등 공연을 해왔습니다. 시립국악단은 현재 3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상설공연, 시민국악강습, 기타 행사공연등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악단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 규칙등을 손을 보고, 또한 공연장비 확보를 위해서도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남원향교와 운봉향교에서 매주 일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방학에 중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 향교에서 680여명의 학생들이 윤리교육, 서예, 도덕등 충효교육이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남원민속 국악 진흥회는 민간단체입니다만, 남원국악진흥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씁니다. 남원시립농악단 설치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하여 조례 256호로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매년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약 50여명을 확보하여 시립농악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행사가 시민의생활과 삶의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향토문화보존육성입니다. 제15회 삼동굿놀이 향토축제는 8월 17일 보절면 괴양리에서 있었습니다. 시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기념식, 축제행사, 삼동굿놀이 행사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12회 황산대첩축제는 10월 27일 시비 천만원을 지원하여 기념식, 축제해사, 민속놀이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유재란 승전 400주년 기념사업은 9월 10일에 만인의총, 시내일원에서 약 1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전시회, 추모음악회, 정유재란 그림그리기등, 정유재란 400주년을 맞이하여 남원성싸움이 결코 패전이 아닌 승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나름대로의 도움을 얻었다고 봅니다. 8페이지 향토문화지발간입니다. 앞서 성과와 반성에서 미흡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지 하권이 그동안에 2,000부를 발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는 원고가 완료되어 일부 손을 봐야되고, 현재 전란사가 미지불되고 있습니다. 남원지 하권문제는 인물, 씨족, 마을유래는 원고내용에서 종합적인 감수가 필요하고, 전란사 집필지연에 따라서는 한권편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유래 및 전설찾기 책자는 1,000부발간 목표로 하여 주요 수록 내용은 마을 지명유래, 전설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달중 발간마무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판소리 성지조성입니다. 남원이 판소리 동편제의 성지로써 판소리 성지를 조성하여 남원이 국악의 고장임을 널리알리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일원송흥록 생가 주위입니다. 규모는 부지 6천평, 건물 5동, 묘역 300평으로 사업내용은 송흥록 생가를 복원하고, 명창공원 묘역을 조성, 판소리 기념관을 설치, 야외공연장, 야외학습장,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90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3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금년 국비 24천원과, 도비 12천원, 시비 1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부터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룡산유적공원 조성계획용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싶이 교룡산성 주변에는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위치는 교룡산성 및 왕정공원일원으로 하여 유적공원화하여 사업비 66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북대부설도시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룡산성정화, 만복사지복원, 역사박물관건립, 청소년수련장, 산책로개설등 종합적인 유적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이후 과업중간보고를 3회정도 받고, 유적공원의 용역이 내실있게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룡산유적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현재 성곽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만, 총 5필지 33천평을 매입해야 하는데, 현재 3필지 146백평은 완료하고 2필지는 매입추진중에 있습니다. 잘될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관련 기타사업입니다. 흥부마을 환경정비는 동면성산, 아영성리에 각 5천만원을 지원하여 동면성산에는 연못주변 정비, 아영성리는 주차장 조성외 4건을 완료했습니다. 육모정 복원사업은 주천면 호경리에 1961년도에 육모정이 있었습니다만, 수해로 없어지고, 다시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완공이 되어 오늘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조각공원조성은 관광단지내에 사업비 82백만원을 투자하여 춘향전 9마당 조각품을 설치하기 위해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시관내 문화재관리대상은 252점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91점, 비지정문화재가 161점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남원시의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안전점검과, 전기안전점검도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화재위험의 건물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97문화 유산의해 사업추진입니다만, 문화유산 알기사업을 위해 지정문화재 91점의 전산화를 마쳤으며, 남원초등교외 9개교 28백여명에 대해 전통문화유적 순회강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내고장 유적탐방을 위해 만인의총, 황산대첩비, 실상사등을 탐방하였으며, 문화유산 찾기사업을 위해 문화재 지정신청을 시관내에서 여원치 마애불상외 3점을 지정신청했습니다.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공무원, 1문화재 담당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총 추진하는 문화재 사업은 20건에 1,815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작년의 이월사업 7개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13개사업을 포함한 사업입니다만 종합적인 진도는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추진과정을 보고드린다면 문화재사업은 사업이 선정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해주고 설계해줄것인지 사업지침조사가 나옵니다. 지침에 따라 설계하여 문화재관리국에 올리면 문화재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여 문화재설계를 승인해줍니다. 그런다음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사업보다는 늦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실상사는 작년에 이어 2차발굴이 되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석탑주변은 끝났고, 남원성정비도 완료되었습니다. 백장암 3층석탑 또한 발굴조사 용역에 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룡산성 정비 70%, 호암서원보수 80%, 용담사지정비 또한 석불입상보호각은 철재로하여 설계가 승인이 되었고, 외 나머지 예산은 요사채 보수하는 것으로써 승인이 났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금지 택내리에 있는 기묘제현 수필 유물고정비는 60%, 산곡동의 선국사보수는 완료, 운봉읍 화수리 황산대첩비지정비는 30%, 산동면 부절리 창덕암정비는 40%, 보절면 진기리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완료, 왕정동 외 기타문화재관리는 만복사지 철책과 안내판등입니다만 현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7개사업 753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실상사유적발굴이 90%, 실상사 3층석탑 보수가 완료, 택내 기묘제현수필 유물고 완료, 산동면 부절리 창덕암 요사개축이 완료, 어현동 공예전수회관이 완료, 덕과면 만도리 호암서원이 완료, 왕정동 대복사 요사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사업이 진도가 늦어진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관광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중요성과로는 나름대로 많은 홍보와 남원시민들이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고 부가가치 사업이며 고용창출사업이라는 관광산업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 팜프렛, 철쭉등 6종 77천여부를 제작하여 활용했습니다. 외에 월간 관광소식지를 7회에 걸쳐 발간배부하여 활용했으며, 각종 신문이나 TV를 통한 관광홍보, 단풍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진흥협의회원과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외 4개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관광객 배증을 위한 노력강화를 위해서는 시기별로 고로쇠, 철쭉, 여름피서, 가을단풍등 각 시기별 관광자원별로 팜플렛을 만들어 전국 여행사, 산악회, 대학동아리클럽등에 배부하여 관광객이 남원을 찾도록 유인책으로도 활용했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상설관광안내소를 여름과 가을에 남원역과 산내 반선에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의 관광정보네트워크도 남원지역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구축완료 했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또한 46명으로써 각종 홍보물 제작과 홍보활동전개, 고로쇠약수제, 바래봉철쭉제등 각종행사 후원, 춘향목걸이등 관광상품 개발보급등 관광진흥협의회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관광이벤트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고로쇠약수큰잔치, 지리산철쭉큰잔치, 흥부골한마당 음악잔치,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전국 활공대회등 추진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로쇠약수, 봉화산출쭉제, 바래봉 철쭉제, 흥부골한마당음악잔치는 나름대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춘향제, 흥부제는 춘향·흥부골을 선양하는 좋은 이벤트 행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관광객증대와 관광상품화 및 춘향·흥부의 고장 이미지 선양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18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주민소득증대 도모입니다. 특산품으로써 남원식도, 지리산약술, 춘향주, 음식물은 추어탕과 숙회, 산채비빔밥, 토종돼지, 목공예품은 목기, 흥부함지박, 춘향전인물상징 인형셋트등이 있습니다. 또한 춘향, 이도령 상징 목걸이등이 있습니다. 95년도 시에서 선정한 관광상품은 흥부함지박, 춘향단지, 춘향아홉마당상징찬합, 춘향전인물상징, 인형세트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역관광상품을 홍보강화로 구매이용 욕구 유도하여 외지 관광객들의 구매 유인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당선 상징상품의 관광상품화로써 흥부함지박, 춘향이도령인형셋트는 남원목공예협의회와 협의하여 생산중에 있습니다. 남원관광진흥협의회에서 춘향, 이도령 상징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좋아 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광상품 지속 홍보를 해나감으로써, 관광객 구매, 이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매스콤, 이벤트행사에 많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 상장상품 관광상품 생산추진 및 판매확충을 위해 남원목공예협의회와 협의생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들의 특산품, 음식물의 지속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할 수 있게 유도를 해나겠습니다. 19페이지 흥부소공원 조성입니다. 동면 성산에 약 57백여평, 발복지인 아영성리에 약 59백여평의 2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도입시설로써는...... ( 녹 음 불 가 )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동면성산과, 아영성리는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고 농업진흥을 해제하였고, 발복지 아영성리는 분묘, 농지등의 매입을 끝내 기반조성공사 착공 공사중입니다만, 종합진도 2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지인 동면 성산은 토지 23필지중 15필지를 매입완료하고 8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아영성리 발복지에 건축물을 짖고, 그안에 박타는 장면, 제비가 나는장면등을 영상 애니메이션을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영성리와 동면성산은 나머지 부지매입하고, 기반조성공사를 하는데, 약 5억, 아영성리에서 건축물을 짖고 내부시설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31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페이지 관광사업 민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자치단체가 관광사업의 공공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민자유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춘향문화공원외 9개사업이 있습니다. 지리산 약수사업, 골프장, 연수원사업등 10개사업입니다. 민자유치 안내서를 주요기업체 및 레져산업체에 보내고, 서울 남공회 회원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남원관내 중소기업체 100여명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가졌고, 문체부, 관광공사, 토지공사, 대림산업등 주요기업체에 전화와 방문등으로 권유도 했습니다. 또한 일간지를 통해 투자안내 광고를 한바 있으며, 춘향문화공원조성사업은 대선공약사업 1순위로 선정 추진 건의로 협의하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리산 약수온천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스키장은 운봉읍 공안리에 35천평이 승인이 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지리산 활공레포츠 기지조성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생겨 활공레포츠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용 착륙장을 만드는 것과, 남원활공회를 조직하여 발전할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고, 각종 활공대회를 유치할수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전라북도 21세기 비젼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착륙장, 이육장으로 하여 17천여평으로 훈련장, 주차장으로 하여 명실공이 남원의 정령치가 활공레포츠여건으로 좋기 때문에 활공레카로 만들자는 목표아래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활공착륙장을 운봉읍 주촌리에 4천여평을 임대하여 화장실1동, 사무실 1동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활공레포츠 발전 구심체로 활공회 30명을 구성하였고, 무료화공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활공적지라는 걸 리후렛, 홍보책자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국대학생 선수권 대회를 지난 8월 14일에서 17일까지 개최하였으며, 남원활공회 친선대회를 10월 9일에서 10월 10일까지 각종 활공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시민체력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4월 25일, 씨름왕 선발대회를 5월 13일, 남원장사 씨름대회를 6월 13-16일까지 했습니다. 남원씨름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체육시설 유지보수, 체육시설 확충등은 동네체육시설로써 문화체육센타 소공원조성과, 왕정공원 진입로 체련시설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써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로는 체육행사를 통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활기차고 건강한 남원시민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2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인원은10,700명입니다. 청소년 수련 교실로써 YWCA와 삼동청소년회 남원지회로써 연간 890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광장운영으로써 4박5일동안 남·여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삼동청소년회 남원시지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7회에 걸쳐서 운영하였습니다. 삼동청소년회 남원시지회 외 4개단체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지원으로써 학급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읍면동에서 신청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2명 4032천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를 개최해야하고, 청소년 상담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교실 또한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 탈선 및 비행방지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프로그램운영 및 놀이문화 보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상담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이 고충해소로써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종합적으로 관광과에는 홍보위주가 많은데, 현재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청에도 홍보물을 배치해 놓았습니까?

민원실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남원역은요?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좌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터미널 2곳, 콘도3곳, 민원실, 남원역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형음식점은요 ?

일부 자체적으로 한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해주진 않았습니다.

미흡한점으로써 문화예술의 시민동참 열기 기대수준 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기사들에게는 홍보물을 배부해 드렸나요?

직접 배부는 못하고, 택시회사 위주로 배부를 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를 볼때 그지역에 약도를 그려 버스에 붙여 놓았을때에 다른분들이 눈여겨 볼수 있다고 봅니다. 시내버스는 전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약도를 붙여 어디를 가면은 어디가 있다라는 걸 알수가 있을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재 종목이 33종목이죠?

네.

제68회 계획서 들어왔죠?

선양회에서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입장에서 조정을 해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춘향제 기획팀이나, 선양회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홍보가 될수 있게, 또 유익하게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흥미거리가 될수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추경재원입니다. 문화체육센타에 소공원과, 왕정동 대복사 뒤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광과에서는 홍보를 잘해주셔야 되고, 지적했던 사항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춘향탑 조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현재 순천서 들어오는곳, 전주서 들어오는곳, 구례산동에서 들어오는곳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진입로 들어오는 곳에 터를 닦아 나무도 심어 박타는 모양등을 해놓는다면은 좋은 PR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현재 15명이 행불자입니까?

네.

현재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확인이 안되죠?

1명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95년도 이전에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근 10여년동안 추적한 사람이 있고, 35세까지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던지 법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 전산망에도 포착이 안되는 건가요?

경찰에서도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 복무인원 67명중 병무보조가 몇사람인가요?

22명입니다.

22명만 국비로, 산림감시, 교통계도, 과적차량단속, 농민상담, 공원녹지감시는 시비로 합니까?

병무업무는 국가업무로써 국가에서 봉급을 주고, 기타 업무는 지방고유 사무로써 시비로 봉급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내년도 예산준비를 하고 있고, 시책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지난 7월중에 중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종합적인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만, 나름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부서 입장에서 또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파급시켜나가는 부서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깊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는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협력계가 새로 들어와 ......( 녹 음 불 가 ) .....성과 및 반성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110건을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4분기 평가결과에 의하면 10건중 완료가 13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건 86건, 부진이 11건인데, 이 사업내력은 부진사업 내력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기업체험 위탁교육,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설운동장 건립, 성일정신요양원 이전등 토지매입 지연과 주민 협의지연에 따른 부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심사평가는 내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중점적인 사항으로 평가를 하여 내년도 업무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장기 대규모 사업이 아닌과에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그동안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4개분야 28개사업을 가지고 예산사업 19건, 비예산사업 9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추진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해오셨고, 저희도 그에 부응하여 여러가지 사업들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임기내 완료가능사업이 전체적으로 98년도 가능사업이 7건이고, 임기후 계속투자 사업이 10건입니다. 임기내 완료가능사업은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21세기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일들을 전개해오고 있고, 그중에 한가지가 남원시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도에 1차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남원시 안이 반영이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보완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완조치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도에 심의승인을 마무리하여 각 지역에 건설종합계획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연구팀은 21명의 직원들 실과소 10명, 읍면동 11명입니다. 직원들 자주적으로 시정에 관한 여러가지 업무나, 시책을 연구하도록 하여 문화관광연구분야와 기타 여러분야에 시책으로 반영시키고 있고, 직원들 자체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시군과의 비교행정을 할수 있는 소양을 함양시켜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자랑스런 내고장 만들기 운영 전개입니다. 지원부서로써 이런 사업을 전개하게 된것은 나름대로 시정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보고를 드린바처럼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의원님을 비롯한 읍면동단위 발전협의회와 개발위원회등 애향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고장 가꾸기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생활 직결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만, 전라북도의 중점시책을 받아 각 부분별로 상·하수도 분야, 쓰레기분야, 도로·교통분야, 문화·복지분야, 환경보전분야등에 걸쳐 시민생활 즉결행정 추진방과 주민생활 불편신고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들은 시책에 들어가 있고, 예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조기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쇄신과제 연중 발굴입니다. 경제생활이나 기업활동 부문의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는 것이있고, 주민이나 업체의견을 최대한 받아 건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처럼 행정쇄신 중앙 확정과제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즉시 발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중앙정부 시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아이디어 방은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자연스럽고 쉽게 제안하고, 건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들을 지속적 전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8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타시군 못지않게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98년도에 총 16건 72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중 5건 69억은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 11건에는 658억원입니다. 계속사업은 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만을 말씀드리면, 판소리 동편제 성지조성에 2억 4천만원, 화장로가 노후되어 화장로 제작설치를 하는 예산을 3억 7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30억원,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4억5천만원, 이 사업은 원협공판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곡성간 확장사업에 28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 순도비사업 확보상황입니다. 총 14건에 1,090백만원입니다만,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4건의 사업들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종대지단지 조성사업에도 1억의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50건에 58,473백만원인데, 이중 일반회계 303억, 특별회계가 281억입니다. 수익자 부담을 해야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303억인데 그중 일제 부채라 할수 있는 것은 원금이 225억이고, 이자 77억은 10년후 이자까지를 계산하여 제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채발행을 최소화 했습니다. 3건에 134억입니다만 축소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3억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으로 130억, 사업지연이 된다면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1/2 규모로 줄어들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개량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을 하도록 하겠고, 차입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법무행정을 하는데 있어 자치법규와 법규집을 관리하고 소송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정비에 107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자치법규 관리를 자발적으로 수범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은 컴퓨터에 입력하여 추록분을 발간하는 예산을 상당히 절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34건인데 이중 행정심판이 13건, 소송이 21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소송 수행상황입니다. 21건중 승소가 3건, 패소 4건, 취하 5건, 기타가 1건, 현재 8건이 진행중이며, 대법원에 1건이 상고되어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8건의 내력은 13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행정심판 추진상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도시간의 우호교류입니다. 남원의 세계와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미국 롬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그이후 합의내용대로 친선도모와 농업이나 문화관광등 상호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염성시와 청소년 가정체재교류를 지난 8월중에 우리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시민의날을 전후하여 중국 염성시 우호사절단과 예술단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6명이 다녀온바 있고, 이태리 베로나시 시장을 면담한 결과 점진적으로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매결연 체결은 베로나시장 임기가 내년 3월로써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재검토하는 걸로 교류활동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현지를 방문하였고, 스위스의 체파스사가 한국 남원지역에 자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시장이 방문하여 우리가 제시한 체파스사가 주정부와 해당시에 제시한 프로젝트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온천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완결이 되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워질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중국염성시와의 경제·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24일에서 11월 30일까지 10여명정도 공무원과 기업인들을 경제문화사절단으로 하여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목적은 농업기술 교류와 식품가공업 기술합작, 지역특산품 시장을 개척하는데 목적을 두고있고, 두번째로는 도민의날 행사시 염성시 예술단이 공연을 함과 동시 시·군 순회공연의 문제등을 협의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성시의 의견은 염성호텔의 개조와 남원에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문제와 서남대에 중국어과가 신설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어학연수 관계등을 협의하는 문제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염성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본 목공예 기술교류는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을 하게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내는 여행을 제한하고, 해외연수 기간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82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전년에 비해 24%가 감소되었고, 중앙과 도의 계획에 의해 시군직원들이 따라간 인원이 23명, 시에서 주관한게 59명입니다. 이중 선진행정반이 15명, 자랑스런 공무원 12명, 배낭여행 20명, 자매결연 8명, 공로연수 2명, 기타 장기교육원생 2명입니다. 해외연수 경험을 살리기 위해 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고, 해외교류를 중앙과 도에 별도교육에 따라 실시를 하겠고, 시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목공예와 관련하여 11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명예 외교관으로 21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미국 롬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때에 명예외교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은바 있고, LA남원향우회를 주선한바도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재일본 오사카 전북도민회중 남원출신 3분의 기업가들이 가족과 더불어 남원을 방문한바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탁한바 있습니다. 관내에는 10개국의 130명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필리핀입니다. 중국교포 가정과의 자매결연을 읍면동 기관단체을 통해 자매결을 체결토록 하였고, 중국 교포 신부가정은 순회상담활동을 한바 있었습니다. 내방 외국인이 방문할 경우 금년까지 11회에 67명이 다녀가셨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민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걸쳐 마무리 짖고 선거관계로 인해 중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택시조합이나 요식업, 기념품상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문판 춘향전을 구입하여 외국인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흥부전은 시에서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개통식과 시연회를 하였고, 개통을 하여 놀부텔 가입자수는 7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토요광좌를 놀부텔을 통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금주까지 매주 토요일 하였고, 청소년들의 참여률을 지켜보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부텔에 관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인해 시민을 상대로한 전산교육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상대로 전산부분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사업은 내년도 내무부가 선정하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고, 사업이 선정이 되어 각 마을단위로 컴퓨터와 관련장비들이 보급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여서라도 시범지역된다면 관내 전 마을에 PC가 보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내무부와 도를 연결하고, 중앙 각부처를 연결하는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은 시험중에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확대 보급은 126대를 보급하였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는 2.5인당 1대기준이며, 읍면동은 2인당 1대 기준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1인 1대 보급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라도 보급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민·학생 전산교육은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삼성 전산교육장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때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기기 A/S반은 애프터써비스반이고, B/S는 비포써비스로써 기계를 사용하기전에 장비를 운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써비스해주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활발히 해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금년 8월달에 보급하였습니다. 21페이지 통계업무입니다. 연중하는 업무는 1월중에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2-5월중에 있고,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고용구조조사등이 있습니다. 10년전과 지금의 남원시의 통계변화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통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하고 있는 보유자료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여론에 의하면 모든 사업의 예산이 짜맞추기, 생색내기, 인기위주의 사업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예산부서에 올라와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실명제가 되어야 겠다. 엉뚱한 사업이 올라와 집행이 되는 과정이 있고, ..... ( 녹 음 불 가 ) .....제1차 추경예산이 설때에도 의원도 모르고 읍면동장도 모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그런걸 감안하여 예산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걸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15페이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에 있어서 이태리 베로나시 및 스위스 교류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리 베로나시는 서양의 춘향전, 남원은 동양의 춘향이라 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 춘향제의 세계화를 춘향선양회에서 제창을 했기 때문에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로나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시가 아닌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였기 때문에 중간에 대사관을 통해 접촉을 했었습에도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하반기중 내무부에 방문하여 내무부차관님을 통해 이태리대사관에 지시하여 성사시킨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욕에 비해 베로나시는 소극적으로 응해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출장성과를 보면, 이태리 베로나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표명했고, 만약 재선이 된다면 춘향제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추웠고, 자매결연 관계는 점진적으로 우호교류를 쌓은후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호교류를 좀더 돈독히 한후에 자매결연이 추진되도록 하겠는데, 자매결연이 문제가 아닌 우리시가 이태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 얻게되는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쪽에 촛점을 맞추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성과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고요, 스위스 관계는 체파스사가 관광개발에 관한 투자회사인데, 한국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스위스본사가가 남원온천개발 계획 프로젝트를 검토해보니 신빙성이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계획서 안대로 타당하고 믿을수 있는 내용이냐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위스 체파스사도 주정부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외투자에 따른 승인등에 절차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번 방문으로 인해 거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도 주정부나 시정부차원에서 한국에 투자된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받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질의에서도 나올걸로 봅니다만, 스위스의 체파스사를 시장이 12박 13일을 다녀오는 과정은 온천지를 하기위한 전초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

일부효과는 있다고 크게 봐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과, 체파스사 한국의 지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본위원이 담당관에게 질의하는 하냐면, 지난번 남원시민의날 행사때 거창한 행사를 했습니다. 남원의 온천장이 다 되는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한필지도 매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1,500억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스위스 체파스사에서 1,500억원으로 계약은 끝났습니까?

확인한바는 없는데, 듣기로는 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붕뛰워놓고,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남원이백 온천과 계약을 했다고 나왔는데, 지상에 보도된 적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부동산 투기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에 대해 발전이 되겠는가 싶어서 진의를 알기위해서 물어본겁니다. 이문제는 시정질의도 있고, 앞으로 감사때 정확한 진의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문제는 이상 마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결의실적하여 전년대비 24%감소가 되었는데, 연구사례집을 발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을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가를 봤을때 유명무실입니다. 갔다오면 관광으로 끝납니다. 공무원들이 다녀와 사례집을 내어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으며,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해외여행, 지역선진견학을 갔다온다면 그러한 사례와 현실에 얼마만큼 지역에 기여를 했던가 하는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거양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정도 효과를 얻었는지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을 공무원 내부에서도 거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해외연수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은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제입장에서 보면 중앙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교통, 상하수도, 도시계획, 농업기술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류기지를 건설한다 할때에는 현장을 보고와서 지역에 계획을 세워본다던가, 자전거 도로같은 교통문제를 구상해본다던가 하는 현장교육을 견학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크게 봐서는 1-2주 정도에 연수를 가지고 전문전인 지식이나, 현장을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걸로 봅니다. 전기업체가 민간부분에서도 일정부문은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차원에서도 소양을 함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런정도는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현실여건임에도 체험사례를 확산시켜 예산이 투입된 효과를 거양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노력을 기울여 선발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담당관 입장으로써의 답변은 만족할수가 없고, 자료와 시정질의 감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받기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담당관에게 시정의 총체적인 질문을드린다는 것이 민선제도하에서 모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지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 의중을 잘 읽지 못하는 것도 있을것이다 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과의 공약사항에서 추진사항과, 금후계획 및 임기내 완료사업과, 임기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기있게 잘된것 같습니다. 임기후 계속사업으로 10건을 책정해 놓은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 5월 지방선거때까지 선거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업과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색내기 사업이라든지, 표를 의식한 사업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면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선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지구당 위원장으로 하여 여야가 없이 남원은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예산투쟁하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가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요 ?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귀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15페이지 국제도시간의 교류문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내용과 틀리는 내용이 있으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롬폭시와 중국 염성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있지요 ?

네.

이태리 베로나시는 일부 긍정적이질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이태리 베로나시를 갔지만 시장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가가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전체 시민과 대다수 공무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정서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정상 ��추어서 갔습니다만, 이태리 베로나시 시장이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그 일정에 못만나고 그 이튼날 만났어요. 그 내용아십니까?

네.

이건 국제적 수치예요. 만에 하나, 남원시장이 미국에서 롬폭시장이 왔는데 오늘약속 해놓고, 바쁘니까 내일 만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간의 교류는 조심스럽게 전개가 되어야만 할것이고, 그래야 실무공직자 들도 편안합니다. 인기행정, 인기위주, 신문에 발표하고 표를 의식해야 하니까. 이런식으로 간다면 시장본인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시민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관계를 관여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강담당관님이 김위원님 질문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스위스에 쮜리히 주정부가 있고, 쮜리히 시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파스사가 그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시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답니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를 할경우 정부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것과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생소하게 검토가 되었었는데, 남원시장이 현지에 직접가서 여러가지 지역여건과 내용들을 직접 면담하여 협의도 하고, 지역현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체파스의 사장이 남원을 다녀 갔기 때문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문화와 동양문화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책이나 실제 유럽을 두세번 갔다오면서 피부로 느낀바가 있습니다만, 동양문화와 유럽문화는 판이하게 다르다.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스위스 체파스사를 스위스 대사관에 물어보니 몰라요. 한국의 30대 재벌이라고 하면 알지요? 스위스재벌이라고 한다면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초청한 회사는 체파스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체파스사가 아니고 카리크림인가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자본을 투자한다면 이정규시장보다 몇배가 똑똑한 전라북도 유종근지사도 지금까지 그걸못해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위스의 주정부나 시정부에 승인받는건 의무적 사항이고, 체파스사에 대한 재무구조와, 체파스사에 대한 실태파악이 끝났는지, 이것은 도시기획과장 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대로 확인해야만 됩니다. 또 체파스사 한국 자회사가 있어요. 대학교수가 자회사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향림산업을 비롯한 기타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담당관님 모르죠? 세부적으로 아나요?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를 할려면, 외자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한국재경원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투자하는 것과 직접 100%투자하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시장이 얼마전에 갔다오고난 뒤에, 강담당관님 시장이 월례조회 및 간부회의에서 시장도 만나고, 은행장도 만나서 만찬했고, 회사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한적이 있어요. 유럽문화라고 한것은 김호민 의원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만, 우리가 가더라도 직접 시장이 와서 현황설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시장이 특별한 일정이 없는한 다 해줍니다. 써비스 문화에서 틀리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문제로써 지금도 추적중인데, 체파스사가 과연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남원의 모종합건설식으로 된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아직도 난 모릅니다. 김성귀 의원이 1,500억을 말씀을 하셨지만, 1,560억을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백온천을 유치하기 위해 남원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여직원을 내가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넣어주고 가나안 식당에서 시장에게 1,560억정도 투자가 되어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뒤에 바짝 실무팀들을 만나고 하더니 느닷없이 시민의날때 발표를 해버렸어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11만 시민이 이유야 어떤든 시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내년 5월 말일까지는 시장입니다. 시장밑에 핵심적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나고 난다음에 불행한 시장이 되지 않게끔 올바르게 보필해주고, 올바르게 진언하는 것이 바른 참모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시장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고, 참으로 불행합니다만, 시민을 허망하게 만들고 있고, 시민을 기만하면서, 순간에 시민을 감아먹는 행동으로 모든 사안들을 끌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철도이설문제, 스위스 체파스사, 김성귀 위원님이 본질문을 했습니다만, 남원시민이 체파스사가 내일와서 공사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되었을 때에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대한 허탈감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라도 제가했던 이 질문들이 과연 틀린것인가 한번쯤 체크하여 정확하게 시장을 보좌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4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