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부산진구청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98년도 사업을 주대상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24일 부산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검토를 거친 후 본 계획을 확정하여,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수립배경, 운영방향, 재정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획 중 중요 부분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해마다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실·국장 7명, 구의원 7명해서 15명으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해마다 의회에 본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획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계획재정의 운영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계획기간의 연도별 재정전망, 재원조달 방법, 합리적재원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재정운용방향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계획 및 구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계획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기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으로는 지방자치로 인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및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조의 경직성으로 재원 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투자가용재원의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계획재정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원발굴노력과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 조정, 체납세 징수률 제고, 탈루은닉 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어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기재정 총괄로서,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193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62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130억1,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신장율은 0.7%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계획 중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은 1,062억9,000만원 중 경상지출이 720억1,0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342억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은 연평균 2%, 경상지출은 연평균 6% 전망으로 투자가용재원은 2000년까지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2001년부터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정부의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공시지가로 전환되었으나, 96년도 공시지가 대비 31.3%로 동결됨으로써 향후 3~4년은 97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경기안정과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로 지방세 증가율은 평균 1.3%에 머물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 세부내용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는 279억8,100만원, 세외수입은 275억3,300만원 보조금은 262억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43억2,000만원, 지방채는 2억5,000만원 등 해서 총 1,062억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등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인건비는 호봉승급 등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평균 7.0%증가율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물가상승율 대비 4.5% 증가율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상지출 총액은 720억1,000만원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6%의 증가율을 반영했으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243억800만원, 물건비 175억1,300백만원, 기타 이전경비 등 30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총액은 1,062억9,000만원 중 경상지출 720억1,0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342억8,0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47페이지 부분별 투자사업규모는 총 436억8,7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은 신청사건립 등 4개사업 10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사회부문은 경로당보수 및 증축,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 4개 사업 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녹지부문의 투자계획으로는 산지조림, 도시공간녹화 등 4개사업 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부문은 저소득밀집지역 공동변소관리 등 3개사업에 9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부문은 범천2, 4동 중복도로 개설 등 34건 16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순위는 96년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6건 3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하천부문은 범전동 전포천상류복개, 하수구 준설 및 정비 등 3건에 16억2,000만원, 문화·체육부문은 황령산레포츠공원조성,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2개사업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부문은 민방위시설 장비보강, 비상급수시설 등 2개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 투자가용재원 342억8,000만원 중 총 투자사업비는 436억8,700만원으로 94억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재원 조달방법으로는 국비보조 50억, 시비보조 44억700만원 등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75페이지의 각 부분별 투자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재정규모는 130억1,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주차장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45억7,200만원, 사업외수입이 25억500만원, 보조금 5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 19억7,200만원, 사업비가 107억6,800만원, 예비비가 2억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0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채 총 규모는 59억6,1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도시 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이 8억8,100만원, 가야2동사 신축사업 8,000만원, 구청사 신축사업 25억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25억원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밖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세원발굴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확대, 경상비 절감 등 우리 전 공무원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중기재정계획이 더욱 더 알찬 계획이 되도록 의원님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계획이 보다 나은 계획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1997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