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금부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하였던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2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92년 2월 11일 서초구조례 제181호로 공포당시 구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되지 않고 잘못 공포된 사실을 발견하고 '97년 10월 25일 정정 공포하여 바로 잡고 이번에 동조항은 삭제한 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이러한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관리지침과 서울특별시에서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준칙안이 시달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지난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주요개정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리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81년 4월 30일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영세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셋째, 시 이외 지역의 주거용 점유재산 토지면적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완하하여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를 하였던 바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데 2쪽 중간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간에 둘째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도시영세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라고 하면 구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의 과거 무허가건물로 인식이 가는데 거기는 허가건물이 아니라고 보는데 가건물, 무허가건물을 평수라든지 수차례 이전조치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했을 것으로 봅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 구에 이런 것이 간혹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것은 여러모로 주택가 단속차원이라든지 구유재산을 무단 점용한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이 가건물, 무허가건물이든 '81년 4월 30일 이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주거용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조사된 무허가 유허가를 막론하고 그때 이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허가 무허가를 그것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법원단지라든지 취락구조마을 내곡동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영세민을 위장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 온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세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잠정적으로 거기에 사용요율을 징수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태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무단사용이라도 세입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는 거기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낮춰서라도 내라는 그런 것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내면 법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분의 25로 줄여서 받기 전에 이런 것은 과감히 주택가, 무허가 단속 차원에서라든지 무단 사용차원에서 적용을 먼저하고서 그래도 정히 꼭 부과를 시켜야 하겠다면 낮은 세율에 의해서 부담을 덜어 준다든지 해야 하겠지만 엄중히 생각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에는 체비지나 구유지에 생기면 당연히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81년이후 기존 무허가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 무허가일 경우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지요.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것은 철거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26분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7년 6월 13일 부터 7월 19일까지 장장 36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이종태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이성, 박성근, 이종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1,620억 6,350만 4,000원, 수납액은 1,663억 2,58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72억 2,793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47억 2,799만 8,000원과 계속비이월액 147억 1782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3,9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00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87억 5,406만 7,000원에 수납액은 1,412억 2,65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86억 3,082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25억 9,577만 4,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27억 1,285만 8,000원, 계속비 이월 147억 1,782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9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6억 2,602만 7,000원으로 '97회계연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은 233억 943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50억 9,924만 1,000원, 지출액은 104억 6,70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46억 3,215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1701만 7,000원이 '97회계연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초CI 개발용역 수수료외 20건 27억 1,28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5건 보상협의지연 1건 사업계획변경 2건 기타 3건이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문화원 건립 외 7건으로 147억 1,782만 3,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3,906만 5,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44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 5억 1,862만 2,000원입니다.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6억 2,602만 7,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26억 1,70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대비 42억 6,233만 5,00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29억 8,071만원이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26억 9,25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08억 2,721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 예산현액은 1,032억 81만 7,000원에 지출액이 719억 2,73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312억 7,349만 4,000원인데 이중에 이월액 145억 9,848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166억 7,5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서초CI(상징마크)개발용역 수수료외 5건 3억 4,860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은 서초문화원 건립외 7건 147억 1,782만 3,000원이며,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억 8,394만 3,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4억 6,460만 3,000원, 예산절감 41억 8,11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5억 3473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의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 반영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모든 지출 원인행위가 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월말일까지는 출납폐쇄기간이 되는 기간이 되고 이 기간 중에 세출금, 세입금의 출납이 마감되고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이 내무부장관으로 시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원인행위사항이 전부 정리가 되며 기간내의 수입액은 당해 회계년도 세입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당해 회계년도의 정비를 정산하고 지출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월 31일까지 이 기간은 세입.세출 출납사무가 완결되는 기간인데 이때까지 제장표가 마감정리되고 결산상잉여금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가 작성됩니다. 5월 31일까지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현재액 조서, 공유재산 및 현재액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결산설명자료 및 부속서류등이 모두 이 결산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6월 13일부터 결산검사가 실시되어서 작년 예산에 대하여 10월 19일자로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결산 내역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적정의견하고 그 결산 검사결과 내용에 덧붙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산 의견서는 9월 1일자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결산규모는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회계별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잉여금 내역도 같습니다. 네번째, 결산상 잉여금처리에서 기존 채무상환액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잉여금 572억 2,793만 2,000원에서 이윌분 194억 4,582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906만 6,000원을 공제한 372억 4,304만 5,000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언급되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 회계별, 장관별, 세입내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결산서를 참고 하시고 이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출내역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막라해서 한표로 만들었습니다. 2. 검토결과 일반회계 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장관별로 한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실제 수납액이 앞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편의상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사항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용 또는 이체 이월사업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했고 구체적인 것은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가. 세입보고와 세출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96년도에는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543만 6,000원이 증가한 36억 8,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채무결산은 28억 3,193만 4,000원이 채무행위액 원금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재산결산으로서 연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을 별도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 참고자료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예산에 의해 세입.세출을 집행한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재정 보고를 의미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일반적인 의미도 주로 정치적 역사적인 것이며, 세출이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은 결산에 의해 사후의 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제도의 문제점 등은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관련법규로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오후 2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26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은 25억 9,157만 5,086원이 공공요금이 이자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외에 이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금수급 계획은 몇 개월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매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생되면 만기가 되면 바로 이자결산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세입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수급 계획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고 월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의 액수는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이자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것도 이자로 관리합니다.

여기에 이자수입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자수입도 포함됩니다.

25억 9,157만 5,000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수급 계획은 분기별로 하는지 ...

분기별, 월별 그렇게 작성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이자수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은행의 이자율은 하루를 두어도 은행마다 다 틀립니다. 이자가 상당히 고가로 비싼 은행이 많은데 꼭 상업은행만 고집하지 말고 이것도 우리가 주민이 내는 혈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고금리 이자를 놓는 은행에 옴겨서 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경성부 시절부터 상업은행하고 쭉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구가 되면서 25개 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상업은행하고 서울시 각구 전체 어떤 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율의 이자 그런 데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에 하는 것이 훨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고지정을 하면 세입과 세출 두 가지 업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하는데 OCR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노하우가 되어 있어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계산소, 구청 이런 삼각관계가 연결되고 또 상업은행 어느 은행 하나가 되면 시중은행 전 은행하고 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금리는 내고금리라고 해서 협상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아마 1, 2년후부터는 박홍달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은행들이 그런 체제를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기정예산액은 이자를 10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때 와서 5억을 더해서 전체 15억이 되었는데 결산내용을 보면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짚어 볼 때 왜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이자수입을 10억으로 했다가 또 추경때 와서 자신이 있으니까 5억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5억을 늘려 가지고 15억을 했는데 실지는 13억밖에 못했습니다. 13억 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13억이 아니고 25억을 했지요. 25억 9,100만원 ...

아, 맞아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징수가 25억인데 10억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징수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상 그렇습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의 깊은 뜻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당초부터 25억이면 25억, 15억이면 15억으로 하지 왜 단계별로 그렇게 올렸느냐는 그런 질타의 말씀입니다만 이자수입이 요새 와서 체계화되니까 예측을 정확히 해 나가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터무니없이 이자수입을 이것은 세금도 아니기 때문에 예금에 의해서 나오는 이자이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는 이자수입을 처음에 적게 잡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추경에 가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면 결산해 봐 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자꾸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25개 전체 구청들이 이런 스타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임시회때라든지 현황을 보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더 넣어달라 그러면 더 넣어 가지고 예산 편성, 추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근접 수치에 달하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넉넉하게 해 놓은 것이 예산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구 예산도 가정의 살림살이의 재정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93년도부터 총수입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전부 적게 잡혀있습니다. '93년도 보면 세입 예산하고 실지 차이가 100억 정도가 납니다. 그 다음에 '94년도는 133억이 차이가 나고 '95년도도 111억이 차이가 나고 '96년도는 196억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이라는 차액의 세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느냐, 실질적으로 계속 이 통계를 보면 100억 이상이 세외수입이 더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세금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누락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 위원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지적해 주신대로 해마다 100억 이상씩 세입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관리자로서 책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수입이 한 60억이상 나온 것은 지금 농협 같은데 종토세가 이번에 우리 세무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한 60억이상을 추가로 받아들였고 또 정기적인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거의 해마다 틀려야 한 몇% 범위 내에서 틀리지 않는데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것은 정말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종합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세외수입도 다 전산이 됩니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화되면 틀리라고 그래도 틀리지 않는 아주 정확한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쪽으로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빠졌는데, 아까 내가 질의를 할 때 잠정적으로 세외수입을 누락시켜 놓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발굴을 해가지고 세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주민이 재산세만 지방세라 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니까 불경기에 우리 주민들만 골탕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두박스 같은 이런 과태료업무는 세외수입을 보면 '96년도에는 40건, '97년도에는 50건 노점상도 '96년도에는 200건, '97년도에는 559건이라는 이런 세외수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구두박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초구에 정해져 있는 수라고 생각하는데 1년 사이에 10개가 늘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누락시켜 놓았다가 다시 세금을 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세입발굴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세입발굴에 대해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누락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세리라고 하면 세금을 받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인데 세원을 고정적으로 누락시켜 놓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특히 세외 수입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한 숫자가 노점상같은 것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수치에 의한 세입이 늘어나면 예측 가능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누락시키는 예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저희들이 종토세 60억 이상 농협하고 내무부 쫓아다니면서법리 논쟁을 벌여 가지고 결국 우리가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꾸준하게 담당자가 추적을 하고 법령집을 들춰내고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 쫓아다니면서 담당계장하고도 법리논쟁을 벌이고 유권해석을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세원을 누락시켰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제가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 관리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자율화 이후에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구금고를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OCR이라든지 상업은행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세외수입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립도도 높아지고 있는 재정의 상태라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러면 세외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약이 되어 있고 그외의 현금에 대한 것은 고금리의 금액 상품을 이용해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OCR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업은행하고 어쩔 수 없이 25개 똑같이 구청이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재계약을 하면서 전부 시중은행의 이율을 받아 보았습니다.현재 나와 있는 상품의 이율을 받아 보니까 상업은행이 금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일반회계는 문제지만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 운영같은 것은 굳이 상업은행에 고정적으로 싼금리에 놓을 것이 아니라 고금리에 넣고 세입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청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기금만이라도 고금리에 넣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셨는데 단, 두려워하시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원래 아시겠지만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켜 나갈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10월부터는 종합전산화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지금 상업은행에서 단독적으로 개발해 놓은 서울OCR시스템이 무력화 됩니다. 이제는 종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느 은행하고도 우리 서초구청은 OCR이 다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상업은행에서 단독 구축해 놓아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OCR시스템이 무력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이 이제는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각구청마다 이율이 높은 은행쪽으로 고개를 서서히 돌려 나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출은 별도로 취급할 수 없습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본청 회계과하고도 상당히 제가 기술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 보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세세한 문제점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타구에서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상당히 세입증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초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14억 2,585만 920원인데 이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 주된 원인과 또 미수납액이 15억 9,794만 290원예요. 물론 미수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자와 단기체납자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종토세는 아시겠지만 내가 물건지가 서초에 있어도 타시도에 있는 모든 내 재산권이 전부 종합 합산이 되어서 세율이 정해서 종토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완벽하게 세금을 고지했어도 타시도에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타시도 전체를 다 고쳐야 됩니다. 과오납 세금 전체가 계산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종토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특히 다른 세목보다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미수납액 중에서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종토세는 아시겠지만 세액이 큽니다. 커가지고 요즘 경기가 침체로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실 장기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이라든지 우성 이런데 못받은 고액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른 세목을 많이 열심히 받아도 그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큰 덩어리들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하고 하여튼 담보물건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내는 쪽으로 하여튼 물건지 압류는 철저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은 다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의 과오납이 '96년도 총 결산에서 20억이 나왔습니다. 어떤 세에서 과오납이 났으며 또 왜 이렇게 났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과오납은 17억이고 또 '96년도에는 20억원이 되는데 한 3억원 차이가 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방배 2동의 전원마을의 도시계획세는 그것은 부과를 하지 않아야 될 돈을 부과를 해 가지고 '96년도에 5년치를 반환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왜 도시계획세가 거기는 부과되지 않는 동네인데 왜 그렇게 부과를 시켰는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도 ...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금 보시면 27쪽에 나오는데 과오납금 총계가 20억인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지방세가 17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종토세가 가장 많습니다. 14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토세에 대한 과오납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토세는 변동자료가 많습니다. 일부 납부된 사항들이 그 후에 변동 자료에 의해서 감액해서 환불되는 사항들입니다.

근거는 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종토세가 17억원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세가 거기 나가지 않아야 할 때에 우리 직원들의 잘못 판단에 의해서 다시 50만원, 60만원씩 세대당 작년에 환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세하게 자료에도 제출해 주시고 어디어디 과오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나갔다는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환한 지불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어느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을 곳에 부과되었다 과오납된 사유하고 그 개인별 나간 과오납된 명세를 해 달라고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그 사항은 답변이 안되는 사항이고 ...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하고 자료로 내 달라고요.

도시계획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자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지요?

그린벨트지역인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세는 시세인데 반환할 때는 우리 서초구 지방세로 반환했지 않느냐 그런 근거를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그 사항은 전원마을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 부과되어서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세입니다. 반환이 되어도 시세로 나가는 거지 우리 구세는 일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 거기 개인별 얼마가 부과 되어서 얼마가 감액조치된 자료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박홍달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말입니다. 보조금을 보면 87억 3,900만원인데 그 징수액은 78억 2,500만원으로 나중에 보면 실제 수납액도 78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수입란에 56억 5,700만원 중에 1억 3,4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그 결손처분된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우리 징수결정액이 78억원이 된 것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 받은 돈은 78억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잡수입에서 결납결손 처분된 것이 그 내역이 건축과 예산 건축과과태료도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5,100만원 여기에서 결손처분되었고 그 나머지는 자동차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세입이 정확하게 각 과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지,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시민국 청소과에서 폐품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디가서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짜로 주지 않고 파는데 세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이고 기타수입이고 세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항상 조금 늘렸다 줄였다 틀만 짜놓고 그 틀속에서 볼펜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줄 때는 완전히 줄고 늘 때는 또 늘어야 하는데, 우리도 장사가 잘 되고 수입이 늘 때는 주머니가 커집니다. 가계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줄어들 때는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꼭 틀에 짜가지고 거기에서 그 틀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산시스템으로 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전산도 사람이 입력시키기 때문에 좀더 획기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전문가인 그런 계장님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조금 여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관국장인 재무국장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입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재무국장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무국장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재무국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무과 세입총괄계에서 전에는 그것을 월보로 받았는데 제가 재무국장와서는 제가 주간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금 문제도 제가 철두철미하게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징수율이 상당히 바닥에서 기던 우리 서초구가 지금 중상위권으로 집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위를 걸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두 번째, 시민국 청소과에서 재활용을 해서 폐품처리가 되고 할텐데 그것에 대한 재활용 돈이 왜 여기 세입이 잡히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그 돈은 잡힙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잡히느냐 하면 234쪽을 보시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기금으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이지 돈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한푼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1원도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요. 그래도 총괄에는 목을 넣어서라도 기금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총괄에 안잡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덩어리에서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기금운용은 예산에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질 때는 기금은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수입이 얼마냐고 따질 때는 이게 덩어리가 들어오지요.

전체 기금에 안 들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과태료를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액과 징수결정액, 결손처분액이 1억 3,440만 7,640원입니다.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 결손처분된 것이 내역을 보시면 건설기계 부분에서 6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결손처분이 1억 2,840만 7,64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서 4,112만 4,64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총계가 그렇게 하면 맞을 것입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잡수입이 25억원이데요. 이것이 공공이자수입인지 그러면 세입.세출외에 다른 현금에 따른 이자수입도 포함이 된 것인지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 환불 사유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전국 물건변동이라든지 또 착오과세로 인해서 사망의 경우 또 행정소송 일부 폐소한 경우 고속터미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현금도 여기 이자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었다고요.

이자수입도 다 들어갑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과오납 환불 명단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큰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토세 공용으로 쓰는 터미널 건물앞의 큰 공지가 터미널부지입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소송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으로 쓰기 때문에 과세해서는 안된다 하는 판결에 의해서 과오납된 사항입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자리를 ...

아니지요. 그 앞에 큰 부지가 공공으로 쓰기 때문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아까 질의 하나가 빠졌는데 납세자 사망이 '94년 10월달에 해서 강영진씨한테 해서 그렇게 되면 물건지는 변동이 없잖아요. 주인은 바뀌었을 지라도 물건지 변동이 없을 때도 부과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과오납 처리해도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과오납처리로 ...

그것은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부분은 과오납 처리를 해주고 다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산되고 안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토세지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부과가 됩니다.

다시 부과된 것하고 차액이 2,609만 490원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336쪽에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액이 4억 1,822만 4,830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2,695만 5,7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연구개발한 실적과 연구용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주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이 사항은 이것이 성질별 분리 조서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계획이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에 보면 채무 징수유예를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세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징수유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징수유예 사유는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이런 것으로 법에 명시된 그런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징수유예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에서는 영업이 안돼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기간 유예를 해줄 수 있는데 지방세법상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만 있는 경우만 징수유예가 되기 때문에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연구개발비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예산서를 조금 있다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행정용역에서 1,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 1,000만원 그 다음 교통관리비에서 2,500만원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일반행정비는 주로 행정전산용역을 하는데 쓰인 것이고 그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상세구역 설계용역을 맡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2억 1,000만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서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234쪽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금 2억 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3건에 565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

지금 전년도 말까지 전체 예산이 12억이 있는데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2억+수납액 2억 합쳐 가지고 14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있는 것이 12억원이고 그리고 '96년도에 들어와 있는 것이 2억 500만원이고 그런데 집행된 것이 565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96년도 12월 30일자로 남아있는 것이 14억 2,300만원이 남아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14억이나 이렇게 남아있는데 20억이 들어와서 565만원만 나가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은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 전역이 다 가스가 완료된 줄로 거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금을 방대하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박홍달위원, 이것은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시민국소관이니까 기획실장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

아니,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도시가스기금 만들어진 것이 중앙정부에서 서울 도시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실질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준치가 70% 이상 보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 없어도 되는데 폐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모법이 살아있습니다. 조례도 살아있고 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 14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합치면 약 28억원, 근 30억 정도 되는 돈이 우리는 지금 은행금고에서 앉아 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예치금리는 상당히 높은 금리로 지금 예치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뽑아 가지고 화훼육성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 쓸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기금으로 옮길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다른 어떤 기금으로 쓸만한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왜 묻느냐하면 우리 서초구 주민을 위해서 분명히 있고 또 서초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바꾸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법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폐지는 못하고 하는 방법은 기금간의 예례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있는 돈을 폐지를 하지 않고 다른 기금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해 가지고 체비지 같은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돈이 남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기금에다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서 35쪽 다음연도 이월액이 174억 3,068만 1,920원이었는데 원인미필액이 69억 3,526만 5,0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미필액의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예를 들어 7억이 잡혀있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6억 5,000만원이 설계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원인자체를 하지 않고 쓰지 않는 경우에 그런 자투리 예산들입니다.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내역을 하나 하나 보려고 하면 개개 사업별로 쭉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몇 건이나 됩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 하나 예를 들어 단 몇100만원 짜리도 자투리 예산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예산계 직원들이 구두로 주요사업들, 그것이 주로 토목이나 공원녹지, 하수같은 큰 사업에 많이 있으니까 그 주요사업을 구두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예산에 대한 수입을 잡을 때 총 수입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재무국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세입은 재무국에서 전부 다 총괄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출만하고 세입은 하지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총괄표에 보면 우리 서초구재정자립도가 '95년도에 98.8%였고 '96년도에는 96.1%가 됩니다. 그런데 일인당 재정규모는 늘어나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일인당 세액 부담액은 '95년도 대비 '96년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비례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수치상으로 '95년도하고 '96년도의 서초구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95년도 8월에 우면동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는 1월부터 7월까지는 영세민들에 대한 법정 생계비가 적었지요. 그러다가 하반기만 잡히다가 '96년도부터 는 풀로 잡히게 됩니다. 중앙정부나 본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많았고 '96년도에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95년도에는 없다가 '96년도가 되면 전용차로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구로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버스차선단속원 방범원을 저희들이 199명인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전액 '96년도에는 시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40억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의 건전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 재정의 자립도는 떨어집니다마는 오히려 재정은 튼튼해 집니다. 재정의 자립도라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은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못받아 오니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별로 열심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로비를 적게 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기존 재정수요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잘 보조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정경비외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도 불용이 되는 경우가많지 않습니까?

서초구같은 경우는 전부다 인건비성이나 인원이 부족한 경우 영세민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100명이라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95명인 경우 그렇다고 해서 5명을 마구자비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시에 반납하고 이렇게 사업경비를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년도에 보조금을 받을 때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신청를 할 때 내년도 '98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예를 들어 '97년도면 9월 30일 기준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집행은 '98년도 1월 1일자로 몇 명이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따라가지고 기준날짜 같은 것을 정해주기 때문에 큰영향은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6쪽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기능별 결산현황에 성질별 맨하단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로 끝나고 그이하에 보면 반환금하고 과오납 잡종금, 조상충용충당금이 기재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결산현황에 빠져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거기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쇄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예산서에는 예산 액수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과목을 존치시켜서 예산서를 만듭니다마는 결산서에 그 항목이 결산액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자료를 만들 때 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따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하고 반환금 및 조상충용충당금같은 것은 내용은 아시지요. 전년도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후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6년도의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것을 조상충용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목 존치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하고 전체 토론을 거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용덕식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정태옥 재무국장 정관훈 감사담당관 이원배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