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계획서와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 세가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안만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에 이종호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97년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도 방침과 요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에 보면 감사일정해서 '97년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심의하는 것은 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건설이나 총무재무위원회하고 같이 함께 연계해서 계획서를 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보면 거기도 다 12월 1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혼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이런 계획서 안도 좀더 운영위원들이 집에서라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계획서 안이 미리 나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졸속심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도 12월 1일 하도록 되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도 12월 1일 시민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는 '97년12월 1일날 10시부터 제1위원회 실에서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한다라고 해 놓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일날 건설국을 한다. 그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일날 시민국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때도 그날 아침에 만약에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늦게 하든지 정확하게 시간이 나와 기재되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배려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고해서 회의식운영 해 놓았는데 시간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것은 단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지만 자체 내에서 우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서초구청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아서 다른 꼭 회의식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장 같은 것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회의식운영 및 다른 것도 현장확인, 지출대장 확인 같은 것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지 말고 좀더 운영위원회도 계획성 있게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지금 12월 20일날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법정기일이 2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일요일이면 22일까지 할 수 있다고 봐서 예결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심사보고서 작성하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20일날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12월 22일로 옮기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을 23일날 총무재무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시급하게 의결해야 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되면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37분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운영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97년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장장 36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이종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영, 정이성, 박성근, 이종진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1,620억 6,350만 4,000원, 수납액은 1,663억 2,58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90억 9,790만 7,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572억 2,793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47억 2,799만 8,000원과 계속비이월액 147억 1,78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9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000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87억 5,406만 7,000원에 수납액은 1,412억 2,65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86억 3,082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25억 9,577만 4,00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27억 1,285만 8,000원, 계속비 이월 147억 1,782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3,906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6억 2,602만 7,000원으로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총액은 233억 943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50억 9,924만 1,000원, 지출액은 104억 6,708만 3,0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146억 3,215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1,701만 7,000원이 '97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초CI 개발용역 수수료외 20건, 27억 1,28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15건, 보상협의지연 1건, 사업계획변경 2건 기타 3건이 '9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문화원건립외 7건으로 147억 1,782만 3,000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3,906만 5,00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44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 5억 1,862만 2,000원입니다.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3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46억 2,602만 7,000원이, 특별회계에서 126억 1,701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대비 42억 6,233만 5,000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집행에서 329억 8,071만원이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집행불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 이상불용으로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외 36건 145만 6,242만 8,000원이 발생되었고 1억 미만 불용발생은 81억 13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08억 2,721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사유별로는 사업변경 취소 51억 3,49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4억 2,029만 5,000원, 예산절감이 7,965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9,23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6,547만 6,000원에 지출액이 11억 9,314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1,233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및 변경취소가 3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301만 3,000원, 예산절감은 1억 2,189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82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하여 적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대)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12호 서울특별시'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절차는 12월 31일 회계년도가 종료되면서 지출범위 원인행위가 마감이 되겠으며, 2월말일까지 출납이 폐쇄되고 세입금, 세출금 출납이 마감이 되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결산보고서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회계년도 기간중 원인행위 사항의 정리, 기간내 수입액은 당해회계년도 세입액으로 처리, 당해회년도의 경비정산지출 종료가 되겠으며 6월 13일부터 결산검사를 진행하여 7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결산규모, 잉여금 내역, 결산상 잉여금 처리, 회계별, 장관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을 표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는 편의상 운영위원회 소관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14억 547만 6,000원, 예산현액이 14억 547만 6,000원, 지출액은 11억 9,314만 1,000이며 불용액은 2억 1,2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방배1동 신축청사공사 등 9억 6,499만 6,000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소송배상금등 6건 12억 2,166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1,5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그 불용액은 5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또는 이체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서초CI개발 용역수수료등 27억 1,785만 8,000원이 되겠고 계속비 이월은 서초문화원등 147억 1,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채무결산, 재산결산 및 물품결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회계년도 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예산에 의해 세입, 세출을 집행한 자치단체장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일반적인 의미도 주로 정치적 역사적인 것이며 세출이 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은 결산에 의해 사후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제도의 문제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습니까? (장래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방금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하게 또한 있어서 더욱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검사는 우리 동료위원 이종태위원과 공인회계사 네분이 무더위 속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36일간이나 엄밀한 결산검사를 했다고 보아서 더 이상 의문이 가는 점이 없다고 보여져 모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도인수위원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재무국장의 질의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운영위원회 소관만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위원장이 언급을 주셔야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제안설명을 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전례에 따라 항상 담당 국에만 한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인수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회의규칙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질의가 없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이라고 질의를 못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래소란)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취소가 360만원 있었다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8,301만 3,000원이 있었다고 하고 예산절감이 1억 2,189만 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382만 7,000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사업변경취소내역,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 예산절감 내역,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취소 360만원은 작년도에 속기교육비 36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속기기계를 연말에 구입함으로 인해 작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360만원을 금년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360만원이 계획변경되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 8,301만 3,000원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가 5,261만 7,000원, 직원결원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812만 4,000원, 직원결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1,248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644만 2,000원, 의원 회의수당 644만 2,000원, 증인, 감정인수당등 235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되었습니다. 직원 결원하는 사항은 저희가 정원이 26명입니다만 작년도에 방호원 1명, 조무 1명이 결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 1억 2,189만 4,000원은 각종 행사비, 회의 운영자료수집비등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이 541만 1,000원, 우편요금 등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이 642만 6,000원, 복사용지구입비, 윤전등사기운영비 등 예산절감이 242만 3,000원, 속기사, 운전원 등 피복비 절감이 54만 6,000원, 직원 특근매식비 절감이 104만 7,000원, 방송장치 유지비 등 절감이 147만 5,000원, 차량유지비 절감이 370만 5,000원, 국내 및 국외 직원 출장여비 절감이 1,932만 9,000원, 글2.5용 확장팩 구입비 절감이 80만원, 선진의회비교시찰 의원여비 절감이 5,966만 5,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절감이 2,032만 9,000원, 의장단 활동경비 절감이 74만 9,000원으로 총 1억 2,189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82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44만 1,000원, 의회운영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 116만 3,000원, 자료실책장 등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96만 9,000원, 전자복사기구입비 집행잔액이 124만 8,000원, 기타 6,000원 해서 전체가 2억 1,233만 5,000원이 작년도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이종호 허명화 이종태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