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의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남선공원 종합체육관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을 보면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상3층까지 올라갔습니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변경은 되지 않고 건축법상 이것이 2층인데 3층 바닥을 축구장으로 쓰게 되니까 옥상층으로 되지 않고 바닥면적으로 들어가서 건축법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당초 어떤 개요가 변동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당초 편성할때는 3층이라고 안했잖아요. 2층이라고 했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2층에 대한 옥상층이나 3층 바닥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그곳에 공사를 하면서 현재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가 급수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이 적에 나와서......, 그래서 일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하기를 물썰매장에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결하기전에, 사전에 공원계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수질이 적정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되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수량이 부족해서 현재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빙상장을 파는 그 부분에 시추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문앞에....., 그런데 그것이 거의 150ｍ가 들어가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토공을 부착을 하더라도 그 공은 살아있기때문에 사용은 가능하나 현재 수량이 부족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썰매장에서는 작년에 하천변 녹지에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질검사해서 가능하면 쓰도록하고 또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엊그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방공 정오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하도록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께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음수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선종합체육관 시공자를 하실때 공개입찰을 하신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40, 40, 20, 20이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네 자체끼리....., 저희는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또 이내용은 집행관계는 저희가 직접 안했지만 회계과에서 집행공고를 할때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와 40%이상의 공동도급을 하라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업체끼리 협의가 되어서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성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다 서울 업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계룡건설이 대전업체이니까 지방업체 40%이상의 공동도급을 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계룡건설에는 40%지분이 가고 60%를 가지고 성지에서 현대산업개발에 20%를 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글쎄, 모양이 우리 지역업체가 60%이상을 점유해야 되는데 40%를 딱 맞추어서 지역업체는 40%하고 서울업체가 60%를, 앞으로 대전에서 발주되고 하는 이런 관계는 반수 이상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태
김인태위원
지역업체는 계룡건설만 들어갔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계룡건설이 주업체가 되어서 100%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업체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는 저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40%의 공동도급의 조건을 우리 회계과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에서 '96년도는 용역설계가 189억9,000, '97년도가 199억2,000 그런데 계약금액은 182억7,000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용역은 작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작년 단가로 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회에서 "188억하고 1, 2억이 늡니다" 정도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서 1, 2억 정도밖에 늘지 않는다고 했던것이 189억에 납품이 되었고 현재 금년도에 발주하는 현시점에서 설계를 현단가로 바꾸어서 한 것이 199억이 됩니다. 이것이 입찰을 봐서 한것이 도급은 168억에 계약이 되었고 관급자재 14억은 자재를 저희가 조달청에서 살 사항이기 때문에 합해서 182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낙찰이 95%가 되나요? 몇%가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토목, 건축, 기계는 91%, 전기는 86%, 통신은 87%, 조경 86%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좀 싸게 했네요? 낙찰률이 원래 예상치가 한 95%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개적인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건마다 틀리겠죠.
인태
김인태위원
이것을 하면서 업체끼리 담합같은 같은 없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업무기 때문에 제가 계약업무에 관여는 안했지만 사실 대형공사에서 담합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인태
김인태위원
그때 참여업체가 몇개였습니까? 입찰관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것도 계약업무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현장설명할때 6개 업체를 놓고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6개업체가 참여했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장설명이 응찰한 업체가요.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당시에 공개입찰 관계 참여업체가 현장설명회에도 6개이고 입찰도 6군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입찰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기때문에 .....,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이부분에서 남선공원 입찰관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까지 자료를 입찰이 어떻게해서 이루어졌나를 자료로 받고 싶은데 서면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해드리겠습니다. 각 공동별로 입찰볼때 참여업체 현황을 요구하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위원
참여회사가 쭉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평공원 관계가 문제가 많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에서 이겼습니다. '92년도부터 소송을 해서 이겨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대집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민사로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행정소송에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뜯기는 뜯겠는데 보상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민사로 넘어가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본인이 못뜯는다는 소리는 안하고 대집행에 응하기는 응하겠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사로 보상요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다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서는 보상을 못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 부분이 5,000만원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하고 이것은 대집행비 우리 예산에 선 액수가 금년에 5,000만원을 예산에 가상에 되어 있는 얘기고.....,
인태
김인태위원
대집행액으로 5,000만원이 서있고 이분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요구하는 것은 그 건물을 현시가로 감정해서 건물하고 자기 철거이주비하고 전부 법적으로 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우선 5,000만원을 내놓고 추후의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차액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대략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시한 소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토탈해서 얼마라는 것은 없고 우선 5,000만원을 내놓고 나머지 감정가에 의해서 차액은 추후에 내놓아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다룰때,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때 우리 관에서 보상비를 물어 주어야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결이 된 후에 그 사람의 보상액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증거자료를 요구해서 다시또 소송이 들어오죠. 지금 우리가 얼마라고는 못하죠. 우리 관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민사에서 우리가 물어줄 수가 같다고 해서 지난번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가야 되기때문에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행정소송관계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겼는데 이분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이겼고 현재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분이 서울지방법원에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이 민사소송은 이 사람은 대전지방법원에 했고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신청을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땅의 소유자는 연금관리공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하고 송기영씨하고도 현재 소송이 붙어있고 또 송기영씨하고 우리 서구청하고도 소송이 붙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건물을 뜯지말고 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뜯지말고 원상복구를 해라해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송기영씨하고의 보상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결과에서 감정을 하든지 현물을 존치해야 되니까 뜯지말고 놔둬라하는 판결에 의해서 지금 못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복잡하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일단은 별이상이 없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유보를 했다가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보고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둔산지구 벗나무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2억2,000∼3,000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룡로와 갑천변, 한밭대로, 은평공원, 배재대앞에 식재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곳은 잘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갑천대로변 500주 심은 것은 제가 늘 저희 집이 옆이기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그곳에 500주를 심었는데 지금 현재 몇주나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하고 전체해서 저희가 벗나무를 총 2,00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산벗나무 37주는 배재대앞에 가로수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2,000주를 심었는데 그 지역에 140번이 죽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500주를 심었는데 140.....,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500주가 아니고 그 주변만이 아니라 전부 2,00주에서......, 둔산 전체를 조사한 것이 2,000주를 심었는데 현재 140주가 죽어서 현재 파악해서 하자지시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갑천변을 알기로는 3분의1이 죽었습니다. 한주씩 심은 것이 아니라 군으로 3주씩 심었죠. 아니면 5주 심구요. 가보시면 알지만 3주를 심은데 분명히 한주는 죽었습니다. 잘라놓고 덮었고 그리고 중간을 친 부분도 있고 제가 사진이 저 밑에 찍어다가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주에 가격에 보통 4만원 이상이 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자지시를 해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재 보수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11월말까지 하자지시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140주를 준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사진을 찍으셨다시피 저희가 뿌리는 안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많은 수량에서 어디가 죽었는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베어내도 뿌리가 전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것을 뽑고 다시 심고, 저희가 안심으려면 뿌리를 뽑아버리면 표시가 안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자를 찾아서 그 위치를 찾아서 심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심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하는데는 몇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뽑지않고 베어놓고 뿌리를 전부 보존하는 있습니다. 하자보식을 할때 그것을 뽑고 심으려고 하기때문에 현재 이것은 제가 11월말까지 하자보식을 하도록 하자지시를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심은 곳은 근거가 없이 슬쩍 세두씩 삼각으로 심어놨습니다. 삼각으로 심었는데 어느부분은 아예 안심은 것 같이 두주로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어느부분은 짤라서 놓은 곳이 있고 아니면 그것이 직경이 몇㎝짜리죠? 5㎝나 6㎝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부분, 높이가 한2ｍ정도가 되면 한1ｍ 정도씩 잘라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짤라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전부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죽는 것은 가지만 짤라서 살려보려고 하는데 자꾸 죽어들어가더라구요.
승기
김승기위원
왕벗꽃나무가 식재해서 사는 확율이 적은가보죠? 아니면 조건을 잘 못맞춰서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갑천대로에 500주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만해도 거의 100여주가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중에 하나는 거의 죽었으니까요. 아니면 3개가 다 죽어버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집행부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서 식재가 된 부분에 고사된 것은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심어서 제 위치를 찾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공원 및 녹지시설 수목하자 보식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나무를 식재할때, 보식할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형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큰나무는 뿌리를 고무바나 아니면 철사로 묶어서 묶은 상태로 식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자기간이 언제, 보통 그런 나무는 하자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년인데 고무바나 철사로 묶어서 그 상태로 식재를 해놓았을때 거의 2년까지는 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병이 들었지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하자기간이 끝나는 것이죠. 끝나고 난후에 고사가 되었을때 나중에 보면 그곳이 고무바로 묶여서 철사로 묶여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도 많이있고, 그런 부분은 이 뒤에 보면 조경업체가 무슨조경, 무슨 조경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고무바나 철사로 안묶여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설령 고무바나 철사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이동할때는 그렇게 갔다가 식재할때는 다 끊어서 빼내고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은평공원내에 있는 대형 소나무가 아주 고가 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지금 철사나 고무바로 챙챙 묶여서 오래되니까 그것이 터져서 위로 삐져 나온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고 했더니 어느새 와서 위로 올라간 것은 칼로 끊어냈더라구요. 그렇지만 그밑에는 그대로 묶여있잖아요. 그렇게하면 나무가 죽으니까 그밑에 바짝해서 톱으로 끊어내고서 또 잔디를 동그랗게 떠서 그곳에다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잔디를 동그랗게 해서 덮어놨더라구요. 은평공원에 그런 것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조경업자들은, 처음에 심을때 고무바나 철사로 묶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 업체는 여기에 입찰이나 서구청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고사목도, 하자도 발생하지 않고 큰나무도 심어놓고 그것이 하자기간 2년까지는 지탱해서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 고사되면 새로 우리 구에서 그곳이 보기싫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새로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시공할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때는 그 업자는 우리 구청에나 관공사에는 전혀 발을 못붙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심는 것이 가장 잘살고 하자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것도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무로 묶은 나무도 저도 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집행한 공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둔산지역에 토지공사에서 식재해서 인수받은 지역에 전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감독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 저희 손이 미치지 않는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인수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도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구청에서 식재하는 현장에 절대, 여기 녹지계장, 공원계장이 와있지만 그런 것을 묵인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있을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적격 업자가 있다면 서구청에 출입제한을 시킨다든가 입찰제한을 시킨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은평공원내에 소나무가 고사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그당시에 심어서 지금 관리이전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무바나 철사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사로 묶어놓은 것이 뿌리가 활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되지! 지금이라도 그 주변을 파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부 짤라주고 빼낼 것은 빼내고 잘라만 주어도 그 나무가 제대로 활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진단도 한번 아울러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번 제가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시청 공원녹지과 여러가지 녹지업무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둔산지역을 그 많은 수종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일이고 또 어느분들은 어떤 고무나 철사로 완전히 뿌리가 못내리게 묶은 것은 아니고 십자로 여러개 묶은 것이기 때문에 그 틈으로 현재 수목이 살은 것은 잔뿌리는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현상태로 좀 보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다파서 확인을 한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능한 길을 찾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둔산지역이나 콘크리트 숲으로 우거진 도심속에 푸른 나무가 자라서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6쪽에 갑천가수원교 상·하류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나오시면서 사업에 대한 공사계획 도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도면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요. 그것좀 받으면 좋겠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구요. 공사계획은 회계과에서 했기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39인중에 34명이 계약을 되고 5명이 아직 미상태라고 설명을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39인중에서 35인이 계약을 하고 4명이 현재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타가 난 것입니까? 34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유인물이 제작할때는 이미 2주전에 만들었고 해서 제가 현상태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뒤에 계약이 하나 더 되어서 35인이라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발주가 11월이니까 이달이네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준공이 '98년 12월 31일 내년 1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월중이면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본위원도 공사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에 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천공사, 하천에 제방쌓는 일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태영
송태영위원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냐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구조물공사는 하지 않고 하천고르고 제방공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공사기간과 이것을 공사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내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아서 하는 이유는 먼저 예산편성할때도 여러가지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고 그때 자세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현재 시하고 예산투쟁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하상에 있는 골재채취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골재채취가 한 20만입방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분석한 것이 21만에서 거의 5만 정도가 불용토가 나오고 거의 16만 입방정도가 판매해서 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골재채취를 해서 16만 입방을 해서 하면 우리 골재재취로 들어오는 것이 한 4억 내지 5억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현재 수입을 잡을 것을 잡고 공사를 하려고 하기때문에 이 기간을 충분히 주고서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골재채취도 하고 충분하게 정림동 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주민들이 아직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두사람이 아직 계약을 안한 상태가 되고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 상식으로는 공사하면 겨울에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다만......, 계약에 관한 것을 이것을 회계과로 알아볼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발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보상금에 대한 계약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공사에 대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공사에는 발주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계약현황이 아직 안나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발주해서 지금 공사중이라면서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정림동은 발주가 안되었죠. 지금 국토관리청에 11월 7일날 제날짜에 용역을 해서 이번주에 집행......,
태영
송태영위원
11월중에 발주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번달에 발주를 합니다. 현재 결재중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약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번주에 업주선정에 대한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공사부분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35명 계약관계는 회계가로 할까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계약자 현황을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5명의 계약자 인적사항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하는데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세월교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산세울때 설명드린 사항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부분에 고수부지 정리하는 부분이 지금 보상관계를 설명드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제방들을 없는 곳을 쌓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들은 현재 39명중에는 없습니다. 그밑에 표에 괴곡동 제방축조 지역에 대한 보상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기때문에 그렇게하고 이 지역만 지난 7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계약들을 하고 10월말까지 나가겠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기간동안에는 양해를 해주었는데 여기에서 이사갈 사람이 17사람인데 현재 8명이 이사를 갔습니다. 8명이 이사를 가고 9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다른곳에 집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주택지를 이쪽 그린벨트지역에 이주택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린벨트내에 이주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지역에 이주택지를 원하면 우리가 해주겠는데 그런 지역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린벨트만 달라고 해서 언론, 신문사에 났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협의하려고 건교부에 2번가서 실장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이사를 가고 있는데 두사람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을 안했고 그런 단계입니다. 이 가수원 뒤쪽으로 이 도로에서 주민들이 건너다니도록 세월교를 시에서 현재 시비로 3억을, 그리고 저희는 공사발주에서 협의가 된 지역들을 우선 제방을 쌓으며 하천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며 판매를 하고 또 이 지역주민중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두사람과 협의를 하면서 우선 그런 행정적인 협의가 되는 쪽부터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기간을 충분히 잡고 골재채취까지 해서 우리 수지를 올리는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계약자 35명은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주지에 관계없이 이주할테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두가구 또 세입자 두가구해서 네가구가 계약을 안하고 시간을 끌때 우리 공사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세입자 두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대책을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비도 200만원, 300만원 세얻어서 사는 것 같은데 나가면 되고 현재 두사람이 안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른데로 전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남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주고 공사에 지장이 있을때는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설계의 구간이, 작업구간이 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 사항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설계과정부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시설을 해가면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쳤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무협의가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종빈
임종빈간사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너편 가수원동 14통이 항시 갑천 수의가 상수의가 되면 역수가 되기때문에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으로 볼때는 그곳이 오히려 설계에 들어가서 지역의 불편한 민원에서나 아니면 재해위험으로 부터 해소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보면 엉뚱한 곳에 가서 제방을 쌓는단 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지역 전체에 대한 강우 강도를 계산해서 홍수수의 계산을 해서 건교부에 주었습니다. 하천폭과 고수부지에 하상고가 맞지 않은 것은 이번에 골재채취를 하면서 높은 곳은 전부 파서 정비가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갑천이 상수의가 됨으로해서 14통 지역이 배수가 안되고 역수가 됩니다. 그런 지역은 제방을 쌓아서 해주어야지 제가 볼때는 설계구간 설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우선 제일 급한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급한게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 제일 급합니다. 그러면 구비투여를 해서 공사를 해야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설계가 반영이 된다고 해야 그나마 구비 십몇억씩 들여서 한 효과가 있지......, 저도 그곳이 설계에 반영이 되는 줄 알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문으로....,
종빈
임종빈간사
수문가지고는 안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방으로 물이 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은 되어 있고 하천의 물이 역수하기 때문에 수문을......,
종빈
임종빈간사
수문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천으로 물이 역수하는 것이지 제방이 얕아서 제방으로 물이 넘는 것이 아니니까요.
종빈
임종빈간사
어디에다 수문을 설치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철도옆에 물이 빠져나오는 곳이 구간, 제방에 오다가 15ｍ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구간이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15ｍ제방이 안된 구간에, 수문설치를 하려면 15ｍ는 못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곳도 제방축조가 되어야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설계 들어갔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왜 이부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냐면 갑천상·하류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한테 제가 건설과 설계반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했기때문에 재투자에 대한 논란성 여부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갑천변 정비사업을 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오히려 역으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곳이 설계에 반영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반영이 되었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0쪽에 보면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이 있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 1억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상했던대로 실적으로보면 어쨌든 저조하거든요.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신정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제가 지난번 8월달 업무보고할때도 이 부분을 집중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 학교같은 곳에서 요청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신청하는 사람이 늦게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봄 4월경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때 사업비 선정하는데 사업비선정이 부진하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수목은 여름에는 안되고 봄에 놓치면 가을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3회 정도 주민에게 공문을 띄워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받아서 이번 추기에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언제까지 준공을 하게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12 월 10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 끝내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은평공원에 조경업사하고 분수대를 함께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분수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경하고 같이 하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분수대 앞에 수목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분수대를 하기 위해서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던 홍단풍, 영산홍 이런 있던 나무들을 옮기는 이식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수대 만드는데만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억5,000 예산이 되어서 2억2,600이 투입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수대 만드는데만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11쪽 공원 및 녹지시설 수목하자가 나와있는데 수목 전체가 많이 죽었는데 전부 몇주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합계는 안나왔습니다만 11쪽, 12쪽, 13쪽까지 수량을 정확하게 해놨는데 이것이 관목류나 교목류 또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두수로, 영산홍같은 경우도 두수로 따지기 뭐하고 해서 집계는 안나왔습니다만 현재 죽은 수목현황은 표에 있는데로 25개소에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죽은 나무가 전부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만6,000여주가 하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 내역을 명시를 하면서 몇주가 하자가 되는지 전체 데이타를 내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사현장별로는 수량을 표에 내놨습니다. 표에 있는 것이 하자현황입니다. 공사현황이 아니고 표는 집계만 안넣는데 집계를 안넣은 이유는 이것이 전체 두수로 산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쥐똥나무가 1,000주, 3,000주 죽어봐야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또 큰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가 죽은 것은 한주도 상당한 가격이 나가고 하기때문에 여기에는 개나리, 영산홍, 쥐똥나무등 별개 다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합쳐서 몇주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집계만 안넣고 각 공사현장별로 죽은 현황만 표에 넣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곤란하다기 보다도 본위원이 1분 이내에 계산한 것을 보면 1만5,953주가 됩니다.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전체를 내지않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왜 하자발생이 이렇게 많으냐고 질책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안한 것이지 통계를 낼 수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각 공사현장별로는 하자두수를 내놨는데요.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토탈을 내지못한 것은 지금 곤란해서 못했다기 보다는 솔직한로서 얘기로다 이렇게 1만5,953주가 하자발생이 났고 그다음 50건중에 5건은 박종업씨가 한밭조경인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건중에 5건을 한밭조경에서 한데서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왜 하필 이사람은 50건중에 5건이나 10분의1 정도되는 이런 하자를 발생할 수 있느냐, 또는 단 한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송복영씨 같은 경우에는 산내조경에 3,000주나 쥐똥나무가 하자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어떤 조경회사를 선정할때 엄밀하게 분석해서 해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다시 손해를 보지 않고 또는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들중에서 선량하게 하는 이런분들에 대해서 옳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여러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나무 고사목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수목식재시 감독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감독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목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이 되면 나무 규격에 대해서 현장 반입할시에 감독공무원들이 규격을 우선 확인합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시기에 심을 수 있는 구덩이를 파는 것을 좁게 파느냐 우리 규격대로 파느냐 또 거기에 대한 시비를, 거름을 넣느냐 적정치로 넣느냐 또 여기에 따른 각종 나무 수종별로의 각각 특색은 틀립니다만 그것에 맞도록 식재를 하고 있는가 또 심을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고무바나 철사로 묶은 것을 끌르는가 또 그 후에 지주목은 제대로 세웠는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하자가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목을 심어놓고,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와서 혼나고 해서 심여를 기울여서 금년에 하자에 대한 것을 완료를 하려고 이번 하반기에 심여를 기울이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료하겠다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는데 무슨 수는 쓰더라도 금년 하반기 11월말까지 수목에 대한 하자를 완료를 하려고 각 현장별로 현재는 하자가 검사되지 않습니다. 잎이 다 져서, 지기전에 8월, 9월부터 죽은 것을 다 세어서 각 현장별로 숫자를 세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은폐하려고, 그런 취지라면 여기에 보고도 안하죠. 하여튼 제가 어떠한 질책도 감수하고 이 조경수록에 대한 하자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주로 죽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솔직히 시인하면 어떠한 것은 수목 전체에 대해서 현장에 서있지 못하면 분을 조금 적게 떧다든가 부실한 수종도 끼어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업체들도 나중에 하자수록을 해야 되기때문에, 손해가 가기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수 없이 산지에서 오다보면 한두개 끼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을 심고서의 날씨관계, 가물고 하면 그 해에는 하자가 많이 나고 비가 오고 적정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고 또 어떤 악조건에서는 지금 쥐똥나무같은 것은 가격도 싸고 수량도 많기때문에 별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수종 은행나무라든가 가로수나 큰것은 지금 업체에서 물차를 동원해서 나무를 심으면 물도 주고 관리도 합니다. 하는데 여러가지 기후나 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또 어떤 것은 큰나무, 가로수 이런 것은 사실은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만 식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옆에 인근에서 주택가나 사람이 차가 가다라 쳐서 발견을 못한것 또 어떤 사람은 자기집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고의적으로 차에 걸린다고 밤에 몰래 뽑아내는것, 저희는 전부 하자기간내에는 업주한테 하자지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다 공사시방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고사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도 사실 소나무같은 것은 이식을 하게되면 좀나방등이 거의 90%이상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아시트켑슐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약재 예상이 계상이 되었었고 해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약재살포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사된 현장도 저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현재 비료시비 관계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는 1,500원 짜리에서부터 4,000원, 5,000원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는 완전 발효된 비료를 써 주셔야 되고 옆에 시비를 줄때는 조금 미발효가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나무 심는데 완전히 발효된 비료를 써주지 않고 싼것, 미발효된 것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 이식을 하고 뿌리가 나올때 조금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온다면 안되거든요. 이런 측면도 앞으로 비료관계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같은 것은 값도 싸지만 거의 꺾어심어도 잘 살다시피한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는 분들이 관리적 차원에서 크게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점도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6쪽이죠. 6쪽에 제가 오타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상현황이 있는지 정림동하고 괴곡동하고 쭉 나왔는데 지장물이 14억6,000만원, 토지가 6,4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개 플러스하면 23억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 확인을 해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료를 전부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주차장, 옥내주차장, 복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타워 및 그 안 공간 주차장을 지칭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물내에 있는 실내주차장을 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주차타워도 포함되어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준공한 후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면 주차장을 필히 확보해야 되니까 주차타워를 설치한 후에, 준공하고 난 후에 상당수가 그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는 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료라든가 인건비 그 다음에 주차타워는 관리하는 관리요원이 있어야만 그것이 운행이 되니까 주차타워를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무단용도변경, 용도변경까지는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년 4회 조사를 했는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물건을 임시로 쌓아놓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가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자면 관리요원이 2∼3명이 필요하고 동력을 쓰기때문에 필수적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이용자들도 기계를 타는 것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인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에 가보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연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시정을 시키는데 가동이 되고 출입문을 개찰해 놨을때는 사실상 저희가 법적조치하기가 상당히 난이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 외의 주차장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건축물에 특히 월평동 일반주택지에 보면 3층건물 정도의 건물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일단 준공을 하고 난뒤에 보면 그곳에다 문을 달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로 부동산으로 쓰고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시에 병합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해서, 사실 그것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뒷골목길같은 경우에는 차를 주차시켜야 할 자리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고, 용도변경이 되어서 차량은 도로이면에 방치해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데 주차장 개소수가 거의 3,000군데가 넘다보니까 저희 직원 2∼3사람으로는 사실상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평동 지역같은 경우는 대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3층 건물해봐야 3대내지 4대가 확보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주차장배치도면을 각 동별로 내려주고 5대 미만은 동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쉽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나 꽃가게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단속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가람아파트 분양건 관계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가람아파트가 과거의 분양당시의 분양가가 148만9,000원, 지금 분양을 하는데 건설회사에서는 169만원을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 구청에서 조정때 159만9,000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보면 15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한 152만원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정도 선이면 과거 분양당시에도 148만원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선에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임대주택은 현행 법적제도로는 현시가 감정하고 원가를 계산해서 가중 평균치로 분양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약 202만원에서 204만원선이 나와서 처음에 주민에게 제시했던 것이 190만원대를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삼천동 보라아파트 수준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고 해서 민간분양과 행정기관의 분양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제도하에서 최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재를 하다보니까 159만9,000원까지 중재를 해서 회사가 어느정도 수긍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민투표를 청장님께서 붙여봤으면 좋겠다, 주민전체 의사를 알아보자했는데 주민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키다보니까 회사는 "그러면 법적대응으로 하겠다"해서 양도신청을 지금 계고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민사로 넘어갈때는 사실상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는 것이 좋지 않지않느냐 해서 주민도 설득하고 회사측도 설득해서 당초에 얘기했던 159만9,000원선에 회사에 동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169만원에서 양보를 못하겠다해서 어제 양쪽 회사대표를 불러서 청장님실에서 면담을 했는데 어제도 와서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159만9,000원, 당초 구청에 당신들이 의사표명했던 금액으로 가능하면 결정을 해달라, 또 주민투표 결과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154만원에서 159만9,000원에 그선에서 청장님의 재량으로 결정을 해주면 이유없이 따르겠다고 해서 69%의 찬성을 얻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구청으로는 심의되었기 때문에 어제 회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다시 협상해서 금액을 결정해보자고 해서 나름대로 시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어느정도 타협점에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7쪽에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금 월평공원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이 현상응모에서 현상작품은 당선이 되어 있고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내원사 들어가는 입구 왼쪽땅이 되겠습니다. 밭있고 그런데요.
원길
이원길위원
토지는 사지않은 상태에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토지는 일부가 매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회계과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설계감독이나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간 업무보고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쪽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 복개공사가 지난 9월 18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진도가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데, 100%중에 15%니까 아주 기초만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전혀 공사가 시작도 안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가설건축물은 다 짓고 나무식재를 옮기고 또 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이 있기때문에 위치변경이라든가 여러 자재를 가설시설을 해서 하기때문에 준비가 대단히.....,
태영
송태영위원
그 공사는 겨울에 관계없이 진행이 되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토공만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월평동에 지금 지중화작업을 하느라고 많이 파헤치고 있고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을 바로 착공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하전에서 양쪽으로 선을 다 빼났기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집행만해서 전기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몇주나 서게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주수는 150개 정도가 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150개 정도를 금년에 세웁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근
박옥근위원
지역교통과는 저희 집앞에 바로 소관이 되는 문제기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차에 주요사업추신실적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데 유료주차장화했던 장소를 어느날 갑자기 주차장선을 폐쇄해 버렸단 말씀이에요. 예를들면 괴정동 새마을금고에서 전화국 올라가는 사거리......,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곳의 문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노상주차장으로 구역이 되어는 지역인데 일부를 지웠는데 금지구역이 우선이기때문에 금지구역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예고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느날 갑자기 선을 그엇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우고 또 지운 부분에서도 다른데에서는 우리 구청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와서 주차단속는 하고 있는데 그곳은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지구역과 주차장과의 두가지를 가지고 볼때 금지구역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해서 하는 지역이 되고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현재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던 것을 지우는 이유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노상주차장을 지워야 되기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한 곳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주민들이 혼동이 되어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워야 되는지 안세워야 되는지, 재수가 없으면 딱지를 떼고 재수 좋으면 안떼고, 그런 방향의 기준이 없어진다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단속을 지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혼동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혼동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옥근 위원님의 질문과 맥락은 같습니다. 5쪽에 불법주·정차단속에 이어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도로에 불법주차가 전혀 근절은 그만두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8ｍ, 6ｍ 비상도로,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쪽에다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는지, 지금 예를 하나들면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도 못들어가게 차를 갖다놔서 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몽도하고 해서 할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고 못미치는데 문제는 저희가 주력을 하는 곳은 금지구역을 주력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차는 많아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대전에 32만대입니다만 저희 서구가 차를 12만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 도로에 다 차를 못서게 할 경우에 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아지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주민 편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맞습니다. 대전에 하루에 100대 이상이 증차가 된다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도로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큰문제가 나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만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에 일렬로 대놓고 한쪽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방법......, 뭔가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꼭 단속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렇게 본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어서 양심을 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은 금지구역은 과태료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매일 단속을 해도 매일 차가 주차시키거든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좌측이나 우측이나 한줄만해서 한쪽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님들한테 제가 미움받는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안번호 586호에 올라왔던 사항 기존 개인주택내 주차장설치 및 보조, 과장님께서 상당히 아쉬운듯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아쉬워하시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오늘것은 아닙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의결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원 참석을 하지 않고 절반정도가 참석을 하셔서 유보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구 관계로 한다든지 그것으로 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안건을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안은 무엇이냐면 개인주택에 주차장시설을 할때 보조를 줄 수 있다는 명목을 넣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넣는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인주택에게 주차장을 설치할때 보조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이 올때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목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아무런 것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많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문제발생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의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이것이 개인주택 주차장설치를 할때 보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놓고 요구할때 안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얼마 범위내에서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지 기존주택에 해당이 되어 것이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면 우리 서구전체를 다 못해줄테고 어느 누구는 혜택을 받고 어느 누구는 혜택을 못받는 결과가 될테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업무추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개인주택이라는 하는 것이 어디 한두동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날도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시에서는 지시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개인들이 응하지 않을 것을 염두해 두는 것이지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개인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고쳐서 주차장을 시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담장을 고친다든지 고문을 고칠 경우에는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2∼30만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 받았을때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단서를 넣읍시다. 시보조에 한한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그 문제는 어제 유보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정기회도 있고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서구관내에 좌회전 비보호구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왜냐하면 타지역에 가면 좌회전비보호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비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곳은 탄방동에 까르프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곳에 비보호라는 표시만 하면 자기가 수단껏 좌회전을 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 경찰이 숨어서 단속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밑에까지 가서 돌아오려면 신호등을 두개를 건너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좌회전비보호 표시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회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붙여서 여러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참고해서 관할 경찰서라든지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신호등에다 비보호라고 써붙이면 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다모아 아파트하고 하나로 아파트가는 소방파출소있고 파출소가 있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파출소, 소방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그 세개가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그 도로변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다 파출소가 오는 바람이 더하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차량, 파출소 직원차량, 소방서 직원차량해서 그 도로에다 양쪽으로 다 대놨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시에 보면 차량들 통행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거기도 주차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도 단속을 해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곳에도 비보호지역을 지난번에 끊었다가 또 연결했다가 몇번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도 비보호만 만들어주어도 거기에서 요령껏 좌회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아울러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건의를 해주어서 끊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파출소가 들어오고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으니까 차들을 다 대어놔서 아침에는 보행이 안됩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버스노선 변경문제는 시에서 하는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보건소장님도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 보건소를 이전하다보니까 도마동쪽에서 용문동을 거쳐서 보건소로 가는 버스노선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좋은 보건소를 지어놨기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버스노선 문제를 시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7일날부터 113번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13번이 현재는 용문4가에서 삼천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월평동을 지나도록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17일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3번이 도마동을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해소가 되었으리라 보아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검토를 하셨기때문에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9쪽에 축척변경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축척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축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미신청자가 있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고 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일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명이 있는데 10사람이 하고 90명이 안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축척변경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척지라는 것이 있고 또하나는 소규모임야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제척지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소규모임야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한필 한필하는 것이기때문에 소유자별로 신청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관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척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소규모임야에 대해서 소유자 부담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부담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효과가 별로 없을 것 없네요. 관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도면작성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어디는 그대로 있고 어디는 하고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척지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컨데 제척지라는 것은 구획정리를 하고 일부 20필지라든지 30필지 남은 것이 있거든요. 주위는 다 구획정리가 되어서 축척이 변경이 되어서 600이나 500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옛날 1,200분지 도면으로 그냥 몇필지가 존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적도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개인들도 역시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인근 구획정리한 축척으로 변경등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주민부담이 없이 다 일괄적으로 해주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임야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주 소축척이라 식별하기도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00%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임야도 큰것 수십종, 수백종되는 것은 임야 한필지를 갖다가 틀리면 25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소규모만 대상으로 책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10쪽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및 등기부대조정리가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부가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법원에 등기를 낼때는 구에서 건축물대장이나 또는 토지대장을 떼어서 그것에 의해서 법원에서 등기가 나는데 이것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건축물대장하고 법원 등기하고 틀릴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것이 최근에는 불일치 지번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행정질서가 잡히기 전, 예컨데 50년대 초반, 60년대 전반 그 당시에는 행정질서가 상당히 안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 역시도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신청을 했고 또 관에서도 역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때문에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지번이 여러 지번이 있습니다만 한 지번을 가지고 동네 전체에서 건축물대장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그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이 약하다보니까 거의다 통·반장을 시켜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를 안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근거서류가 있어야 등기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본을 반드시 떼어서 가야지 법원에서 기재를 해주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등기소에서 해줍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물론 보존등기는 집행기관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보존등기가 최초되는 것인데 그 등기난 지번이 지적도 지번하고 건축물 지번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옆집 지번을 갖다가 그냥 사용한 경우도 있고......,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그것이야 물론 그후에 분할도 되고 매매도 하다보니까 틀릴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것은 법원하고 대조해서 고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법원하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담당자들이 과세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다가 최근에 와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지번을 100번지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세금고지서는 200번지로 나온다든가 해서 틀린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확인해서 정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는 저희가 변경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은 시급히 해야될 문제인데 세무과 자료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등기소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청하고 다르기때문에 직원하고 등기소하고 협력이 잘 되는지 이런것도 의문스럽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촉탁등기라고 해서 틀린 것은......,
영규
이영규위원
대조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산은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도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부담금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택지초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7억4,200만원 또 징수가 8억4,500만원 어떻게 부과보다 징수가 더 많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분을 안했는데 징수내역은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비고난을 하나 만들어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저도 낮에 발견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해주셔요. 여기 계에도 보면 부과가 4억4,800만원이고 징수가 6억5,100만원이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앞뒤가 안맞아서....., 과거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비고난에다가 명시를 해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 7쪽에 부동산등기 실명제 정착에 보면 부동산실명위반이 3건이고 부동산등기해태가 63건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과액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해주셔야죠. 그것이 안되어서 원으로 착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을 안해주면 원으로 보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시인합니다.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부동산등기해태 63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투기목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토지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않아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입을 해서 60일동안 나두었다가 돈이 남으면 팔라고 하는 투기목적이 있지 않느냐......,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전매라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투기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 청에서는 그런 것을 감시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는 천상 등기부......,
태영
송태영위원
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는데도 여기서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미등기전매라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회과, 가정복지과소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해당과·소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579번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사회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장의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8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있죠. 옛날에도 사회과장님이 한참 하셔서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전처럼 개선이 안되고 지원만 되고 있나요?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9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지원해왔던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자면 옛날에 했던 방법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있어도 지원을 제대로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이 몇가지가 있는데 실상 지원되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송재민위원
어떤식으로 지원이 됐나를 설명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96년도도 그렇고 예년 용자금 지원은 신청을 각 동장에게 본인이 합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송재민위원
동장이 보증을 서서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동장이 보증서는 것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집주인이 보증서서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증인은 각자가 세우죠.
송재민위원
보증인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증인은 재산세 5,000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한사람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보증을 세워서 융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상 영세민들이 어렵기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증인을 세워서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없는 사람들이 영세민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영세민인데 그 사람들을 누가 보증서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장이 보증서 주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동장이 보증을 서주고 세사는 사람이,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고 했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생활안정기금이 아닙니다. 전체자금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동장이나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생활안정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보니까 솔직히 누가 보증서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지원을 못받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에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영세민들은 전세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전세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전세금 범위내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서준다든지 이렇게 했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테두리를 못벗어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드린대로 전세자금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집주인이......,
송재민위원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지금 한가구당 얼마씩 했던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때 500만원있었는데 금액도 많이 올랐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세자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이나 집주진이 연대해서 보증을 서기때문에 전세자금은 집 빠져나올때 그대로 빼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생활안정기금은 대개 소비되는 돈이잖습니까? 동장이 보증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송재민위원
연대보증이겠죠. 그런데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돈이 안아가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종빈
임종빈간사
조례제정을 할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그 조례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 내용도 생활안정자금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구청장이 보증을 서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없는 사람이 얻어서 쓰고 싶은데 누가 없는 사람을 보증서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할때 보증인을 두명을 세워야 합니다. 한명이나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대로 동장이라는 보증서는 것이 내내 구청장이 서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니까 그냥 준다는 뜻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빈
임종빈간사
준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주냐구요. 말이 안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냥 신용보증!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실상 지금 말씀대로 구청장이나 동장이 보증을 서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할 경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상환을 못할 경우는 구청장이 보증을 섰으니까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목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불용액이 1억 1,400만원, 시설비에는 계속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7,000만원만 이월액이 해당되고 이것이 건강체련관 신축공사 부족분하고 집행내역요. 또 담수대설치, 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된 것을 설명드린다면 이것이 추경예산에 3억5,000인가를 그때 편성요구를 해서 3억5,000을 세웠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울때 예산내용이 전기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 또 옹벽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것 하고 단위가 큰 것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비 재조정하는 비용으로 추가예산 요구를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실상 집행하는데 있어서 당초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조정액이 당초에는 2억이 걸렸는데 집행이 사실상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부대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대비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따른 부대비인데 예산은 일종의 비율에 의해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억 집행해야 될 것이 덜 집행되었기 때문에 연관지어져서 남은 것이란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공사비와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조정액으로 3억5,00인가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은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동으로 시설부대비로 그래서 많이 남은 것이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비집행을 보면 12페이지에 아시겠지만 계속비집행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연부액이 있어요. '94년도, '95년도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94년도 7억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고 또 '95년도에도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면서 불용액이 2억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용액 2억 발생은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불용액 2억 발생한 것은 건강체련관 공사비인데 입찰과정에서 잔액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비사업을 보면 연부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해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비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해에 그만큼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기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을텐데 지금 여기에 보면 '94년도에도 그대로 이월이 되고 '95년도에도 이월이 되어서 이월되는 액수가 편성액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계속비사업이 지난해인가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9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실제 집행이 안되었기때문에 불용액으로 이월, 불가피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했다고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비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월시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키겠지만 예산운영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비사업 원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집행이 되는,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년도에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는 이런식의 예산운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빙상장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비로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될 예산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하나가 부랑인보호 12쪽에 2322의 301 보상금목에 보면 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15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13쪽 세째줄에 보상금요. 이것이 제가 결산을 세번째하는데 결산할때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서 제가 이것은 예비적으로 안해 놓으면 안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승인할때 했지만 결산할때도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두번다 지적을 했는데 어쩔수 없이 편성해 놔야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런식으로 전혀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현실에 맞게 어느정도는 조절을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90%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매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행여사망자를 예상해서, 행여사망자 5구를 예상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어느정도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나해서 매년 그렇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15만원 지출된 것이 행여자 귀양 여비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그것에 따른 것은 집행이 안되었고 행여자가 가끔 저희 사무실에 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집도 없고 또는 어디에 가다가 여비가 떨어졌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비 15만원 지출한 내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건강체련관 계속비사업승인을 몇년도에 받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9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물가변동에 따른 기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당시에 2억을 요청하셨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그 실제과정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과에 능력으로는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작업을 해왔기때문에 예산반영을 했다. 그렇죠? 맞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사업이 사회과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같은 것은 없을까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편성요구할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실상 저희가 그런 능력이 전무하다시피해서 전문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상 과다한 요구가 되었었고.......,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과다한 것을 어떻게 요구하게 되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집행내용이 적으니까 과다하다는 것이구요.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죠. 2억 예산을 요구할때는 사회과에서도 금액이 올라왔기때문에 2억을 요구한 것이지 과다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니죠. 해석차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2억 요구를 했기때문에 사회과에서 2억 반영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능력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를 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시설계가 있기때문에 그 부서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금액이 무엇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그당시에 2억으로 했다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자세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요구를 근거에 의한 2억 요구를 했지 어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동률이 몇%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나시는데로 그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줄었는지만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벌써 1년이 지난 사업이고 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물론 자문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예산편성요구를 했고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추후에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래서 다시 발견이 되어서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과정은 그렇게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다시 건축과 시설계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당초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어야될 일이기때문에 확실성 있는 말씀으로 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