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회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메스컴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출석이 저도한 데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에서 주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이번 임시회를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및닷볍의건

! 저는 3일만에 하는데 다른는 의원님들은 다 질문을 해 놓고 가버렸습니다. 안는 나오십니다. 그러면 맥이 빠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주의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재종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다난한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 못한 일들은 서둘더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곳곳이 병들고 썩고,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무역의 장벽이 무너지고 값싼 외국상품이 밀려오는 데도 정부는 준비부족과 정책부족으로 갈팡질팡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부의 각종 특혜를 입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국내 굴지의 30대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상 퇴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냉철한 이성으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충실히 봉사하고 있는가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소수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및 부천시 최근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횡령사건과 파주의 신도시 건설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400여명이라는 공직자가 땅투기를 했다는 사실, 또한 정부 발주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가 유난히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보수로 자주 재공사를 하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퇴폐유흥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공익기간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많은 주민은 원성과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부단한 자체개혁과 끊임없는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몇 가지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등포구에서 분구가 된지 벌써 7년이라는 지루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민의 숙원인 독자적인 세무관서를 유치하지 못하고 영등포구에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사업을 하려면 구로구청과 세무서를 몇 차례 왕복하여야 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증여세 등 신고시 또는 대여, 이전, 신규등록 등과 관련하여 몇 차례 세무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세무서는 영등포세무서와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건의하여 대민봉사 차원에서 독자적인 구로세무서를 우리구에 유치할 생각은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준비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18일 대통령선거에 우리구 총 유권자는 몇 명이고 또한 부재자는 얼마나 되는지, 지난해 4월 19일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유권자의 증감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기권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선거 전에 보면 분량이 많은 민원을 또는 인허가를 선거철에 철폐하고 완화해 주는 이러한 행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우리 고척1동과 구로1동 사이에 안양천 강위에 구일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척1동과 광명시에서는 진입로가 없어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일역에 고척1동 쪽에서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게 출입구, 매표소를 설치하여 달라고 청장께 고척동 방문시 또는 구정질문시 여러 의원이 몇차례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최근 광명시에서는 출입구를 설치하려고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고척1동 66-2 해덕강업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지정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곳은 고척1동의 관문으로 모래를 적치하여 겨울철 바람이 불면 주택가에 날아와 눈병과 발래건조시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만 가져가고 서울시에 건의한번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시에 조기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4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무서 유치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물었습니다마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국장이 답변하기로 했는데 또 국장님은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허락하시면 구청장님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랍니다.

변주태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주 및 글러브 세척건수와 노후된 가로등기구 교체건수는 얼마이며 야간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보는지와 깨끗한 거리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척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으며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관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알선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구에 `97년 11월 현재 24세대 29명의 소년·소녀가장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계비를 대폭 조정하여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세입 증대에 대한 특별대책과 성과는 `97년도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세목별 발굴내역중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내역별 금액을 밝혀 주시고 누락 및 탈루세원을 적극발굴을 위하여 연중 계획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조기확보의 문제점과 특별대책을 강구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부과과에서 `97년 10월 현재 과세자료의 조기확보와 누락 및 탈루세원의 적극발굴로 18억 5,500만원의 세입증대 실적을 올렸다고 함은 대단한 성과라고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95년 7월1일부터 `97년 현재까지 법인과 개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황승렬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 작은 도로나 버스정류장 그렇지 않으면 큰 상업지역에 있는 건뭍앞에 가면 각종 정보지가 벼룩시장, 신광명, 구로 등의 정보지가 막대하게 걸려서 사람이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 정보지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신문이 흘러내려서 지역이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도로를 점령하고 각 지역의 통행이 불편을 주며 또 거리질서, 미관을 해치는 각종 정보지회사를 불러가지고 우리구에서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동에 정보지 진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정보지를 볼 수 있으면 보게 해 드리고 그 업체로하여금 도로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여 미관도 좋고 또 교통정리라든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랍니다.

앞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날로 차가 늘어서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난 관계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연구하셔서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요지는 다세대주택 허가연기 주차대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차대율이 39평당 1대로 되어 있으며 `97년도에는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1세대당 0.7대로 건축법상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1년 몇 개월을 연장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건축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그 당시에 건축하는 대다수하고 또 연장하여 그 이듬해에 하는 주차대수하고는 건축법상 틀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개봉동 70-64호 비탈지고 구부러진 폭 3m 80cm밖에 되지 않는 골목, 좁은 데에 다세대주택 14세대를 건축하는데 그 건축은 작년 허가를 받아 가지고 1년 3개월 연장을 해서 금년 9월중순부터 건축을 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작년 허가상으로 거축대수는 14세대에 4대밖에 안 되는데 금년 신법으로 허가를 내서 건축할 때에는 10대가 주차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로 주차난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때에 이러한 좁은 골목에 14세대를 짓고 또 14세대에 차가 다 있을 때 주차는 어떻게 정차할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연기를 해 줄 수 있을 때 연기해서 그 다음에 짓는 건축은 그 해에 건축법상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하여야 본의원은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오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5동 통합청사 신축공사에 `97년도 예산에 예비비 5,000만원을 추가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축에 있어서 본의원이 아는 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입지상태를 확인하는 것일겁니다. 그 건물이 들어설 대지의 모양 또 도로를 끼고 있는 상태, 도시계획관등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 후에 다시 입지심의, 건축심의 등 제반과정을 거치고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사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이루어지면 착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청사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순서가 뒤바뀐 점이 있지 않는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에게 해당부서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대지의 상태를 현장확인도 없이 설계가 되었고 발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옹벽으로 대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중에야 예산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공사도 아니고 대형건물을 짓는 공사인데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 보지도 않고 공사비를 산출했을 것이며 입찰에 응했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낙찰이 되어 공사가 진행도중에 처음부터 쓰레기가 있었으니 그 쓰레기를 치운 처리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요구할 명분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예비비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재종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추경예산 마지막 계수조정중에 있었던 일은 예결위원 여러분과 위원장의 단호한 판단으로 현명하게 처리되었음을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94년도 본의원이 경기도 부천시 도세사건 후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하는 그 시간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에 유사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증발사건은 전 구청을 상대로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96년도, `97년도 현재까지 감사의 실적과 처리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크게 나누어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있고 이것은 이미 확보된 자료와 수집에 의하여 부과하고 미납된 경우에는 독촉장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납세자가 자진신고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문제입니다. 신고분의 세금납부 여부는 국체성 혹은 법원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납세실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과, 주택과의 협조를 얻어 늘어만 가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감사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300㎥ 약 90평에 한가족 다섯사람이 살던 집을 8세대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40여명이 거주함으로써 효과는 전혀 없고 주차장, 생활하수, 주변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입주는 끝내고 주민민원만 해결되면 구청에서는 사용승인이 나갑니다. 건축사의 경고나 영업정지 등은 없고 사전입주에 대한 벌과금도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11월, 12월 월동기는 추경으로 인한 예산반병으로 공사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교부금을 1개월정도 앞당겨 확보할 제도개선을 본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한 지번 변경 및 명칭변경 등은 예산기획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현장답사의 원칙으로 수렴한다면 추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종종 이러한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총무국 관할입니다. 한우물축제가 분구 후에 구로구민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에게 특별한 홍보도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취소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정치,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침체될 수록 체육행사와 문화잔치는 활성화되어야 사회생활 안정과 구민단합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를 어떠하신지요? 구로축제를 영원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구청장 표창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출범 후 지금까지 연도별, 월별로 구분하고 포상대상자 및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바라면서 한번에 100개 이상의 포상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다니는 개웅산에는 조기체조부가 아침 6시, 8시, 9시 20분 세 차례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보수로 8년여간을 지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조그마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만 아무 예고없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사항입니다. 예산신청 및 활용을 과별로 집행해야 되는데 타부서에서 전용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예산신청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세항, 세세항이 같을 때에는 자치권의 아량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견해라고 보는데 의견제시를 바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카드로 결재 후 복사하여 재무과에서 현금을 아오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공사입찰에서 낙찰과정 공사진행중에 부도가 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96년도, `97년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데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강구하지 않고 구비, 시비가 낭비되는 사항이 바로 이 안에 많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또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를 세무1, 2과로 환원하여 이중성 재무행정을 일관되게 처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30조 2항에 의한 세수년도가 완료전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시민국입니다. 제가 저소특에는 민원창구가 없는데 실질적인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기획실로 왔다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는 민원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담할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생활이 바쁘고 대표하는 단체나 대표자가 없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열린 행정으로 서민에게 다가가는 직접 만나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거택보호자 결손가정 등을 찾아 동사무소, 파출소 등에 그 많은 단체나 자문위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자매결연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국소관입니다. 삼호아파트 뒷길은 본인이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타의원이 질문하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개봉동 204-2 삼보재건축에 따른 기존 3~12m 확장도로의 건입니다. `92년 12월 24일부터 5개월에 걸쳐 자연석 722t, 회양목 등 10,956주를 식수하고 잔디도 깔았습니다. 훌륭한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96년 3월 1일 철거되었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조경공사를 철거할 수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인도설치를 하면서 아름답게 가꿨던는 조경공사 대신 그 자리에 방음벽을 높이 세우고 방음벽도 40m도로 부지에 8m나 앞당겨 세워져서 불법임을 밝혀 줍니다. 시를 물론 구에서도 했습니다. 철거시 원인자부담으로 얼마를 받아 냈는지 묻습니다. 참고로 구청에서 조경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1억 7,456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밝힙니다. 제가 누차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사장 맞은편 388번 버스정류장에서 개봉 굴다리까지의 문환도로에 바도 붙어 있는 땅입니다. 왜 인도가 설치되지 않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중에 비껴간 부분이 있다면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단 답변서에 서면답변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단 답변서에서 서면답변이라고 해야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영세의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진, 체납액에 대한 사후대책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96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1,146억 4,400만원이며 지방세는 242억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32억 1,100만원이며 의존재원 고정교부금은 433억 1,000만원이며 보조금은 38억 7,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8.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242억 5,000만원중 미수납액은 28억 4,700만원인 반면 세외수입은 432억 1,100만원에 반하여 미수납액은 무려 58억을 9,30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96년도 세외수입이 전체 체납액은 58억 9,300만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분이 53억 5,700만원으로 체납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실, 과가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의 징수부진과 체납액의 사후처리의 원인은 지방재정 제44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기타 세입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입징수를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청에 세외수입인 경우 주관 실, 과장이 당연직 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임징수관이 처리하는 업무는 징수관이 처리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즉 세입의 징수결정, 고지서의 발급해야 수납처리(소인, 체납부 작성), 체납징수, 과오납금의 환불, 세입징수보고 등 진수관으로부터 위임받는 범위내에서 모든 세입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분임징수관이 지정되면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과의 개발부담금, 재무과의 사용료, 건축과, 주택과, 위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각 실, 과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세외수입의 징수부진과 체납액이 누진돼 나가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태료 징수와 체납액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였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이전의 체납액이 507건에 1억 3,245만원이란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1년을 보아도 187건에 4,630만원의 부과중 39건인 83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148건인 3,8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시 동별로 보면 가리봉2동은 33건에 체납액이 890만원인 반면 개봉2동은 1건에 3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원이은 무엇이며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과태료 징수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료 징수절차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개봉2동 430번지 삼호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승인조건으로 경인복복선 전철확장 경계선에서 사업부지쪽으로 4m 도로 후 포장하여 개봉역에서 철도변으로 차량이 우회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이며 당초 심의조건 및 변경조건을 준수하여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놓고 현재까지 개봉고가도로 하단에서 도로단절로 인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삼호아파트 및 삼환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심화되고 있는 바 기존도로와 연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어제는 몇 분이 방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하는 분들은 구의원들이 질문한 것에서 지역에 소상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실 본회의때 많은 방청객이 와서 열심히 기록도 하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본회의 때는 많은 방척객이 와서 열심히 기록도 하시고 하는 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본회의 때는 잘 안 오시고 구정질문할 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들으신 대로 홍보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우리의원들께서 지금까지 구정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잘하신다, 또 상대적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청의 간부님들이 답변하는 자세도 많이 성실해 졌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답변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우선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것을 느끼지만 구청장 자신보다도 그 밑에 보좌하는 소위 말하면 참모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관이라도 밑에 있는 참모가 잘못 보고하게 되면 구청장은 비뚤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날 본회의에서 10월 25일날 등산대회를 했던 여러 가지 사항도 본의원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여기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바로 구민을 위한 비판이 가해졌을 때에 구청장님 자신도 최재무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고서 놀랬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상하관계가 아직까지도 정확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상하관계가 아직까지도 정확히 보고되고 있지 않다, 적당하게 참모선에 끝내버리고 윗분한테는 잘되어 갑니다라는 식의 보고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선이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언급한대로 등산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의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지만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국장님들이나 거기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특히 사무관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본회의 때에 구청장님께 드린 질문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무국의 착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 수 없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해서 기획실장님께 아침에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 취임후에 주요실적에 대해서 책자도 많이 만들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책 두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민선시대 구민이 굉장히 들떠 있었고 행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구로구민 전체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책을 두권씩이나 똑같이 만들어서 과연 구청장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민선자치 2년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해 가지니까 수도권을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발취했고 여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도 구청에서 진행했던 사항도 있고 앞으로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자인지 모르지만 다 진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가로변 가로등을 20룩수 이상으로 교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의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아직도 어둡고 특히 부녀자나 학생들이 밤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위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20룩스로 조치가 됐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천을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에 있는 간부들도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둔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해서 편찬했더라면 이 책의 값어치는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부 다 현재까지 완료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책의 내용을 읽어 보고 제가 발언하기 전에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0월 중순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의원님들한테 한권씩 배부를 했었을 겁니다.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님이나 지역구민들한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배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0월중순에 배포가 됐는데 발행은 9월로 돼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이 2년간 하면서 주요 일간지라든가 관내에 있는 지역언론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책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제가 아침에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1,000부가 발간이 됐고 배포는 500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동사무소, 각 과에 아마 10부씩 배부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100여권이라는 책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나중에 선거법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특정인에 대한는 홍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외용으로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연한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구정화보집 발간하는 비용이 편집하고 사진해서 1,000만원, 인쇄비용이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구정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구정화보라고 봅니까? 물론 이것을 구청장 본인이 그렇게 지시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참모들한테 중요한 기간중에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라고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검토해보라 할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구민한테 돌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발간해서 소요된 예산은 결국은 전부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공무원들은 이미 구청에서 하고 있는 또는 현장민원실이라든지 복지관개관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신문에 인터뷰한 것은 이미 구청이나 동에도 신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했다고 하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책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문제가 될까봐 9월로 발행날짜를 해놓고 일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요예산하고 부수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500부를 배포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배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500부가 시장되면서 거기에 용도외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구민이 낸 세금이 무용지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하고 같이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마을버스문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안 하겠지만 관계과장이 어제 나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민들을 위하여 그러한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부터도 저희지역에 마을버스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아마 개봉역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가끔 타보고 기사들 얘기도 많이 들어봐요. 그러한 것이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행정권을 가지기 전에 한번 대화를 해 보고 실지 버스에 올라가서 버스좌석이 과연 현실성에 맞느냐, 쉽게 얘기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의자를 들어내가지고 메스컴에 크게 토도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보통 좌석을 1개~2개는 뜯어 냅니다. 그래야만 통로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형식선을 위배한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반대적으로 사람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까지는 시시비비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해서 마을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젯밤 뉴스나 오늘 아침뉴스에서는 우리구청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5개구청은 다음주부터 마을버스요금을 3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도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5개구청을 뒤따라서 우리도 올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드릴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민사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한 마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의 이해관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서울시는 시민을 위하고 우리구는 우리구민을 위하고, 전부 다 좋은 일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인접 자치구가 있습니다. 특히 토목이나 도시정비, 하수분구가 있습니다. 특히 토목이나 도시정비, 하수분야는 인접구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건설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인접구는 인접구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은 이것은 다른구하고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아까도 개발부담금 얘기도 했지만 개발하게 되면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70년부터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도 관행이 되어 온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행정공무원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 전에는 양천구하고 우리구하고의 하수관 개설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각자의 주장이 있을지 몰라도 기존에 설치된 관로가 충분한 물량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다른구에서 요청이 왔다하더라도 우리구의 실정을 낱낱이 홍보하고 우리는 이러니까 거기서 남는 물량은 다른쪽으로 돌리라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서로 인접구하고 자치구하고 행정관계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진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의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동단위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내무부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무부지치이 언제 바귀는지는 모르겠지만 `96년 1월까지는 동 소규모 사업비부칙이라고 해서 1개동에 균등배분을 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긴급한 주민편익사업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어제는 내무부지침이라고 그랬지만 본의원이 아는 것은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은 일체 구청에서 통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이 통합하든 아니면 부과하든 업무의 효율적인 장단점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 소규모 복지사업을 내무부 지침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동안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판단이 안 됐다면 곤란한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하고요. 우리동을 비롯해서 구로구 전체가 도로사정이 레미콘으로 씌운 지역은 자주 굴착복구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요구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따라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완화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몇해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지요. 성수대교도 무너져가지고 다시 만들어놓고 하니까 튼튼하구나하는 인식도 갖겠지만 아직도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봉1동하고 개봉본동을 가로지르는 철재구조로 된 육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전에 하자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했는지, 그리고 빗물펌프장을 지금은 동절기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나태해 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가 장마는 여름에 오니까 그때는 조급하고 지금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안일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빗물펌프장하고 지금의 빗물펌프장의 하자보수관계 및 안전진단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구민의 보건소 이용실태를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바라며 특히 성인병 및 노인분들의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와 방문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와 의료서비스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독감예방백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감기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백신의 확보와 보건소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특수환자수가 `96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가한 인원수가 수십명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91년도 보다 3~4명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환자가 우리구민에게 끼치는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진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을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만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2동 서현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인가 확실히 효율적으로 변모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구 행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체력측정 및 검진이용에 대한 홍보입니다. 국민의 나라의 발전에 기초가 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진단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강검진용 장비와 체력진단장비를 갖추서 체력진단과 기초의학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체력측정실의 이용을 통해 병의 조기발견과 자신들이 체륵을 수시로 측정하여 병을 예방하고 질환이 있는 주민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관리와 시기를 찾는데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체력측정실 및 검진시설이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활용홍보가 미흡하여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러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상회나 각종 회의시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리구민 모두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현재 구의 홍보관행이 너무 사무적이고 관료적이라는 것은 과 둘째로는 계수적으로 실적위주에 치우치는 각종 홍보가 홍수같이 많이 쏟아져 혼동과 시각장애마저 일으켜 가리워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m이하의 간선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할 용의와 문제점에 대한 것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체증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좀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m 이하의 간선도로에도 양쪽에 주차를 하고 왕복으로 차량이 통행함으로 이제는 차가 지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자 등은 다닐 수 없을만큼 무서운 실정입니다. 이런 교통소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면 소통이 더 잘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의 버스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구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구정에 반영시켜 보다 좋은 구로구가 되기를 요망하시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구와 봉사를 많이 하신만큼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깊어가는 가을날입니다. 정치권이 혼란스럽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대가를 치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12월 18일 이후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추돼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미비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전화받는 태도와 6급 이하의 직원들의 민원처리과이라든지 전화받는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대하고 전화를 받을 때 일치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받고 누구누구를 바꿔주기를 얘기가 된 상태에서도 전화가 단전될 전화를 받고 누구누구를 바꿔주기를 얘기가 된 상태에서도 전화가 단절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과연 변화가 있구나, 구로구가 서비스가 개선됐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화받는 인사말을 정해서 구청장부터 말단 기능직 공무원까지 인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인사말을 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마포구청 자동차 등록세 3억원 증발사건으로 건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구로구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납세자가 각종 세금고지서로 은행이 납부한 뒤에 6개월~1년이 지난 후에 구청에서는 기히 납부한 동일한 세금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발생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해당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때 담당자는 그는 민원인에게 그히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1년이 지난 영수증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 구청장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지방의원까지 불신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당초 발급된 고지서를 분실하게 될 경우 OCR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납부일자가 경과될 경우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중 일부 체납에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발급실태를 보면 연간 전체 발급건수에 재발급되는 부분이 약 5% 정도 되어 시간낭비, 자원낭비, 인력낭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는 문제가 있는데도 수년동안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은 각 지방세별로 전용구좌번호를 시중은행에 개설하고 고지서에 은행구좌번호를 게재하여 납세자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개설될 경우에 첫번째 효과는 등록세는 등록세 구좌번호에 입금되게 될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세 구좌번호에 입금되고 재산세는 재산세 구좌번호에 입금되게 한다면 마포구청 같은 그러한 세금도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가 고지서 분실로 발생되는 문제, 전화나 방문시에 납세금액을 알려준다면 납세자는 제주도에서나 강원도에서나 온라인으로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세금종류별로 구좌번호에 입금되기 때문에 분기별, 단기별, 연간 납세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98년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주부동산 토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주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부종산중 행정부 재산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를 보존등기를 하겠지만 사유재산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그 지역에 공사를 시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주부동산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소재지 동사무소나 구로구뉴스지에 공고를 하여 주인없는 토지를 찾아주는 운동이 전개돼야 될 겁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행정가이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시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등기 상태에 있는 구로동 265-6 도로부지 362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로동 256-1호와 7호는 구로시영아파트 공유지분 토지였으나 256-7호가 지난 `86년 6월 3일자로 서울시에 매매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부지입니다. 등기부상에 매매가 됐기 때문에 말소가 되었습니다만 구로구나 서울시에 등기되지 않는 미등기 상태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256-6호 도로부지는 구로시영아파트와 복지관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10년이 넘도록 미등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구로구가 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기히 등기를 했었겠지만 등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362평의 도로부지가 지금까지 미등기되어 있도고 보는 바입니다. 동 토지는 256-1호 구로아파트에서 분활된 것으로 추정되고 구민이 약 3,600세대, 세대로는 910세대를 이루고 있는 구민이 공동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도로부지 256-6호 362평은 구로아파트 소유로 보존등기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복지관 256-7호는 구로구에 등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요지서에 256-7호에 대한 질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별도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로구가 여기 저기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35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구로3동 불량주택 지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의 토지는 늘상 본의원이 당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평으로 구성돼 있는 불량주택지역이 11,000여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중에 국공유지가 약 5,000여평으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35년동안 서울시에 영세민을 수용화시킨 이 지역이 당시에 수용소라고 하는 딱지를 줘서 수용화시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현정부의 행정수반을 하고 계시는 김대통령께서도 `92년 총선 당시에 이 자리에 서서 이 지역을 개발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만 임기가 다 되도록 아무 개발의 기미도 없이 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고 본의원이 2대째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요인을 분석해 볼 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가 약 5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개발저해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이 수용소라고 하는 부분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 특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 지역을 무상불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 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먼저 박홍우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마포구청 자동차등록세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구로구청도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바로 기사를 보고 그날부터 착수를 해서 어제부터 3일간 보고 앞으로도 2주동안 계획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볼 작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연관된 비리가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봉동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

-개봉동이라고 지칭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전체를 이야기 했지요. 그 얘기는 빼세요. 」) 이것은 박홍우의원님의 정확한 진의를 더 여쭈어 봐가지고 위치라든지 건축허가상 입주여부 등을 건축과하고 합의해서 감사해야만 될 사항은 감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건축과상으로만 나타나더라도 박홍우의원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의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현재까지감사실적과 처리결과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의 감사실적과 처리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8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동행정감사 외 9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987건을 적출하여 훈계, 주의 등 총 75명을 신분상 조치하였고 3,844만 8,000원을 추징, 환수, 환불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13일부터 동년 6월 19일까지 동행정 종합감사 외 4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837건을 적출하여 징계, 훈계, 주의 등 총 72명을 신분상 조치하였고 5,459만 2,000원을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학한 감사개요,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 세부감사현황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박홍우의원님께서 지번변경 및 명칭변경 등은 예산기획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번, 사업명 등 사업명칭은 업무주관부서에서 업무추진계획수립시에 지역 여건에 부합 또는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토시켜 결정함으로써 사후에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않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한테 물은 부분중에서 예산편성된 부서별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업무추진상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득이 타부서와 협의하여 과목간 전용이 아닌 동일한 과목내에서 전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으로 1개월 앞당겨 확보할 수 있는지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내시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부금 재원인 등록세, 취득세의 세입 추정치 산정, 교부금 배분산정 등으로 매년 11월 중순경에 시에서 내시되며 `98년도 조정교부금도 현재까지 내시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나 서울시 `98예산안이 확정되어야만 자치구에서 가내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도 좀저 앞당겨 내시가 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2주년이라는 책자건입니ㅏ. 이 책자는 7월 1일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이후 `97년 6월 30일 2년동안에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에서 우리구와 관련해 있는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발간한 구정홍보자료집인데 본 책자에 감겨진 내용중에 우수사례 등 잘된 점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한 사례 등 잘못된 같은 수정개선해서 보다 향상된 구정을 수행하고 구정시행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시켜서 구정을 이해시키고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시택자료로 활용하도록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를 `97년 7월 8일자로 구로갑선거관리위원회에 발행배포에 관한 질의응답에 의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배부, 비치돼서 구정홍보자료의 업무에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잔여분 500여부는 구의원 및 유관기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서 민원인 등이 요구해서 배포를 하고 구로구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황규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잘못된 사례가 없는지 재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구에서 발행되는 모든 홍보물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홍보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대홍보나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진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등의 식전, 식후행사에 초등학교 어린이 출연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이우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구로구민축제, 구로구 개청기념행사, 전통놀이 마당, 각종 음악회 등 각계각층의 구민이 보고 듣고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정서 함양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로구민축제, 구로열린 음악회, 문화의 거리 활성화행사 등과 같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문화행사시에는 행사성격을 고려하여 음악에 소질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적극 참여토록 시켜서 사회 각계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홍우의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의 연기이유와 예산 이월과정 또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구로구민축제를 개최하여 왔는데 체육행사도 그 일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구민축제는 금융대란설 등 급격한 경제불황으로 구민생활이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지도층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결정 하였으며 취소결정 사실을 홍보한 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예산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불용처분이 `98년도 재원으로 이월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 답변도중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에 대략적이라는 단어를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 대략적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97년도 현재까지 감사실적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의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자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게 된 같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비교를 했어요. 이 책은 자신이 있어서 구의원들까지도 이미 배포된 책입니다. 주요 지역유지, 각급 기관에 배포된 책입니다. 주요 지역유지, 각급 기관에 배포가 됐고, 이 책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상 개인화보집이지 홍보집입니까? 물론 이 내용중에 구청에 잘된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사진을 세어보니까 56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책자를 홍보지로 볼 것이냐? 이미 구청공무원들은 언론보도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구청장이 하고 있는 일 또는 구청이 특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질문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것을 구정화보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저도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화보집인지, 개인수필집인지, 개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건지요?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근무할 수 있고 다른 데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과에서 이것을 만들고 제가 대표적으로 기획담당관실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 두 군데만 얘기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무수하게 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답변중에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고 그랬어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배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은 물론 비밀리에 구청에서 배포하지 않았겠지요. 저도 구청의 모 과에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볼 때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이 별천지의 공무원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다만 업무를 구의회 의장님하고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별천지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말하는 구청공무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책을 배포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음에 제 질문사항하고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박홍우의원님이 등록세관계 때문에 물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건이 주며 발견된 등록세건하고 어떤 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등록세관계를 빼먹었는지, 연관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등록차량에 대해서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 자동차 영업소 직원 한 명 영등포경찰서 고발, 이런 것이 제가 10월초에 받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구의원 개인적으로 준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히 구청에서 제가 요구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소상히 알려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서 올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덮어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과연 구정화보집으로 봐서 한단계 발전해를 구의원들한테 배포하고 지역 유지분들한테 배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배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사항을 1년, 2년된 것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장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황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포를 하다가 중단한 사유가 있습니다. 목록이 잘못 되어 가지고 상단부분에 접근이 되어 표지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배포과정에서 이것이 인쇄물이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잡스러워 보인다, 쉽게 말하면 목록부분이 상단 부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접근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인쇄물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창피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표지를 고치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해 사무국 일체에 배부를 못해드렸지만 구청내에서도 수여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비리 여부는 이번 마포구청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감사에서 지금 3일째 들어가는데 다시 시작하는 감사에서 지금 3일째 들어가는데 그 기간중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건과 관련없이 비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한건도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잘 들어야 돼요. 자꾸만 답이 동문서답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동차 등록관계에 대한 비리는 공무원이 연계됐다고 안 했습니다. 모 자동차영업소 직원이 잘못 등록한 것을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적출을 해 가지고 총 16건인데 1명은 형사고발을 하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는 분명히 연계도 안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황이 공무원이 연계가 됐든, 안 됐든 면밀하게 기획실장이 보고를 해줬다면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번째 답변중에서 제가 질문 것하고 틀리게, 예를 들어서 1개동에 10부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과하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배포가 애초부터 빠졌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그리고 그 책이 상단, 하단이 틀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을 구정화보로 보고 2,0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얘기가 삐뚤어 나가니까 의회사무국에 10부를 배포하지 않게 된 경위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얘기가 삐뚤어 나가니까 의회사무국에 10부를 배포하지 않게 된 경위하고 2,000만원이나 소요됐는데 그 편집물을 구정화보로 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님 질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구정업무수행으로 봐가지고 내용상에는 그때 그때 사실대로 제재를 했고 우리구정의 발전사항을 주로 낸 기사를 많이 수록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정화보라고 의회사무국을 빠뜨린 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일본출장으로 해서 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일본출장으로 해서 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5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시 유권자와 부재자수는 오는 11월 20일 기준 선거인명부가 작성됨으로 정확한 숫자는 11월 20일 업무종료후에나 알 수 있으나 추정컨데 유권자는 약 267,000여명, 부재자수는 6,7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 투표구수는 현재 110개이며 종전보다 1개 투표구가 증가하였고 이는 오류1동 재개발지역 아파트에 입주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수는 지난 15대 총선에 비해서 약 3,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선관위에 공명선거 및 기권방지 추진활동에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있으며 선거법규를 준수하여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으며 선거철을 틈타 행정누수에 대한 우려서 불식시키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역시 이동영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구로구관내 세무서 유치기 건입니다. 구로세무서를 구로구 관내에 유치하는 문제는 기관장협의회나 방위협의회에서 구로세무서에서도 이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관서 유치문제는 우리구청에서는 계속 되는 관심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청장 표창장 발부기준과 연도별 현황입니다. 구청장 표창기준은 구로구표창조례 제2조에 의거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허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는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96년도에 165건, `97년 164건이고 주민표창은 `96년 698건, `97년 737건입니다. 1회에 100명 이상 표창한 적은 금년 4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112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화받는 태도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구 직원은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통일된 전화 수화내용으로써 "감사합니다. 무슨 과입니다. "라고 전화를 응대하고 있으나 일부직원들이 전화수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이 친절한 전화수화 마치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전부서에 전화보류음 송출장치를 설치하여 우리구청 민원전화 통화자의 통화대기 중 단조로운 멜로디음 대신 구민홍보사항 및 생활민원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딱딱한 분위기를 줄이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입니다. 방혹우의원님 개웅산 근린공원에 아침체조교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아침체조교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웅산 정상에서는 아침체조교실이 지금 현재 3개 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 무보수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96년 5~11월까지 아침 9~10시까지 실시한 주부체조교실 회원중 1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매월 정액으로 23만 5,000원씩 총 141만원을 자원봉사 수당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4월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6시부터 활동하고 있는 개봉산우회 동호회원중 1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월 25만원씩 총 175만원을 자원봉사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7년도에 지원대상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장소에 2개 교실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개봉지역 참여주민의 비중이 큰 9시부터 활동하는 동호회로 지원대상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명종입니다. 채영세의원님께서 민방위 과태료징수의 문제점과 제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의무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51건에 1억 9,900만원이 부과되어293건 5,5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약 28% 정도이고 건수기준으로 보면 34%정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각 구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대략적인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6년말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징수율이 금액기준으로 27%정도 됩니다. 과태료 징수체계 및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체계는 구청과 동, 의무위반자 등의 3자가 관계하여 그 절차가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의 확인부터 징수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공백기간이 길어 징수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원불편을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낮은 징수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중에서는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주거의 확실성, 직업의 특성 등에 따라서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중에서 부과체세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 제3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 별표1을 개정해서 민방위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함으로써 향후에는 동 중심으로 과태료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 시행령 36조의 2, 내무부 훈령 13760-156에 있다고 하겠ㅅㅂ니다. 과태료 부과권을 동장에게 내부위임함으로써 부과 및 징수절차가 단순, 명료해 질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의견진술을 위해 동을 방문할 뿐 아니고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됨으로써 민원편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자의 확인이 신속하고 체납자의 관리가 보다 용이해져서 징수율을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별 징수율의 차이도 구청의 조사나 감독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과태료 부과체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먼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고지서 분실 및 타시도 거주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의 해소방안으로 시중은행중 구청인근 소재은행에 구청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자가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도록 고지서발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의 사항이라든지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실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종합전산화계획이 시에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즉 EDI 전자교환방식전산시스템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고지서를 잃어버린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은행까지 나올 필요도 없고 구청에도 나올 필요도 없고 집에서 전화로 컴퓨터를 가지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 가면 이 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항이 될 때까지는 현재 저희는 수입금 출납원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어느 구민이 주민등록은 몇번인데 이름은 누구고 얼마 세금을 넣겠다고 전화가 왔을 때 통장구좌를 알려드리고 그 구좌에 들어오면 그것을 세무관리과에 다시 고지서를 해서 영수증을 보내드리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지서 분실이나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구청에까지 우리구민이 오셔서 발급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구로구 19개동은 전체적으로 아무동에서나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무주부동산 소유자를 찾아주는 운동을 전개해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부동산은 발견한 경우에는 구유재산법 제8조 제1항에 무주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며 우리구에서는 `97년에 오류1동 14~441외 3필지 854㎡에 대한 무주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당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또는 그 소유에 대해서 분쟁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는 `97년 8월 18일부터 `98년 2월 17일까지가 되며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절차에 따라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구로동 256-6번지 약 200평의 도로가 미등기필토지로 모번지인 256-1번지에서 분활된 토지인바 구로시영아파트 910세대 주민 2,600명의 소유로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로시영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완료에 대해서 확정된 토지로서 서울시에서 공공용 도로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구로동 256-6본 시유지는 구로시영아파트 주민의 소유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당시 시 소유권자인 보존등기가 시에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등기정리를 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구로3동 2.5평과 4평불량주택에 국, 공유지가 약 50%인 바 35년동안 개발되지 않은 이유중 제일 큰 문제가 국, 공유지 문제이며 이 지역 특성상 과거 수용소인 바 재경원에 무상불허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구로3동 현장을 나가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사항만큼은 우리구에서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갖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또 재경원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불하를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구만 특별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지역으로서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께서 `97년도 구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과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입증대 방안으로는 과세자료의 조기확보와 누락 및 탈루세원의 적극 발구를 위하여 각 계장 책임하에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8억 5,500만원을 발굴하여 별도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세수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중대하기 때문에 같이 세금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국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도로 및 인도의 가로판매대 등이 주민통항에 불편을 주고 환경미화에도 좋지 않음으로 지역홍보지를 일정한 장소에 가판대를 제작 설치하도록 하고 정보지회사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도림역이라든지 가판대가 즐비하게 있고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 때는 휘날리고 그야말로 도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도 정보지회사와 의논을 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그것을 집어 넣게 되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휘날리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느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일부 해 봤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해서 화재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땅으로 묻는 것을 하되 지상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보지회사의 의논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구로구청 앞에 하나를 세워봤는데 괜찮고 해서 앞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부과과, 세무관리과 이중성 세무행정을 부과와 징수로 일괄성 있게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는 부조리차원에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부조리에 대해서는 없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에서 부과과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구민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두 과를 가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빨리 개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우의원님께서 고사입찰에서 낙찰과정 및 진행중 부도처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10개의 입찰과정에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공개를 해서 복권추첨제를 통해서 3개의 예정가격을 뽑아서 산술한 평균가격의 90% 가격을 입찰시에 적은 입찰자가 낙찰되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항중 부도시 연대보증사가 있을 시 연대보증사에서 시공토록 되어 있으며 도급자는 일정기간 부정당제재를 조치합니다. 연대보증사가 없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환수조치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재계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는 주택복권 추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카드발급시 현금인출을 한 적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음식점에 카드발급을 할 때 현금으로 하는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1건도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박홍우의원님의 질문중에 부도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학ㅔㅆ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의원님께서 `96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체납원인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세외수입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항상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각 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많 이 사항도 구, 동간부회의 때 각 과에 세외수입담당과장이 이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별로 징수관이 각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별로 징수관이 각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뿐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똑같이 할 수 있고 체납처분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보낸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똑같은 절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영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세외수입에 대해서 책자를 발급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흐름도를, 처음에 징수에서부터 체납처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완전히 책자로 만들어서 그 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책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각 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목수가만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잇ㅇ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명으로 답변을 해주민다고 한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카드에 대해서 질문했던 주요목적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그 카드를 사용한는 영수증을 복사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다시 재결제 받았던 때문에 사항이 있었던가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입찰과정에서 복위원을 뽑는 식으로 몇 개를 해서 최고치를 내가지고 그중에서 최저의 낙찰제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5년이 지나가기 전에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점에서 한장을 주면 전부 재무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했을 때에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한 장을 줍니다. 이 카드는 재무과에서 주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 사항은 어떠어떠한 사항을 했다고 하고 그 과에서 종결됩니다. 또 낙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제도는 과거에는 예정가격 하나를 했습니다만 통투를 3개 만들던 것이 5개로 만들다가 현재는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가 있다고 할 때 발주부서에 공개를 합니다. 설계금액을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1억원짜리라고 할 때 1억짜리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예정가격을 10개는 만드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뽑을 때 특정인을 지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입찰하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고 하나는 한 사람이 하고 세사담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와서 10개의 봉투중에서 3개를 골라서 함치는 숫자하고 거기서 3므로 나눈 숫자가 예정가격이 됩니다. 90% 선상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것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골라내는 사람도 짜고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택복권하는 것만큼은 온 국민이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대해서 개선방향을 본의원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시시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몇 년도 서울시 종합전산망이 시행될 때 같이 하겠다는 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세금전산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가 있고 실시시기도 사실상 미확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시중에서 쓰고 있는 뱅킹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각 지방세별 전용구좌제도를 개설해서 `98년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차로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256-6호 362평 지난 20년이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흔히 도로는 12m까지 자치단체의 소유로 도로를 이전등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소유소관으로 돼 있습ㄴㅣ다. 동 번지의 토지는 구로시영아파트가 건축될 당시에 그 이전 소유자는 대림산에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소위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토지구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번지로 256-1, 256-6호, 7호가 다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저하고 국장님의 질문답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거 구토지대장, 구지적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번지에 대한 연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보충질문한 지방세별 전용구좌번호는 시중은행에 개설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98년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빠른 시일내에 은행에 구좌를 개설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전자교환방식 컴퓨터시스템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EDI라는 전자교환방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현재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98년 4월 30일부터 이 EDI 전자교환방식을 하게 된다면 법으로 구좌를 만들 필요가 없이 서울시에서는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내년 4월 30일부터 이것이 시행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재 우리가 구좌를 별도로 설정하다 보면 번거로움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하는 세금이 종토세의 경우 9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정도가 고지서를 잃어버린다든지 훼손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시스템이 개설돼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만 참으시면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의원님께서 소년·소년가장에 대한 생계비를 대폭 인상조정하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11월 현재 24세대 29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책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생계보조비, 학비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생계보조비를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있다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으면 잉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각 단체 독지가 및 후원자를 연결해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에만는 의존하지 않고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찾고 관심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홍우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는 민원창구가 없는데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의 자리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우리구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항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단체 또는 후원자와 저소득층내에 만남의 자리 또는 저소득층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든가 이들을 방문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적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의원님께서 구로역 서쪽 안양천 건너편까지 입구를 연장해서 고척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고척부지에는 운동장부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일역 서쪽에 출입구를 연장시키는 문제는 그동안에 광명시에서 철도청과 광명시민의 연결통로개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철도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연결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그 비용을 현재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광명시에서 안양천 건너편까지 공사비를 부담해서 개설하면 우리는 바로 옆에 계단만 하나 내면 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와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결과를 봐가면서 가능한 대로 출입구를 가능한 대로 출입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상이 제공될 것이고 그것에 따른 기술적인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척1동 운동장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개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다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랜기간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돼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운동장 시설부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대체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로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구의원께서 기히 허가된 건축물이라 하더라고 현재 착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이 강화되도록 개정된 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허가는 허가 당시에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의 처분된 사항을 인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허가를 하고나면 허가의 효력은 1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연기라든지 허가 유효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법령이 강화되도록 개정될 입법예고를 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랴부랴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 놓고 그렇게 되면 강화되기 전에 완화될 당시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입반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강화되게 규정을 신설하고 제한규정을 더 강화되게 하거나 그런 조항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법에 경과조치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히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단브시 그런 입법조항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경과조치규정을 처분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새로이 법령을 적용토록 안 했을 경우에 새로운 법령을 적용토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법며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께서 구로5동 통합청사신축에 따른 본예산 예비비 5,0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로5동는 관내에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약 6,308㎡로 내년 6월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31%정도 지상 5층건물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본래 설계를 하려면 사전에 현장을 조사해서 현황부지 실태를 파악해서 제반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 이 공사인 경우에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이 공영청사부지로 나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부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옹벽도 설치하고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청소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은 제거를 할 것으로 설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착공 일정은 잡혀 있었고 청소관련 부서에서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용부담을 해서 누가 하든 치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공사입찰자가 결정이 됐기 딴뭬 우선 치우도록 하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운 대가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4,400만원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나갔고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동청사의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의원님헤서 개봉동 삼호아파트 주변도로가 제대로 역할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삼호아파트 북측에는 4m 도로가 계획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당초 삼호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도로로 개설해서 저희는 아파트 사용검사시에 그러한 사항이 이행된 것을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삼호아파트 부지하고 철도부지 사이에 4m도로에서 추가로 해서 개봉고가 밑에 부분에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원인자는 현재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자를 규명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규명을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만 한 가지 의밈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삼보아파트 주민들이 그 쪽으로 차량이 지나가서 소음이라든지 보행자들 안전에 큰 불편이 있을까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갑니다만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 승인한 대로 그쪽이 주변까지 연결되는 순환통로가 개설되게끔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께서 서울시내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을 물으셨고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요금은 `95년 9월부터 인상 시행돼서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이 됐습니다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인상요구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청만 단독으로 인상규모라든지 인상시기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서울시에 일률적으로 조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사항을 구청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청들하고 연계를 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인상시기는 내년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문제도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버스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지도 확인을 보다 철저히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항을 색출해서 불법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님께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6m 이하의 이면도로에도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와 문제점이 있느냐를 물었고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m이하의 도로의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있을 경우에 자동차일방통행로로 지정함이 바람직 하지만 문제점은 처음 가는 사람은 접근시에는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과속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사고도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ㅏ. 그래서 현재 무질서한 주차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 보고 현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96년도에는 6개 구간 1,900m 일방통행 도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3개 구간 2,320m에 대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추가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도 있고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착오를 한다든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급적 많이 시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의 버스전용차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인로 신도림역부터 부천시계까지 6.9km구간에 0.7km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도림역에서 오류IC구간은 양방향을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고 오류IC에서 부천시계까지는 출퇴근시에만 전용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는 종일 양방향 전일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지방조도원 32명, 기능직공무원, 공익근무요원 합해서 51명이 21개 지점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사업비는 모두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만까지 단속한 실적은 19,273건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용차량 16,315대가 있고 타시군구 영업용차량 2,691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로법령에 따라서 관할 경참선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타시군구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영업용차량 267대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과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불합리하다든가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구간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운동장 설치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서울시에 알아봐 가지고 그곳이 운동장 부지로 필요하면 그대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기해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시민국장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운동장 시설로 묶어 놓았는데 국장이 알아봐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해제하고 필요하면 놓아둔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답변한 것은 애매모호하고 확실한 것을 알아 가지고 본의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시설은 충분히 필요한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미루고 있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구일역 진입문제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안일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출구를 만들 때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광명시에서 급하니까 광명시의 돈으로 우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 국장께는 충분히 알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광명시에서 광명시의 돈으로 해 가지고 출입구를 만들고 설계완료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편의를 보려고 하면 설계상으로 되지도 않고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광명시에서 광셩미 돈으로 내서 해야 되는지 그 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 되고 또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골프장 뒤로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나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중에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는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운동장 부지의 경우에 현재 사업비라든지 자원조달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현재 사유지를 묶어 놓고 오래 집행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제여부, 다른 시설로의 전용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다른 용도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체할 방법도 아울러 검토한 바가 있도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일역사에 대한 서쪽 진입로 개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광명시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서쪽에 출입구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철도청에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도청에서는 광명시에서 비용부담을 자청하고 나온는 것은 아이고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부담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부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들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소유자인 광명시에다 비용을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해서 출입구를 개설하고 시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대략 공사비 추정을 해 보면 약 3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차라리 광명시에서 먼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그 계단정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더 알아봐 가지고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철도청에서 안 된다를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서쪽편에 구로구쪽으로 출입구가 개설되게끔 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ㅇ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세대 14대 주택을 짓는 것은 70-64호 8m80밖에 안 되는 비탈진 골목길인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소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시청 감사과에 들렀느니하는 말이 들려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옆집에 민경달이라는 사람이 경계측량을 건축업자가 했는데 경계 기점을 찍지 않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경계는 빨간줄로 기점을 찍어서 양편에 오해가 없도록 민원을 풀어 주시고 3m80이 안 되는 비탈진 도로길은 4m로 확보해야만 된다는 여러 사람의 진정서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도 올라오고 시 감사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m80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4m를 확보해야 되는지 관계 당국에서는 그점을 명시하셔서 민원의 오해를 풀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것은 답변과정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상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은 신문보도를 신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문에서 먼저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구청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버스 노신내지 요금체제 때문에 각 구가 어느 구는 먼저 올리고 어느 구는 늦게 올리지 말고 내년 1월부터 인상되도록 서울시에서 건의하겠다는 것이 아침에 TV에 서도 보도가 됐고 일부 신문에서는 구청장협의회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이 참석을 못했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버스노선내지 마을버스 요금체제 때문에 늦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체 구민의 입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건의하겠다는 것이 아침에 TV상으로 보도가 됐고 일단 신문에서는 구청장협의회 그런 것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 구청장협의회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했으면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구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이 하는 것을 바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조정된 것이 저희도 그렇게 되면 구민들한테 몇 개월동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 구청장협의회가 엊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 통합청사 예비비 5,000만원건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공사 전에 각 업체로 하여금 응찰을 할 때는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각 업체에서는 현지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과 현장상황을 비교해서 응찰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입찰에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입찰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충분한 현지에 입지상태를 파악하고 또 보통 지상에 나타난 쓰레기라든지 장애물 분만 아니라 지하 매설물까지도 혹시 암반이 없는가까지도 지질검사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동건에 대해서는 공사도중에 사전에 치워져야 할 쓰레기를 치운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로5동 동사무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으로 임시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본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5m정도의 쓰레기를 발주받은 업체에서 사전에 공사금액에 첨부하지 않고 입찰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마을버스요금과 관련해서 구청장협의회가 있었느냐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협의회 결과가 팩스로 온 것이 있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구청장협의회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요즘은 `98년 상반기에 25개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인상키로 하였으며 인상시기는 실무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재남의원님께서 현장에 공사를 입찰할 당시에 입찰을 하게 되면 현장설명을 하게 되고 입찰자는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그것을 알고 입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 책임은 시공자한테 있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옛날 입찰방식은 그랬습니다. 총액입찰이라고 해서 건축공사를 따내게 되면 거기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도면대로 시행하는데 얼마다라고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가설비용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다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입찰제도는 그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물량이 얼마라는 것이 설계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보다 증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쓰레기가 아닌 건축폐자재가 1.5m정도 쌓여 있었고 주변에 옹벽이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도급자한테 입찰시에 분명하게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청소관련 부서에서 치우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연히 도급자한테 무상으로 치우도록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 간단히 여쭤보겠는데 청소과에서 치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요. 아까 시민국장한테 물어 보니까 시민국장은 그런 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민국장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청소과장이라든지 건축과장은 공문서가 왔다 갔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별도로 서류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주 및 글러브 세측은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가로등주 1,157본, 글러브 1,544개를 세척하였으며 `97년도 시 예산으로 강서로 99본 및 신로림역길 112본 노후 가로 등을 개량하여 기존 조도 10룩스를 30룩스로 향상시켜 야간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있어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 시행하여 온 동단위별 소규모 편익사업과 `97년 구청에서 통합하여 동단위의 도로소파 등 주민편익사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을 시행시에는 동사무소별 자체판단에 의한 신속한 공사시행으로 민원 조기해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예산집행 및 공사의 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공사의 일관성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시행기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 자체시행시 보다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저희 구청에서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도로개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4억 정도가 투입됐고 6억원 정도가 도로정비공사에 투입됐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 공사하고 콘크리트 보수공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5억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20군데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중점으로 하고 파손되는 부분은 소파보수토록 하고 또 추가돼야 할 것이 있다면 시에는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류IC서측에 설치된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볼트가 일부 부식되고 일부는 망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95년 7월 23일 상판보수 및 볼트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개봉제1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ㄹ 용역사 부담으로 안전진단로부터 실시한 결과 보수해야 될 부분이 파악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분, 6,000만원과 저희가 보완해야 될 3,600만원을 `9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12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물 관련사항과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역 진입로 보도조성 공사 남부순환도로변 조경시설 이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철거비용이 약 8,200만원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공사비가 대충 8,000만원이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번 질문하는 것보다현장에 담당공무원과 나가서 보는 것을 쾌히 승낙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이 필요없습니다. (「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거리는 여기서 4km 500m이고 시간은 15분입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보전소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97년도 구민의 진료과목별 보건소 이용실태, 성인병 및 노인분들의 물리치료실 운영실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황규태의원님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의 성과와 의료서비스의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저소득가정 1,217가구의 2,593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환자관리 현황을 보면 총 371명으로 방문치료대상 50명, 통원치료대상 287명, 재가치료 대상 34명이며 질병별 환자현황을 보면 암환자 12명, 당뇨병환자 45명, 고혈압 환자 61명, 결핵 13명, 관절염환자 48명, 정신질환자 55명, 뇌졸증환자 11명, 기타 126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저소득 주민 및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질병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로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고 정신적 소외감 해소로 건강한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사업으로 보건소에는 총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질병별도는 당뇨병환자가 5명, 고협압환자가 11명으로 돼 있고 사업효과로는 거동불편환자의 건강회복과 정신적 위안으로 소외감을 해소시켜 건강회복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주고 있습니다. 황규태의원이 두번째 질문하신 독감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처음으로 일시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된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 우리구 `97년 계획량 2,000명에 총 3,251명 접종을 실시하였계속적인 지역 주민들의 접종수요가 많지만 시중 백신 제조회사의 약품생산품절로 더 이상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어 `97년도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에 보건소에서는 가급적이면 병, 의원에서 접종받도록 안내 홍보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요령에 대하여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환자가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환자라는 할 수 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는 현재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예방홍보와 교육이 최우선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중이 많이 모이는 집단교육장으로 학교와 직장민방위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효과와 교육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에이즈예방 캠페인, 에이즈 사진전시회를 6일간 구로전철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종사원 건강진단수첩 발급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희망자도 무료로 검사를 비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에이즈 증가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에 이우진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보건소의 유료예방접종과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진료 및 예방접종에 대한 일선 병, 의원의 반대의견 수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국민보건 예방사업은 다수의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접종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을 꾀함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이 대의에 부합되는 부건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병, 의원이 예방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경우 첫째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둘째는 보건예방의식의 결여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단면역균 형성이 불가능하여 전체적인 효과가 작어서 보건소의 주 업무인 보건예방접종사업을 축소하여 병, 의원에게 위임한다면 고수가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예방되는 바 보건예방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려 현제도가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현영의원님께서 건강체력측정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질문제 대해서 저는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의 체력측정실은 25개 보건소가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았고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체력측정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